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기업도시와 경제정의

2004 / 7 / 30

일시    2004년 7월 30일 (금) 오후 2시-5시

장소    민주노총 회의실

주최    대안연대회의 / 민주노총

“기업도시와 경제정의”

발제 1 :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부)

‘기업도시 건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

발제 2 :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외국사례에 비추어 본 기업도시와 경제정의’

발제 3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기업도시의 문제점과 비판’

사회   : 조돈문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토론   : 최배근 (건국대 교수)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전창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사무처장)

박광서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장)

문의   : 김태현 정책연구원장 02/2670/9251  kimth@nodong.org

전보람 대안연대회의 간사 02/742/3329                                      position21@position21.jinbo.net

발표1 . 기업도시 건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부)

발표2 . 외국사례에 비추어 본 기업도시와 경제정의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발표3 . 기업도시의 문제점과 비판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종합토론

최배근 (건국대 교수)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전창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사무처장)

박광서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장)

참고자료. 企業都市 建設을 통한 投資活性化 方案

전국경제인연합회

목    차

발제 1 :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부)    .................................   2

‘기업도시 건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

발제 2 :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  40

‘외국사례에 비추어 본 기업도시와 경제정의’

발제 3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58

‘기업도시의 문제점과 비판’

토론  :  박광서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장) .................  85

‘기업도시 개발방향’

참고 자료 :  전국 경제인 연합회  ..........................................  89

‘企業都市 建設을 통한 投資活性化 方案’

기업도시 건설논의의 성격과 과제

변 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1. 기업도시 논의의 성격

o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신도시 유형 개발의 하나

- 신도시 건설: 최근 발표한 주택종합계획(2003-2012)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서만 판교 규모의 신도시 25개 정도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신도시는 앞으로도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에 신도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 예상됨

- 신행정수도 건설: 청와대, 대부분의 중앙정부 청사와 산하기관이 이전하는 신행정수도를 기존도시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에 신도시 형태로 건설하기로 함

- 미래혁신도시: 지방도시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고 지역의 교육, 연구, 산업 등을 클러스터화하여 지역혁신을 주도하도록 계획된 중소규모(50만평 규모)로 건설하는 신시가지

- 혁신클러스터: 기존산업단지 혹은 연구클러스터를 공공기관 이전 및 지방대학 육성과 연계하여 시범단지로 육성하는 것으로 이 자체가 신도시 개발형태는 취하지 않더라도 혁신클러스터 인근 지역(배후도시)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산업집적활성화법 제22조)로 지정하여 지자체의 정주여건 확충하도록 유도함

※ 6개 시범 혁신클러스터: 구미(전자), 창원(기계), 울산(자동차), 반월시화(부품소재), 광주(광산업), 원주(의료기기)

- 기업도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시로서, 주택신도시, 신행정수도 건설, 미래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등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신개발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음

o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 전략

- 초국적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국가는 탈규제, 민영화, 시장     화를 확대시키는 소위 신자유주의를 지향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영토고권     을 상실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지역의 독특한 산업환경, 문화적 배경,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기업의 입지     결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는 세계경제하에     서 위기이자 기회를 맞이하게 됨

- 지방정부는 고용창출 및 조세기반 확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장소판촉활동(place marketing), 선도시설(flagship or magnet)의 유치, 이미지 향상전략, 다양한 방식의 보조금 제공과 조세감면, 기업특구(enterprise zone)의 지정, 공장부지와 건물을 직접 공급, 민간기업과 공동사업방식 추진 등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 기업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음

o 분산 및 분권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격화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 중인 각종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수도권의 각종 기능 유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지방대학 육성 등을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 또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제시한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지역 중심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기업도시는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개발주의, 성장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정부의 경쟁이 결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업도시 유치는 지난 17대 총선의 주요 지역개발 공약으로 등장

o 참여정부 개혁정책 추진에 대한 자본의 대응

- 참여정부가 시장과 성장보다는 분배와 개혁을 중시함에 따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 및 기업단체의 조직적인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내 경쟁 격화와 생산시설의 국외 유출, 기업경쟁력 약화와 투자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부족, 부동산 규제조치의 일환으로 유발된 건설경기의 침체 등에 따라 새로운 투자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전경련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도시 추진은 그 자체를 위한 목적외에도 기업도시를 계기로 하여 전반적인 사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음

o 개혁정책과 성장정책의 조화 가능성

- 참여정부는 참여, 분권과 균형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균형발전 사업, 부동산 제도 개선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경기활성화, 국제경쟁력 제고 등 성장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참여정부의 성장정책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으로 대표되며, 토지규제개혁추진(재경부), 동북아경제중심추진(동북아위), 수도권 규제 합리화(건교부, 재경부)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

- 기업도시는 한편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이라는 개혁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개발특권 부여라는 극단적인 성장만능주의의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음

- 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종류와 강도에 대한 결정은 참여정부에서 성장정책과 개혁정책이 어떻게 결합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임

o 기업규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금석

- 기업도시는 기존의 도시개발 및 대기업 집중, 교육 및 의료 등과 관련된 일체의 규제에 대한 완화를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하므로, 기업도시 추진은 향후 기업규제정책의 방향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임

- 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전제로 사업환경을 둘러싼 일체의 규제완화, 산업자본의 위험을 부동산 개발이익을 통한 보전, 민간기업에 의한 도시개발 등 기존의 기업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

- 이에 따라 기업도시는 일자리 창출을 매개로 한 재벌규제완화의 지렛대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제기됨

2. 기업도시의 개념과 국내외 기업도시 사례 평가

1) 기업도시의 개념과 유형

o 기업도시는 폭넓게 다양한 기업활동이 도시산업의 중심이 되는 도시라는 일반적인 의미외에 특정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o 다양한 기업도시의 개념

중심 개념	개념정의
영향력	- 독점적 대자본에 의해 경제사회적으로 지배되는 지방도시 - “단일 또는 소수의 거대독점체가 지역경제에 압도적 혹은 독점적인 지위(영향력)를 차지하며, 더욱이 그 지역사회나 지자체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지배력을 갖고 있는 지방(중소)도시”(都丸泰助외, 1987, 염미경, 1998 재인용) * 대기업도시: 단일하거나 소수의 거대독점체가 지역경제에 압도적 또는 독점적 위치(영향력)를 점하면서 그 지역사회와 자치단체에 대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지역헤게모니를 지닌 지방(중소)도시를 의미하며, 지역경제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독점력을 포함하여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헤게모니를 내포하는 포괄적인 개념(박재욱, 1996)
개발주체	- 기업이라는 개발업자에 의해 기업활동과 경제성을 위해 개발한 커뮤니티 - 기업이 직접 개발주체가 되어 기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일체의 것을 직접 개발하는 도시
소유 및 운영 주체	- 기업이 토지를 구입하여 직접 개발하고 소유하고 운영하는 도시
기능	- 특정 산업(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과 주거기능이 결합된 도시

o 전경련이 추진 중인 기업도시의 개념

- 특정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건설하면서 고용 인력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 의료시설, 학교 등까지 포함하여 커뮤니티 형태로 개발하는 신시가지를 의미함(김현아, 2003)

- 기업이 직접 개발주체(developer)가 되어 기업활동(이윤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개발한 커뮤니티로 다양한 정주형태의 하나(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1.)

- 기업이 주거, 문화 등 정주시설은 물론 공장, R&D센터, 유통시설 등 산업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도시(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6.)

o 기업도시의 유형

- 기업도시는 주체, 경제활동의 내용, 발생원인, 형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함

<표> 기업도시의 유형

구 분	유 형	비 고
개발주체	중앙정부 주도형, 지방정부 주도형, 민간주도형(대기업, 중소기업)
경제활동의 내용	- 자연자원도시, 단일제품 생산도시, 에너지도시, 공공사업 건설도시, 군사도시, 리조트 도시, 은퇴도시 등 - 산업형, 문화․레저형, R&D형, 물류형	김현아(2003) 전경련(2004)
발생원인	자생형 기업도시, 계획적 기업도시
형 태	완전개발형 도시, 기존도시 재활용형
기업수	단일기업 중심도시와 다기업 중심도시	주성재(2004)
규 모	구역(zone), 소도읍(town), 신도시(city)	주성재(2004)

o 전경련에서 구상 중인 기업도시의 유형

- 민간주도형, 단일제품 생산도시, 계획적 기업도시, 완전개발형 기업도시, 단일기업형 중심도시, 신도시형을 상정하고 있음

2) 국내의 산업도시

- 울산(1962), 안산(1976), 창원(1977), 구미(1973), 화성 삼성전자 타운 등

- 산업도시는 기업이 산업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사후적으로 배후지로서 주거 및 기타 정주여건을 조성한 경우와 국가나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산업시설 용지를 개발하고 민간기업이 사후적으로 입주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음

- 국내산업도시는 산업-연구개발-공공지원시설-주거-기타 정주기능이 통합적으로 계획되기보다는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이 설정된 이후 관련기능이 사후적으로 배치되는 과정을 겪어 왔음

- 최근 구산업도시를 중심으로 연구기능, 공공지원기능, 대학 등을 연계하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3) 해외의 기업도시

o 유형

- 부동산 개발 차원의 신도시: Irvine Ranch, 이즈미타운

- 일본의 대기업 중심도시: Toyota, 키타큐슈(야마타제철소)

- 유럽의 구산업도시: 구제철도시, 조선도시, 레버쿠젠 등

- 유럽의 기술혁신도시: Oulu, 시스타 등

① 부동산 개발 차원의 기업도시

o 어바인란치(The Irvine Ranch) 지역

-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랜지카운티. LA에서 남쪽으로 64㎞, 샌디에고 북쪽으로 120㎞에 위치

- 광활한 사유지를 갖고 있는 어바인가가 땅을 팔지 않고 택지개발

- 1960년 William Pereira의 도시설계로 시작, The Irvine Company에서 100년 계획으로 개발중(2020년 완공 예정)

-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특색있게 개발

. Coastal Sector : 35,000에이커. 캘리포니아대학 포함

. Valley Sector : 22,000에이커. 평평한 지형에 란치의 중심지

. Mountain Sector : 33,000에이커. 자연녹지 등

- 주택매매는 가능하나 토지소유는 불가능

- 광활한 사유지를 토지가격상승에도 매각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개발계획 추진

- 캘리포니아대학에 단돈 1달러에 1,000에이커(120만평)을 매각, 유치

- 장기적인 민간개발에 의한 도시건설을 승인한 주정부의 노력

- 수익목적이 아니라 쾌적한 도시건설과 주민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

o 일본 이즈미 파크타운(泉 park town)

- 官城縣(미야기현) 仙台市(센다이시) 泉區(이즈미구) 지역

- 총면적 1,070ha(320만평), 이중 70%를 주거용지로 개발. 계획인구 50,000명

- 동서 약 6㎞, 남북 약 2㎞의 구릉지에 입지

- 주거, 직장, 휴식의 복합적 기능을 겸비한 민간 최대 규모의 복합신도시

* 주거중심의 복합단지로 소프트파크, 산업단지는 일자리 창출

- 민간기업인 三菱地所株式會社가 개발. 사업시행자가 계획․개발․분양의 모든 업무 담당. 30년의 장기간 개발

- 전매매수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개발

- 토지이용은 주거 및 상업이 전체의 72%, 산업 및 유통이 14%, 스포츠레크리에이션 14% 차지. 주거․상업․생산․연구․스포츠 등의 복합단지

- 무공해산업을 유치, 연구시설도 유치 시작

- 산업단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② 일본의 기업도시

o 도요타시

- 인구 35만명, 고용자수 19만명으로 자동차 관련 제조업이 전체산업의 95%,  제조업 종사자의 82%가 자동차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자동차 중심도시로 도요타의 12개 공장을 중심으로 5만여 개의 부품기업이 집적

- 1938년 고로모市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으로 도요타 자동차 본사와 공장이 입지하면서 종래 섬유직기공장에서 자동차도시로 성장

- 1954년 고로모市는 ‘공장유치장려조례’를 통해 부지취득비용을 보조하여 부품업체를 유치하였으며, 1959년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요타시로 개칭

- 도요타시의 성공요인으로는 지역과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과 대기업과 부품업체간의 협력을 들 수 있음. 도요타는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기여를 통해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사회는 기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 그러나 도요타는 시장과의 밀접한 관계망 형성, 도요타 출신 직원의 의회 진출, 지역의 보수계 의원과의 공존 내지 포섭, 도요타 및 하청기업 종업원을 모체로 하는 지역주민조직의 결성 등을 통해 도요타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여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배를 유발

o 카타큐슈

- 세계 2차 대전 이전부터 철강업을 중심으로 한 기초소재형 산업에 기반하여 발전한 5개 도시들이 통합되어 형성된 도시

- 신일본제철의 야하타제철소가 중심기업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도시

- 야하타제철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감면조치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유리한 기업활동을 해왔지만, 시민생활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확충에는 무관심

- 1985년대 중반 엔고를 계기로 야하타제철소는 철강산업 중심에서 신소재, 엔지니오링, 도시개발사업부문으로 진출 확대

- 철강산업의 철수에 따라 공동화된 기업부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정부, 주민조직, 노조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자본을 유입함

- 야하타제철소 부지를 활용하여 스페이스 월드 건설사업, 야하타히가시다종합개발사업, 키타큐슈에코타운사업 등을 추진

③ 유럽의 구산업도시

o 레버쿠젠

- 레버쿠젠은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제약 및 화학분야 전문그룹인 바이엘(Bayer)의 중심도시

- 바이엘(Bayer)을 중심으로 한 기업도시

- 전체 주민 16만명 중 2만 5천명이 바이엘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근지역까지 합하면 4만 3천명이 이 인근에 거주

- 레버쿠젠 축구팀을 비롯한 스포츠와 문화예술부분에 다양한 후원, 주민들과 100년 이상 함께 해온 사회공헌의 역사를 보유

-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 1901년 Kisno Society for Bayer Managers가 시초

- 각종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④ 유럽의 혁신도시

o 스웨덴의 시스타

- 스톡홀름의 인구집중으로 주택문제 심화

- 1965년 1백만 아파트 건설계획 구상

- 외곽베드타운 건설과 획일적 주거형태에 따른 주거기능 악화

- 직장, 문화, 주택이 공존하는 자족형 주거단지 중요성 인식

- 시스타 지역 개발을 통해 주택과 기업입지 제공

- 에릭슨, IBM, HP, 애플, 노키아, SUN 등이 입주

4) 국내외 기업도시의 평가

o 기업도시의 긍정적인 측면

- 생산과 재생산의 결합에 의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직주근접, 교육, 복지 등이 결합

- 기업과 지역의 일체화에 의해 사회적 갈등 최소화

- 일체화된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거래비용 감소 및 지역혁신 유발

o 기업도시의 부정적인 측면

- 지역사회에서 기업이 강력한 정치적 행위자로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

* 시장, 시의회 등 지배계층이 입주기업 출신으로 구성

- 기업사회의 서열화, 억압성, 집단주의, 주민을 기업시민으로 만들려는 경향 등

- 시민문화보다 기업문화가 지배하여 형평성, 삶의 질보다 생산성, 경제성장, 기업확장 등이 주도적 이슈화 가능

- 지방의 재원 및 발전전략을 기업의 요구에 맞게 수정 요구

* 공공투자는 공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맞게 투자 유도

- 기업의 부침에 따라 지역경제의 운명 결정

- 기업권력과 노동자권력이 대립시 갈등 심화 및 잦은 노사 분규 가능

o 성공적인 기업도시의 특성

- 오랫동안 기업이 해당지역에 진출하여 주민과 공동발전의 역사를 공유

- 자연과의 공생, 자치정신, 휴먼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도시 건설 필요

- 지역사회와 주민의 결합/ 타협

- 오랜 역사와 경험의 축적

- 소유 개발이 아닌 운영,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

o 국내외 기업도시에서 민간기업의 역할

- 성공적인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계획, 개발, 소유, 운영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와 기업간의 합의와 공존이 우선오랫동안 기업이 해당지역에 진출하여 주민과 공동발전의 역사를 공유하였기 때문으로 평가됨

단계별 기업의 역할	전경련의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국내 산업도시	도요타	울루
계획	○	☓	∆	☓	☓
개발	○	∆	∆	☓	☓
소유	○	☓	☓	☓	☓
운영	○	☓	☓	☓	○
주택공급	☓	∆	∆(사원주택)	∆	☓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	∆	∆	∆	☓
단일기업 주도	○	☓	∆	○	☓
지역사회와의 합의	∆	☓	☓	○	○

3.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도시특별법(안)의 평가

1) 현행 도시개발제도와 지방이전제도의 한계

o 신도시개발제도의 한계

- 1989년에 발표되어 1990년대 초에 완료된 수도권 신도시는 주택공급에 치중하여 자족기능 확충에 한계가 있었으며, 입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도시를 양산하였음

- 신도시는 택지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며, 주택공급이외의 자족기능의 확충은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였음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되,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등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시행령 13조 2항 2호)

- 이에 따라 신도시의 도심을 구성하는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에 대한 수요추정에 기반하여 부지면적을 할당하고 이를 최고입찰가격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해 왔음. 때문에 신도시에서 가장 계획적으로 조성하여야 할 도심이 임대료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도시 형성 불가능하였음

- 최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개발사업관련시설 등을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자족기능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였음(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조)

- 또한 면적이 165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토지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 개발계획은 공공부분이 담당하고 민간부문은 건설과정과 입주과정에서만 참여가 가능하여 민간의 택지개발사업 참여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공공부문이 미리 용도에 맞추어 택지를 공급한 후에 해당부지의 개발자 혹은 입주기업을 모집하기 때문에 기업이 용도에 맞는 개발이 불가능함

- 또한 택지개발사업은 주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에서 건설,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계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지속적인 도시관리가 불가능함

o 배후도시 건설(도시개발법)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제안권과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

- 시행자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종업원 500명 이상인 법인

- 혜택

.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허용(토지면적 2/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토지수용권 부여(토지면적 2/3이상 토지매입,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

. 국가 또는 지자체의 SOC 건설지원 및 사업비 보전 및 융자

. 실시계획 인가시 개발관련 법률의제 처리: 30여개 법률의 인허거 의제

. 조세감면: 지방세,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감면                     등

- 한계

.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성장관리권역 내 소재기업의 이전에 대해 혜택 불가

. 종업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만 해당되어, 중소기업의 컨소시움에 의한 지방이전에 비적용

. 토지매입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시 2/3 조건 충족의 어려움

o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기업의 이전과 무관하게 산업단지의 조성시 산업기능외에 복합기능 입주 허용

- 시행자: 공공주체외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의 직접 개발자

산업시설용지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잔여용지를 다른 입주희망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 혜택:

. 공공주체와 동일하게 민간시행자에 대해서도 지구의 지정, 토지수용 등 개발사업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

. 비용의 보조 및 기반시설 지원

- 한계:

. 산업단지 개발지구에 한정되어 배후도시 건설과는 무관

. 산업단지가 복합단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기능 위주로 배후 기능 수용에 한계(관례적으로 산업용지배분은 70% 이상)

. 주거 및 일반상업용지의 일반분양 불가

o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1999.8.23 경제정책조정회의)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2005년 말까지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정책

- 일정 기간 내 이전하는 기업 및 해당기업 내 종사자에 대해 지원. 지원의 종류로는 금융지원, 세제지원, 도시개발법에 따른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등이 있음

- 한계:

. 이전기업 및 종사자에 대한 개별적인 차원의 지원에 한정되어 생산시설, 주택, 연구시설, 각종지원 시설 등에 대한 일체의 이전 및 계획적인 조성에는 한계가 있음

. 이전기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원정책이 주택공급에 한정되어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정주환경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o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제도

- 이 지원제도는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급적 지방이전으로 유도하고 수도권 지역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를 기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지원제도가 신설됨

-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등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연 5조 규모)를 통해 조달될 예정임

- 공장외에 본사 또는 연구소가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대기업 이전에 따라 소규모 협력업체가 집단 이전하는 경우에도 재정 지원이 이루어짐

<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제도 현황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대상기업
입지 보조금	◦ 지원내용 - 분양가, 임대료, 개별입지 매입가 일부 보조 ◦ 지원비율 - 부지구입비의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50%를 국가가 지자체에 보조	◦ 공통사항 - 수도권 대상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일반원칙 - 100인 이상 기업이 이전 후 100인 이상의 고용규모 유지 ◦ 공장 이전 - 이전 후 100인 이상 고용규모 유지 ◦ 본사 이전 - 이전 후 50인 이상 고용규모 유지 ◦ 연구소 이전 - 이전 후 30인 이상 고용규모 유지
고용 보조금	◦ 지원내용 - 신규 채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 ◦ 지원비율 - 6개월 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지자체에 보조
교육 훈련 보조금

출처: 문미성(2004)

2)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필요성 논의

o 기업도시특별법의 제정여부는 기업도시에 대한 규제특례의 정도에 의존

- 기업도시에 대한 규제특례를 현행 도시개발 및 산업입지제도의 틀 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탈피하는 새로운 산업 및 도시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따라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여부가 결정됨

- 기업도시는 당초부터 기존의 기업에 대한 규제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개념의 기업 및 정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

- 이는 개별 법률에 일일이 해당 규제 특례를 기재하는 경우 다른 규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 및 유인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체계를 요청함

o 기존 법률을 활용한 기업규제 특구 설치 방안

-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내국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유치와 동일한 규제완화를 적용

- 기업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에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

- 기업도시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 기업도시 건설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특구를 지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교육, 건축, 농지 및 산림, 토지이용, 체육시설 등에 대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여 운영

- 규제자유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기존의 산업입지에 관한 규제를 특별히 완화하는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o 현재 논의 중인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안)

- 기업도시특구법 혹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의 명칭으로 제안 중

- 특별법에 포함될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의 개요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2) 기업도시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성격

o 전경련이 요청한 기업도시특별법의 주요 내용

구 분	구 체 적 내 용
기업주도의 도시개발	․기업주도의 계획․개발․분양 ․토지수용권
기업 자율의 토지․주택공급	․조성토지의 처분 ․주택의 공급
자율적인 학교설립 및 교육	․특수목적교 설립 ․수석교사제 도입 ․외국인 교원 임용
우수인력 확보방안	․외국인대학 설립 ․등록금 자율화와 기여 입학제
의료․문화시설 확보	․영리법인에 의한 병원 설립 ․골프장 및 부대시설 규제완화
기반시설 분담 및 조세․부담금 감면	․지역내 시행자 부담, 밖은 지자체․국가 부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규제의 혁신적 개선	․출자총액제한 폐지 및 예외인정 ․신용공여제도의 상향 조정(40%) ․부채비율제한을 200%로 예외 인정

o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규제완화 및 지원 효과 평가

구 분	구 체 적 내 용	규제 완화 및 지원의 효과
		개발이익 확보	사업이익확보	기업자율도시건설	기업투자확대	기업 이전 촉진	가족 이전 유도	지역경제발전
기업주도의 도시개발	․민간기업에 시행권 부여	◯		◯
	․토지수용권 보장	◯		◯
기업 자율의 토지․주택공급	․조성토지의 자율 처분	◯		◯
	․주택의 공급의 자율성	◯					◯
자율적인 학교설립 및 교육	․자립형사립고 설립			◯			◯
	․협약학교제 도입			◯			◯
	․수석교사제 도입			◯			◯
	․외국인 교원 임용			◯			◯
우수인력 확보방안	․외국대학 설립			◯			◯
	․영리법인의 사립대학 설립			◯			◯
	․등록금 자율화와 기여 입학제			◯			◯
의료․문화시설 확보	․영리법인에 의한 병원 설립		◯	◯			◯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	◯			◯
	․단지내 여가시설에 대한 지원		◯	◯			◯
기반시설 분담 및 조세․부담금 감면	․지역내 시행자 부담, 밖은 지자체․국가 부담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
	․투자세액공제 확대(10%)				◯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해고 요건 완화				◯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				◯
	․대체근로자 허용				◯
규제의 혁신적 개선	․출자총액제한 폐지 및 예외인정				◯
	․신용공여제도의 상향 조정(40%)				◯
	․부채비율제한을 200%로 예외 인정				◯

o 기업도시특별법과 관련법률의 비교

구 분	구 체 적 내용	규제 완화 및 지원의 효과
		경제자유 구역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현행 법률
기업주도의 도시개발	․민간기업에 시행권 부여	×	×	∆(도시개발법, 산입법, 택촉법)
	․토지수용권 보장	◯	×	∆(도시개발법, 산입법)
기업 자율의 토지․주택공급	․조성토지의 자율 처분	×	×	∆(기준, 협의)
	․주택의 공급의 자율성	∆(외국인)	×	×(공급규칙)
자율적인 학교설립 및 교육	․자립형사립고 설립	×	◯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협약학교제 도입	×	×	×
	․수석교사제 도입	×	×	× (초중등교육법)
	․외국인 교원 임용	◯	◯	×
우수인력 확보방안	․외국대학 설립	◯	×	×
	․영리법인의 사립대학 설립	×	×	×(사립학교법)
	․등록금 자율화와 기여 입학제	×	×	×(고등교육법)
의료․문화시설 확보	․영리법인에 의한 병원 설립	×	×	×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	×	×(민간투자법)
	․단지내 여가시설에 대한 지원	×	×	×(체육시설법)
기반시설 분담 및 조세․부담금 감면	․지역내 시행자 부담, 밖은 지자체․국가 부담	∆(50-100%)	×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	◯ (외국인투자법)
	․투자세액공제 확대(10%)			∆(3-7%)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해고 요건 완화	◯	×	×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	◯	×	×
	․대체근로자 허용	◯	×	×
규제의 혁신적 개선	․출자총액제한 폐지 및 예외인정	×	×	×(공정거래법)
	․신용공여제도의 상향 조정(40%)	×	×	×(은행법)
	․부채비율제한을 200%로 예외 인정	×	×	×(재무구조개선약정)

5. 기업도시를 둘러싼 주요 쟁점 평가

1) 기업도시의 유치 vs. 기업의 유치

o 지방자치단체의 기업도시 유치 경쟁

- 현재 기업도시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도시는 강원의 원주, 전북의 군산과 익

산, 전남의 무안과 광양, 경남의 진주와 김해, 경북의 포항, 제주의 서귀포 등 9개에 이르고 있음

- 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기업도시의 허용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제안이 없었기 때문이며, 이 지역의 잠재적인 요구까지 포함하는 경우 20여개 도시에 이를 것으로 판단됨

o 수요기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도시 가능성

- 산업입지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결정되므로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도시 자체를 유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전경련에서 발표한 기업도시 구상은 개략적으로 500만평 이상 혹은 1000만평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독자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데 유리하다는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이 정도 규모의 땅을 요청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태임

- 따라서 전경련이 연말 경에 2-3개의 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전경련이 제기한 기업도시 관련 지원제도 및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유치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기한 것에 불과함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대상이 뚜렷하지 않는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양호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기업은 그 중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입지를 선택하는 꼴이 되므로 현재의 기업도시 유치 경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을 활용하여 기업도시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이해됨

2) 산업자본과 부동산 자본의 결합

o 기업도시를 통한 산업자본과 부동산 자본의 결합

- 기업도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직접 계획, 개발, 분양 등의 개발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산자본이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대기업계열사의 건설기업에 의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그동안 대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분리된 산업자본과 건설자본이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재결합하는 의미를 지니게 됨

-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은 위험이 가장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이나 외자유치의 경우에도 참여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임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기업도시개발과정에서 기업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일체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자가 전유할 수 있음을 의미함

o 부동산 자본을 통한 산업자본의 위험 보완

- 부동산 개발이익을 통해 산업자본의 투자위험을 보전함으로써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은 투자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을 부동산 개발을 통해 확충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과도한 투자를 유발할 위험이 있음

o 산업자본과 부동산자본간의 재결합을 통한 기업집중 강화

- 기업도시가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계열사 산하기업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산자본과 부동산자본이 도시의 개발 및 소유, 운영과정에서 재결합되는 문제점을 낳게 됨

- 이 경우 대기업집단에 대한 그동안의 구조조정 결과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기업 집단의 과도한 집중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3) 기업에 의한 도시개발과 기업경쟁력

o 기업에 의한 도시개발 구상의 문제

- 그간 공공부문이 수행해 온 택지개발사업에서도 택지개발사업 지구 단위의 계획이 지역의 장기발전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노정해 왔음. 최근 택지개발사업을 주도하던 토지공사도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지역의 장기발전과 연계성 강화 노력 중에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전체의 공익성이나 기존 도시의 연계성보다는 기업도시 내의 효율성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음

o 도시개발과 기업경쟁력간의 관계

- 도시개발의 공익성과 장기성이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사익과 단기성과 조화를 이를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임. 경쟁력 확보라는 시급한 문제를 수십년이 소요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부동산 개발이 또다른 사업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도시 건설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서 충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됨

- 이를 위해서는 기업은 가장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기업도시 입지 후보로 선정하게 될 것이므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는 상충될 수밖에 없음

4) 지역균형발전과 기업도시

o 기업도시 유치목적의 변경

- 최근의 기업도시 제도 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전경련이 발주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작성한 [주택가격 안정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방안](2003.9)이라 할 수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도시의 건설효과로 주택가격 안정과 지역의 균형발전 유도, 건설투자 유도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등을 들고 있음

- 그러나 이후 전경련에서 발표된 기업도시 건설 관련 제안에서는 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주된 목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o 장소의 발전 vs. 주민의 복지

- 지방정부나 지역주민이 도시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기업도시 건설을 통한 장소의 발전은 주민의 복지와 괴리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민간기업 위주의 개발과정에서 토지수용 및 기능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과 지속적인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음

- 기업도시가 기존 도시와는 무관한 독자적인 도시를 구성하는 경우 대기업의 분공장 경제가 지역경제와 무관한 경제구조를 보여주었던 문제를 반복할 우려가 있음

o 지역균형발전과 기업도시 추진간의 갈등

- 개발잠재력이 없는 지역에 기업도시가 건설되어야 효과가 있으나 기업은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호

-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기업도시는 지역경제와 분리된 시스템 요구

- 장소의 번영과 주민의 복지간 상충 가능성

-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개발이익 사유화 배제 원칙간의 갈등

5) 기업도시 건설과 일자리 창출

o 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 규모

-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1천만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건설하면 약 3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5백만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28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며 취업자가 3년간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도시개발의 주체와 일자리 창출 규모

- 민간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도시가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도시에 비해 반드시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지 못함

-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발한다면 더 적은 인력으로 동일한 도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은 일자리를 창출

- 기업도시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해외로 유출된 기업이 기업도시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

* 탕정 기업도시 논의의 경우 LCD 생산설비는 이미 탕정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확정된 이후에 배후단지에 대해서만 민간이 개발할 것인가 공공부문에 의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로 유출될 일자리가 민간이 직접 개발한다고 지역에서 창출되는 것은 아님

- 개발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산업자본에 재투자하여 더 많은 생산설비를 증산할 때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

o 일자리의 공간적 이전 효과

- 기업도시의 건설로 새로운 산업이 건설되기 보다는 이미 계획된 산업이 입주하거나 관련산업의 부품기업, 협력기업 등이 입주

- 국가전체적으로는 기존 지역에 있는 기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효과만 기대 가능

o 창출되는 일자리의 성격

- 첨단제조업 시설 건설의 특성상 고유의 기술과 노하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므로 기업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주로 관련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생

* LG 필립스의 LCD 파주공장 건설을 계기로 LG그룹 계열사의 후방효과로 최소 10조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총투자비 25조원 중 30% 정도를 LG건설의 매출액으로 상정하여 8,500억원 정도의 예상수익 기대(헤럴드 경제. 04-03-31)

o 건설업 중심 일자리 창출의 한계

- GDP대비 건설투자율: 22.8%(1990),16.5%(1999),19.1%(2000),14.3%(2002)

* 선진국의 7-8% 수준에 비해 과잉 투자

- 건설업 관련 취업인구: 8% 수준

* 일본은 10.16%로 토건국가, 농촌중심의 정관건 연합, 도시의 규제개혁특구 추진의 문제점 노정

- 건설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은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관련 규제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폐지, 분양제도 완화 등으로 투기열풍을 유발하여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 투기 유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

6) 개발이익의 발생과 처리

o 부동산개발이익 사유화와 지역균형발전간의 trade-off

- 전경련이 제기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자가 전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개발이익 사유화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제도로는 입지기업에 개발권 부여, 토지수용권 보장, 조성토지의 자율적 처분, 개발지역 내외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 등이 있음

o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과 보상 문제

- 주민들이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전유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보상요구로 개발이익이 개발주체에게 가지 않고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

o 토지수용권 발동 여부

-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공익사업’은 분양사업의 경우에는 미적용

- 주민의 강력한 저항 우려

- 개인소유권 침해 가능성

7) 노사문제의 해결

- 그간 한국의 기업도시에서는 노사문제가 도시 및 기업발전의 제약으로 존재

- 울산과 도요타시티는 성격과 개발시기 등은 동일하나 노사문제.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상이

- 기업도시에서 노사문제의 해결 가능성

. 첨단산업 업종으로 전통제조업에 비해 노사 문제 덜 심각

. 정리해고, 파견근로자, 대체노동자 제도 활용 요청

- 법률에 의한 강제를 통한 노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존재 가능

6. 기업도시 개발의 방향

1)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공공주도의 개발

o 기존 신도시 방식의 한계 극복

- 기존 신도시는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민간기업과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산업단지는 주거기능 및 각종 지원기능과의 연계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신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미리 유치할 민간기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이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o 개발이익을 배제한 기업도시 개발방식 고려

- 기업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기업에 의한 계획과 개발, 그로 인한 개발이익의 향유에 있다기보다는 지방에서 민간기업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이주 주민에게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기본구상과 계획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현재의 신도시 개발이나 도시개발방식을 활용하되, 사전적으로 기업의 이전수요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도시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2) 국토종합계획과 연계

o 기업도시의 입지 및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 기업도시는 기업이 업종 및 규모에 따라 가장 적합한 부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야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국토공간상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기업도시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국토공간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검토 필요

o 낙후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 기업도시가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 낙후도, 기존 공업단지의 미분양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기업도시 지원제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불균형 발전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권 간의 격차이므로 광역권 단위에서 지역격차를 비교하여 기업도시 지원제도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 이 경우 기업도시는 낙후지역 광역권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발

o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서 기업도시

- 기업도시의 개발목표는 단순히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개별기업 이전 부지 확보에 둘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클러스터의 계획적 조성을 위한 광역적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민간기업의 생산기능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기능, 관련 지원 기능이 동시에 입지하여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입지에 따른 지원 기능을 강화

-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사업을 기업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

*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를 결합하여 추진

3) 다양한 주체에 의한 계획 및 운영

- 도시행정 및 관리에 있어서 경제세계의 논리가 생활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 도시의 정체성과 환경의 질, 사회문화적 특성이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에 비해 무시되거나 경제논리에 의해 지배 가능

- 도시를 형성하는 권력이 친자본적인 권력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권력으로 양극화됨으로써 도시내 갈등이 극대화 가능성

- 따라서 기업도시의 건설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시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축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에 대한 장기발전계획과 연계

- 기업도시 구상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간의 지속적인 참여

o 지역산업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 기업도시에는 단일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유형과 특정한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이 결합하여 형성하는 유형 등이 있음

- 단일기업이나 특정한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는 산업구조의 단순성 때문에 해당기업이나 산업의 부침에 따라 도시자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위험이 존재

- 지역의 발전 고용창출 산업발전 등을 위해 지역산업의 다양한 산업구성을 통해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 기업을 결정 필요

- 특히 기업도시가 기존 도시의 산업과 무관한 별도의 특별산업지역으로 남지 않도록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도시 계획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외국사례에 비추어 본 기업도시와 경제정의

조명래(단국대교수)

1. 문제제기: 추진의 배경과 쟁점

최근 전경련은 기업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이끌어내면서 국토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기업도시건설을 제안했다. 이에 화답하여 정부는 기업도시 건설이 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제안이라 판단하고, 금년 내에 관련법의 제정과 함께 한 두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건교부는 신도시기획단내에 ‘기업도시과’를 설치하고 기업도시건설을 지원하는 체제를 본격 가동시키고 있다.

전경련이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할 때, 해외사례를 준거로 기업도시건설이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한 기업이 주도하는 건설방법의 보편성을 띠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에 따른 한국적 기업도시의 조성방법을 제시했다. 전경련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기업이 주도해서 도시 하나를 통째로 개발하되, 그 조성을 위해선 기존 관계법의 적용이 일관 배제되는 파격적인 특혜를 필요로 하는 신도시를 말한다. 만약 이러한 개발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도시건설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경련의 기업도시론의 중요한  논조이다.

기업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국토균형 달성을 위한 기업도시론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언론이나 국민들은 기업도시 건설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아무리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수용권 및 처분권, 공공시설의 자율관리권, 자본규제의 완화, 노동권의 임의적 통제 등을 파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전경련의 기업도시건설의 방법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선 결코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수단으로 얻은 목표가 과연 바람직한 지에 관한 문제, 또한 개별적인 사익의 극대화를 통해 집합적 가치인 공익실현이 과연 가능할런 지의 등의 문제가 끝임 없이 제기될 수 있다. 한마디로 기업도시론은 경제적 효과성을 내세워 사회의 기본가치인 정의(justice)를 훼손하는 심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업도시건설은 갈수록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을까? 전경련이 검토했던 해외 기업도시들도 과연 이러한 조건과 방식으로 조성되었고, 또한 작동하고 있을까?

2. 해외사례의 검토: 신산업공간의 특성과 구성요소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기업도시(company town)란 '주민들이 상업, 교육, 병원, 주거 등의 유지란 측면에서 일개 도시의 경제활동에 의존하는 도시를 말한다(a town whose residents are dependent on the economic support of a single firm for maintenance of retail stores, schools, hospitals, and housing). 일종의 기업지배도시가 기업도시란 뜻이다. 실제 일본의 학자들은 기업도시를 ‘단일 혹은 소수의 거대독점체제가 지역경제에 압도적 혹은 독점적인 지위(영향력)을 차지하며, 더욱이 그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지방(중소)도시’로 규정하고 있다(염미경, 2001: 24)

이런 뜻의 기업도시는 이른바 대량생산으로 불리는 포디즘시대의 산업집적도시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디트로이트를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대량생산모델, 즉 포디즘(Fordism)의 약화로 인해 이러한 도시와 지역들은 쇄락의 길을 걸으면서 이른바 ‘녹슨도시’로 전락했다(조명래, 1999a, 2002). 대량생산을 이끌었던 기술 사이클이 바뀌고 또한 산업생산방식 자체가 바뀌면서, 지금은 이른바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이란 다품종소량생산 혹은 유연적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 모델이 새로운 산업모델로 떠오르고 있다(조명래, 권오혁, 1997). 이는 기업간 유기적인 네트웍을 통해 특정 상품을 협력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의 조직과 결합된 기술혁신, 경쟁력, 상호학습 등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생산방식이 구축된 신산업공간을 ‘마샬리언신산업지구’, ‘테크노폴리스’, ‘학습지역(learning regions)', '혁신도시', '인텔리젼트지역', '사이언스파크' 등으로 부르고 있다(조명래, 1998).

표현의 문제를 떠나, 전경련이 예로 드는 도요타시, 스웨덴의 시스타사이언스파크,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란 도시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기업네트웍, 생산-재생산네트웍, 지역기술체계, 거버넌스시스템이 충실하게 장소화되고 지역화되어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시말해 기업도시라고 예를 드는 해외사례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마디로 새로운 산업공간모델을 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조명래, 1998: 조명래, 권오혁, 1997). 이는 결국 단순히 도시를 물리적으로 개발하는 데 그쳐선 안 되고, 새로운 만드는 도시란 공간에 어떠한 산업, 기술, 노동을 어떻게 구성해내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이다

가령, 일본의 토요타시를 많이 이야기 하고 있지만, 도요타시가 도요타시 다운 것은 그 도시가 어떻다는 것보다 ‘토요토이즘’이란 독특한 기업의 생산방식 때문이었다. 즉, 서구선진국이 포디즘이라 일컬어지는 경직적인 대량생산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시장의 다변화에 실패해 결국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반면 토요타회사는 대규모 획일적 생산방식 대신 팀을 나누어 공정별로 노동자들이 일량을 정해 품질을 중심으로 작업을 한 다음 다음 공정이 해야 할 일을 간판에 적어 넘기는 이른바 간파생산방식,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외연적 확장으로, 모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 사이에 부품과 제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제고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적기생산방식(just-in-time)을 개발했다. 도요타시는 모기업 내의 팀제나 간판생산방식뿐 아니라 적기생산과 같은 모기업과 협력기간의 협력네트웍이 지역적으로 구축하는 장소인 셈이다. 이는 토요타 회사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끝임 없이 상호학습을 가운데 협력적 기업활동망을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림으로써 가능했다(조명래, 1999b).

이러한 특징은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 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사이언스파크, 미국의 실리콘 벨리, 영국의 캠브리지 등에서 발견되는 바이다. 가령,  소피아 앙티폴리스에는 정보통신기술산업 중심의 클러스터와 생명화학 및 정밀화학산업 중심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에는 제 2의 실리콘벨리라 부를 정도로 정보통신 분야의 350여 가지 세계첨단기술이 입지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네트웍화는 긴시간을 통해 구축되었고, 그 과정은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토요타 사례를 보자. 도요타시의 이름은 코로모초였는 데, 이 곳의 나카무라 정장은 지역특산물이었던 양잠업이 국제경기변동으로 어려움을 겪자 대체산업을 찾는 가운데 당시(1931년) 자동차회사 설립을 준비하던 도요타자동직기제작소의 도요타씨를 만나 자기고장으로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토지를 잃을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이 토요타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을 6년간 설득했고, 그 결과 확보한 대규모 공장부지를 토요타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937년에 도요타자동차회사가 설립되었고 1938년에 코로모초에 토요타 자동차 공장이 건립되었었으며, 1951년에는 지역명을 도요타시로 바꾸었다. 토요타 자동차 12개 공장 중 7개가 현재 토요타시에 입주해 있다. 도요타시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수는 총 12,402여개이고, 그 종사자수는 19만 명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종사자는 시 전체 인구의 20%, 제조업 종사자의 83.7%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제조업 출하액 95%가 자동차 관련 제품이다.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푸리에의 유토피아 사상에 기반을 두고 ‘과학, 문화, 그리고 지혜’의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파리 국립공과대학교수 라피테의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다(권오혁, 2000: 박동외, 2003). 그는 1960년 ‘르몽드’지에 ‘파리 세느강 주변의 대학들과 대학주변의 카페, 레스토랑, 서점들에서 발산하는 역동성을 재현한 첨단기술도시건성을 주장했고, 이를 알프스 마리타임 데빠르뜨망 정부가 받아들여 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72년에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되었고 1973년에 단지가 준공되었으며 1974년에 최초기업이 입주했다. 1975년에는 인근 5개의 지자체(콤뮨)들이 지역상공회의소와 연합하여 단지대표기구 SYMIVAL을 결성했고, 1988년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위한 준공공회사인 SAEM을 설립해 토지, 시설, 인프라를 공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1980년대에 미테랑정부는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 9 차 ‘계획계약’을 통해 소피아 앙띠 폴리스를 하나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원해주었다.

단지구성을 보면, 전체 700만평 중 3분의 1로 개발을 제한하고 3분의 2는 그린벨트 및 공원 등 녹지대로 설정되어 있다. 토지는 신디케이트가 소유한 채 기업에게 분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입주기업의 80%는 현재 건물을 임대하여 입주해 있다. 총 1,272개 기업이 입주하여 26,6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자리 중 55%가 고급인력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소피아 앙티폴리스에는 정보통신기술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생명화학 및 정밀화학산업 중심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정보통신기술분야는 외생적인 대기업 입지를 통하여, 또한 부분적으로는 대기업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지함으로써 발전했다. 반면 생명공학 및 정밀화학산업 중심의 클러스트는 소규모 회사들 없이 대기업 집적에만 의존하여 발전이 늦어졌다. 1990년대 초, 중반까지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그렇게 성공적인 모델이 아니라는 평가를 들었는 데, 주된 이유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대기업(에어프랑스, 프랑스텔레콤)과 다국적기업(IBM 등)으로 인해, 일종의 개발이 섬이 되어 버렸고, 또한 그들이 일부가 철수함으로써 단지 전체의 성장이 급속히 둔화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90년대를 들어 단지 전체가 많이 안정되어 있으며, 단지 내 입주 기업들간 네트웍도 강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단지 상황은 유럽이 통합되면서 유럽남부 지역에대한 생산거점 확보, 특히 남부 프랑스의 좋은 주거조건으로 인한 고급생산인구의 유입, 지자체의 끝임 없는 지원 등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시스타사이언스파크는 스톡홀름 시중심부에서 15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박동 외, 2003). 66만평의 부지에 700여개 회사에 2만7천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인원의 3분2가 IT 관련 기업에 고용되어 있다. 입주한 업체로는 스웨덴의 대표기업인 엑릭슨을 포함하여 IBM, 노키아, 컴팩, 모토롤라, 오라클, 시스코, 지멘스,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무선통신 연구소가 입주해 있으며, 단지 내 기업들은 350여 종 이상의 세계 정상급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스톡홀름의 인구과밀로 인해 도시재개발정책 일환으로 조성되었고, 기업이전방지 및 유치를 위해 스톡홀름시가 토지․기업입지회사(SML)를 설립했다. SML의 첫 번째 목표는 스톡홀름 시로부터 기업이전방지 및 기업유치를 위한 새로운 직주형태의 신도시 건설이었다. 이는 기존 지역을 확장하여 구산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SML은 스웨덴의 공공주택부문의 대기업인 HSM으로 하여금 시스타 지역에 새로운 주거단지 건설을 건설하도록 하고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SML은 시스타지역의 입주기업 직원에 대한 신규 아파트입주 우선권 부여 등으로 에릭슨, IBM 대기업의 자회사를 유치했고, 1976에릭슨이 직원용 교육센터 설립으로 IBM 등 관련 업체 유치해 네트웍화시켰다. 덕분에 시스타사이언스파크는 IT단지로 발전하면서 전형적인 민간주도의 혁신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

핀란드 울루시는 헬싱키 북쪽 500킬로미터 위치에 있으며 그 면적이 130만평에 불과하지만, 북유럽의 최초 사이언스시티이다(전경련, 2003). 핀란드 GDP의 4%, 전체 R&D 투자의 약 30%, 국가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에는 도시 자체를 울루 테크노폴리스라 이름을 상장하였다. 울루시를 운영하는 테크노폴리스는 울루시가 주도하는 가운데, 지역기업, 울루대학, 중앙정부 등이 이사회 회원들로 참가하고 있다. 지역의 핵심기업은 노키아, HP, SUN 등 세계 유명 250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러한 신산업공간의 주목은 1980년대 MIT대학의 피요르와 세이블 교수들이 출간한 ‘제 2의 산업분화(The Second Industrial Divide)’란 명저를 통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조명래, 1998). 여기서 이들은 200년 산업화가 전통적인 장인생산에서 대량생산으로 첫 번째 산업분화가 이루어졌다면 1980년대에 들어와서 대량생산에서 다시 다품종소량생산으로 제 2 분화가 이루였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의 특징으로 창발적인 전문생산자들 사이의 유연적 전문화 혹은 네트웍적 생산 등이 주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 3 이탈리아를 들었지만, 그 후 독일 남부 브르텐버르그지역, 미국 실로콘벨리, 영국 M4 코리더, 일본의 도요타지역, 스웨덴 칼마르지역, 대만의 신죽,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등이 주목되었다(조명래, 권오혁, 1997). 통칭하여 먀샬리안 신산업지구(Marshallian Neoindustrial Districts)로 불리우는 이들 지역의 구성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협력네트웍 대신 전문 중소기업간 수평적이고 협력 네트웍을 통한 유연적 전문화와 이를 통한 지속적인 혁신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노사협력을 통해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노동자들이 다기능화되어 있으며, 생산공정이 팀제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관리된다.

셋째, 지방정부 주도의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공공서비스(토지, 학교, 공공복지)가 공급된다.

넷째, 지자체, 기업, 주민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업활동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면서 지역이 하나의 산업공동체로의 특징을 띤다.

다섯째, 지역이 전체로서 자율적인 생산시스템으로 기능하는 가운데 ‘학습지역’, ‘인텔리전트지역’, ‘혁신지역’으로 특징을 띤다.

3. 전경련의 기업도시 추진과정과 조성방식 문제점

3.1 기업도시 논의의 등장과 전개

기업도시는 ‘특정기업이나 복수의 기업이 기업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건설하면서 고용인력이 정착, 생활하는 데 필요한 주택, 의료시설, 학교 등을 포함하여 커뮤니티 형태로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이하 내용은 조명래, 2004 내용에 기초). 우리나라에서 광의로 기업도시는 울산, 구미, 창원 등의 공업도시로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있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그들의 들의 필요에 따라 도시를 계획해 개발하고 분양하여 운영하는 의미의 ‘기업도시’는 지난 해 10월 전경련의 발표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전경련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용역으로 의뢰하여 작성한 ‘주택가격 안정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제목에서 시사되듯이, 당시에 제안된 기업도시론은 ‘지방의 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수도권 대기업의 지방분산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개발을 주요한 전제로 했다.

그러다가 올 2월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경련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기업도시 추진을 다시 제안하였다. 그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삼성이 아산시의 탕정 2산업단지의 확정계획을 기업도시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도시론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2004년 5월에는 ‘기업도시건설을 위한 기업과 지자체의 협력모델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했다.

탕정 제 2 지방산업단지 확장 계획은 본래 ‘아산시 탕정지역의 기존 LCD 산업단지 68만평 외에 98만8천평에 대한 직접 개발을 전제로 1조5천억을 투자하여 자족형 기업도시를 2009년까지 건설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산시를 통해 충남도에 제출된 이 계획안은 ‘특히 인근지역의 일반분양용 주택단지 조성 50만평 규모의 도시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분양용 주거용지 개발을 제외한 것으로 다시 제출되었다. 이 안을 바탕으로 충남도는 2004년 6월 13일 사업시행자인 삼성전자가 당초 제출했던 조성규모보다 약 34만8천 평을 축소한 64만평을 기업도시가 아닌 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이렇게 해서 재계가 요구해온 기업도시론은 약화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6월1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기업도시를 다시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부총리가 밝힌 기업도시는 ‘생산시설과 주거단지를 한꺼번에 건설하는 자족형 기업도시로서 정부의 각종 세제 및 금융혜택을 받게 되는’ 도시로 규정했고, 그 후 재경부 기업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도시특별법(가칭)’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특례법’와 같이 건설과 운영에 관한 각종규제에 예외를 인정하고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힘입어, 전경련은 6월15일에 ‘기업도시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전경련 전무가 ‘바람직한 기업도시 건설방안’이란 주제를 발표했고, 강원도, 제주도, 전남북 등 기업도시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포럼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6월30일까지 정부에 제도개선 사항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실무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구성할 기업도시지원위원회를 보조하는 한편,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된 각종 규제 현황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정부의 고위직에 있었던 여당의 한 의원은 ‘전경련이 지난 몇 년간 내놓은 아이디어 중 기업도시 구상이 제일 좋다’면서 ‘그동안 산업단지에는 기업들만 가기에 자족도시가 되지 못했는 데, 지방발전 동기와 결합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치적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3.2  ‘기업도시건설 특별법안’의 내용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전경련은 정부에 대해□기업도시 건설 특별법안‘ 도입을 제안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개발권의 부여(토지수용권 및 처분권의 허용)

기업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업도시특구 지역을 결정하는 한편,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해 산업단지와 문화․연구개발(R&D) 등의 기능을 갖춘 배후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 계획단계에서 기업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 또 기업도시의 공익성을 감안해 산업단지와 같이 기업도시의 민간시행자도 제한 없는 토지수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기업이 자율적으로 조성토지의 처분가격과 처분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택공급방식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 한편 기업도시 개발비용 부담과 관련, 현행법에 명확하지 않은 기반시설 부담수준에 관해 원칙적으로 개발지역 안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밖은 지자체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다만 입지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부담은 차등 적용해야 한다.

둘째, 교육자유화와 의료․문화․레저관련 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지원(공공시설의 자율운영권 부여)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 초․중등 교육제도를 보완해 양질의 자녀교육을 보장하고, 개방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립형사립고․특수목적고․협약학교 설립 제한요건 등을 완화하고,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교원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 교원임용 등도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없는 양질의 의료․문화․레저시설이 확보돼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돼 있는 종합병원 설립근거를 개정,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내 병원에 대한법인세 인하조치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골프장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과다한 세금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여가선용을 위한 기반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위에 ‘전문체육시설’을 포함시켜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인하고, 각종체육시설 개보수․기업명칭 사용권 판매 등에 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셋째, 출자총액 제한제도 예외 인정(자본규제의 철폐)

기업관련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바,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기업도시 투자에 대해선 예외인정이 필요하다. 자기자본의 25% 범위 내로 돼 있는 신용공여한도 역시 기업도시 투자 시에는 40% 선까지 상향조정하고, 부채비율 200% 제한조치도 기업도시 참여시에는 일시적으로 200% 초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줘야 한다. 한편 법인세․소득세․지방세 부과 및 투자세액 공제제도, 각종 부담금 적용 등에 있어 각각 경제자유구역 수준 또는 지방 이전기업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

넷째 노동유연성의 확보 (자본에 의한 노동의 임의적 통제허용)

전경련은 또 기업도시가 산업시설과 함께 하는 도시라는 것을 감안해 산업평화가 중요한 성공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도시 내 근로자들이 받 게될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혜택에 상응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①근로기준법 제31조의 해고제한요건을 완화하고, ②파견근로자의 대상업종을 확대, 파견기간 연장, 정규직 전환규정을 삭제하고, ③ 대체근로자의 허용으로 민간 및 공공사업장의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기업도시에게 주어질 혜택 (전경련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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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 수용, 개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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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국인 대학 및 기업의 대학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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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레저  기업이 종합병원 설립, 체육시설에 기업 이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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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기업이 개발이익으로 건설, 도시 밖은 정부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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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 부채비율 규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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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해고제한 조건과 근로자 파견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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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럼에서 전경련은 기업도시의 경제효과를 제시했고, 또한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 5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형 기업도시 건설을 전제할 경우 3년간 28조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3년간 매년 GDP와 총취업자수가 연 1~2%가 증가되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가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산업집적화(클러스터)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미래 핵심역량 발굴의 효과를 기대했다.

특히 산․관․학 네트워크 형성과 기업가의 혁신을 불러일으켜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는 효과도 제시되었다. 이밖에 기업도시는 성장거점도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발전 도모하게 되는 효과가 예상되었으며, 특히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도시건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수도권집중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도 평가했다.

한편, 기업도시의 성공사례로 일본의 도요타시,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등이 주목을 받았다. 전경련이 예로 든, 선진국의 기업도시들은 대개 기업이 명확하게 혁신주체의 역할을 맡아 생산주체인 기업이 주도적으로 건설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권과 토지 수용권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기업․지자체․학교 등이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인력공급과 유기적인 산관학 연계 체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특히 좋은 대학이 도시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우수한 인력과 심층적인 산학협동이 가능한 점이 주요 특징으로 거론되었다.

4.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의 문제: 경제정의의 문제

위에서 살펴 본 기업도시 조성방안은 모두가 큰 논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바, 그 핵심은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경제행위의 추구이다.

4.1 용어의 문제: 한국기업의 전근대성에 관한 자기표현

기업도시란 표현은 특정 기업의 독점적 지배가 관철되는 도시를 말하며, 주로 대량생산방식을 위해 기업들이 수직적으로 집적된 도시를 지칭한다. 이는 새로운 산업패러다임과도 맞지 않고, 지방민주주의의 정신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구시대의 용어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최근의 신산업공간을 ‘기업도시’라 명명한 곳이 없는 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대에 한물간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대기업들의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한 표현이 된다.

4.2 해외사례의 잘못된 원용: 혁신 네트웍 대신 투기적 개발의 우선

전경련이 원용하는 해외 기업도시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기업도시로서의 형성과정이나 제도 문화적 배경, 즉 민주적 지방자치제도에 의한 정책의 주민참여적 실현, 토지의 공공적 이용원칙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간의 대등한 관계, 기업과 지역주민간의 일상문화적 상호학습 등의 결과로 기업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때문에 정부와 전경련이 제시하는 기업도시는 4-5년 내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모델을 전제하고 있다. 2-3년 간에 얼마를 투자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한다는 것을 기업도시의 중요한 효과이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업도시를 물리적 시설을 건설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해외사례에서 본 신산업공간들의 성공요인은 지자체-주민-기업간의 협력 네트웍을 구축해내는 데 있지, 정부나 전경련이 강조하듯이 법적용을 예외로 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남기는 것에 있지 않다.

협력적 네트웍이 기업도시 성공의 관건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기업도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우선 기업의 독점적 구조, 대-중소기업간의 불평등한 관계, 착취적인 자본-노동의 관계를 협력적인 것으로 재편할 수 있는 조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을 때, 전경련이 꿈꾸는 기업도시는 ‘정경유착의 힘’을 바탕으로 재벌들의 독점적 권력이 구축되는 ‘치외법권적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4.3 무엇을 위한 기업도시냐?: 공익적 목표와 사익적 수단 간의 괴리

정부와 전경련이 제시하는 기업도시 건설의 목표는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주택가격 안정 등과 같은 공익적인 전제로 하면서, 그 달성수단은 개발이익을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위험 보상, 대기업의 규제완화, 기업에 의한 노동통제 강화 등과 같은 사익의 극단적 보장과 창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전경련의 기업도시 모델은 목표의 공익성과 수단의 사익성간에 예리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가령, 개발이익을 전제로 기업이 투자함으로서 일거리란 공익적 가치가 창출되지만, 일정한 시점이 지난 뒤에 이윤조건이 달라지면 기업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곳의 고용자들은 일시에 일거리를 잃게 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즉 사적이익의 단순한 합을 넘어서는 사회공동체적 차원의 공익이 궁극적으로 위협받게 된다는 뜻이다. 전경련이 제시하는 기업도시모델은 사익창출의 탈법적 극대화를 통해 공익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전제함으로서, 사익의 합이 전체의 공익과 같다는 극단적 자유주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4.5 국토 상에 ‘자본의 조차지’ 조성: 자본을 위한 경제의 공동체성 훼손

그간, 참여정부는 해외자본유치, 기업경쟁력 제고, 기업규제 완화 등을 전제로 특정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미 경제자유구역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특례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법들은 모두가 관련법의 예외적용 혹은 무력화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 영역에 신자유주의적 원칙이 제도로 반영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전경련의 기업도시모델은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공적 권한을 민간기업인 자본에게 전면적으로 활양하는 의미를 띠고 있다. 이 활양은 국토 공간 내에 ‘자본의 조자치’ 혹은 ‘자본의 식민지’ 건설을 국가가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적 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지역의 공동체의 가치가 억압되고 훼손되는 상황, 즉 ‘공간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 (참고: 일제 시대에 일본 대지주들이 황해도와 호남의 곡창지대에의 행정구역 전체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장원 형식으로 소유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봉건주의가 완성되고 자본주의로 이행할 수 있었음)

4.6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의 문제:  사적소유제의 부정

기업도시 조성 방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과 처분에 관한 것이다. 토지수용은 공익을 전제로 하며, 또한 특례에 의해 공공기관만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의한 토지수용도 근본적으로 현재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게 대단위 지역(개별 단위사업의 범위를 넘어 공익적 요소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지역)에 대한 일괄적인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제도’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고, 또한 사기업의 특성상 남용될 때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

민간기업들은 그간 헌법상의 사유재산제 원칙을 들어 토지의 소유권 규제 완화를 비판해왔다. 그런데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무시하는 토지수용권을 민간기업이 행사하겠다는 것은 그 스스로 사적소유제의 원칙을 저버리고, 반대로 사회주의식 방식으로 기업활동을 하겠다는 천명하는 것이 된다. 민간기업에게 토지의 사적소유권을 제약하는 토지수용권을 일관 부여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으로도 정의롭지 못하다. 전경련이 이러한 전근대적 특권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가적 도덕성’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해외사례를 보면, 어디에서도 사기업들에 전면적인 토지수용권을 허용한 경우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적기관을 통해 공적으로 공급되고 관리되는 것이 오히려 보편적이다.

4.7 개발이익의 사유화: 공익으로 위장한 사익의 극대화

기업도시는 토지개발의 이점을 제공함으로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토지의 독점적 개발에서 발생할 유, 무형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대신,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에게 돌려주면서, 공공이 해야 할 공적 개발의 효과를 구현하도록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익을 우선하는 민간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구현하는 공익의 단순한 합은 전체가 필요로 하는 공익이 될 수 없다. 사회적으로 환원되어야 할 개발이익을 어떠한 빌미로도 민간기업이 전유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

4.8 교육·의료·문화 등 각종 시설 설립 및 운영상의 특혜: 법평등성의 훼손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교육, 의료, 문화, 여가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기존의 관련 법 적용(예, 공정거래법, 은행법, 노동법, 교육법, 국토도시계획법 등)을 일괄 배제하는 것은 관련 법조항의 무력화를 넘어, 다른 유사제도와 상호 상승작용하여 법 체계 전반의 문란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엄격한 법적용을 받는 유사사례와의 불평등을 야기해 사회 전반에 법적용의 보편성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한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공공시설의공급과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관계법 적용을 광범위하게 예외화 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직접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결코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토지, 교육, 공원 등의 공공시설은 대개가 지자체를 포함한 공적기관이 주체적으로 공급, 관리하고, 대신 기업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로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기업이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할 부분까지 맡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고유의 활동 자체 마저 위축될 수 있다.

4.9 지방정부의 계획고권 제약

특정 면적의 토지에서 도시를 도시하는 권한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원칙과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 된다. 도시계획은 공공단체가 토지의 공공적 이용을 위한 행하는 일종의 행정행위로서, 해당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행정권역의 토지 이용에 대해 계획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해야 하는 이른바 계획고권이 주어져 있다. 기업에 대해 일개 도시를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율권을 허용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아니면 계획고권의 포기를 의미한다.

4.10 본말이 전도된 기업규제 완화: 자본의 자기모순과 비용의 사회적 전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 일반에게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이나 신용공여한도 규정을 예외화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는 세계화 시대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 대기업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완화하는 것은 기업이 그토록 원하는 국제경쟁력 자체를 스스로 부식시키는 것이 된다. IMF위기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면, 기업의 건전성 약화는 개별자본의 경쟁력 약화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국가경제 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단기적 편익을 위해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약화시키게 되면, 그에 따라 발생할 비용은 장기적으로 사회전반이 짊어지게 된다.

4.11 노동권의 제약과 고용창출의 한계: 노동의 혁신역량 약화와 기술종속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도시 내에서 노동관련 규정의 적용을 예외하는 것은 기본권으로 노동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란 기업도시 조성 목표와도 배치될 수 있다. 특히 신산업 첨단분야에 대기업이 주도해 대규모 산업지를 조성하게 되면(예,수원의 삼성전자, 탕정의 삼성 LCD), 심중 팔구 핵심기술노동자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터인 데, 그렇게 되면 투자액이나 생산대비 근로자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된다. 또한 특정기술부문 중심으로 고용이 특화되고, 또한 노동에 대한 통제가 보다 쉽게 되면, 기업경영 조건에 따라 대량 해고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대기업 고용관행이 기업도시 건설 속에 그대로 재현 된다면, 기대에 비해 일자리 창출은 그만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고용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신산업공간에 관한 영미모델과 달리, 북구모델(일종의 사회민주주의)에서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적 네트웍이 구축될 수 있는 까닭은 기업차원의 코포라티즘, 즉 사용자와 근로자간 민주적 노사협정,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지위 향유와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기술역량 강화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권익을 제약하고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노동의 생산 및 기술역량을 약화시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혁신기술은 끝임 없이 외부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기술종속 상황이 구조화된다.

4.12 지방산업과의 연계 부족: 개발 섬과 자본비용의 지역화

내용적으로 기업도시는 ‘특정 기업이 주도하는 생산 및 관련 활동들이 집적하는 산업공간’이지만, 현재로선 이것이 기존의 지역산업구조와 어떠한 유기적인 연관을 가질지가 불명확하다. 현재의 같은 방식으로 조성되면, 기업도시는 ‘개발의 섬’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아, 지역의 내생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하지만, 대기업의 주력업종들은 대개 기술집약적인 요소가 많아 지역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지역의 기존 산업체들과의 긴밀한 기술적 분업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업도시가 특정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해당지역의 환경과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지만, 거기서 발생한 편익은 내부화한 채 지역에 대해선 환경악화와 같은 비용만 전가시키게 된다.

4.13 망국적 신개발주의 확산 우려: 신자유주의적 개발주의 확산과 공간환        경 부정의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신개발주의(일명 ‘신자유주의적 개발주의로서, 국가균형발전, 분권사업, 신행정수도건설사업, 동북아중심국건설사업, 지역특구사업, 토지규제완화 등으로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음)가 기업도시를 매개로 더욱 급속히 확산될 조짐이다. 신개발주의는 국가,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서 특정 도시공간에서 탈법적인 방식으로 자본의 편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해당 공간환경의 공동체적인 가치가 그만큼 억압되고 희생되는 ‘공간환경의 부정의(injustice)’문제를 심각하게 야기된다.

5. 맺음말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정부 또한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기업도시건설이 위축된 민간기업의 투자를 확대시켜주고, 늘지 않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과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기업도시 건설의 실체를 보면, 그러한 기대는 쉽사리 실현될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익적 목표를 빌미로 기업들에게 과도한 사익을 허용하는 건설방법 때문이다.

전경련이 제기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방안들은 혁신 네트웍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도시 건설의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데 우선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물리적 시설개발의 편리성, 개발이익의 극대화, 각종 개발규제의 일괄 배제, 기업 규제의 포괄적 완화 등은 기업도시건설을 위한 방안이라기보다 기업의 지대(rent)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조건이 극대화되면, 기술혁신, 투명한 경쟁 등을 미덕으로 하는 기업도시 자체가 궁극적으로 존립할 수 없게 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업도시건설에 수반되는 방안들이 사회전반에 끼치게 될 해악이다. 가령,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의 문제’, ‘지방정부의 계획고권의 훼손 문제’, ‘자본규제 완화의 문제’, ‘노동권 제약에 따른 문제’, ‘지방산업과의 연계성 문제’,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 ‘법체계의 무력화 문제’ 등은 모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권 사용은 경우에 따라 위헌의 소지를 가질 수 있고, 특정면적의 토지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민간기업이 갖게 되는 것은 도시계획의 법체계를 문란 시킬 수 있으며, 민간기업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는 공익의 사유화란 심각한 사회정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 등의 완화는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건전화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고, 노동관련 규정 적용의 예외는 기본권으로 노동권의 제약과 장기적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

재계는 막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자본의 위험부담이 큰 만큼 획기적인 보호 장치가 있지 않으면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시된 방안들은 공익을 규정하는 법체계를 무력화시킨 뒤 이를 통해 사익의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서, 법적용의 형평성으로부터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의한 경제의 부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유도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기업도시건설 목표도 구현될 수 없다고 본다.

기업도시 모델을 서구 선진국에서 찾고 있지만, 기업도시의 성공요인은 사회적 형평성과 어긋난 과도한 제도적 특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민․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공익과 사익을 균형적으로 실현시켜가는 과정의 민주적 운영에 있다. 현재 정부와 기업이 그리는 기업도시 모습은 이러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 바라보는 마음이 불안하다.

*보론: 대안?

ㅇ 지방자치제와 도시계획 틀 내에서 추진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필요 없     음

ㅇ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되,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추진

ㅇ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권 사용은 절대 허용되어선 아니 됨

ㅇ 개발이익의 적극적 환수

ㅇ 처음부터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추진

ㅇ 어떠한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해서 기업도시를 만들지를 분명히 해야 함

ㅇ 기업규제완화, 노동규제 완화 등은 허용되어선 아니 됨

ㅇ 세제혜택의 적극 활용

ㅇ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지역시민사회의 적극 참여 허용

ㅇ 권역 밖의 주변지역에 대한 연계적 개발 고려

ㅇ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최종적인 목표를 두어야 함

ㅇ 기타

참고문헌

권오혁 엮음, 2000, <<신산업지구>>, 서울: 한울.

박동, 외, 2003, <<세계의 지역혁신체계>>, 서울: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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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M.R., 2000, 'The urbanization of the IMF crisis in Korea', <<지역사회개발연구>>, 제 25 집 제 2 호.

기업도시의 문제점과 비판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Ⅰ 서 론

전경련이 지난 6월 15일 기업도시건설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제안한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입을 모아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 건설은 결국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를 빌미로 그간 재계가 요구한 각종 규제완화와 개혁후퇴를 종합선물세트 식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개발 및 경영, 세제,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결국 ‘재벌 왕국’에 지나지 않는 기업도시 건설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재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조차 없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정부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한마디로 전경련이 제안하는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재벌들의 기존 요구사항을 집대성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강행하는 것은 수출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개선하지도 못하고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투자활성화도 이루지 못한 채 모든 국토를 투기장화하여 개발이익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더욱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업도시 건설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은 소수 거대재벌을 위한 법일 뿐이다.

전경련은 더 이상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을 볼모로 소수재벌의 이익을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으로 포장해서는 안된다.

재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단기적 시각에서 무원칙하게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계의 특혜요구가 국가의 기본 법질서마저 무시하는 수준으로까지 비약하게 된 근본배경을 되짚어보아야 한다. 여기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는 ‘상생의 뉴딜프로젝트’ 등 그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결국 재벌개혁 후퇴와 재벌의 투자확대를 ‘빅딜’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지난 18일 전경련 주최 보고회에 참석하여 기업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충청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될 것이며 환경․노동․인권 관련 규제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과연 이 약속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질 것인지는 벌써부터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단지 홍보 부족 탓으로 돌리는 과거정부의 전철을 노무현 정부 역시 되풀이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의 원칙, 아니 법질서의 근간이 도전 받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이 자초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기업도시 건설이 건설경기와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경제부처의 수장 자신이 기업도시를 또 다른 형태의 경기부양책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건설경기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예외 없이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정부가 일으킨 부동산 버블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기업도시와 같은 특권적 요구를 내세운 것에 전경련만 탓할 일이 아니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상생의 뉴딜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비용부담자의 목소리부터 경청할 것을 촉구한다.

Ⅱ 전경련 주장의 문제점과 비판

1. 토지수용권 및 조성토지 처분, 주택공급 결정권 부여

가. 전경련안의 내용

(1) 기업에게 도시개발권 허용

- 기업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문화, R&D 등과 배후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이른바 ‘기업도시특구’ 지정권을 부여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의 예외를 허용하고, 도시개발법 제11조에서 정한 민간 시행자의 범위를 확대

(2) 민간 기업에게 토지수용권 보장

- 산업단지와 같이 기업도시특구 지역의 민간시행자도 토지수용권 보장

- 지자체가 토지 매입하여 제공

(3) 조성 토지의 자율적 처분 보장

- 사업시행자가 가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조치

- 공공 및 지반 시설은 시장가격 보다 낮게 공급

(4) 개발이익 배분

- 개발지역 내는 시행자가 부담하고 밖은 지자체와 정부가 전액 부담

- 입지 여건상 기반시설이 많은 경우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범위 내에서 밖의 시설도 부담

- 개발업자에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5) 주택공급 방식 변경

- 기업도시내 주택 공급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예외 조항 허용 필요

-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사 이외일 경우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달라는 것

나. 문제점

(1) 개발권 허용

- 안의 요지는 현재 정부에게 주어져 있는 도시개발·산업단지의 개발권 - 도시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 - 을 ‘기업도시특구’ 지정의 형식으로 민간기업에게도 주자는 것임.

- 이는 도시개발법 제3조 등에서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건설교통부장관 등에게 주어져 있는 도시개발지구 지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을 뛰어넘어 비록 지자체 주민들의 동의 및 지자체와의 협의라는 단서를 달고는 있으나, 민간기업 스스로 행사하려는 것임

- 지구 지정 권한은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인근 주민·사업시행자 등 수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중립적인 기관이 행하여야 하는 공익적인 권한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 행사하려고 함은 이윤 추구를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가치와 국가 발전·지역 개발의 공적 내지 공익적 가치를 동일시하는 사고 방식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보여짐

- 도시계획의 권한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을 폐기하는 결과가 됨. 도시계획은 도시의 구성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가로 광장 등 공공시설을 정비함과 동시에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즉 토지의 공공적 이용을 위한 일종의 행정행위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성을 실현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이른바 계획고권을 가지고 있음. 이 안은 이를 포기하는거나 마찬가지의 내용임

(2) 민간 기업에게 토지 수용권 보장

- 토지수용 등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타인의 토지 등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함. 이는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주체도 공공적 기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 사적기업이 맡게 되는 경우에는 애초의 공익사업 목적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개발을 행하는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허용함은 토지 사용의 목적이 협소하게 특정되어 투자액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를 도시개발에 있어서까지 민간기업에게 확대하는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공용수용제도에 대하여 경제계 스스로 위헌성을 제기해 오다가 갑자기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수용주체로 나서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

-나아가 시세차익 등 개발이익의 독자적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려됨.

- 토지수용권을 민간기업에게 직접 보장하거나, 해당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하여 민간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행 도시개발법상 토지 소유자의 2/3 동의 등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잠탈하려는 이외에 안 자체로 보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권한은 아닌 것으로 보임.

(3) 개발이익 배분과 개발부담금의 감면 등

- 결국 안은 위 가. 나.의 방법을 통하여 형성된 개발이익을 민간기업의 소유로 하겠다는 것

-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과 공공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말함

- 이러한 개발이익은 자신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마땅함.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함. 그 외 토지초과이득세 등이 있음

-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 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국가가 그 일부를 환수하여 그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배분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헌재 1998. 6. 25. 95헌바35등 판례집 10-1, 771, 788)”라고 하여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환원, 경제정의 실현, 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도모를 이 제도의 목적으로 설시하고 있음

-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하려는 의도는 결국 경제정의의 왜곡, 부동산투기의 만연과 그로 인한 이익이 소수 재벌에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될 것임

[참고자료] 경실련에서 삼성기업도시 분석 사례-2004. 5. 13.

구분	택지한평기준(만원/평)			총이익(억원)
	택지단가	택지판매가	평당이익
아파트	211	410	198	6.061
상업용지	211	500	289	1.181
국고지원				5,502
기타	산업단지 분양시 추가 개발이익 발생
주 : 택지판매비 =(아파트분양가-건축비-광고비 등 기타비용)*용적률

....... 특정업체의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과 환수방안의 문제이다. 삼성은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1조4,6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에 5,502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실제 삼성부담은 9,713억원이며, 토지수용은 평당 30～40만원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용된 토지에 삼성은 용적률 128%로 34평형 아파트 1만1,414가구를 건설하여 7,351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고, 상업용지는 경쟁입찰제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아산신도시 배방면 지역에 분양 예정인 대형건설업체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최고 540만원 정도이다. 삼성이 계획한 부문별 사업비를 가용토지면적으로 나누면 보상비 평당43만원, 단지조성비 평당49만원, 기반시설비 평당7만원, 공급처리시설비 평당85만원, 기타비용 평당 27만원 등으로 조성원가는 평당211만원이다. 따라서, 용적률 128%의 아파트를 지어 평당 600만원정도의 분양가로 소비자에게 분양할 경우 건축비와 광고비 등 기타비용을 제외하고 삼성이 벌어들이는 땅값차익은 평당 198만원이며 총 6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 및 상업용지 판매과정에서도 막대한 추가적 개발 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주공이 조성하고 분양한 아산시 권곡지구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용지가 평당 511만원 이상이다.  따라서, 탕정지구의 상업용지가 평당500만원으로 분양된다하더라도 최소 1,181억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 또한, 상업용지가 경쟁입찰제로 공급될 경우 보통 분양가격의 몇배 이상에서 공급되고 있고, 현재 인근지역의 상업용지가 평당 1,000만원～2,0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경우 그 수익은 수천억원에 다다를 것이다.

더군다나 앞에서 추정한 평당211만원의 조성원가에는 국고지원 5,502억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삼성이 실제 투자한 비용은 9,173억원이다. 결국 국고지원 전액이 삼성의 개발이익이 되며, 이를 감안할 경우 탕정제2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챙길 개발이익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안이 언급조차 되지 않은 채 특정기업이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이하 생략)

(4) 헌법상의 경제조항에 위배

- 현행 헌법은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음.(제123조 제3항) 따라서, 현행 각종 법률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관하여 각종 제한을 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 기업도시 특별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효과를 의제하고, 개발사업자가 득해야 할 수십개의 개발 관련 인허가를 의제하는 등 실질적으로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큼. 이는 헌법 상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조절을 규정한 헌법 제122조에 위반하는 것임. 나아가 재벌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2. 환경권의 침해

- 헌법상의 환경에 관한 권리의 침해로 위헌이다.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가지며,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5조) 이에 따라 개별법에서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파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허가, 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업도시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개별법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개별법 조항이 개인의 법률 상 이익을 보호하여 인허가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가는 물론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설혹 개인의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각종 인허가 조항이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개별법에서 정하여진 인허가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즉, 그러한 인허가로 인해 제3자의 권리가 영향을 받는 경우이거나 그 인허가 자체로 인하여 대규모 개발사업등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 주민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 등은 보다 적정하고 신중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미 9개 시도에서 기업도시 유치에 나선 것을 보면 이러한 인허가나 지자체 내지 정부에 의한 규제는 거의 의미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인허가의 대부분이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결과는 엄청난 수준의 환경파괴, 난개발이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3. 교육불평등의 심화와 공교육의 황폐화 초래

가. 전경련 안

(1) 자립형 사립고 전면 자율화

	시범운영 기준(현재)	개혁 방안
학생선발	￭모집지역: 전국․지역 단위 ￭선발시기: 전기학교 ￭선발방법: 국영수 지필고사 금지, 전형방법의 다양화․특성화	모집지역, 선발시기, 선발방법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교 단위로 자율화
교원	￭교장: 교원자격증 불필요 ￭교원: 산학겸임교사 ⅓ 수준에서 허용 ￭교원보수: 현행 교육공무원 보수 지급(학교 헌장별 차이는 있음)	￭교장: 교원자격증 불필요 ￭교원: 학교별 자율적 결정 ￭교원보수: 수당지급을 통한 우대가 아닌 연봉제 등으로 통한 자율화
학사운영	￭학년도: 일반학교와 동일 ￭학년제: 일반학교와 동일 ￭수업일수: 198일 이상	￭학년도 및 학년제: 학교 자율 ￭수업일수: 190일 이상(자율학교 수준으로 하향 조정)
교육과정	￭국민공통과정과목(56단위) ￭교과별 최소이수단위 요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20%, 시도교육청 지정 30%	￭국민공통과정과목(56단위) ￭교과별 최소이수단위 규정 삭제 ￭시도교육청 지정 30% 규정 삭제
교과서	￭국민공통과정과목 외 자율	￭자율
재정관리	￭법인전입금: 학생납입금대비 20% 이상 ￭학생납입금: 일반고교 기준의 300% 이내 ￭장학금: 공립학교 상한기준의 15% 이상 지급 의무화	￭법인전입금: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 ￭학생납입금: 자율

- 공교육의 파괴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안) 내용 중 하나인 자립형 사립고 □개혁 방안□은 현행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아주 적은 규제□조차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문제는 규제 해제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교육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점인데, 학생선발, 교원, 학사운영, 교육과정, 교과서, 재정 등 학교교육의 성격을 규정하는 제도들을 단위학교의 권한으로 맡길 경우 그리고 또 그 학교의 운영권을 영리추구가 목적인 기업에게 넘길 경우 결국 교육에서의 상업성 추구 문제와 더불어 노골적인 계급 분리형 귀족학교가 될 수 밖에 없다.

기업도시 특별법에서 제시한 규제완화 요구들은 현재 시범운영중인 6개의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기준조차 없애는 수준으로, 현재 시범운영학교에서 이미 심각한 교육적,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도시 특별법에 포함된 자립형 사립고 운영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그것이 한국 공교육에 미칠 파괴력은 엄청난 것일 수 밖에 없다.

먼저, 현재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에 비추어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에서 제시한 규제완화가 초래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등록금 완전 자율화 : 공교육을 이용한 상업성의 추구 보장 조치로서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 밖에 없음.

시범운영을 통해서, 재정적 자립은 재단의 투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다한 등록금 책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대도 정부는 이를 묵인하면서 □자립□을 운운하고 있다. 기업도시 특별법안에서는 학생납입금대비 20%이상의 법인전입금조차 10%로 완화해줄 것과 학생납입금 상한선을 아예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시범운영고 납입금을 일반고교 기준의 300% 이내로 납입금을 책정하게 하고 있음에도 실제 소요되는 교육비는 1인당 연간 교육비 부담은  2000~3000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등록금 상한선 해제가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이는 교육기관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노골적 요구인 셈인데, 그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는지를 헤아려 보면 자립형 사립고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음이 뻔하다. 또한 고액의 교육비 부담을 감수하면서 자립형 사립고를 선택하는 이들은 당연히 □소비자의 심리□로 학교운영에 대한 통제와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아래의 교육과정운영에 있어서 나타날 문제로 연결된다.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부여 : 입시준비를 위해 발휘되고 있으며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순응하게 됨.

이미 시범운영고에서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부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나 건학이념이 아니라 □입시준비□를 위해 발휘되고 있다. 현행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정도로도 이미 자립형 사립고는 □입시명문고□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과 학생선발권이라는 특혜를 이용하여 □입시에서의 성공□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현재와 같은 입시 구조에서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분명하며, 이는 보편교육단계에서 이루어져야할 최소한의 교육적 가이드라인을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하게 되는 결과를 빚는다. 현재 7차 교육과정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지금의 입시구조에서 국영수 편중으로 나타난다는 점만 감안해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과 상업성 추구가 맞물리게 되면 균형적 성장은 고사하고 입시를 위한 편향된 교육과정 운영을 정당화하게 된다. 또한, 해외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 편성과 그 내에서의 미국 교육과정 이수라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 학생 선발권 부여 : 중학교 단계의 진학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를 상승시키는 요인

이미 자립형 사립고들은 국영수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내신 상위 5% 이내여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현행수준의 선발권부여만으로도 얼마든지 최상위 고소득계층 자녀에게 유리한 방식과 기준을 채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부유층이 끼리끼리 모이는 장소로 각광받고 이어 계층간 위화감 증폭이라는 문제제기가 단순한 기우만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특목고와 함께 자립형 사립고 진학을 위해 중학교 단계에서 이들 □내신관리□□경시대회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선발권을 완전히 단위학교에게 부여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 교원 고용 해고 자율화와 연봉제 실시 : 입시학원강사로서의 역할 규정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평가 세미나에서 시범운영교의 교장(초빙형태)들은 한결같이 □상업성 추구□를 위해 규제를 더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적 마인드가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진 교장을 초빙하여 학교운영을 맡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교를 기업을 경영하듯이 □성과물□(실은 명문대 진학 성공률)을 최대한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전경련은 교원 채용을 완전히 단위학교자율로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공교육기관의 교사로서 공공성에 입각한 노동 수행의 자질보다 소비자와 경영권자가 요구하는 방향의 편향된 노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교사의 노동이 관리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원의 강사들이 요구받는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사에 대한 채용권한 부여는 계약직 확대 등 불안정 노동의 확대를 수반하게 되며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면 교사간의 □학업성취도 높이기 경쟁□ 등 교사노동에 대한 효과적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 연봉책정을 위한 교사평가도 여기에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의 공교육으로의 확산을 의미한다.

○ 공교육 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 : 명문고 부활, 상위계층의 전유물, 학교서열화 장치, 공교육에 대한 국자투자 축소로 이어질 위험한 실험이 바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이며, 전경련의 방안은 아예 학교를 기업화하자는 것으로서 교육을 경제개발의 부속물로 취급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시키면서 그 반대급부로 이윤추구를 위한 □지역 개발 패키지□에 예속시켜 공교육을 기업 소관으로 넘기게 된다. 이는 민중의 교육권을 위해 존재해야 할 공교육을 아예 자본이 송두리째 가져가서 주무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 협약학교제도의 자율권 확대

-학교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보장하하고 협약을 제공하는 기관을 다양화

-정부가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정을 부담하고 등록금도 공립과 동일하게 유지

-협약학교운영자는 교육청의 일상적인 지도감독없이 학교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

<표 6> 협약학교 운영에 관한 포괄적 권한(협약내용)

구분	내용
학교의 학생 선발	지원자가 많을 경우 학생을 선발, 성적과 같은 차별적인 기준으로 선발해서는 안됨 무작위 추첨, 인근 거주자 우선, 가족구성원 재학학생 우선 등 일정한 기준으로 선발
교원 채용 및 해고, 임금수준 자율 결정	교원자격 없는 전문가 채용 허용 산학겸임교사 1/3까지 허용
교육과정 자율 편성․운영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을 3년에 걸쳐 편성, 그 외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자율 허용
교과서 자율 선정	검정교과서 이외의 도서 활용 허용 자체개발․사용 허용 및 교과서 개발 비용 보조
수업일수, 수업시간 자체조정 가능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 가능, 현장학습 등 탄력적 수업시간 운영 가능
학년제와 수업연한 규정 적용여부 자율결정	학년제 대신 학기제(3학기제 포함) 도입허용, 조기졸업 허용, 무학년․무학급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 허용

(2) 협약학교제도 :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는 장치로서의 운영자율권 부여

협약학교는 공립학교를 기본 골격은 자립형사립고와 유사하되 약간의 규제 속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약간의 규제는 있지만 단위학교 운영자에게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공립학교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나타날 문제점은 자립형 사립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 부작용은 이를 이미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경영자율권을 주면서 성과를 지원과 연계시킨 결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온갖 비교육적 양상이 벌어졌으며 애초의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명분과 달리 중산층 이상을 위한 장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공공연히 배제시키는 등이 그것이다.

(3) 우수한 교직자 확보라는 명분하에 공교육 포기

○ 교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학교를 재조직,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

- 교장에 대한 자격 요건 대폭 다양화

- 교직 경력 15년 이상인 교사 중 소정의 전문적인 학교경영 교육을 받은 자, 교육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특성화 학교는 해당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능력과 권위가 인정되는 자 등의 요건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교장으로 초빙될 수 있어야 함

- 교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장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

-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교육

- 교육전문기관 뿐 아니라 기업체 실시 교육프로그램도 인정

○ 연공서열제에 가까운 기존의 교감제를 수석교사제로 바꾸어 현대식 창의적 제도로 변화 모색

- 수석교사는 학교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교사 중에서 교과 관련 연구, 근무 성적, 수업 능력, 연구 능력 등을 평가하여 임명

- 임명된 수석교사는 일정 기간 모범적인 수업 뿐 아니라 장학업무를 겸하도록 함

- 수석교사제의 도입과 함께 교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주로 하는 교감 제도를 폐지해야 함

○ 외국인교사임용의 경우도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같이 자율적인 임용이 가능토록 조치

- 기업도시에 설립된 학교운용 중 외국인교원 임용에 대한 규정을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원용하거나 신설 필요

(4) 교육개방 특구화 - 해외 유명대학의 유치기반 확보

○ 대학설립시 임대건물을 교사로 인정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요건을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하는 제도 도입

- 외국인 이사 수에 대한 제한도 철폐

○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특정 지자체에서 해외 우수대학을 유치하려고 요구할 경우, 이들 지역에 우선적으로 규제 완화 허용

○ 국내 대학의 해외 우수교수 및 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

○ 먼저 외국의 학교와 대학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만 허용, 장기적으로 영리법인 교육기관 개방 허용

- 비영리법인의 발생 이윤은 자체 내에서 이전될 수 있으나, 이익의 해외 송출 허용 필요

(5) 재벌의 대학사업 진출 - 영리법인의 사립(전문)대학 설립 허용

○ 사립학교법에서 대학설립 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요건 폐지(사립학교법 제2, 3,조, 고등교육법 제3조)

-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서 전문대학에 한해서는 ‘비영리법인’을 삭제하는 법개정 필요

○ 사립전문대학에 대한 감독과 통제 완화

- 사립학교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재정지원 가능

- 재정지원을 받으면 대학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게됨

- 그러나 영리법인 허용으로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통제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희망

○ 영리법인 전문대학 설립시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준수 여부는 5년 주기로 심사하여 질 관리

○ 영리법인이 전문대학 허용을 위한 주식평가대상, 사업범위, 해산, 합병 등 관련규정의 개선 필요(표 8 참조)

(6) 등록금 자율화와 기여입학제의 도입

○ 기업도시내 대학은 대학당국이 각 학교의 교육여건과 현실에 맞추어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정자립과 교육의 질 제고

○ 일반시민이나 기업들이 대학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환경 조성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확대해석으로 기여입학 인정

[기여입학제도(안)]

-적어도 3-5년간 지속적으로 해당대학에 기여

-기여자의 자손이 응시하되 그가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이 될 때 심사과정을 거쳐 입학시 소정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

-정원외로 2% 정도로 하여 일반학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나. 문제점

-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헌법 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성,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외적 조건을 국가가 조성하는 등을 의미한다

- 그러나, 교육이 그대로 시장원리에 맡겨진다면, 자력이 있는 자는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질이 떨어지는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의 세습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도시에서 설립되는 교육기관들은 사실 상 일부 유산계급만이 이용하는 “귀족학교”로 발전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것은 현재 약화되어 가고 있는 공교육체제를 급속하게 붕괴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등은 2004년이 만기인 서비스 시장 개방협상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국내 교육기관에 대한 평등권 침해이다.

기업도시 특별법은 해당구역내의 자립형사립고, 협약교육기관, 기업설립 교육기관과 그렇지 않은 교육기관을 차별한다. 이는 그외의 교육기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평등권 침해 자체보다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립학교법 등 각종 교육관련법안이 공교육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개악될 가능성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

4. 공공의료의 황폐화

가. 전경련 안

○ 기업도시내 사업시행자가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삽입하여 종합병원 개설 허용(의료법 제30조에 반영)

○ 도시설계 과정에서 선도 대형병원의 유치가 가능하게 병원부지의 저가공급과 해외 유명 의료기관 유치 노력

- 병원부지 저가 공급, 장기 저리융자를 통한 자금지원, 법인세 감면(1억원이하 13%, 1억원초과 25%)등의 지원 필요

- 개인병원, 치과, 안과, 한의원 등 일반 클리닉의 적절한 유치를 위해 상업시설 설치시 설계과정에서 반영

나. 문제점

- 의료기관조치 재벌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취약한 한국의 공공의료체계를 위협하고, 국민의 보건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

- 기업이 설립하는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은 일부 특권층만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예외 인정 등 지속적인 요구로 이어지면서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

5. 문화레저시설에 관한 규제대폭 완화를 명분으로 한 난개발 조장

가. 전경련 주장

주요 의제	현행 및 문제점	개선안
1. 체육시설 확보	ㅇ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주에 ‘전문체육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민간자본 유치 곤란 ㅇ 스포츠서비스업이 국민체육기금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세 스포츠업 영업 곤란 ㅇ 체육시설 개․보수에는 엄격한 규제 존재 ㅇ 경기장 및 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공원에 설치토록 제한 ㅇ 기업명칭사용권 제도가 미비	ㅇ 사회간접자본시설 범주에 전문체육시설이 포함되도록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를 스포츠서비스업체까지 확대 ㅇ 도시공원법, 군사시설보호법의 체육시설 관련 규제조항을 ‘기업도시특구내’에서 완화 ㅇ 지자체 “지방조례” 제․개정으로 체육시설에 기업명칭 사용과 판매가 가능한 제도 마련
2. 여가시설의 확충	ㅇ 골프장 운영과 입장에 대한 높은 세금으로 일반인 이용에 어려움	ㅇ 골프장내 숙박시설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가족단위 숙박수요 창출 ㅇ ‘기업도시특구’ 등 특정지역내 지방세와 특소세 경감․면제 조치 시행

나. 문제점

- 난개발을 초래하여 환경권 침해

- 영리목적이 개입되면서 전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남설 등 특정계층의 기호에 맞춘 레저문화시설 투자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 나아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할 문화체육시설 등에까지 재벌기업이 특혜를 받아 진출하에 되면 그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며 문화 체육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임

6. 조세징수권 포기

가. 전경련 안

○ 개발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

- 법인세 10년면제, 3년간 50% 감면, 감면시에도 기업도시에 한해 법인세율을 우대

○ 개발업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 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 경제자유구역 개발업자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혜택 수혜대상(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 2항)

○ 기업도시내 이주기업 및 근로자(가족 포함)들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필요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처럼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세제 및 자금 지원(경제자유구역법 §16 ①)

○ 기업도시내 진출기업의 투자는 모두 생산성향상시설투자나 특정설비투자, 혹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준한 세제 혜택부여

○ 기업도시내 기업에 한해 생산성향상시설투자로 간주 100분의 10 세액공제

○ 기업도시내 기업에 한해 특정설비투자로 간주 100분의 10 세액공제

○ 투자활성화의 목적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혜택부여

나. 문제점

- 위와 같이 전경련은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을 경제자유구역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그리고 그 내용은 가히 조세징수권의 포기로 볼만큼 과도한 내용임

- 국내시장에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정 기업도시에 지나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경쟁적 조세감면 요구로 이어져 조세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산업경쟁력 강화보다는 부동산투기만을 부추길 위험성을 안고 있음

-	또한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일부 소수 기업에게 도시개발 및 기업운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세지원을 해준다면, 결손세액을 중소기업과 봉급생활자 등으로부터 보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조세형평성은 크게 후퇴할 것임.

-  전경련의 요구는 투자침체와 실업을 빌미로 부도덕한 조세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기업도시를 조세피난처로 만들자는 발상에 다름 아님

- 기업도시 건설이 가능한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다른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됨

7. 노동권의 침해

가. 전경련 안

현 행	관련내용	개선안
ㅇ 대상업종을 26개로 제한 ㅇ 파견기간 최장2년	ㅇ 근로자파견제 규제완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ㅇ 대상업종의 대폭 확대 (원칙적 자유화) ㅇ 파견기간 연장 ＊ 경제자유구역법 수준 보장 (경제자유구역법제17조 5항)

- 여기에 이전에 제시한 방안에 보면 정리해고제 완화(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대체근로 허용,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제도 신설, 전임자 임금지급 전면금지 등을 제시한 바도 있음

나. 문제점

(1) 평등권의 침해

- 기업도시내에 있는 파견 노동자에 대하여는 2년이 지나더라도 직접고용 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기업도시구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으로 처우받는 결과 초래. 이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제 완화, 대체근로 허용 등이 시행될 경우에는 단지 기업도시구역내에 있다는 이유로 인해 노동 3권과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침해받게 되고 차별적으로 처우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평등권, 근로의 권리의 침해로 인해 이 방안은 위헌소지가 큼

(2) 중간착취의 합법화, 노동3권의 형해화 초래

- 현재 26개 업종으로 파견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 직종에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더 나아가 공공연하게 전면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이상학,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방향, 민주노총 정책대토론회자료집 p30을 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파견노동자의 규모는 88천명이다. 이는 노동부가 집계한 파견노동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사업현황』에 따르면 파견허가를 받은 업체는 1,324개이며 파견노동자 숫자는 50,327명으로 집계되었다(2001. 6월 현재). 노동부가 집계한 파견노동자는 등록된 파견업체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의 숫자이며 통계청 부가조사의 경우 노동자에 대한 가계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통계청 조사와 노동부 통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용역노동자가 346천명이다. 불법파견이 용역이나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용역으로 응답한 노동자의 상당부분은 파견노동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에 의하면 불법파견은 2-30만 명을 이를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파견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조사도 없으며 정부도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표 1] 비정규직 규모 (2002년, 단위:천명,%)
	2002년		2001년
	수	비중	수	비중
임금노동자	13,634	100.0	13,217	100.0
정규직	5,911	43.4	5,851	44.3
비정규직	7,723	56.6	7,366	55.7
파견근로	88	0.6	130	1.0
용역근로	346	2.5	319	2.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원자료

- 파견제는 원래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사유에 한해서 가능함에도 파견기간의 제한없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파견근로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을 요구하는 것임

- 현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26개 업무에 한하여 최장 2년을 한도로 단기간 사용하도록 한다는 미명하에 입법되었으나, 현실에서는 불법파견이 오히려 확대되고 2년이란 제한은 오히려 파견 근로자들에게는 주기적인 해고라는 결과만을 안겨주는 법률이 되고 말았음

- 중간착취를 용인하고 사용자들의 책임 회피를 용인하는 법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폐지를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서 거꾸로 이를 전면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파견업체의 난립으로 불법파견이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중간 착취 즉 이른바 노예노동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지만, 현재 등록된 파견업체의 파견영업실적이 저조하다고 한다.  노동부는 등록 파견업체의 상당수가 합법적인 파견외에 위장도급, 용역이라는 이름의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8. 재벌개혁의 포기 요구

가. 전경련 안

현 행	관련내용	개선안
1. 대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로 투자에 제약	ㅇ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함(「공정거래법」§10)	ㅇ 기업의 전략적 투자활동을 저해하므로 폐지 또는 기업도시 투자에 대한 예외 인정
2. 동일인․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제약으로 금융권 차입도 제약	ㅇ 동일인․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가 25%로 제약(은행법 §35 ①)	ㅇ 신용공여 한도를 40%로 상향 조정
3.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관리	ㅇ 일률적 부채비율 200% 규정으로 공격적 투자 제약(재무구조개선재약정 98.3.24)	ㅇ 재무건전성이 보장된다면 다소 융통성있게 운영

나. 문제점

- 전경련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기업도시 건설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 또는 예외 인정하고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40%로 상향조정하며 부채비율 200% 한도 역시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전경련의 요구는 그동안 각종 재벌개혁정책을 투자의 걸림돌로 왜곡해왔던 재계의 전형적인 주장임

-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신용공여한도제, 부채비율 제한 등은 설비 투자를 막는 규제가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서 투자활성화 등과 무관함

- 이 제도들은 IMF 구제금융 사태의 근본원인이던 재벌의 구태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그나마 각종 예외조항 도입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상당히 훼손된 바 있음

- 이제 지금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기업도시의 조성목적과 무관한 규제완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재벌 위주의 낡은 경제체제로 되돌아가려는 재계의 반개혁적 태도에 지나지 않음

Ⅲ 국제인권규약 위반 검토

1. 사회권 보호(사회권규약 이행)를 위한 국가의무의 몇 가지 원칙

사회권규약은 규약을 이행해야 할 국가의무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조1항   이 규약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경제적․기술적인 국제지원과 협력을 통해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조2항 이 규약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또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해 사회권규약의 해석기준을 발표, 이를 개별 국가의 규약 준수를 감독하는데 적용해왔다. 특히 국가의무에 관한 규약의 2조에 대해서는 1990년 일반논평 3(UN doc. E/1991/23)을 통해 해석기준을 발표했고, 이는 1997년 국제법률가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사회권 침해에 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일반논평 3과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된 국가의무의 이행원칙은 ‘후퇴조치금지, 차별금지, 최소핵심의무의 즉각적인 이행, 가용자원의 우선적인 활용, 제3자 규제의 의무’ 등을 포함한다. 즉,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을 입안할 때 국가는 이러한 의무이행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2. 후퇴조치금지 의무의 위반

사회권규약 2조1항은 당사국에게 사회권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점진적인 달성의 의무는 인권 향유수준을 끊임없이 진전시킬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이미 보장된 인권수준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조치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14항은 다음을 모두 국가에 의한 사회권 침해 즉, 사회권규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14(a) 현재 향유하고 있는 사회권의 지속적인 보장에 필요한 법률의 폐지 혹은 효력 정지,

14(d) 평등추구 혹은 소외집단의 사회권 보호 증진을 위해서가 아닌 모든 사회권 관련 법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나 정책의 채택,

14(e) 사회권 보장 수준을 감소시키는 의도적인 후퇴조치,

14(f) 규약에 의해 보장된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행위,

즉, 현재의 인권보장 수준을 후퇴시키는 의도적인 조치들은, 그것이 평등추구나 소외집단의 사회권보호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한, 모두 인권침해이며 사회권 규약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기업도시는 파견근로의 확대 등 사회권규약에 보장된 건강한 노동의 권리들의 후퇴시키고 있다. 또한 환경권과 교육 접근권, 의료서비스 접근권 등의 심각한 후퇴를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명백한 권리 후퇴조치가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거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의도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예고하고 있을 뿐이다.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 그동안 누려온 권리를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또 그것은 현재의 계급, 계층 간의 차별의 골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이 특별법은 자본의 보다 원활한 이윤 극대화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결국 시행에 따르는 인권후퇴는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사회권규약 위반인 것이다.

3. 차별금지 의무의 위반

사회권 규약 2조2항은 사회권 보장에 있어 차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이들은 인권을 누림에 있어 성, 재산, 출생 등의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적극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노동권 침해 등은 명백히 차별금지 의무에 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직접 규정된 차별 외에도 교육이나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방안들은 향후 이들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도시구역 내에서 영리자본의 대학설립, 자립형 사립고 확대, 교원자격 완화 등은 교육시장 개방과 맞물려 전국토에 걸친 영리목적의 외국교육기관의 난립과 국내교육기관의 상업화, 귀족학교화를 급속하게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공공성의 파괴는 교육 접근권에 있어서 재산과 출생, 지역에 따른 차별의 악화를 의미한다.

또한 영리기업의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조치들이 국내병원들의 전면적인 상업화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다. 현행 건강보험제도 속에서도 과도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상태에서, 영리기업 소유의 의료기관의 허가와 규제완화 조치는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차별을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다.

4. 제3자 규제 의무의 위반

국가는 사회권규약에 보장된 권리가 다른 개인 혹은 기업과 같은 제3자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제3자 규제의무는 1986년 국제법률가위원회에 의해 림버그 원칙에 명시된 이후 97년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서 재확인되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역시 개별 권리조항을 해석한 일반논평들을 통해 제3자 규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의 국가행위는 곧 사회권 침해에 해당한다.

14(c) 사회권에 부합하지 않는 제3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15(d) 사회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3자의 활동을 규제하지 않는 것

이를테면 국가는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업을 규제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고용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는 노동법의 경우, 이러한 제3자 규제의 의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노동법 상의 기업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사용자에 의한 노동자 권리 침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업도시구역내 개발권 부여, 문화레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는 기업의 환경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 파견근로허용업무와 파견기간의 확대를 허용한 내용 역시 사용자의 중간착취, 일방적인 해고, 노조무력화 등 노동권 침해 행위를 오히려 적극 지원하는 조치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는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동시에 사회권규약 위반이다.

5. 교육기회의 접근권 차별

유네스코의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권고(1960. 12. 14 파리 제1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조항중.

Ⅲ (a) 교육상 차별규정이 내포되어 있는 여하한 법령이나 행정지시를 폐기해야 하며, 또 어떤 행정명령도 정지해야 한다.

유네스코의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제1조에서는 차별에 대하여, “구별, 배타, 제한이나 또는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의견, 국가적, 사회적 출신성분, 경제적 조건, 출생 등에 근거하여 교육상 동등한 대우를 무효화하거나 저해하는 목적이나 결과를 갖는 특혜를 포함하며” 동조 c항에서는 “어느 사람들 혹은 집단인들을 위한 분리된 교육제도 또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60. 12. 14 파리 제 1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보면, “위원회는 기반시설․교육․보건의료 및 기타 필수 시설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도시 지역에 고도로 집중돼 있어 인구가 농촌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후략)”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열악한 공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으로 자녀의 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과중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도시구역내에는 자립형사립고 자율화 확대, 영리기업의 대학설립 허용, 외국대학의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유엔의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와는 상관없이 열악한 공교육에 대한 지원보다는 귀족사립학교를 더욱 늘리므로써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고 나아가서는 특정지역내의 귀족학교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적 이유의 교육의 접근권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교육 시스템 강화가 우선이다.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 이행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 발전 수준에 걸맞도록 공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중략)....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교육과 관련해 공교육제도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해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연구, 사회 각계 각층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중략)....이러한 주제에 대한 정보가 한국정부의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중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이 상위에 올라가 있고, 99년 교육부 조사에서는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의 2배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영리추구 목적이 가능한 학교설립이 자유롭고, 실질적인 공교육 제도에 대한 개선보다는 사교육기관의 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해주고 있다. OECD 주요 국가중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한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학교의 무분별한 설립이나 증원에 대한 규제까지도 철폐함으로서 교육의 사회공익적 성격을 더욱 후퇴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 교육의 질적 수준 하락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제10조 (i)항에 따르면 “모든 교육계획에 있어서는 각 단계에 걸쳐 자국의 국민생활에 정통하고 국어도 가르칠 수 있는 완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충분한 수의 교원을 양성하고 재교육할 수 있는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는 “교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정한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 제18조 (1)항에는 “교편을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이수한 교원양성과정의 가치에 대해서도 정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에서는 교원의 채용에 대한 기존의 기준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모호하므로, 충분한 질적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교원채용에 대한 행정상 규제들도 모두 완화되면서 기간제교사등의 비정규직 교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원노동자의 지위 불안정(고용불안정)으로 이어져 결국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Ⅳ 정부의 추진방침 비판과 대안

1. 정부안 비판

가. 졸속적 추진

- 정부는 지난 해 10월 전경련 발표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한 기업도시에 대해서 대단히 이례적일 정도로 급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왔음.

2003년 10월 전경련 ‘주택가격안정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방안’ 용역연구서 발표.

2004년 2월 전경련,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기업도시 추진 제안.

2004년 5월 전경련,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과 지자체의 협력모델방안“세미나 개최,

2004년 6월 10일 이헌재 부총리 정례브리핑에서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으로서 기업도시 언급.

2004년 6월 15일 전경련 주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2004년 6월 25일 건설교통부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 설치 및 제1차 회의 개최로 일사천리로 발전되었으며 7월1일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에 ’기업도시과‘가 설치되었음.

- 즉, 지난 해 10월 전경련의 연구용역발표에서 법제화 방침 및 ‘기업도시과’ 신설까지 9개월도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더구나 지난 해 10월의 전경련 연구용역 발표는 연구자의 안으로서 부동산 개발을 의제로 한 것이었다가 2월에는 일자리 창출, 6월의 장관 브리핑에서는 건설경기 연착륙방안 등 기업도시의 내용은 마치 마법의 방망이처럼 그때그때의 사회적 의제에 꿰어맞추어져 제출되었다. 도대체 기업도시의 핵심적 의도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한 채 제출되고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임.

나.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

- 정부의 입법추진 및 연내 시범 사업 설치는 철저히 재계의 입장만 두둔한 것이었음. 정부의 기업도시 추진방침에 대해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각계에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부처내에 기업도시과까지 설치하고 연내에 1-2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음.

- 건교부내에 설치된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건설교통부 차원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12명, 전경련 기업도시 담당임원 등 재벌 임원 5인,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8명, 학계 11명중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체의 도시계획위원이 5명으로 총 24명이 실제로는 공무원 및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중앙 및 지방자치체의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원초적으로 기업도시에 대해 전반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적 공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일방적 결론을 내려놓고 추진하는 전형적인 관료적 과정으로 볼 수 밖에 없음.

다. 정부안의 불명확성과 혼동

- 정부는 기업도시가 바람직하다고 하나, 한편으로는 “전경련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되,  인권․노동․환경관련 규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미 투자가 활성화된 지역에 (대기업에 토지수용권과 개발권이 부여되는) 기업도시가 시도된다거나,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업에 귀속될 경우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우므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면서 균형개발이 도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오히려 의혹과 불명확성, 혼동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전경련 주장의 핵심이 이러한 개발이익과 특혜인데 이를 신중한 접근, 균형개발 등으로 두루뭉실 접근할 때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겨질지 아무도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함.

- 또한 이렇게 개념과 내용이 불명확한 가운데 과연 이번 정기국회에 어떻게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고 시범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음. 법안제출과정에서의 사회적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명확함.

2. 대안

가. 기존 추진방침의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

- 제대로 정부안이 성안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내 법안을 추진하고 연내에 시범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은 철회되어야 함.

- 기업도시 추진과 관련된 논의는 중앙 및 지방정부, 주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과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기존의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를 해산하고 올바른 논의를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나. 기업주도가 아닌 지자체의 주도와 자발성, 장기적 추진이 필요.

- 전경련이 주장하는 외국의 기업도시 사례는 기업의 주도가 아닌 관련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음. 아울러 전경련이 주장하는 기업도시란 말은 견강부회에 불과함. 기업도시의 사례로 얘기되는 도시 어디에서도 기업이 부동산 개발과 수용권을 가지고 추진한 경우는 없었음. 따라서 기업도시라는 개념은 전경련이 제시한 외국의 사례에 해당되지 않음.

- 도시는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며 분권과 자치의 공동체임.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이 개발과 계획, 운영의 주체가 되는 도시는 독점과 특권의 기업해방구이자 일반 시민에게는 배제와 억압의 소외지대에 지나지 않음. 도시라는 개념에 어울리지 않는 형용모순임.

-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산업단지, 기업집적도시 등에서도 기업의 주도성이 용인되기 위해서는 오랜 정착의 기간과 더불어 사회적 이익환원 등의 상호접촉의 과정이 필요하였음.

기업도시 개발방향

박광서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과장)

1. 기업주도 도시개발 필요성

□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ㅇ 기업이 필요한 곳에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이용하여 기업주도로 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

※ 기업도시 500만평개발시 투자 18조원, 일자리 15만개 창출

ㅇ 정부입장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와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종합제도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 기업입장에서는 복합개발을 통해 투자비를 절감하고, 기업이 원하는 위치에 도시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

□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ㅇ 기업도시에 특정산업과 연구․교육기능을 집적시키는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로 활용

ㅇ 첨단산업육성 뿐만 아니라, 21세기 전략산업인 관광레저산업 육성차원에서도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에 대한 지원이 절실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급인력 유치가 절대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문화․레저를 갖춘 복합도시개발이 긴요

※ 대규모 문화․관광․레저 복합단지를 민간주도로 개발하기 위한 지원법제가 시급 ⇒ 기업도시체제로 흡수하여 지원

2. 기업도시의 개념과 유형

□ 개념 :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주도로 개발된 도시로서, 산업시설은 물론 종사원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

- 기업주도 : 주사업자가 민간기업으로 민간주도로 추진

- 복합도시 : 산업, 주거, 교육, 문화 등 복합기능 도시

- 자족도시 : 규모나(일정규모이상) 기능면에서 자족적인 도시

□ 유형 : 기업도시내 주요산업에 따라 도시의 유형을 구분하여 규제완화 및 지원내용 차등화

- 산업교역형 : 제조업과 교역중심의 도시

- 지식기반형 : 연구․개발․초기상품화 등 Science-Park형

- 관광레저형 : 관광, 레저, 문화위주의 도시

□ 외국의 기업도시 개발사례

- 미개발지에 대규모공장 등이 입지하여 도시가 개발된 사례

* 미국 Boettcher(Ideal시멘트), Litchfield Park(굳이어), Louvier(듀폰)

- 기존도시에 대규모기업이 입지하여 특정 기업도시화한 사례

* 일본 토요타시(토요타자동차), 핀랜드 울루(노키아), 한국 포항(포항제철)

- 다수의 학교․연구소․벤처기업 등이 집적화된 도시

*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캠브리지,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

- 경관양호지 등에 관광레저산업 위주의 도시가 형성된 사례

* 미국 할리우드, 프랑스 니스, 영국 Black Pool

3. 기업도시 관련 주요 검토사항

기업은 수도권․충청권 등 개발집중 지역에 입지를 희망, 낙후지역 지자체는 유치경쟁 과열에 따른 후유증 발생

- 현재 개발이 집중된 지역에는 기업도시의 입지를 제한

- 입지문제는 가급적 기업의 자율선택에 맡기고, 정부는 지역별 낙후정도에 따른 차등지원사항 등만 조정

개발이익 환수방안

- 개발이익 추정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성 확보

- 개발이익은 직접환수보다는 지구외 연결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로 상쇄되도록 하는 방안 검토

기업도시구역으로 지정받고 개발 또는 투자지연시 대책

- 지구지정후 일정기간내 개발착수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및 유사개발사업 참여금지 등 대책 강구

- 전체 산업용지중 일정비율 이상 自社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정된 기간내 이전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권 취소 및 개발토지 환수

노사관계․교육 등에 관한 규제완화 주장

-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연장 등 노동 관련사항은 완화대상 제외

- 기업도시 특성에 맞는 교육․의료 등 지원사항은 신중 검토

대규모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

- 입지선정시 사전환경성 검토 선행, 지속가능한 계획기준 (가이드라인) 적용 등으로 친환경적인 개발 추진

4. 향후 추진계획

□ 정부의 기본방향

ㅇ 정부는 기업도시를 기업의 투자와 국가균형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고, 이를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되, 노동․환경관련 규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

ㅇ 민간기업에 대한 기업도시구역 지정제안권 및 도시개발권 부여, 세제․재정지원 등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한편,

- 균형개발 차원에서 수도권․충청권 등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 기업도시가 개발되거나,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업에 귀속되지 않도록 조치방안 강구

□ 특별법 제정 추진

ㅇ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사항을 기존법에 반영할 경우

- 개별사업 추진체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 기존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수준 차이로 인해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

□ 향후 일정

ㅇ 건교부에 구성된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를 통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04.6.25일 1차회의 개최)

ㅇ 8월까지 정부내 실무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 마련

⇒ 금년 정기국회 제출, 연내 1～2개의 시범사업 선정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건의 자료

企業都市 建設을 통한 投資活性化 方案

2004. 6. 23

		目 次
Ⅰ. 檢討背景
Ⅱ. 企業都市 槪念과 類型
Ⅲ. 企業都市 建設效果
Ⅳ. 企業都市 建設 支援方案
1. 開發權과 土地收用 保障
2. 先進化된 敎育․醫療 確保
3. 稅制支援
4. 柔軟한 勞動市場 造成
5. 投資環境 改善
Ⅴ. 具體的 制度化 方案
<별첨 1> 開發 法令 比較, 建設 施行 節次

Ⅰ. 檢討背景

□ 投資 促進으로 일자리 創出과 2萬달러 所得 達成

○ 지속적인 투자부진에 따른 성장능력의 한계 봉착

- 투자확대만이 우리경제가 2만불 이상 소득을 달성할 수 있으며 성장능력 배양의 지름길

○ 투자부진으로 일자리가 감소되어 고용이 중대현안으로 부각

- 투자부진과 낮은 제조업의 고용창출로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도래

-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과제이며 최대 복지정책

□ 産業클러스터(Cluster) 造成으로 國際競爭力 提高

○ 주요 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으로 현재 경쟁력 유지와 미래 핵심역량대비

- 중국의 거센 추격과 극심한 국제시장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핵심 산업과 품목이 중심이 되는 산업집적체 건설 필요

- 경쟁 또는 협력하는 기업, 하도급업체, 용역업체,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을 지리적으로 인접시켜 경쟁력 확보

○ 기업가의 혁신(Innovation)을 촉진하여 보다 적극적인 미래의 핵심산업과 품목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환경 조성

□ 살기 좋은 都市建設을 통한 規制의 改革的 緩和 推進

○ 기업도시건설로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의 일괄 해결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부채비율 준수 의무 배제와 대폭적인 세제지원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촉진 배려

- 개발권과 토지수용을 보장하고 조성토지의 원활한 공급제도 마련으로 최첨단 도시건설 지원

○ 유연한 노동시장, 개방된 교육환경의 확보로 선진화된 도시건설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에 대한 주택,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산업평화가 보장된 도시건설

- 경쟁과 자율이 넘치는 교육제도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수급 보장

□ 成長據點都市의 建設로 地域發展을 통한 國家均衡發展 圖謀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성장 거점도시의 개발유도

- 지자체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새로운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제품생산의 거점 육성 필요

- 자녀교육, 의료 및 여가활동이 보장되는 자립형 도시로 개발됨으로 지자체의 발전에 기여

○ 기업도시건설로 수도권 집중완화를 통한 지역의 발전 도모

Ⅱ. 企業都市 槪念과 類型

1. 企業都市의 槪念

		기업도시(company town)
○ 기업이 주거, 문화 등 정주시설은 물론 공장, R&D센터, 유통시설 등 산업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도시 ○ 연관산업과 연구기관 등 지원시설을 지리적으로 집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살기 좋은 성장거점 도시를 구축 ○ 기업의 근로자는 물론 입주자들의 자족과 정주에 필요한 주택, 의료, 학교, 문화 시설 등을 동시 건설

2. 企業都市 類型

1) 開發主體別 類型

○ 개별기업 주도형 : 대기업 주도로 개발하며 협력업체 및 연관업체들의 동시 입주를 통해 일관된 산업클러스터형 기업도시

○ 컨소시엄형 : 몇 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관산업 중심의 기업도시로 개발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작형 : 지자체는 토지의 수용,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담당하고 개발․시공․분양은 기업이 담당

2) 形態別 類型

○ 완전개발형 : 백지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방안

○ 기존도시의 재구축형 : 공장을 신규설립하고 주거시설을 병행, 발전시켜 기업도시로 탈바꿈

3) 機能別 類型

□ 産業型 企業都市

○ 경쟁력이 확보된 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연관기업이 집적하여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형도시를 건설

○ IT산업이나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기존 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형 기업도시를 건설

＊ 울산(자동차, 조선), 거제도(조선), 포항(철강), 기흥(반도체), 일본의 도요타(자동차)

□ 文化․레저型 企業都市

○ 컨텐츠, 문화, 레저 등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중심의 도시를 건설

○ 문화, 레저 등 서비스 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연합하여 개발에 참여

＊ 미국 헐리우드(영화), 내슈빌(음악)

□ R&D型 企業都市

○ 선진국의 기업도시처럼 기존 생산시설에 기업의 R&D 시설을 집중시켜 고부가가치형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핵심역량 유지

○ 생산시설 + R&D 센터 + 교육연수원 등이 결합하는 산학연계의 도시로 개발

＊ 스웨덴의 시스타(GSM, 모바일), 핀란드 울루(휴대폰)

□ 物流型 企業都市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의 물류망을 재구축하는 방안으로 전국의 교통과 통신망이 관통하는 지역 중심의 물류형 기업도시 구축

○ 몇 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다양한 산업을 취급하는 물류단지와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정주형 도시로 개발

＊ 중국의 선전, 네덜란드 로테르담

Ⅲ. 企業都市 建設效果

1. 經濟界 提案 背景

□ 需要者 니즈에 부합한 都市建設

○ 인프라와 정주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공급자(정부) 중심의 기존 기업유치 전략은 수요자의 니즈에 부적합

- 교통, 통신,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가운데 생산시설의 이전은 경쟁력 상실

- 대부분 근로자들도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제반 정주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비수도권 근무에 심한 거부감

○ 기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기업도시내만이라도 시범사례로 개발

- 기업에게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 균형된 발전전략으로 추진

□ 旣存都市와 企業都市는 主體, 開發順序 등에서 差異

○ 주택난과 부동산대책으로 마련된 신도시는 개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기업은 건설만 담당(일산, 분당)

○ 산업단지는 정부가 특정지역을 공단화하여 개발한 후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도시로 발전(구미, 창원, 안산 등)

○ 기업이 공장을 건설한 후 주거기능이 부여된 도시는 개발순서에서 기업도시와 차이(포항, 울산)

※ 기업타운(corporate town)은 다수의 기업이 사무실 및 주거공간을 건설하나, 기업간 유기적인 연관성은 없음(테헤란벨리의 IT산업)

□ 旣存 都市開發의 特性

○ 정부 주도로 개발되고 기업은 시행단계에서만 참여

- 기업의 투자 니즈(Needs)에 맞지 않아 생산시설 이전과 고용창출을 책임져야할 기업이 외면(대불공단)

○ 산업단지개발이나 공장건설의 경우 주거․문화 등 정주시설이 후에 개발되어 건전한 자족도시로 발전되기에는 미흡

- 시행자가 분양에만 초점을 두고 교육, 의료, 문화시설은 스스로 진출토록 방임(안산)

2. 建設效果

□ 8年째 踏步狀態의 所得 1만불 돌파와 失業難의 解決

○ 투자활성화로 생산유발효과, GDP 증대효과, 일자리 마련 등 3가지 효과 동시 발생

○ 산업시설, 지원시설, 생활시설 등의 건설효과로 경기부양

- 기업들의 생산시설 설치로 직접적인 투자와 고용효과 발생

- 기업도시내 도로, 철도, 항만, 용수, 전력 등의 확충으로 건설효과 발생

- 기업도시내 아파트, 스포츠센타, 공연장 등의 조성으로 건설효과 발생

○ 산업 집적화(클러스터)로 경쟁력 유지 및 핵심역량 발굴의 간접적효과 기대

○ 기업도시 규모의 전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업도시 건설은 GDP 및 취업자 각각의 1～2% 증가 효가 예상

- 5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이 자리하는 기업도시 건설을 전제로 한 건설효과

＊ 산업시설 투자규모 : 6조원 × 3년 = 18조원, 배후시설 : 2조원(100만평) × 5 = 10조(500만평), 합계 28조원 투자 예상

□ 企業都市 開發로 地域均衡發展과 住宅價格安定 圖謀

○ 모범적 기업도시 건설은 도시의 선진화로 경쟁력을 높이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기여

○ 산업의 지역유치와 발전으로 수도권 유입인구와 시설확장이 중간차단되어 수도권의 집중억제

○ 도시의 주택 공급확대와 가격안정으로 물가안정에 기여

○ 교육과 의료 등 정주시설의 경쟁력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제도 도입의 전기로 활용(양의 구축효과)

□ 企業都市의 經濟的 效果 試算 Simulation 前提

○ 기업도시 규모는 100만평 미만부터 1,000만평 이상까지 도시의 성격에 따라 다양

- 기업도시 규모는 생산시설의 성격에 따라 소규모에서 대규모 형태의 도시로 다양하게 개발 가능

＊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100만평 내외), 일본 토요타시(8,800만평)

○ 경제적 효과 추정은 500만평의 첨단산업 기업도시 개발시 건설효과를 중심으로 시산

- 산업시설 투자규모 : 6조원 × 3년 = 18조원(3년 투자 기준)

- 배후시설 : 2조원(100만평) × 5 = 10조(500만평)

- 합계 : 28조원 투자예상(3년간)

<표 1>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유발인원
산업시설투자효과	28조	12조	161,000명
산업지원시설 + 생활시설 개발효과	16조	6조	193,200명
산업집적효과	-	-	-
지역균형발전	-	-	-
주택가격안정	-	-	-
경기부양효과	-	GDP 1～2% 증가	취업자 1～2% 증가
합계	44조	18조	451,000명

주: 생산유발액은 중간재를 포함한 산업전반의 효과, 부가가치 효과는 GDP 개념의 효과, 고용유발인원은 (인/10억원) 기준효과로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 추정

Ⅳ. 企業都市 建設 支援方案

□ 建設 參與時 考慮事項

○ 현행 개발권과 토지수용, 조성토지의 처분, 개발이익의 처분, 주택공급 방식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보완 필요

○ 기업도시 이주 근로자의 자녀교육, 우수인력 확보, 대학과 산학연계 등 이들 문제의 원천적 해결 필요

○ 양질의 의료시설 확보, 문화․레저시설의 구비 등 완전 주거기능을 지원하는 의료, 문화, 레저의 구비를 위해서도 현 제도 보완 필요

○ 개발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이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참여기업의 유동성 지원 필요

○ 주요 쟁점사항인 산업현장의 평화를 보장하는 기업도시내 노사문제 해결없이는 실제적 투자유인 어려움

□ 建設 推進時 考慮事項

○ 현행법의 다양한 제약하에서 기업도시 건설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한계 존재

-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규제완화 측면에서 완화해주는 조치 필요

○ 기업도시 건설은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칭「기업도시특구법」 도입이 필요

- 특별법과 촉진과 병행하여 더 중요한 것은 시기를 상실하지 않는 신속한 제도 마련

1. 開發權과 土地收用 保障

1) 企業에 開發權 配慮

□ 現行 및 問題點

○ 도시개발․산업단지의 경우 개발단계에서 지구지정․개발계획은 정부가 담당하고, 시행자․실시계획만 민간에게 허용

○ 민간시행자의 자격요건도 도시개발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건설업자로 제한

- 민간시행자는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산업단지개발도 시행자단계에서만 참여 가능

○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산업시설을 지원하는 배후단지 건설과 효과적으로 연계 미흡(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수립 및 변경)

○ 민간시행자의 참여를 제한하여 기업 주도의 도시개발이 불가능(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 지방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 문화․레저산업 또는 R&D 클러스터를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참여기회 봉쇄

- 민간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매입비 및 보상비 등 비용 증가

□ 改善方案

○ 기업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문화․R&D 등과 배후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

○ 엄격하게 제한된 민간 시행자 범위의 확대

- 컨소시움형 개발기업, 지방에 신규투자 하는 기업, 문화․레저산업 또는 R&D 클러스터를 건설하려는 기업 등을 민간시행자의 범위에 포함

○ 기업이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가칭 「기업도시특구」 지정을 제안(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 자자체가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기업도시 건설(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 土地收用權 保障

□ 現行 및 問題點

ㅇ 민간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도시개발법 제21조)

- 공공시행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토지수용권을 보장

- 「도시개발법」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토지수용이 거의 불가능하나, 산업단지는 민간시행자도 토지수용권 행사에 제한 없음

ㅇ 기업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공공성이 강한데도 토지수용의 경우 면적과 소유자에 대한 제한이 강함

- 기업이 토지의 매입 소요기간이 길어 지가가 상승되므로 생산원가와 주택가격이 높게되어 경쟁력 확보와 사업집행에 어려움

□ 改善方案

○  기업도시의 공익성을 감안 산업단지와 같이 「기업도시특구」의 민간시행자도 토지수용시 제한없이 토지수용권을 보장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하고, 토지수용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객관적인 평가가격으로 보상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자체가 기업을 대신하여 토지매입을 대행해 주는 방안도 도입

-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합작하되 지자체는 토지수용권을 확보하여 토지매입 담당

3) 造成土地의 自律的 處分

□ 現行 및 問題點

○ 학교용지와 공공시설용지는 수의계약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과 감정평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 가능(도시개발법 제26조)하나 의료시설용지는 예외

-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내의 토지는 처분방법, 절차, 가격 등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협의(산입법 제38조)

-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적용(제46조 5항)

○ 기업도시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일류기업을 유치해야 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할 필요가 있음

- 생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중 시장가격으로 유치할 수 없는 것은 저가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함

□  改善方案

○ 사업시행자가 매각가격 및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투자유인 강화

○ 공공에 귀속되는 시설과 기반시설은 시장가격보다 낮게 공급

- 학교․의료시설 등 복지시설도 낮은 가격으로 유치

- 기타 분양가능 토지는 경쟁입찰로 분양

4) 開發利益의 合理的 配分

□ 現行 및 問題點

○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내의 기반시설은 시행자가 부담하나, 개발구역 밖은 명확한 기준 없이 개발계획에 따라 승인(도시개발법 제57조)

- 현실적으로 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관행(도시개발법 제53조 비용부담의 원칙)

※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의 설치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 및 해당 시설공급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

○ 정부의 지원범위가 명확치 않아 민간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지원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가 곤란하고 결과적으로 부담자의 비용증가

-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정부가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50%수준을 지원하고, 필요시설의 경우에는 전액지원 가능(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

□ 改善方案

○ 개발지역 내의 기반시설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개발지역 밖은 지자체나 국가가 전액 부담

○ 기업도시 입지지역상 기반시설이 많은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구역 밖의 시설도 부담

○ 지가가 높은 수도권, 충청권의 경우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담은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

5) 住宅供給 方式의 變更

□ 現行 및 問題點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또는 근로자주택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방법을 별도로 지정 가능

○ 공장이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제한

- 회사 사정상 이주 근로자에 대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담 등 문제해결 필요

○ 일반 민영 주택의 공급 방식으로 분양 및 공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에 따른 비용 유발

□ 改善方案

○ 기업도시 내 주택공급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근로자주택에서와 같이 공급방식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

<표 2> 개발권과 토지수용의 허용

주요 의제	현행 및 문제점	개선안
1. 개발권 허용	ㅇ 지구지정․개발계획은 정부가 담당하고, 시행자․실시계획만 민간에 허용 ㅇ 도시개발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건설업자로 제한 ㅇ 민간시행자는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ㅇ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산업시설을 지원하는 배후단지 건설과 효과적으로 연계 미흡 ㅇ 민간시행자의 참여를 제한하여 기업주도의 도시개방이 불가능 ㅇ 민간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지가상승으로 토지매입비용 증가	ㅇ 기업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문화․R&D 등과 배후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 ㅇ 민간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가칭 ‘기업도시특구’ 지정 허용
2. 토지수용권 보장	ㅇ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 ㅇ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 (도시개발법 §11 ⑥)	ㅇ 산업단지와 같이 기업도시특구 지역의 민간시행자도 토지수용권 허용 ㅇ 지자체가 토지 매입하여 제공
	ㅇ 민간시행자가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 ㅇ 토지 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1/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지균법 §19 ①)
3. 조성 토지의 자율적 처분	ㅇ 산입법상 조성토지는 처분방법, 절차, 가격 등을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협의 ㅇ 가격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적용 ㅇ 일류기업 유치나 의료기관 등 배후시설과 같은 시장가격 유치가 어려운 경우 저가 유치 불가	ㅇ 사업시행자가 가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조치 ㅇ 공공 및 기반시설은 시장가격 보다 낮게 공급

<표 3> 개발이익의 합리적 처분과 주택공급방식 개선

주요 의제	현행 및 문제점	개선안
4. 개발이익의 합리적 배분	ㅇ 개발구역밖의 기반시설 부담 규정미비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현실 ㅇ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범위가 불분명하나 정부와 협의곤란으로 부담 과중	ㅇ 개발지역 내는 시행자가 부담하고 밖은 지자체와 정부가 전액 부담 ㅇ 입지 여건상 기반시설이 많은 경우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범위내에서 밖의 시설도 부담
5. 주택공급 방식의 변경	ㅇ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건설주택이나 근로자주택 등은 공급방법을 별도 지정 가능하나 기업도시에는 규정 미비 ㅇ 공장이전에 따른 근로자에게 필요주택으로 제한 ㅇ 일반 민영주택 공급방식의 채택은 부동산 문제 야기 ㅇ 회사 사정상 이주자에 대한 1가구 2주택 문제 등 개선 필요	ㅇ 기업도시내 주택공급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예외조항 허용 필요

2. 先進化된 敎育․醫療 確保

1) 初․中等 敎育制度 改善

(1) 自立型私立高 制度의 補完

□ 現行 및 問題點

○ 기업도시 근로자 자녀의 초․중등학교 문제 해결 없이는 완전한 정주와 도시기능 확보에 문제

- 학교의 설립을 엄격하게 제한 (사립학교법 제3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5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협약학교 등 특별학교 설립에도 기업들이 참여하기에는 제약이 존재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도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운영의 특례)

- 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특례를 받도록 구체적 예시

․ 교원의 자격(21조), 수업 등(24조), 학년제(26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29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31), 초등학교, 공민학교 수업연한(39조),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수업년한(42조),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수업년한(46조) 등은 학교 및 교육과정의 특례를 받도록 명시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제한

-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방안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특례는 현재 6개학교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시범운영 기간 중

․ 자립형 사립학교의 학생선발, 교원 자격 및 보수, 학사운영, 교육과정, 교과서, 재정관리 등에 있어 많은 제약이 존재

□ 改善方案

○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자립형사립고의 지정기준 및 재정관련 사항을 법제화

- 기업도시내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로 특수목적고 또는 자율형사립고, 협약학교 등의 설립을 인정(지역특구특례법안 제17조)

○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학교 설립 및 교육과정 운영을 초.중등교육법에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로 인정하고 현재의 규정도 완화(표4 참조)

-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교 운영관련 개선과 외국인의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획기적 개선 필요

- 자립형사립교운영방안을 입법화하여 이를 정착시키고 학생선발, 학사운영 등 현재 예외인정의 폭을 개선 운영필요

<표 4> 자립형 사립고 개선방안

	시범운영 기준(현재)	개혁 방안
학생선발	￭모집지역: 전국․지역 단위 ￭선발시기: 전기학교 ￭선발방법: 국영수 지필고사 금지, 전형방법의 다양화․특성화	모집지역, 선발시기, 선발방법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교 단위로 자율화
교원	￭교장: 교원자격증 불필요 ￭교원: 산학겸임교사 ⅓ 수준에서 허용 ￭교원보수: 현행 교육공무원 보수 지급(학교 헌장별 차이는 있음)	￭교장: 교원자격증 불필요 ￭교원: 학교별 자율적 결정 ￭교원보수: 수당지급을 통한 우대가 아닌 연봉제 등으로 통한 자율화
학사운영	￭학년도: 일반학교와 동일 ￭학년제: 일반학교와 동일 ￭수업일수: 198일 이상	￭학년도 및 학년제: 학교 자율 ￭수업일수: 190일 이상(자율학교 수준으로 하향 조정)
교육과정	￭국민공통과정과목(56단위) ￭교과별 최소이수단위 요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20%, 시도교육청 지정 30%	￭국민공통과정과목(56단위) ￭교과별 최소이수단위 규정 삭제 ￭시도교육청 지정 30% 규정 삭제
교과서	￭국민공통과정과목 외 자율	￭자율
재정관리	￭법인전입금: 학생납입금대비 20% 이상 ￭학생납입금: 일반고교 기준의 300% 이내 ￭장학금: 공립학교 상한기준의 15% 이상 지급 의무화	￭법인전입금: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 ￭학생납입금: 자율

(2) 協約學校制度의 導入

□ 現行 및 問題點

○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고 개별학교에게 학교운영 자율권을 보장하여 학교간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가 부재

※ 협약학교 제도는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교육당국 간의 법적 계약을 통해 설립하는 학교제도임

□ 改善方案

○ 학교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협약을 제공하는 기관을 다양화

- 협약제공기관은 협약학교 운영자의 교육철학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협약 제공여부를 결정

- 정부가 이들 학교경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정을 부담하고 등록금도 공립과 동일하게 유지

<표 5> 협약 제공기관 및 협약학교 운영가능 사업자

협약 제공기관	협약학교 운영 가능 사업자
교육인적자원부	기존 사립고등학교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전교조, 교총 등)
과학기술부	학교 관리자 집단(장학사, 교장 등)
정보통신부	교육관련 영리기업
국립대학	비영리 단체(학부모 단체 등)
광역자치단체	종교단체

○ 협약학교운영자는 교육청의 일상적인 지도․감독없이 학교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

- 학생과 학부모는 기업도시내 협약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거나, 협약학교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일반 공․사립학교에 배정

- 협약학교 학교 운영자에 따라 설립이념과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이를 비교,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음

<표 6> 협약학교 운영에 관한 포괄적 권한(협약내용)

구분	내용
학교의 학생 선발	지원자가 많을 경우 학생을 선발, 성적과 같은 차별적인 기준으로 선발해서는 안됨 무작위 추첨, 인근 거주자 우선, 가족구성원 재학학생 우선 등 일정한 기준으로 선발
교원 채용 및 해고, 임금수준 자율 결정	교원자격 없는 전문가 채용 허용 산학겸임교사 1/3까지 허용
교육과정 자율 편성․운영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을 3년에 걸쳐 편성, 그 외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자율 허용
교과서 자율 선정	검정교과서 이외의 도서 활용 허용 자체개발․사용 허용 및 교과서 개발 비용 보조
수업일수, 수업시간 자체조정 가능	방과 후 프로그램 개설 가능, 현장학습 등 탄력적 수업시간 운영 가능
학년제와 수업연한 규정 적용여부 자율결정	학년제 대신 학기제(3학기제 포함) 도입허용, 조기졸업 허용, 무하년․무학급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 허용

(3) 優秀한 敎職者 確保

□ 現行 및 問題點

○ 교원이 좋은 학교 구축에 영향이 크나 현재 교원간 또는 외부 학교 교원간의 경쟁 부재, 일원화된 승진체계 등 교원인사제도의 보완이 필요

○ 외국인 교원 임용에 관해서는 고등학교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입법통과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만 규정되는 등 적용 한계

-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공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임용 허용(경제자유구역법 제22조 제7항)

□ 改善方案

○ 교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학교를 재조직,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

- 교장에 대한 자격 요건 대폭 다양화

․교직 경력 15년 이상인 교사 중 소정의 전문적인 학교경영 교육을 받은 자, 교육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특성화 학교는 해당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능력과 권위가 인정되는 자 등의 요건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교장으로 초빙될 수 있어야 함

- 교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장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교육

․교육전문기관 뿐 아니라 기업체 실시 교육프로그램도 인정

○ 연공서열제에 가까운 기존의 교감제를 수석교사제로 바꾸어 현대식 창의적 제도로 변화 모색

- 수석교사는 학교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교사 중에서 교과 관련 연구, 근무 성적, 수업 능력, 연구 능력 등을 평가하여 임명

- 임명된 수석교사는 일정 기간 모범적인 수업 뿐 아니라 장학업무를 겸하도록 함

- 수석교사제의 도입과 함께 교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주로 하는 교감 제도를 폐지해야 함

○ 외국인교사임용의 경우도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같이 자율적인 임용이 가능토록 조치

- 기업도시에 설립된 학교운용 중 외국인교원 임용에 대한 규정을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원용하거나 신설 필요

<표 7> 기업도시내 초․중등 교육제도의 정비

주요 의제	현행 및 문제점	개선안
1.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보완	ㅇ 기업도시 이주 근로자 자녀의 초․중등 교육문제 해결없이는 완전한 정주와 도시 기능확보에 어려움 ㅇ 현행법에서는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협약학교 등 특별학교 설립 곤란 ㅇ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도 특례조치를 받지 않고는 금지 ㅇ 자립형사립학교의 학생선발, 교원자격 및 보수, 학사운영, 교육과정, 교과서, 재정관리 등에서 제약	ㅇ 모호하게 규정된 자립형사립고의 지정기준 및 재정관련 사항을 법제화 ㅇ 학교 설립 및 교육과정 운영을 초․중등교육법에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로 인정하고 규정도 완화
2. 협약학교제도 도입	ㅇ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고, 운영 자율권을 주는 제도 부재 ㅇ 도입되지 않는 제도이나 개념은 사업자와 교육당국간의 법적 계약을 통해 설립하는 제도	ㅇ 학교운영의 포괄적 권한보장과 협약 제공기관 다양화 ㅇ 정부는 학교 재정을 부담하고 등록금도 공립과 동일하게 유지 ㅇ 협약학교운영자가 학교운영에 관한 포괄적 권한 행사
3. 우수한 교직자 확보	ㅇ 현 체제내에서 교원간 경쟁, 외부와의 경쟁동기 부재, 이원화된 승진체계 등 인사제도 한계 ㅇ 외국인교원임용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서만 허용	ㅇ 교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요건 개선 ㅇ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현행 체제의 변화 모색 ㅇ 외국인교원임용을 기업도시내에서 허용

2) 敎育市場의 開放

(1) 海外 有名大學의 誘致基盤 確保

□ 現行 및 問題點

○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 외국인 대학설립은 엄격하게 제한

○ 기업도시내 세계 우수대학을 분교나 제휴형태로 유치하여 지역내 교육문제 해결과 산학연계 강화 필요

○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외국인 대학설립 허용(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하는 예외 인정

※ 1997년 이후 해외대학과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및 외국대학 설립의 부분적 허용 등 대외개방을 허용하였으나 성과 미약

□ 改善方案

○ 대학설립시 임대건물을 교사로 인정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요건을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하는 제도 도입

- 외국인 이사 수에 대한 제한도 철폐

○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특정 지자체에서 해외 우수대학을 유치하려고 요구할 경우, 이들 지역에 우선적으로 규제 완화 허용

○ 국내 대학의 해외 우수교수 및 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

○ 먼저 외국의 학교와 대학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만 허용, 장기적으로 영리법인 교육기관 개방 허용

- 비영리법인의 발생 이윤은 자체 내에서 이전될 수 있으나, 이익의 해외 송출 허용 필요

(2) 營利法人의 私立(專門)大學 設立 許容

□ 現行 및 問題點

○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사립학교법 제10조)

○ 비영리법인의 전문대학은 산업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와 기술인력의 질적 수준 저하 초래

□ 改善方案

○ 사립학교법에서 대학설립 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요건 폐지(사립학교법 제2, 3,조, 고등교육법 제3조)

-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서 전문대학에 한해서는 ‘비영리법인’을 삭제하는 법개정 필요

○ 사립전문대학에 대한 감독과 통제 완화

- 사립학교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재정지원 가능

- 재정지원을 받으면 대학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게됨

- 그러나 영리법인 허용으로 결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통제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희망

○ 영리법인 전문대학 설립시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준수 여부는 5년 주기로 심사하여 질 관리

○ 영리법인이 전문대학 허용을 위한 주식평가대상, 사업범위, 해산, 합병 등 관련규정의 개선 필요(표 8 참조)

<표 8> 영리법인 전문대학 관련 법․제도

구분	내용	관련 법
주식평가 대상	․영리법인 전문대학의 자산평가 기준과 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함(기본재산의 포함여부 등)	사립학교법 제5조
사업범위	․현행 비영리법인 전문대학도 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수익사업회계)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전문대학은 교육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이므로 사업의 종류와 계획을 보고하되, 정관규정에 명시하여 사업명, 종류 및 자본금 등을 공고하고 수익사업을 학교회계와 단일회계로 처리해야 함	사립학교법 제6조
재산관리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 , 담보제공,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법의 기재사항이므로 이사회의결이 필수적이고, 이 경우 관할행정청에 신고해야 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법인의 형태로 전환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의 인가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음	사립학교법 제28조, 시행령 12조
해산	․영리법인 전문대학의 해산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시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함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학교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관할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34조
해산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정한 주주의 지분에 의한 비율에 따라 귀속 ․이에 의해서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 ․기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특히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 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학교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사립학교법 제35조
합병	․영리법인 전문대학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함	사립학교법 제36, 40, 41조

(3) 登錄金 自律化와 寄與入學制의 許容

□ 現行 및 問題點

○ 현재 등록금이 명목적으로 자율화되어 있으나 물가관리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제한

○ 기부금 활성화를 통해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업적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기부금 의존형의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교육의 질 향상

□ 改善方案

○ 기업도시내 대학은 대학당국이 각 학교의 교육여건과 현실에 맞추어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정자립과 교육의 질 제고

○ 일반시민이나 기업들이 대학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환경 조성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확대해석으로 기여입학 인정

		기여입학 제도(안)
○ 적어도 3～5년간 지속적으로 해당 대학에 기여 ○ 기여자의 자손이 응시하되 그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이 될 때, 심사 과정을 거쳐 입학시 소정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 ○ 정원 외로 2% 정도로 하여 일반학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표 9> 우수인력 확보 방안과 산학협력 체제 마련

주요 의제	현행 및 문제점	개선안
1. 해외 유명대학 유치기반 확보	ㅇ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 외국인 대학설립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기업도시내 세계 우수대학 유치 불가	ㅇ 대학설립시 임대건물을 교사로 인정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요건을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 ㅇ 외국인 이사수에 대한 제한 철폐 ㅇ 기업도시특구내 해외 우수대학 유치 신청시 우선 허용
2. 영리법인의 사립(전문)대학 허용	ㅇ 학교설립은 비영리법인만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거쳐 설립 가능 ㅇ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공․사립(전문)대학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양적․질적 수준미흡으로 산학연계 거의 불가	ㅇ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도 대학설립이 가능토록 제도 허용 ㅇ 사립전문대학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완화 ㅇ 영리법인의 전문대학 설립은 일정요건에 만족하면 허용토록 하고, 규정준수여부를 5년 단위로 심사하여 질로 관리
3. 등록금 자율화와 기여입학제 허용	ㅇ 명목상 등록금 자율화에도 실제적으로는 물가관리 차원의 제한 존재 ㅇ 기부금 활성화로 학교재정을 보완하여 교육의 질 향상방안 모색	ㅇ 기업도시내 대학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여건과 현실에 맞추어 등록금 책정 허용 ㅇ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확대해석으로 기여입학 인정

3) 양질의 醫療施設 확보

□ 現行 및 問題點

○ 기업도시 거주자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여부도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한 주요 전제사항

○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의료법제30조제2항)

- 현행법상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는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

○ 30만명 규모의 기업도시 적정병원 규모는 750병상 규모로 추정되나 초기 대형병원 유치는 어려움 예상

- 초기 100～300병상 병원은 수익확보 곤란과 의료인력의 중소지방병원 기피현상으로 병원경영의 곤란 예상

- 특정지역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가능여부는 선도 대형병원(Tertiary Hospitals)의 유치여부에 좌우

- 대형병원(Tertiary Hospitals)의 유치와 관련 의사, 간호사 등의 생활환경 보장없이 좋은 의료진 확보 곤란

□ 改善方案

○ 기업도시내 사업시행자가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삽입하여 종합병원 개설 허용(의료법 제30조에 반영)

○ 도시설계 과정에서 선도 대형병원의 유치가 가능하게 병원부지의 저가공급과 해외 유명 의료기관 유치 노력

- 병원부지 저가 공급, 장기 저리융자를 통한 자금지원, 법인세 감면(1억원이하 13%, 1억원초과 25%)등의 지원 필요

- 개인병원, 치과, 안과, 한의원 등 일반 클리닉의 적절한 유치를 위해 상업시설 설치시 설계과정에서 반영

<표 10> 양질의 의료시설 확보 방안

주요 의제	현행 및 문제점	개선안
1. 의료시설 설립	ㅇ 종합의료시설 설립이 어려움 ㅇ 종합병원도 별도의 의료법인이 필요(의료법 30조)	ㅇ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삽입
2. 조세	ㅇ 순익 1억원 이상은 법인세 27%, 1억원 이하는 17%로 규정	ㅇ 순익 1억원 이상은 법인세 25%, 1억원 이하는 13%로 인하 조치

4) 文化․레저施設의 擴充

(1) 便利한 體育施設 具備

□ 現行 및 問題點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주에 ‘전문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간자본 투자 유인 곤란(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 스포츠서비스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세한 스포츠산업의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제16조)

○ 체육시설 개․보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 존재

- 국내 경기장 및 체육시설은 주로 개발제한 구역 또는 도시공원 (일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설치

-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목적사업외 부대시설(라커룸, 미팅룸 등)이 필요하나 이들의 신․개축 및 증축 금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3조․도시공원법 제82조,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8조 등)

○ 기업명칭사용권 판매제도가 필요

- 외국의 경우 체육시설에 대한 기업의 명칭사용권을 판매,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보전함으로서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사례가 있음

＊ 쿠어스 필드(덴버, 콜로라도 로키스팀, 1995), 퍼시픽 벨 파크(샌프란시스코, 자이안트팀, 2000) 프로야구 구장 등 미국내 다양한 사례 존재

□ 改善方案

○ 민간투자법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주에 ‘전문체육시설’이 포함되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

○ 현행 체육용구업체, 체육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를 스포츠서비스업체까지 확대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제16조)

○ 도시공원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령 등을 개정, 체육시설 관련 규제조항 완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3조․도시공원법 제82조,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8조 등)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조례’를 제․개정하여 체육시설에 기업의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2) 團地內 餘暇施設 擴充 支援

□ 現行 및 問題點

○ 골프장 운영과 입장에 대한 과다한 세금부과로 골프 대중화의 구조적 제약

- 지방세 부과 현황 :  취득세 10% (타시설 2%), 재산세 5% (타시설 0.3%～7%), 종합토지세 5% (타시설 0.2%～5%)

- 특소세 부과 현황 :  ‘98년 이후 1인당 12,000원 부과 (’70년 250원에서 시작( 골프장 특소세 세수 : 1,200억원 (‘02년 기준))

○ 「국민체육진흥기금융자운영규정」의 융자대상을 등록체육시설에서만 국한

- 골프, 스키, 요트, 조정 등 등록체육시설에서 에어로빅센터, 당구장, 썰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신고체육시설까지 확대 필요

- 정부가 5.21 발표한 스포츠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을 조기 시행

□ 改善方案

○ 골프장내 숙박시설의 부대시설 면적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가족단위 숙박객 등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개정)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지자체별로 지방세 중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지방세를 중과세 하지 않을 경우, 이와 연계하여 특소세도 경감․면제 추진(특소세법 제1조③4호 개정)

- 지방세의 경우, 현재의 규정으로도 경감이 가능한 바, 지자체가 경감세율 적용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자부가 이를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충분

<표 11> 살기 좋은 자족기능 관련시설의 구비

주요 의제	현행 및 문제점	개선안
1. 체육시설 확보	ㅇ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주에 ‘전문체육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민간자본 유치 곤란 ㅇ 스포츠서비스업이 국민체육기금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세 스포츠업 영업 곤란 ㅇ 체육시설 개․보수에는 엄격한 규제 존재 ㅇ 경기장 및 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공원에 설치토록 제한 ㅇ 기업명칭사용권 제도가 미비	ㅇ 사회간접자본시설 범주에 전문체육시설이 포함되도록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를 스포츠서비스업체까지 확대 ㅇ 도시공원법, 군사시설보호법의 체육시설 관련 규제조항을 ‘기업도시특구내’에서 완화 ㅇ 지자체 “지방조례” 제․개정으로 체육시설에 기업명칭 사용과 판매가 가능한 제도 마련
2. 여가시설의 확충	ㅇ 골프장 운영과 입장에 대한 높은 세금으로 일반인 이용에 어려움	ㅇ 골프장내 숙박시설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가족단위 숙박수요 창출 ㅇ ‘기업도시특구’ 등 특정지역내 지방세와 특소세 경감․면제 조치 시행

3. 稅制支援

○ 세제지원은 원칙적으로 신규산업 여부와 입지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적용하는 것도 방안

1) 開發企業에 대한 租稅 및 負擔金 減免

○ 개발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

○ 개발업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 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 경제자유구역 개발업자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혜택 수혜대상(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 2항)

2) 移住企業에 대한 稅制 및 資金 支援

○ 기업도시내 이주기업 및 근로자(가족 포함)들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필요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처럼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세제 및 자금 지원(경제자유구역법 §16 ①)

3) 投資稅額控除 擴大

○ 기업도시내 진출기업의 투자는 모두 생산성향상시설투자나 특정설비투자, 혹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준한 세제 혜택부여

○ 기업도시내 기업에 한해 생산성향상시설투자로 간주 100분의 10 세액공제

○ 기업도시내 기업에 한해 특정설비투자로 간주 100분의 10 세액공제

○ 투자활성화의 목적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혜택부여

<표 12> 세제상 지원책 마련

주요 의제	현행 및 문제점	개선안
1. 조세 및 부담금 감면	ㅇ 일반 사업시행자는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담 ㅇ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 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담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업자의 경우 조세와 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ㅇ 기업도시 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경감 혜택부여 ㅇ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 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경감 조치 필요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업자와 같은 수준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2. 세제 및 자금 지원	ㅇ 기업도시 이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규정 부재	ㅇ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처럼 “기업도시특구” 입주기업에도 세제 및 자금 지원 필요
3. 투자세액공제 확대	ㅇ 초기 기업도시 투자시 많은 자금부담이 예상되는 바 이들 투자금액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 미비	ㅇ 기업도시 진출기업의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특정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준하는 세제 혜택부여

4. 柔軟한 勞動市場 造成

현 행	관련내용	개선안
ㅇ 대상업종을 26개로 제한 ㅇ 파견기간 최장2년	ㅇ 근로자파견제 규제완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ㅇ 대상업종의 대폭 확대 (원칙적 자유화) ㅇ 파견기간 연장 ＊ 경제자유구역법 수준 보장 (경제자유구역법제17조 5항)

5. 投資環境 改善

현 행	관련내용	개선안
1. 대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로 투자에 제약	ㅇ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함(「공정거래법」§10)	ㅇ 기업의 전략적 투자활동을 저해하므로 폐지 또는 기업도시 투자에 대한 예외 인정
2. 동일인․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제약으로 금융권 차입도 제약	ㅇ 동일인․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가 25%로 제약(은행법 §35 ①)	ㅇ 신용공여 한도를 40%로 상향 조정
3.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관리	ㅇ 일률적 부채비율 200% 규정으로 공격적 투자 제약(재무구조개선재약정 98.3.24)	ㅇ 재무건전성이 보장된다면 다소 융통성있게 운영

Ⅴ. 具體的 制度化 方案

□ 現行法의 다양한 제약하에서 企業都市 建設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參與하여 추진하는 데 한계

○ 관련 법과 제도를 한시적으로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규제완하 측면에서 적용해주는 조치 필요

○ 기업도시 건설은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칭「기업도시특구법」 도입 필요

- 지역내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도시건설을 주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집적이 성공의 관건인 바, 특히 중소기업 이주를 지원

□ 企業都市 建設과 企業移轉, 支援事項을 정리한 「特別法」을 제정

○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지역을 「기업도시특구」로 지정

○ 시행주체인 기업이 개발 기본계획 및 기업도시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정권자의 승인

○ 토지수용권부여, 조성토지의 처분과 주택공급의 자율화

○ 기타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 및 운영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기초법령의 예외인정 등

<별첨 1> 현행 개발관련 법령 비교표, 도시개발 시행절차(도시개발법)

<별첨 1-1> 현행 개발관련 법령 비교표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	경제자유구역법
지정권자	시도지사 건교장관 (국가 사업인 경우)	건교장관(국가단지) 시도지사(지방단지)	재경장관
시행자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지방이전법인 일반건설업체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일반건설업체	구역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 (시행자 제한 없음)
민간시행자 토지수용	토지면적 2/3매입, 토지소유자 2/3동의 필요	토지수용가능 (토지소유자/조합 제외)	토지수용가능
개발자 혜택	․3개 부담금 감면 지방세,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 감면	․기반시설 국고지원 도로, 용수, 하수 전기, 통신시설 등	․8개 부담금 감면 농지, 초지, 조림, 산림전용, 개발, 교통유발, 환경개선, 생태계보전협력금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국고 우선지원
입주기업혜택	- 지방이전기업 지원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감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이연후 3년간 분할 납부 ․재산세, 종토세 5년간 100%, 그 후 3년 50% ․취득세, 등록세 면제 ․금융지원 산업은행 대출, 기술신보 보증 등 ․토공이 이전기업 종전부지 매입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 외투기업지원 ․법인세 3년간 면제 2년 50%감면 ․재산세․종토세 3년간 면제 2년 50% ․취득․등록세 면제 ․관세 자본재 3년 면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고용규제(유공자, 고령자, 장애인)폐지 ․외국인학교, 외국인 전용 병원 설립 ․의료, 교육시설에 대한 지자체 자금지원

<별첨 1-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시장․군수에 지정 제안			․민간의 경우 토지면적 2/3의 소유자 동의 필요
					시․도지사에 신청			․시장․군수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시행자 지정			․주민의견청취, 관게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민간의 경우 2/3이상 매입, 소유자 2/3이상 동의		토지수용권 부여
					실시계획 수립			․시행자
					실시계획 승인
								환지계획 작성		․시행자
		이주대책 시행						환지계획인가		․시․도지사
		공사시행						환지예정지 지정		․시행자
					준공인가
					조성토지공급 또는 환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