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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2026-08]측정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의 부재

민주노동연구원2026-08-25 12:03 1288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제도 역사상 처음으로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았고, 2026년 시행계획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급여를 늘리면 비급여도 함께 늘어 분자와 분모가 동반 상승한다는 점, 고비용 질환 보장률이 이미 80%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보고서는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로 두 설명을 검증한다. 첫째, 두 값의 우열은 국면에 따라 역전되며, 보험자부담금 증가율이 비급여 증가율을 앞선 해가 반복적으로 존재했다. 둘째, 암질환 보장률은 3년 사이 5.2%p 하락한 75.0%로 80% 도달론은 총량 지표에서만 유지된다. 셋째, 정부는 관리급여 도입으로 분모의 통제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했고, 보정 보장률을 산출할 역량도 갖추고 있다. 목표 부재는 측정의 한계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이며, 그 비용은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가입자가 진다. 주지표를 가계직접부담 비중으로 전환하고, 분해지표-연동목표를 결합한 목표군 설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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