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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동화와 고용정책"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일시 : 2005. 9. 30(금) 오후 2시 ~ 5시

장소 : 민주노총 제1 회의실

□□ 정책토론회 진행 순서 □□

○ 제목 : 산업공동화와 고용정책 토론회(사례연구 최종 발표)

○ 일시 : 2005년 9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진행 순서

<1부> 사회 박유순 상임연구위원

- 민중의례 :

- 인사말 : 민주노총 임원

- 경과보고 : 조돈문 교수(한국산업노동학회장, 가톨릭대 교수)

<2부> 사회 : 이상학 정책연구원장

□ 연구 사례 발표(각 15분 * 6 = 90분)

1) 안현효/남기곤/황선웅 “제조업공동화를 둘러싼 논의와 정책대안 평가”

2) 신원철 “부산지역 신발산업 공동화 사례 : 정책적 함의”

3) 김성희 “섬유산업의 해외 이전과 산업공동화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4) 심상완 “경남 지역 기계설비 산업의 산업공동화와 대안”

5) 김주일 “전자-가전산업의 산업공동화와 대응 성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6) 정명기 “자동차부품산업의 산업공동화와 대안”

□ 페널 토론(10분 * 5 = 50분)

1) 민주노총 : 김태연 정책국장

2) 금속산업연맹 : 김성혁 정책국장

3) 민주화학섬유연맹 : 임영국 정책실장

4) 민주노총 대구본부 : 이철수 정책국장(예정)

5) 민주노총 경남본부 : 전창현 사무처장

□ 질의 및 플로어 토론(30~40분)

□ 마무리 정리(15분- 사회자)

차   례

진행순서	2

차 례	3

<발제문 순서>	3

1. 제조업공동화를 둘러싼 논의와 정책 대안평가	4

발표자 : 안현효(이화여대)/남기곤(한밭대)/황선웅(연세대 박사과정)

2. 부산지역 신발산업 공동화 사례 : 정책적 함의	27

발표자 : 신원철(부산대)

3. 섬유산업 공동화의 현황과 과제	42

발표자 :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타 소장)

4. 경남의 해외투자․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와 대응	61

발표자 : 심상완(창원대 노동대학원)

5. 전자산업의 산업공동화와 대응	87

발표자 : 김주일(한국과학기술교육대)

6.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산업의 산업공동화에 관한 시론적 연구	101

발표자 : 정명기(한남대)/조돈문(카롤릭대)

제조업 공동화를 둘러싼 논의와 정책대안 평가

안현효(이화여대), 황선웅(연세대 박사과정), 남기곤(한밭대)

1. 서론 : 문제제기

최근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가 여러 곳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와 노동계는 정치적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공동화의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반면, 정부나 정부연구기관 등은 여러 실증 연구결과를 통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사례연구와 현실에서는 공동화 우려가 많은 반면, 거시통계로 보아서는 그렇지 않다는 상반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 글은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논의를 검토하여 제조업 공동화 논의를 새로운 시각에서 위치지우고자 한다. 즉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블랙홀)이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략적 판단에 의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판단이란 우리나라 경제가 제도적, 역사적, 지정학적 상황에서 볼 때 금융이나 물류 또 다른 비즈니스 허브론이 성립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조업 중심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말한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2절에서는 제조업 공동화의 개념을 논의하여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3절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공동화의 실태에 대한 연구조사를 요약하여 공통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4절에서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정책을 요약한 후, 마지막 5절에서는 최근 제기된 동북아 허브론이라는 국가 발전 전략과 연관시켜 제조업 공동화론을 재해석하기로 한다.

2. 제조업 공동화의 개념

제조업공동화(hollowing out)라는 용어는 일본과 미국의 언론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학계보다는 주로 대중매체와 경제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들과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제조업공동화 문제가 한국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급속히 증대하면서 제조업공동화의 우려가 다시금 강하게 제기되었고, 그와 함께 관련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일본 언론들은 엔고에 자극받은 생산시설 해외이전이 야기할 수 있는 미래 일본경제의 부정적인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산업공동화(産業空洞化)’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미국에서도 Business Week지가 부품 및 제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공동화기업(the hollow corporation)이라고 지칭하면서 제조업공동화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병기, 2005).

제조업공동화는 용어의 쓰임새가 매우 다양해 공통된 정의를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제조업공동화의 정의 중 하나로는 일본 경제학자 고바야시 히데오의 정의를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제조업공동화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이나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국내기반이 없어질 뿐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고도화가 일어나지 않고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으로 정의된다(고바야시 히데오, 2003). 이러한 접근법의 특징은 제조업공동화의 정의에 다양한 개념들의 인과구조를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학자마다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대체로 이러한 정의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는 제조업공동화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논의의 진전과 시사점 도출을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 우선 상기한 접근법을 따를 경우 제조업공동화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사건들의 발생여부를 점검해야 할 뿐더러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언급된 변수 외의 다른 변수들도 제조업 활력과 비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평가와 해석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덧붙여,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원인변수와 종속변수의 선택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론의 타당성을 평가하기도 어렵다.

당초 ‘공동화’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존재하던 어떤 것이 사라져 가는 현상’이다. 단어의 정의를 복잡하게 구성함으로써 사건 확인과 해석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이 글에서 제조업공동화를 ‘제조업에 공백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이때 공백발생 여부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업공동화의 유형은 제조업 활력저화, 자급률 하락, 산업연관관계 약화로 분류될 수 있다. 제조업 활력저하는 시간이 갈수록 제조업의 외연이 축소되는 현상으로, 제조업 성장성, 수익성, 투자율, 고용의 추이검토를 통해 식별된다. 그러나 국내외 수요소멸로 인한 생산감소는 공동화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급률 하락은 이처럼 국내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이 감소하는, 즉 수요 대비 공급 위축 현상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공백은 제조업 규모 뿐 아니라 제조업의 내부와 외부를 관통하는 관계망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산업연관관계 약화는 이처럼 제조업 부문간 응집성과 여타 산업과의 상호의존관계가 느슨해지는 제조업공동화의 유형이다.

한편, 제조업의 활력과 자급률, 산업연관관계는 기업의 외부환경과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행위전략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 환경변수의 예로는 세계경제 구조변화, 노동공급구조 변화, 수요구조변화, 금융환경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경쟁력 관련 변수에는 기술경쟁력, 연구개발능력이 포함된다. 행위전략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변수가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생산 전략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해외투자와 해외생산 확대를 제조업공동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이하에서 이들 변수와 제조업공동화의 관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아래의 <표 1>는 이상에서 설명한 제조업공동화의 개념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표 1> 제조업공동화의 개념구조

정 의	․ 제조업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
유 형	․ 제조업 활력저하(외연의 축소) ․ 자급률 하락(수요 대비 공급 위축) ․ 산업연관관계 약화(관계망에 공백 발생)
원 인	․ 제조업 외부의 환경변화(수요조건, 금융환경 변화 등) ․ 경쟁력 변화(기술경쟁력과 연구개발능력, 산업연관 관계 등) ․ 행위전략 변화(해외직접투자와 해외생산 등)

3. 제조업 공동화 수준과 전망

현재 제조업공동화의 수준과 전망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견해가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전경련이나 상공회의소 등 자본측으로부터 국내의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등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은 제조업 공동화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예컨대,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역수입 증가 등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무역흑자를 유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하에서는 현시점 제조업공동화 수준을 유형별로 검토해 제조업공동화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한 후,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와 제조업공동화의 전망에 관한 기존 논의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1) 현시점 제조업공동화 수준

먼저 제조업공동화의 첫 번째 유형인 제조업 활력저하 여부를 살펴보자. 이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제조업 성장성, 수익성, 투자율, 고용 추이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성장성, 수익성 기준으로는 제조업공동화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지만, 고용 면에서는 제조업의 활력이 이전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투자율 저하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평가가 맞서고 있다.

<표 2>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출하액증가율과 부가가치증가율 등 제조업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증가속도가 다소 느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웃돌며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100)도 90년대 초반 2.1%에서 2000년대 이후 2.8%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수익성은 저금리정책과 재무구조개선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에 힘입어 최근 더욱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2005.2.). 2001년 0.35%에 그쳤던 제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2002년 4.69%, 2003년 4.68%로 상승했다. 2002~2004년 평균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6%로 추정되어 1991~1996년 연평균 2.1%에 비해 약 3배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표 2> 제조업 활력 변화

단위: %(연평균)

구 분		1981~1990	1991~1996	2000~2003
성장성	출하액증가율	17.6	14.7	9.0
	부가가치증가율	19.8	16.3	6.3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	7.1	6.6
	매출액 경상이익률	-	2.1	2.8
투자	유형자산증가율	19.7	16.2	0.5
	설비투자증가율(산은)	-	19.3	12.3
고용	월평균종사자수증가율	4.2	-0.7	2.2

자료: 제조업 출하액, 부가가치, 유형자산연말잔액, 월평균종사자수는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자료.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자료. 제조업 설비투자증가율은 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각년도 자료.

이에 비해 고용은 성장이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월평균종사자수는 1991~1996년 동안 연평균 0.7% 줄어들다가 2000년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생산증가 추이에 비하면 회복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다. 한편, 노동연구원의 통계에서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200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7%, 2002년 -2.6%, 2003년 -3.6%.

제조업 투자율 저하 여부는 경제의 생산능력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공동화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평가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대한상공회의소는 해외투자의 급속한 증가로 제조업 설비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대한상공회의소, 2003), 홍종학은 제조업 설비투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한다(홍종학, 2005).

제조업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는 그 외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2003), 한국은행(2004), 이덕재(2004), 조복현(2004), 하병기(2005) 등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홍종학(2005), 산업자원부(2005), 산업은행(2005)을 볼 것.

일견 간단한 지표 확인으로 쉽게 해결될 것 같은 사안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었던 배경에는 지난 몇 년간 제조업 투자지표가 조사기관마다 상이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문제가 있다. <표 2>에서도 통계청의 제조업 유형자산증가율 자료는 2000년 이후 거의 0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 산업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설비투자지표는 같은 기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째서 이러한 괴리현상이 나타났을까? 한 가지 이유는 두 기관의 표본구성 차이에 있다. 통계청은 5인 이상 제조업 종사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반면(2003년 기준 112,662개 사업체), 산업은행은 주요업종별 매출액 기준 상위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표본이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산업은행의 조사결과에서 설비투자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왔다는 것은 대기업 설비투자가 그만큼 빠르게 증가했음을 뜻한다. 역으로 통계청의 조사결과에서 투자증가율이 0에 가깝게 나온 이유는 대기업 투자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제조기업의 설비투자가 매우 부진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 전체 유형고정자산 변화 중 중소제조업의 기여율은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통계청의 제조업 유형고정자산투자증가율을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2000~2003년 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은 연평균 7.2%,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투자증가율은 -5.9%로 나타났다. 결국, 두 기관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괴리현상은 2000년 이후 가속화된 대기업․중소기업간 설비투자 양극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산업자원부, 2005).

하지만 통계청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표본의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이용해 2000~2003년 간 제조업 기업규모별 유형자산증가율을 구해 본 결과, 중소기업의 연평균 유형자산증가율은 7.08%, 대기업은 -2.01%로 오히려 중소기업의 투자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왔다. 향후 좀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제조업공동화에 관한 상당수 선행연구들은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대적인 규모 대신 제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중심으로 공동화 여부를 평가하곤 한다(하병기, 2005). 이러한 기준에서도 대체로 성장성 기준으로는 제조업공동화가 감지되지 않는 반면 고용측면에서는 제조업 쇠퇴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접근법에는 제조업 비중변화가 식별되더라도 이를 산업구조고도화에 의한 서비스화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산업별 GDP를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은 1970년 12.6%에서 2002년 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반면, 제조업 고용기여도는 1970년 14.3%에서 1988년 28.8%로 최고에 이른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2년에는 19.5%로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와 함께 서비스 부문에서는 부가가치 생산점유율은 하락하는 가운데 고용기여도가 증가하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 국내 부가가치 생산의 산업별 구성(1983~2002)

자료: OECE, database (노광표 외, 2005, p.9에서 재인용)

그림  : 산업별 고용비중 추이 (1983~2002)

자료: OECE, database (노광표 외, 2005, p.9에서 재인용)

이제, 제조업공동화의 두 번째 유형인 자급률 하락정도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서 자급률은

[eqn: 자급률~=~ {국내생산} over {총수요(=내수+수출수요)}]

로 정의된다.

강두용(2004)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에서도 제조업공동화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2년 기준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 정도는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최근에는 제조업공동화 지수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비교에서는, 가전, 의류 분야의 공동화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왔고 자동차, 기계장비 등은 공동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조업공동화의 세 번째 유형인 산업연관관계 약화 정도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산업내 그리고 산업간 연관성을 표현하는 산업연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한국은행(2000), 권태현(2003)). 아래의 <표 3>에서도 이러한 변화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생산유발계수는 1990년 2.07에서 1995년 1.95로 떨어진 후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조업 부가가치유발계수 또한 1995년 0.69에서 2000년 0.63으로 하락했다. 대신 제조업 수입유발계수와 수입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요컨대, 제조업 특정부문의 생산증가가 제조업내 다른 부문과 여타 산업으로 파급되는 연쇄구조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해당산업에서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생산된 1단위와 이 1단위 생산을 위해 해당산업 및 타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효과의 크기를 더한 것과 같다(한국은행, 2003).

<표 3> 제조업을 둘러싼 산업연관관계 변화

( 단위 : % )

구 분		1990	1995	2000
제조업 생산유발계수	제조업	2.07	1.95	1.96
	소비재	2.14	1.97	2.07
	기초소재	1.99	1.93	1.88
	조립가공	2.04	1.94	1.07
제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	제조업	0.67	0.69	0.63
	소비재	0.73	0.74	0.73
	기초소재	0.61	0.64	0.58
	조립가공	0.68	0.69	0.61
제조업 수입유발계수	제조업	0.33	0.31	0.37
	소비재	0.27	0.26	0.27
	기초소재	0.40	0.36	0.42
	조립가공	0.32	0.31	0.39
제조업 수입의존도	제조업	18.0	18.0	21.8
	소비재	13.7	14.7	12.8
	기초소재	23.1	20.9	26.4
	조립가공	18.0	17.5	23.1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2003)에서 발췌.

특히 이러한 양상이 최근 한국경제의 수출과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전자․전자산업, 수송기계 등 조립가공업종에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출증가가 내수증대로 이어지기보다 수입증가로 해소되는, 즉 수출부문과 내수부문간 연계구조 단절(delinking)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신용상, 2004). 한편, 조립가공부문의 후방연쇄효과 약화는 원․하청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끝으로, 최근 많은 연구들은 앞서 지적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노동조건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가 이러한 산업연관관계 약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장상환, 2004; 주무현, 2004; 신용상, 2004). 이는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집단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때문이다.

한국 중소기업집단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중 다수가 생산과 유통 측면에서 조립가공부문의 대기업과 형성하는 중층적 위계구조의 하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4)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제조중소기업의 내수의존도는 81.8%, 주문생산판매비중은 85.7%로 나타났다. 수급비중은 63.1%, 수급기업의 거래모기업 의존도(납품액/매출액)는 81.7%, 거래모기업에 납품하는 제품유형 중 부품비중은 56%로 집계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수직적 분업구조가 대기업―중소기업간 지배-종속관계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덧붙여 그로 인한 경영부담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형태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노동계급 내부의 계층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무현, 2004).

중소수급기업 중 상당수는 모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납품단가 인하, 불규칙 발주, 납기일 단축, 어음 할인료 미지급 및 거래선 변경 시도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같은 책). 한편,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은행, 2005).

주무현(2004)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간접 임금이 대기업의 1/3~1/2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집단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노동집약도와 고용흡수력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중소기업의 노동장비율(유형고정자산/노동자수)은 59.46으로 대기업의 208.23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를 전후한 구조조정의 결과 대기업의 노동장비율이 1991~1996년 65.07에서 2000~2003년 214.33으로 급속히 증가한데 비해 중소기업의 노동장비율은 같은 기간 21.72에서 54.57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 결과 기업규모별 종업원수 비중에서 중소제조업의 비중은 1997년 69.3%에서 2002년 76.9%로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30.7%에서 23.1%로 줄어들었다(장상환, 2004).

산업연관관계 약화는 당연히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을 저하시킨다. 중요한 점은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조립가공부문 대기업 수출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중소하청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산업연관관계 약화가 고용창출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조업 생산유발효과는 1990년 2.07에서 2000년 1.96으로 5.3%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제조업 취업유발계수(명/십억원)는 1990년 9.14명에서 2000년 3.65명으로 60% 이상 감소했고, 특히 제조업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19.6명에서 6.47명으로 67%나 하락했다(<표 4> 참조).

취업유발계수가 하락한 원인에는 산업연관관계의 약화 뿐 9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된 노동절감형 구조조정도 있다는데 주의하기 바란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2004) 역시, 2000년을 전후로 수출과 설비투자, 취업자수간 상관계수가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변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1991~2000년간 수출과 설비투자, 취업자수간 상관계수는 각각 0.66과 0.65였으나 2002~2003년간에는 각각 -0.05와 -0.67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립가공부문 대기업의 생산전략 변화는 국내 산업연관에 공백을 발생시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립생존기반을 갖추지 못한 중소하청기업들의 입지를 좁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배-종속관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이는 중소하청기업 집단의 저임금-장시간 축적체제를 확대․재생산해 노동조건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표 4> 부문별 취업유발계수 변화

( 단위 : %, 명/십억원 )

구 분	1990	1995	2000
총 수 요	28.80	24.80	19.87
소 비	32.97	27.67	24.03
투 자	20.20	21.28	16.10
수 출	31.94	22.32	15.66
제조업	9.14	7.00	3.65
제조업 수출	19.60	12.85	6.47

자료: 신용상(2004).

결론적으로, 제조업 전반의 성장성, 수익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요 대비 공급능력 측면에서는 공동화의 징후가 감지되지 않지만, 산업연관관계가 약화되고 중소제조부문의 활력이 감퇴하며 고용이 정체되는 특수한 유형의 제조업공동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달리 말해, 일부 기업집단의 빠른 성장으로 제조업 전반의 외연은 팽창을 계속하고 있지만, 기업집단별 양극화와 고용정체, 고용구조 악화 등 제조업 내부의 연관은 해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와 제조업공동화 전망

제조업의 활력과 공급능력, 산업연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수히 많지만, 이 절에서는 기존 관행을 따라 대외직접투자와 해외생산의 효과에만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내기업의 대외직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 규모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의 일시적 쇠퇴기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04년 한해동안 57억 8천만달러의 신규 해외직접투자가 추진됐으며, 2004년까지의 투자잔액은 총 513.4억달러에 이르고 있다(도착기준).

<표 5> 해외직접투자 추이

( 단위 : 억불, 투자․도착 기준 )

구분	90	95	00	01	02	03	04	누계
금액	9.6	31.4	50.0	50.8	35.9	38.5	57.8	513.4
건수	340	1,329	2,069	2,140	2,467	2,795	3,779	23,71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www.koreaexim.go.kr).

제조업공동화론에서 해외직접투자가 특별한 주목을 끄는 이유는 그것이 수출과 국내투자를 대체하는 한편 역수입을 증대시켜 국내생산과 일자리의 감소를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생산의 확대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에는 투자대상국 및 제 3국으로의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 뿐 아니라 해외현지법인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재와 중간재, 부품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 또한 공존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한편, 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역수입으로 인한 수입증대효과 뿐 아니라 생산활동의 일부가 해외로 이전됨으로써 자본재와 중간재, 부품 수입이 감소하는 수입전환효과도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다분히 실증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Chen & Ku, 2003).

그 밖에 다국적 생산체계 구축으로 기업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과 국내생산이 증대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생산의 확대가 한국이라는 국가의 인지도를 높여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도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와 국내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여러 실증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내 무역수지를 구한 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내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하는 방법과 시계열 자료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방법이 그것이다. 이 중 어느 방법론을 사용하든지,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생산 확대가 수출과 국내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수출 및 국내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하병기(2005)는 제조업 현지법인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한국경제가 해외법인과의 기업내 무역에서 68억 6,0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시현했다고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해외법인 매출에 의한 수출대체액은 22억 2,000만 달러, 자본재와 중간재, 부품 수출은 모두 합쳐 125억 1,000만 달러, 역수입은 56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해외법인과의 거래로 인해 국내생산이 19조 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8만 8,326명의 고용증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시산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재원(1996)과 김재윤(2003), 노광표 외(2005)는, 해외직접투자가 한편으로는 수출증대를 통해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투자를 대체해 고용창출을 억제하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켜서 순효과 면에서는 잠재적으로 고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신태영 외(2003)는 1980~2000년 동안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에 미친 영향을 최소자승추정법(OLS)으로 추정하여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을 뿐 아니라 추정결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대외총투자누계액의 1달러 증가는 무역수지를 1.6달러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김준동(1994)과 유재원(1996)의 연구에서도 해외투자는 수출증대효과를 낳고 있으며 추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유발효과를 낳고 있다는 실증분석 사례가 다수 제출되어 있다.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생산과 모기업 수출간 관계에 대해서는 Lipsey(2002)를, 일본의 경우에는 Blomström-Lipsey-Ramstetter(1999)를, 스웨덴의 경우에는 Swedenborg(2001)을 참조할 것.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도 제조업공동화 여부를 평가하기에 아직 여러 면에서 불충분하다. 나아가,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에만 주목하는 접근법은 해당 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우선,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생산이 수출과 국내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투자의 경과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Blonigen, 2001), 기존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동태적 과정에 대해 별달리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과거의 표본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유발효과’가 ‘수출대체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왔더라도, 최근에 올수록 ‘대체효과’가 커지고 있다면, 제조업공동화 ‘경향’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의 모기업 의존도가 높고 해외생산이 본격화되지 않은 해외진출 초기단계에는 수출유발효과가 수출대체효과를 압도하지만, 시간이 지나 해외생산이 본격화되고 현지법인의 부품조달에서 모기업 의존도가 낮아지면 수출유발효과는 낮아지고 수출대체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영경․이한녕, 2002). 현재 한국경제에서 과연 수출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가 커지고 있는지는 향후 또 다른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겠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투자누적규모 대비 신규투자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수출대체효과가 수출유발효과를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투자총량수준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많은데, 이는 두 변수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라기보다 상이한 복수의 효과들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립시는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기업이 속한 산업과 업종, 투자 동기, 추진방식, 대상지역과 기업의 구조조정 전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변수들과 무관하게 ‘두 변수 사이에 보편적으로 성립하는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Lipsey, 2002).

One way of interpreting these finding is that there are no universal relationships between production abroad by a firm or a country's firms and exports by the investing firms, their industries, and the country as a whole(p.13).

국내 연구 중에도 해외직접투자가 수출과 국내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별, 대상지역별로 구분해 분석한 사례들이 있으나, 연구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 중 산업별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문에서의 해외직접투자는 수출과 국내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 부문에서의 해외직접투자는 수출과 국내생산을 증대시킨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선진국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을 감소시키지만, 대개도국 직접투자는 수출을 증대시키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집약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공업 부문과 중소기업 집단의 저임활용 목적 해외직접투자가 대부분 중국과 아세안 등 개도국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기한 두 결과는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일반화되기 어렵고 향후 보다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양희승․임채윤(1998)과 서영경․이한녕(2002)을 참조할 것. 서영경․이한녕(2002)은 이를 노동집약적 경공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사양산업의 노후 생산시설을 해외에 이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자본재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작은 데다 해외 현지법인 제품이 국내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 한국의 기존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김준동(1994), 김영찬․김정규(1997), 서영경․이한녕(2002), 신태영 외(2003) 등을 참조할 것. 서영경․이한녕(2002)은 이를 개도국의 경우 산업발전 정도가 낮아 소재․부품 등의 수출유발효과가 큰 데다 현지법인의 새로운 판로개척과 신규 수요 창출 또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총 해외투자 중 중국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최근 대중국 해외직접투자를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총 해외투자 대비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2005년 3월까지의 투자잔액을 기준으로는 22%, 2004년 신규투자 기준으로는 37.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한 해 동안 추진된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중 58.5%를 중소기업이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은행(2003)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중소제조업의 상당수가 향후 국내 생산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예정이며, 국내 공동화 수준도 심각한 상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기존 논의들의 ‘수출 중심적 편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투자→국내 투자/순수출 감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공동화 논리와 해외투자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 모두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확인된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경제에서 수출증대가 고용확대와 노동조건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업의 외연이 확장된다고 해서 반드시 내적 연관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수출 중심으로 편향된 왜곡된 문제설정은 해외직접투자의 효과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사고하는 것으로, 문제의 핵심을 흐리는 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 또는 국내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직접투자로 수출과 국내생산은 증가해도 고용은 정체되거나 심지어 감소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유사한 경향이 정부의 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아래의 <표 6>에서 제시되듯이, 해외진출 이후 수출과 국내생산을 확대했다는 응답비중은 축소했다는 비중보다 높았지만, 고용과 관련해서는 축소 또는 중단했다는 비중이 확대했다는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기업들이 해외진출 이후 모기업의 수출과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축소해 왔음을 의미한다.

<표 6> 해외법인 경영의 모기업 영향 평가

( 단위: 대, 괄호안은 % )

	확대	유지	축소	중단	모름/무응답
생산	36.9	37.6	16.7	4.4	4.4
고용	18.8	47.3	27.0	1.7	5.1
수출	43.2	39.0	9.9	2.1	5.9

자료: 산업자원부․산엽연구원, 「해외 제조업 실태조사 결과」 (2003).

어떻게 이처럼 상반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첫 번째 가능한 설명은 한국경제의 수출을 주도하는 가공조립부문의 고용창출능력과 생산파급효과가 저하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수출을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전반적으로 약화됐다는 것이다. 내수중심적이고 노동집약적인 특징을 갖는 경공업과 중소기업 집단의 도피형 해외이전이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고용에는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이처럼 상반된 효과가 나타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끝으로, 국내 기업들의 다국적 생산체계 구축과정에서 진행되는 모기업과 자회사간 생산활동 재배치 역시 수출 및 국내생산과 고용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 중 마지막 경로는 다국적 생산체계 구축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생산조직이 저임금 현지법인으로 이전되고 국내 모기업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 생산활동 위주로 강화되어 국내 모기업의 생산단위당 노동투입이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은 수출문제와 고용문제의 동시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한 가지 딜레마를 제기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유발효과는 모기업과 현지법인이 긴밀한 ‘수직적 분업’ 관계를 형성할수록 증대된다(Markusen-Maskus, 2001). 하지만 이는 모기업의 생산단위당 노동투입비율을 낮춰 고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국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간 분업관계가 ‘수평적’일 경우에는 생산활동 재배치로 인한 고용절감효과가 완화될 수 있지만, 수출대체효과가 수출유발효과보다 크게 작용하여 고용과 노동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노동집약적 완성품 수출이 감소하고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자본재와 중간재, 핵심부품의 수출이 증가한다는 무역상품구성상의 변화는 이러한 생산활동 재배치와 쌍을 이루는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의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에서는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극히 드문 상황이다. 하지만 외국 다국적 기업들의 사례를 볼 때 향후 한국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다국적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기업의 자본집약도가 해외자회사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ravis-Lipsey-Roldan, 1982). 또한 현지법인의 생산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모기업의 노동집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ravis-Lipsey, 1988). 한편, 개도국 현지법인 생산이 모기업 고용에 미치는 부(-)의 효과는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데 비해, 선진국 현지법인 생산이 모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lomström-Fors-Lipsey, 1997).

이와 더불어,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생산의 확대가 노동자 집단간에 차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공장의 폐쇄와 함께 진행되는 노동집약적 중소영세기업의 도피형 해외이전이 해당 부문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자명하다. 그러나 본사는 한국에 유지하면서 생산 및 판매조직을 여러 국가로 확장하는 국내 다국적 기업 내에서도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노동자 집단간에 상이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저임금 개도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기업내 생산활동 재배치 과정에서 관리직과 숙련노동보다 생산직 고용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직 국내에는 그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지만, 최근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는 제조업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생산직 노동자 집단에 집중된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제출되고 있다.

<표 7> 해외생산 확대와 모기업 노동구성 변화에 관한 외국의 연구사례

연구자 (년도)	대상 국가	주요 내용
Lipsey (1994)	미국	․ 해외생산 증대시 모기업 고용구성 중 관리직과 숙련노동자 비율 증대
Feenstra (1996)	미국	․ 대멕시코 직접투자 증대시 모기업에서 숙련노동수요가 비숙련노동수요보다 크게 증대
Slaughter (2000)	미국	․ 특정 산업의 해외생산 증대와 국내해당산업의 기술집약도는 관련 없음
Blomström 등 (1997)	스웨덴	․ 선진국 소재 현지법인 생산증대시 관리직고용 감소, 생산직고용 증대
Head & Ries (2002)	일본	․ 저임금 개도국 현지법인 고용증대시 비생산노동 지급 임금비중 상승 ․ 미국 소재 현지법인 고용증대시 생산노동 지급 임금비중 상승
Chen & Ku (2003)	대만	․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는 생산직 노동자 집단에서만 나타남 ․ 해외생산의 관리직․기술직 고용증대효과는 해외자회사가 중국에만 위치하는 기업집단에서 가장 작게 나타남 (관리․기술개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

끝으로, 국내 대기업의 다국적 생산체계 구축과 글로벌 아웃소싱, 한계산업 중소영세기업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의 잠재적 긍정적 효과가 파급될 내부 경로가 취약한 상황에서 그로 인한 결과는 산업연관관계가 약화되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지배․종속 문제가 심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중소수급기업 중 상당수는 거래 모기업의 해외진출을 따라 동반진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소하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중 상당수가 시장개척 등의 기업 고유의 적극적 동기보다 대기업과의 종속관계에서 비롯되는 비자발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으로,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관계가 국경을 넘어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무역협회(2004)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래기업이 해외로 이전한 기업 중 63.4%가 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대부분은 수요업체의 해외진출로 인한 납품처 상실과 납품단가 인하를 주된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국내 모 자동차 완성업체는 거래부품사들에게 중국으로부터의 역수입 비중을 늘려 납품단가를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70%이상 인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사저널, 2005.03.14). 이러한 사례들은 국내 대기업의 배타적 세계화 과정에서 중소제조기업의 입지가 전보다 더 좁아지고 그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지배-종속관계가 강화되는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지금까지 제출된 정책 대안

이 절에서는 제조업공동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각 주체들에서 제시되어온 정책 제안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흥미롭게도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인식은 정부와 자본 측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 처방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선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제조업공동화가 현재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향후 산업고도화로 인해 제조업공동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처방을 보면, 우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새로운 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를 유도한다. 둘째, 해외이전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별 산업 클러스트를 형성하고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 셋째, 규제의 측면에서는 임금, 입지, 인력 등의 경영 환경을 기업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생산성협약임금제 도입의 유도,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 등을 도모한다. 넷째, 국내기업과 해외투자기업 간 협력적 분업관계의 발전을 도모한다(산업자원부, 2003).

이러한 전략은 현정부(참여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 과제와 맞물려 있다. 즉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국가균형발전 추진(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형성), 동북아경제 시대 물류 비즈니스 금융 허브 구축, 혁신 주도형 산업구조로의 시스템 혁신(기술혁신체제 구축), 대일 무역적자 해소(핵심 부품 소재의 경쟁력 확보), 지식정보화시대의 선진무역 인프라 확충,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주요 정책들은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정부의 기본 대처 방안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이정우, 2004).

그렇다면 사양화하고 있는 산업의 공동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와 사양산업의 소프트랜딩(soft-landing)의 추진 등의 단기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하병기, 2005, pp.46~50).

반면 재계의 입장은 제조업 공동화 수준이 이미 위험수준을 넘었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설비투자 확대와 기술 혁신, 친기업적 환경조성 등을 통해 주력업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개발과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집중 발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03). 특히 재벌 그룹의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력과 브랜드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기업들이 치열한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대체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범국가 차원에서 신산업 육성 필요, 서비스업 고도화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공동화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방향은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후원하는 것이다. 즉 이는 생산성과 연계한 노동비용 가이드라인 설정,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사회비용을 경감시켜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입장은 보다 절실하다. 이들은 우선 범정부 차원의 제조업 공동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화 진행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는 각종 규제 완화, 환경규제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 전용공단 설립, 개성공단의 조기 조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제2의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기존 업체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및 기업체의 기술개발 노력 강화(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그 외에 제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는 노사관계 개선, 주5일제 실시 등으로 생산비용이 급등할 때 세제감면 및 물류비용 인하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기은조사, 2004).

산업공동화 문제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서 이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은 제시되고 있다(민주노총, 2005). 우선 정부나 재계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외자를 유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이 보다는 국내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제조업의 육성이 결국 기업경쟁력(산업경쟁력 혹은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계나 정부가 친기업적 환경의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를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 노동자의 숙련 향상과 이를 위한 교육 훈련투자의 증대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해외 진출로 고용 감소가 야기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정리해고가 아닌 신산업으로의 전환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에서는 무분별한 해외 이전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해외이전을 억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다른 한편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자 교육훈련기금(disincentive)‘을 징수하여 이전으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의 재교육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른 주체들과 입장이 유사하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지역 단위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방의 기업이 특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화를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산업, 자동차 산업이나 미래 유망산업인 바이오,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결국 어느 주체나 산업공동화 문제에 대해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산업(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준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권을 위축시키는 방법으로 기업의 의욕을 북돋을 것인가, 아니면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하는 점이 가장 주요한 초점이다. 따라서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변화된 상황에서 과거 70-80년대식 노동관계를 통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은 과연 현재 혹은 조만간 고용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공동화의 문제를 기업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음 마지막 절에서는 이에 대해 시론적인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5. 맺음말

제조업공동화와 관련한 국내의 여러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검토한 결과 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의 공통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금 한국경제에 향후 제조업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는 불안요인이 존재한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는 공통된 인식이다. 비록 현재는 공동화 현상이 극심하지는 않으나,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추세 속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필연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따라서 정책대안으로는 속도를 완화시키고 순기능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제시되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데 정부가 앞장 서야한다는 주문이다. 그리고 공동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 요구다.

셋째,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동화 폐해에 대해서는 지역 차원의 접근(클러스터 형성) 혹은 보조정책(사양산업의 소프트랜딩) 등을 고려하는 듯하다.

반면, 노동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제조업공동화가 중소기업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국내의 한계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입의 필요성은 없는지, 투기적 해외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을 억제하고 생산적 자본을 선별 유치함으로써 고용에의 악영향을 차단할 필요는 없는지 등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는 제조업공동화 또는 해외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집중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가 개별사업장과 개별 산업단위에 머무르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정책으로의 반영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생각에는 결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결국 국내생산의 확대를 가져오는 선순환 과정이며, 또한 비록 한계기업의 해외진출이 국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결국 한계기업은 해외진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사양화될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보여진다.

제조업 공동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입장은 나름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나, 장기적·거시적으로 볼 때 두 가지의 문제를 더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한국경제의 장기성장 동력과 관련한 문제이다. 한국경제의 산업특성 상 제조업 중심 정책은 상당기간 유지할 중요한 산업정책의 축이어야 한다. 최근 동북아 허브론과 관련하여 물류 중심, 금융 중심, 비즈니스 중심 허브론 등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관점은 제조업 중심의 현재의 산업구조가 조만간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 역사적, 제도적 조건으로 볼 때 물류나 금융 등이 성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앞의 공동화 논의의 실태 분석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고용을 제외한 제조업부문의 하락이 실제로 관찰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조업 부문은 상당기간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상당기간 금융이나, 물류 중심의 선진국의 제조업 비중 이상으로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시킬 필요가 제기된다.

물류 중심, 금융 중심, 비즈니스 중심 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초기조건이 아주 다르거나, 민족적 폐쇄성, 금융부문의 관계성, 물류 인프라의 취약성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들을 감안할 때 제조업 경쟁력이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둘째는 국내의 중소기업 기반이 취약한 것과 관련한 문제이다. 우리 경제에서 내수, 중소기업의 취약성은 잘 알려져 있고 이러한 중소기업의 취약한 기반이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성을 잠식할 것이라는 점도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기존의 정책들이 시장 원리에 따라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벤처 육성)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른바 사양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구조조정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사양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군은 생산성이 낮고 고용 흡수력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사양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죽이는 종래의 구조조정 속도를 늦추는 정책은 단순히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기반을 갖추는 것 뿐 아니라 고용 문제를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를 이렇게 이해할 때 산업공동화와 관련한 구조조정 문제는 산업정책의 차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정책의 차원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요구한다.

제조업공동화를 산업구조조정의 문제로 파악하고, 특히 기업의 대외진출에 따른 구조조정의 가속화의 문제로 이해한다면 결국 제조업공동화의 주요 초점은 중소기업 산업정책 및 노동정책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두용(2004), 「제조업공동화지수와 업종별 공동화 추이 및 대일 비교」, 산업연구원, Issue Paper, No. 2004-163.

고바야시 히데오(2003),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한국, 대만 , 일본의 대응｣, □제조업공동화와 산업구조조정’ 국제회의 발표문□.

권태현(2003),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한국은행, 『계간 국민계정』,  2003년 제 3호.

금속노조산업공동화연구팀(2004), □공장의 해외진출로 인한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기업은행(2003), ｢중국제조업체의 중국진출 실태조사｣, (2003.10).

기은조사(2004),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제조업 공동화｣, □기은조사□, 2004년 봄호.

김영찬․김정규(1997),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7.5).

김재윤(2003), 「제조업 공동화 가속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414호

김준동(1994),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연구보고서

노광표․정원호,황선웅(2005), 「제조업공동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총서

노동연구원, 노동통계 ()

http://www.kli.re.kr

노사신문사(2005), “현대․기아차 ‘이제 부품은 중국에서’,” 『노사저널』, 제 696호 (2005.03.14).

대한상공회의소,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03).

민주노총(2005), 민주노총 요구와 과제, 민주노총 홈페이지.

산업은행(2005), “주요기업 ‘05년도 설비투자계획,” 보도자료 (2005.3).

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각년도.

산업자원부(2003), □제조업 공동화와 산업구조조정 국제회의□ 보도자료 2003.12.05.

산업자원부(2004), “금년도 200대 기업 설비투자 22.8% 전망,” 보도자료 (2004.1).

산업자원부(2005), ｢해외투자, 국내산업과 시너지 효과 크다｣, 보도자료 2005.04.06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2003), 「해외 제조업 실태조사 결과」

삼성경제연구소(2004), “최근 경기변동의 요인 분석과 시사점,” 이슈페이퍼

서영경․이한녕(2002),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신용상(2004),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고용정체형 성장에 대한 의미」, 한국금융연구원 (2004.3).

신태영․엄미정․안두현․김석관(2003), 「제조업 공동화 연구: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3-04.

양희승․임채윤(1998), 「생산시설 해외이전의 유형별 특성 및 효과분석」, 『기술혁신연구』, 제 6권 제 2호

유재원(1996),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고용 및 생산효과」, 『국제경제연구』, 제 2권 제 2호

유철규(2004), 「한국 자본주의의 현안과 갇힌 진로: 자본집중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자본 수출과 유휴자본의 누적」, 『동향과 전망』, 통권 제 61호

윤영선(2004),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 방안｣, 나라경제. 2004.1월호

이덕재(2004), 「외환위기 전후 축적구조변화에 관한 시론적 분석」, 『사회경제평론』, 제 23호

이정우(2004), □참여정부의 비젼과 정책과제□, 한국경제학회 제11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이지평(2002), 「제조업 공동화와 기업의 대응」, LG경제연구원 보고서

장상환(2004), 「대안적 사회경제체제의 모색」, 진보정치연구소 창립기념토론회 발표문

전국경제인연합회(2003a),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제언,” 2003년도 제 2차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회 결의문 (2003.8.).

전국경제인연합회(2003b),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이전 동향과 대응과제」 (2003.6.).

조복현(2004), 「외환위기 이후 금융제도의 변화와 경제적 효과」, 2004 사회경제학과 공동학술대회 (2004.11.).

주무현(2004), 「한․중․일 FTA와 중소기업 구조 전환: 중소기업의 시장 지위와 성장 동력 분석을 중심으로」, 국회운영위원회 정책연구개발과제 2004-12.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4), 『중소기업 실태조사보고서』 (2004).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하병기(2004) 「제조업 해외투자의 평가와 과제: 해외법인의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 496호 (2004).

하병기(2005), 「제조업 공동화론의 논의 내용 및 평가」,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05-183.

하병기․오준병(2003), 「한국경제의 탈공업화 현황과 평가」, 산업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03-72.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2004), 「제조업 해외진출이 국내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www.koreaexim.go.kr).

한국은행(2000), 『산업연관분석개요』 (2000).

한국은행(2004), “최근의 설비투자동향과 특징,” 보도자료, (2004.7.).

한국은행(2005), “기업 수익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도자료 (2005.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홍종학(2005), “대기업투자가 줄었다는 건 거짓이었다,” 인터넷신문 Ohmynews(. com) 2005년 4월 20일자 기사.

www.ohmynews

Blomström, m. and A. Kokko, "Outward Investment, Employment, and Wages in Swedish Multinational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16, no. 3 (2000).

, M., G. Fors, and R.E. Lipsey,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mployment: Home Country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Economic Journal, vol. 107, no. 445 (1997).

, M., R.E. Lipsey, and E. Ramstetter, "Parent Exports and Affiliate Activity in Japanese Multinational Companies, 1986, 1989, 1992," in Jap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nalytical Reasearch Based on Data from the Survey of Overseas Business Activities, Survey Research on Harmonizing Globalization Based on the 1997 Survey of Overseas Business Activities, (Tokyo: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1999).

Blonigen, B.A., "In Search of Substitution Between Foreign Production and Expor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53 (2001).

Chen, T.J. and Y.H. Ku, "The Effect of Overseas Investment on Domestic Employment," NBER Working Paper, no. 10156 (2003).

Feenstra, R. "Foreign Investment, Outsourcing and Relative Wages," in R. Feenstra and G. Douglas (ed.),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Essays in Honor of Jagdish Bhagwati, (Cambridge, M.A.: MIT Press, 1996).

Kravies, I.B. and R.E. Lipsey,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Frims' Foreign Operations on their Domestic Employment," NBER Working Paper, no. 2760 (1988).

Lipsey, R.E. "Foreign-Owned Firms and U.S. Wages," NBER Working Paper, no. 4927 (1994).

, R.E., "Home and Host Country Effects of FDI," NBER Working Paper, no. 9293 (2002).

Markusen, J.R. and K.E. Maskus, "General-Equilibrium Approach to the Multinational Firm: A Review of Theory and Evidence," NBER Working Paper, no. 8334 (2001).

Slaughter, M.J., "Production Transfer within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American Wag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50. no. 2 (2000).

Swedenborg, B., "Determinants and Effects of Multinational Growth: The Swedish Case Revisited," in Blomström, M. and L.S. Goldberg (ed.), Topics in Empirical International Econom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부산지역 신발산업 공동화 사례 : 정책적 함의

신원철(부산대학교 사회학과)

Ⅰ. 머리글

1990년대 이후 부상한 중국 경제가 제조업에 대한 전세계의 투자를 흡수하기 시작함에 따라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에서도 제조업에 대한 국내 투자의 축소와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대만에 비해서 공동화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중국으로 진출하는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어서 그 부작용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에서는 ‘산업공동화’라는 현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는데, 즉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즉, 국민 경제 수준에서 보면 제조업 비중의 저하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력을 상실하고 해외 이전이 추진되어 국내에서 투자와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특정 산업의 수준에서는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한 지역에 특정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지역 경제와 고용이 장기간 침체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산업 공동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산업공동화가 전개되는 동학과 그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 혹은 지역 수준의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산업공동화’는 생산기반의 축소에 따른 실업 발생 등의 부정적 함의를 갖고 있다.  이에 반해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 보다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성호 외, 2004).

‘산업 공동화’는 국민 경제, 지역, 산업, 기업 등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노택환, 1999 : 25-27 참조.

한국의 신발산업은 1990년대에 국내의 생산기반이 축소되고, 고용규모도 급감한 산업이다. 산업공동화가 국내산업이 국제분업 체계에서 비교 우위를 상실하게 되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폐기함에 따라 나타나는 생산기반의 축소 현상을 의미한다면 신발산업이야말로 한국에서 ‘산업 공동화’ 논의가 대두되기 10여 년 전부터 이미 ‘공동화’가 진행되어온 대표적 사례에 해당된다. 특히 한국의 신발산업은 부산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신발산업의 ‘공동화’는 바로 부산 지역 경제의 침체로 연결되었다.

이 글은 신발산업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최근의 산업 공동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발산업의 공동화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였던가를 검토하려 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와 같은 신발산업의 공동화 과정이 필연적이었던 것인지, 혹은 다른 한국의 신발산업이 선택할 수 있었던 보다 나은 대안이 있었던 것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최근에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모색되고 있는 ‘신발산업의 혁신’ 노력을 간략히 평가해보고자 한다.

Ⅱ. 신발 산업의 시장과 기술

1. 신발산업의 시장

세계 신발 수입 시장의 규모를 보면 1990년 315억 8천만달러 수준에서 2002년에는 500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87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에 미국과 EU은 각각 전세계 수입시장의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에 의거 작성.

주 1. 1993년까지는 EU는 EEC의 수치임.

1990년에서 2002년 사이에 세계 신발 수출시장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0년 38.4%에서 2002년에는 49.8%로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에 한국의 비중은 15.8%에서 0.5% 수준으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반면에 중국의 비중은 7.4%에서 24.6%로 급상승하고 있다. 또 다른 신발수출국인 이탈리아는 이 기간에 25.0%에서 14.8%로 그 비중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한국과는 달리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에 의거 작성.

한국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신발산업의 생산시설이 해외, 특히 중국으로 대거 이전한 점과 관련되어 있다. 한편 한국과 이탈리아의 차이는 한국 신발산업의 쇠퇴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2. 신발산업의 기술과 국제분업구조

신발산업의 경우 1960년대 후반의 “Cold Process”의 도입 이후에는 이렇다할 공정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품 혁신에 의해서 시장의 재편이 진행되어 왔다. 공정의 혁신이 더딘 데는 신발재료의 특성상 제조 공정의 자동화에 기술적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제품의 혁신은 대중 스포츠의 확산 및 이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과 결합되어 있다. 1970년대의 조깅의 보급, 1980년대의 에어로빅화와 마이클 조던으로 대표되는 농구화 등이 시장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1990년대에는 시장의 확대 추세가 둔화된 반면에 패션을 중시하면서 다양화, 차별화가 강조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생체역학 연구에 기반한 신기능의 도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소재의 개발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나이키나 리복과 같은 브랜드 기업들은 이러한 연구개발 능력과 마케팅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고, 이를 근거로 세계 신발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OEM 생산체제하에서 완제품제조기술(재단, 재봉, 성형, 접착, 품질관리, 생산관리 등)과 소재 및 부품관련기술(갑피, 안창, 중창, 밑창, 접착제 등의 부품제조기술), 그리고 금형, 라스트(last) 등 치공구 관련기술을 축적해왔다. 하지만, OEM 생산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디자인 능력은 OEM 생산을 통해서는 학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국제상사에서 1983년 프로스펙스라는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미국시장 진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 있는데, 실패의 원인은 혁신적 기능의 신발을 고안하고 설계할 수 있는 디자인 능력의 부재에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었다(이종철, 2003 : 302-323).

결국, 한국의 신발산업은 OEM 생산방식을 탙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등 빅 바이어들의 권유에 의하여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게 된다. 이후 한국은 시제품 개발과 부품 생산을 담당하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양산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국제분업체제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빅 바이어들은 신발 생산가격의 하락 효과를 노리고 주기적인 생산기지 이전 전략을 취해온 것으로 평가된다나이키사의 경우 1960년대에는 일본(타이거사 등), 1970-80년대에는 한국(국제상사, 화승),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동하고 있다(이종철, 2003 : 131, 276).

Ⅲ. 한국 신발산업의 ‘공동화’

한국의 신발산업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축소되어 왔다. 업체수 및 종업원수의 변화를 보면 1990년 1,860개 업체 17만 6천 6백 명에서 2003년에는 1,432개 업체 2만 4천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에 1개업체당 고용규모도 96.6명에서 16.8명으로 크게 줄었다. 전체 생산액은 1990년에 4조 2척억원 대에서 2003년에는 2조 2천억원 대로 감소하였다. 특히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액의 비중은 1990년 70.3%에서 2003년에는 22.4%로 크게 줄었다(표 1 참조).

표준산업분류에서 신발제조업은 ‘가죽, 플라스틱, 고무, 방직용 섬유물질, 목재 들의 재료를 재단 및 재봉, 접합, 주형 등의 가공방법에 의하여 각종 신발, 각반, 정강이 받이 등의 제품과 갑피, 갑피부품, 밑창 및 안창 등의 신발 부속품을 제조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신발수입액은 1990년 9천 1백만불에서 2003년에는 5억 1천 6백만불로 증가하여 오히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아졌다. 한국은 1992년 이태리와 중국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신발수출국이었는데, 1997년에는 11위로 추락하였으며, 이제 신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많은 나라가 된 것이다.

한국신발산업협회. <신발산업주요통계>

표  신발산업 주요 지표 추이(1990-2003)

출 처 : 한국신발․피혁연구소(http://www.kiflt.re.kr/page05/page05_31.jsp)

자 료 : 통계청,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 각년도. 무역협회, KOTIS.

구 분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업체수(개)	1,860	1,620	1,854	1,770	1,339	1,705	1,685	1,602	1,432
종업원수(천명)	179.6	111.3	67.4	45.6	31.7	33.5	30.4	27.8	24.0
생산액(십억원)	4,296	3,747	2,643	2,235	1,980	2,311	2,560	2,458	2,268
부가가치(십억원)	1,790	1,736	1,276	1,392	1,012	1,028	1,323	1,089	1,001
내 수(십억원)	1,275	1,444	1,626	1,714	1,072	1,760	2,055	1,860	1.759
수출액(백만달러)	4,315	3,184	1,780	1,235	810	799	702	577	509
수출비중(%)	70.3	67.0	53.1	38.9	49.4	39.1	35.4	24.3	22.4

이처럼 한국의 신발산업이 축소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선진국의 브랜드 마케팅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로 이전함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출이 급감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내수 시장마저도 해외 유명브랜드에 잠식되기에 이르렀다.

국내 신발산업의 축소는 신발산업 업체들의 해외투자 증가와 함께 진행되었다.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2005. 2)에 의거 작성.

주 : 신발가죽업종의 순투자금액 기준임.

위 그림을 보면 연도별 신발산업의 해외투자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1988년부터 해외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4년과 1995년이 각각 7천 209만 4천달러와 7천 147만 5천달러로 정점을 이루고 있다.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2년에는 5천 980만 9천달러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완제품 업체의 시설은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부품 업체의 수출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부품 업체도 해외로 이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신발산업 완제품업체와 반제품업체를 합해서 모두 68개업체에서 340개 라인이 해외에 진출해 있고, 투자금액으로는 3억 9천 462만 5천달러에 이르고 있다.(아래 표 참조)

표  신발업체 해외투자 현황(2003)

출처 : 한국신발산업협회, <신발산업주요통계>

국 별	업 체 수 (개)		투 자 액 (천불)		생 산 라 인 (개)
	완제	반제	완제	반제	완제	반제
중 국	25	12	212,170	8,550	109	57
베 트 남	7	2	130,800	2,150	46	21
인도네시아	8	3	17,790	4,100	57	13
태 국	-	2	-	1,935	-	19
멕 시 코	-	3	-	4,750	-	2
필 리 핀	3	1	4,300	850	7	2
방글라데시	1	-	7,000	-	6	-
라 오 스	1	-	230	-	1	-
합 계	45	23	372,290	22,335	226	114

해외 진출 초기에는 인도네시아로 많이 진출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국, 그리고 최근에는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의 신발업체 가운데 10곳 중 6곳이 산둥성 칭다오 지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서 중국의 노동자들의 이직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한국의 업체들이 숙련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기 등 기업활동의 인프라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부산일보 2004/12/08).

그런데 완제품업체와 부품업체를 구분하여 그 해외진출시기를 살펴보면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즉 완제품업체의 경우 45개 업체 가운데 37개 업체가 1995년까지 해외투자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신발 부품업체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해외투자허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신발완제품업체의 경우 1990년대 중반에 이미 해외진출이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하며, 완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온 국내의 신발부품업체의 경우에도 최근까지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신발산업은 현재 완제품 생산기지는 중국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하였고, 현재 부품․소재공급과 제품개발 기지로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임정덕 외, 2003).

표  신발업체의 해외진출 시기

출처 : 한국신발산업협회, <신발산업주요통계>에 의거 작성.

구분 연도	완제품	반제품
1988	3	0
1989	6	0
1990	1	0
1991	3	1
1992	3	1
1993	5	0
1994	7	2
1995	9	3
1996	1	2
1997	0	2
1998	0	2
1999	1	3
2000	3	2
2001	2	4
2002	1	0
2003	0	1

이상에서 보았듯이 신발산업은 공동화가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면 이러한 ‘신발산업의 공동화’는 저임금이라는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미 필연적인 것이었을까? 지금의 ‘공동화’ 현실 이외의 다른 선택은 없었던 것일까?

Ⅳ. 정부와 사용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

1. 정부의 신발산업합리화정책(1992-1994)

이 시기에 한국 정부는 ‘제조업 공동화’에 관한 문제의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발산업 합리화 조치 등을 통해 퇴출을 유도하거나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장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자지역, 업체 수, 투자 규모 등을 제한하는 해외투자 조치를 실시하기도 하지만(이종철, 2003 : 95-96), 이는 곧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신발업계에서는 1991년 10월부터 신발산업 불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 정부에 지원을 건의하였고, 1992년 2월에 신발산업은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되었다. 신발산업의 세분야 즉, 운동화, 고무신발, 작업화 분야가 1992년 3월 1일부터 3년동안 합리화대상산업으로 지정되었다. 신발산업이 부산․경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산업 합리화정책은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정자용, 1997).

합리화 조치의 내용을 보면 1) 과당 경쟁 방지 및 업계의 자구 노력 강화, 2) 노후 시설의 정비 및 근대화, 3) 신증설 제한을 위해 시설 등록 의무화 실시, 4) 한계기업을 전업, 폐업, 합병 등으로 유도, 5) 기술개발 강화 및 신발연구소 활성화, 6) 고유 상표 제품의 수출 확대 및 해외마케팅 강화, 7) 소재․부품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이 제시되어 있다(안재훈, 1992).

신발산업 합리화정책에 의하여 위의 세 분야에 대한 진입과 시설 확장이 규제되었고, 장비의 자동화, 현대화, 설비와 기술개발에 융자가 제공되고, 한계기업의 퇴출이 장려되었다. 3년 동안 융자 지원 자금 총 2,000억원 가운데 실제로는 610억원만이 지원되었다. 이 기간에 신발업체의 라인수는 1992년 473개에서 1994년에는 307개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신발산업 합리화정책에는 과잉시설처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경쟁력 강화 가운데 무엇을 핵심적인 목표로 삼을 것인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퇴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등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조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신발산업 합리화정책은 신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먼저, OEM체제의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 합리화정책이 시행된 1992년에는 이미 신발산업의 시장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신발산업의 대부분 업체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시설 자금의 지원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계획에 미달하였던 것이다(정자용, 1997).

이 시기에 노동부에서는 휴․폐업 등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한 동일화성, 화승, 태화, 태광고무산업, 금호산업 등 신발업체 실직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알선, 고용촉진훈련 등을 통한 재취업 지원방침을 밝히기도 하였지만, 이 시기에는 아직 고용보험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 기업의 대응

1980년대 들어 Nike, Reebok 등 브랜드 마케팅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자, 한국의 신발대기업들은 Pro-Specs(국제), LeCaf(화승) 등 자체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배영자, 1999).

한국의 신발산업은 1970년대에 급격히 성장하였는데, 수출액을 보면 1970년 1천 7백만 9천달러에서 1978년에는 7억 2천 6백만 2천달러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신발 공장을 경영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부동산 투기처럼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신발 대기업들도 신발산업에 대한 재투자보다는 다른 사업분야로 확장하는데 자금을 투자하였다. 국제상사는 1970년대말 이미 24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종합상사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이종철, 2003 : 84-97). 이러한 상황에서 OEM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품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이 국내 신발산업에는 축적되지 못하였고, 이것이 고유 브랜드의 실패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신발제조업체가 OEM 수출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 환경이 변화하자, 기업은 크게 1) 생산의 효율화 추구, 2) 요소비용 절감을 위한 재입지, 혹은 해외 이전, 3) 규모 축소 혹은 퇴출 등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임정덕, 1992 ; 임정덕․박재운, 1993).

그런데, 신발산업의 경우 기술조건과 투자여력 때문에 자동화 등 생산의 효율화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단기적인 방법으로 노동 강도의 강화나 임금비용의 억제 등이 ‘구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추구된 것으로 보인다. 태광화성에서 미지급 추석상여금 1억 5천만원 반납, 토요일 2시간 연장근무 등을 내용으로 한 ‘구사운동’이 전개되자 이와 유사한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부산지역의 신발공장에서는 대신교역, 동일화성 등이 격주휴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정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구사운동’이 확산되었다. (주)대봉에서는 구사운동이 전개되자 노동조합이 ‘원감절감, 생산성향상, 결근방지’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이에 협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불만을 가져다 주었을 뿐 이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고무노동자협의회, 1995)

(주) 대봉에서는 이 시기에 한 젊은 여성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노동자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91. 10. 11 지치고 피곤하고 서러운 금요일 저녁. 노동강도가 갈수록 심해져 간다. 신발산업 해외 이전 문제까지 들먹여가며 아무것도 모르는 내 동료들을 그들은 희롱하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할 뚜렷한 설명조차 못해주고 있다. 나조차 뭐가 뭔지 잘 알지 못하기에. 요즘은 몸이 정신을 전혀 뒷받침 해주지를 못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피로같은 걸 별로 느끼지 못했었는데.요새는 몸이 쑤시고, 저리고. 하기야 사람이 일을 그렇게 죽어라고 하는데 멀쩡하면 어디 사람인가 기계지. 억울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억눌리며 살아야 하는 걸까. (이하 줄임)”

전체적으로는 1990년대에 중국, 동남아 등으로의 해외이전 및 투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동시에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규모의 축소와 퇴출도 진행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신발공장은 수직적 통합을 이루고 있었고, 이를 분할하여 이전하기가 곤란하였고, 생산의 전과정이 해외로 이전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대만과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배영자, 1999).

이 시기에 전체 고용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도 기업체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기업체당 고용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업체의 도산과 퇴출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부품제조 및 특수화 제조에 특화된 소규모 업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의 대응

신발산업의 노동조합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제상사를 비롯해 동양고무, 진양, 삼화 등 1960년대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고, 이들은 화학노련 고무분과로 조직되어 활동해오다가 1988년에는 ‘고무노련’으로 분리되었다.

고무노련의 활동에 불만을 품은 새로운 노동운동 세력이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설립된 업체를 중심으로 1992년 12월 5일 ‘고무노동자협의회’를 출범하였다.

고무노동자협의회는 신발업체의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자 고무노동자의 생존대책 및 고용안전 보장을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 신발산업합리화조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대량실업, 강제 잔업 연근, 극도의 노동통제강화, 임금억제, 노동운동탄압 등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신발산업합리화조치는 폐기되고 시급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무노동자협의회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노동자 생존권 외면하는 산업합리화조치 반대한다!’  ‘부도폐업 인원감축 일할 권리 보장하라!’ ‘정부는 고용안정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부도폐업 책임전가 “30분 일 더하기 운동” 반대한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임금억제 분쇄하자!’ ‘고무노련의 기만적 임금공동교섭 반대한다!’

고무노동자협의회의 진단과 대안을 <신발산업 위기와 고용문제, 그 실태와 대응>(이하 ‘실태와 대응’으로 줄임)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태와 대응’은 신발합리화계획의 실제 내용은 ‘노후시설개체․시설자동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줄어든 오더량에 맞춰 생산규모를 대폭 축소하고(대기업의 부서통폐합 라인축소 등, 중소기업의 전폐업 유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방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국내노동자는 대량감원을 통해 실직시키는 한편 해외투자나 해외인력수입에 열을 올리는 것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또 ‘실태와 대응’은 ‘고가품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허구에 불과’하며 ‘국내신발산업의 상황에서는 당장에 고가품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생산규모를 축소하되 중소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소자본규모가 가지는 이점을 기반으로 그 효율성을 적극화한다면 중저가대에서 후발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였다.

또 정부의 신발산업합리화조치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부의 신발합리화 초지는 올 들어 급격한 도산을 부채질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이 지원책이 전혀 되지 못하고 신발의 사양화만 기정사실화 한 꼴이 된 것입니다.”(1992/10/17, 삼화사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회의․삼화생존권확보와 고용불안해소를 위한 대책회의)

반면에 고무노련은 기업 측의 ‘구사운동’에 협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이전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고용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이 시기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은 정부와 기업 측의 정책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은 실업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논의 및 평가

1990년대에 진행된 신발산업의 공동화는 OEM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개발 역량이 결여된 상태에서 해외의 브랜드 마케팅 기업들이 저임금을 추구하여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추구함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였다. 이 시기에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은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질 수 있었다. 반면에 국내 신발산업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량과 토대를 강화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1990년대에 신발산업의 ‘공동화’가 진행되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과 고용불안에 내던져지게 되었다.

사후적인 평가이지만, 1980년대 초에 업계와 정부 차원에서 국내신발산업의 독자적인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기반과 시설투자가 진행되었더라면, 해외의 브랜드 마케팅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모색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Ⅴ. 신발산업의 혁신을 위한 노력 - 부산지역 사례에 대한 검토

신발산업의 공동화는 그 중심지였던 부산지역 경제의 침체로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발산업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바, 이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부산지역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신발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부산지역이 현재 고용 및 생산 면에서 전국 신발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60% 수준이다. 2003년 기준으로 업체수의 58%, 고용인원의 58.3%, 그리고 생산액의 45.3%와 수출액의 57.4%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그러한 비중은 이렇다할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구 분		단위	'2000	'2001	'2002	'2003
업 체	전국	개	1,705	1,685	1,602	1,432
	부산	개	1,009	1,024	942	830
	비중	%	59.2	60.7	58,8	58.0
고 용	전국	천명	33.5	30.4	28,8	24
	부산	천명	21	18	16	14
	비중	%	62.7	59.2	57,6	58.3
생 산	전국	십억	2,311	2,560	2,458	2,268
	부산	십억	1,308	1,276	1,121	1,027
	비중	%	56.6	49.8	45,6	45.3
수 출	전국	백만불	799	702	577	509
	부산	백만불	483	403	355	292
	비중	%	60.4	57.4	61,5	57.4

출처 : 한국신발․피혁연구소()

http://www.kiflt.re.kr/page05/page05_315.jsp

부산지역 제조업의 고용 및 생산액에서 신발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2003년 현재 1만 4천명을 고용하여 부산지역 제조업 고용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도 부산경제에서 신발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구 분		단 위	'2000	'2001	'2002	'2003
업체수	제조업	개	8,983	9,818	9,695	9,554
	신 발	개	1,009	1,024	942	830
	비 중	%	11.2	10.4	9,7	8,7
종업원수	제조업	천명	185	184	179	171
	신 발	천명	21	18	16	14
	비 중	%	11.4	9.8	8,9	8,2
생산액	제조업	십억	19,061	20,975	22,630	23,503
	신 발	십억	1,308	1,276	1,121	1,027
	비 중	%	6.9	6.1	5,0	4,4
수 출	제조업	백만불	4,292	4,567	4,836	4,845
	신 발	백만불	483	404	355	292
	비 중	%	11.3	8.8	7.3	6.0

2000년 정부에서 신발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 4년간 4,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발산업의 재도약을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정부시책의 하나로 부산지역 1000여개 신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산 신발산업 정보화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부산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에 맞추어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산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마스터 플랜인 ‘부산시 지역혁신 추진체계와 전략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발 산업은 10대 전략 산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3조 9천 426억원(국비 1조 849억원, 시비 7천872억원, 민자 2조 703억원)의 예산을 10대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발산업의 재도약은 크게 두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2002년에 설립된 ‘신발지식단지(부산의 녹산공업단지 부지 내에 설치)’를 중심으로 공동인프라 구축사업, 정보화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부산지역의 신발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냉소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체사업비의 57.6%인 2,225억원은 완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에 배정되었으나 실제 융자실적은 14.6%에 불과했다. 또 400여억원을 투입한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는 한국신발피혁연구소와 업무가 중복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에 의해서 제기되어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36만달러를 들인 중동지역 신발 상설전시관은 사업성과가 전혀 없으며, ‘신발산업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 또한 이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일보 2005/04/01, 2005/03/31).

또 다른 방안은 개성공단내에 신발 전용 협동화단지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부산신발조합은 개성공단 내 협동화단지에 신발 전용으로 1만평 정도를 분양받아 신발 소재․부품업체들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일보 2005/03/05).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것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과 비교해도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부산일보 2004/12/09).

개성공단 시범단지. 부산지역의 신발전문 업체인 삼덕통상(주)이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통일 웰빙 신발’인 ‘스타필드’를 생산할 예정으로 있다(부산일보 2005/04/22).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의 중국진출 사례를 참고하여 신발산업의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통한 해외 클러스터 조성도 제기되었다(임정덕 외, 2003).

부산지역의 신발산업의 혁신 노력이 성공을 거두어 부산지역 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생산네트워크가 구축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개성공단 내 협동화 단지의 구축은 새로운 고용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마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Ⅴ. 맺음말

산업공동화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이나 지역 수준의 분석이 필요하다. 신발산업은 산업공동화가 진행된 국내의 대표적인 산업에 해당된다. 국내의 신발산업 1990년대에 인도네시아, 중국 등지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의 신발산업은 고용, 수출액 등이 격감하였다.

신발산업의 ‘공동화’가 전개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해외의 브랜드 마케팅 대기업들이 저임금을 추구하여 생산기지를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이전할 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의 대기업들은 OEM체제 하에서 제조기술은 학습할 수 있었지만, 독자적인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 역량을 축적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된 데는 신발산업에 대한 재투자 보다는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추진하였던 경영 방식에서도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OEM체제를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 측에서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였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공동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시 정부는 효율적인 실업 및 고용 정책을 결여하고 있었고, ‘공동화’에 따른 가장 커다란 피해자는 실업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노동자들이었다.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고무노동자협의회. 1995. 『고무노동자 투쟁 자료모음』.

노택환. 1999. “산업공동화의 개념적 틀과 산업공동화론의 과제”,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산경연구』 1999년 6월.

배영자. “산업구조전환의 정치경제: 한국과 대만의 LCD산업과 신발산업 사례연구”, 1999년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문.

산업연구원. 1993.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현황과 구조조정 방향』.

안재훈. 1992. “신발산업의 현황과 노동운동”,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정세연구』 제38호.

이종철. 2003. 『신발산업론』, 도서출판 글로벌.

임정덕. 1992. “산업구조조정과 지역노동시장의 변화 -부산의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제15권.

임정덕․박재운. 1993, 『한국의 신발산업』, 산업연구원.

임정덕․임석준․최성호. 2003. “신발산업의 제3세대 경쟁과 한국 신발기업의 발전전략”, 『중소기업연구』 제25권 제3호.

임종운. 1995. “신발류 세계유명브랜드기업들의 국제하청체계에 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0권 제2호.

정자용. 1997. “신발산업합리화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정형일. 2003. “지역산업의 발전과 경영행동 - 부산신발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인적자원관리연구』 제6집.

최성호 외. 2004.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2004. 12), 국회산업자원위원회.

叶 芳和. 2003. 『産業空洞化はどこまで進すのか　: 中國の挑戰․日本の課題』, 日本評論社.

小林英夫. 2003. 『産業空洞化の克服 : 産業轉換期の日本とアジア 』, 中央公論新社.

< 백서 및 연감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섬유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과제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 들어가며: 섬유산업의 구조조정과 현재의 위상

1980년대 말 이후 섬유산업에서 시작된 산업의 해외이전은 전자부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확대되면서 제조업 전반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분야까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IMF 이후 자본의 노동배제적인 이윤의 극대화 전략은 한계 생산시설의 대규모 해외이전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고용 없는 성장’으로 표현되는 고용구조의 위기를 불러왔다. 중국의 WTO가입과 한-칠레 FTA 이후 가속화되고 교역 조건의 변화와 원화 절상 압박, 원유가의 상승 등은 한국에서 산업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대안 없이 급속도록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은 특정 산업이 특화된 지역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내 몰았으며 완충제가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된 급격한 고용조정은 실업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러한 대안이 부재한 산업구조조정은 과정에서의 사회 경제적인 마찰은 사회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방향과 결과마저도 뒤틀리게 되는 상황마저 초래하고 있다.

이에 최근 산업공동화는 노동운동에서 핵심과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의 주요 이슈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에 산업공동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조사와 이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또한 산업공동화가 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자본진영에서는 산업의 해외진출을 산업고도화의 계기로 보고 해외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진출의 기회를 확장하고 해외 진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해외진출로 인한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붕괴와 노동시장의 교란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노동진영에서도 고용불안의 구조적 배경으로 산업공동화를 지적하고 제조업에서의 산업공동화의 현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금속산업연맹, 2004년 3월), 최근 급격한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는 화학섬유산업에서의 산업공동화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다(화학섬유산업 공동화 현황과 과제, 김주환, 2004년 11월). 한편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던 의류업종의 노동자들은 의류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정부와 자본 그리고 노동을 아우르는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으며(2003년 5월),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의 중국현지 부품조달(BUY-BACK)이 이슈로 떠올랐는데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산업공동화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민주노동당과 연구단체에서 산업공동화를 주제로 각종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는 실천적인 대안 제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산업공동화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본 주도로 진행되는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산업구조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주체들의 작용(노사관계)을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그리고 노사관계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실천적인 시사점과 향후 노동진영의 대안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을 구체화하여 심층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정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 산업에서 진행되어 온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그리고 노사관계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산업공동화의 구체적인 양태를 파악하여 실천적인 평가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 대상으로서 섬유산업을 선택하였다.

한국의 섬유산업은 70∼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견인차’였다. 실을 만드는 화학섬유업계는 물론이고, 직물·염색업계, 봉제·의류업계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섬유산업 전반이 호황을 누렸다. 특히 화섬업계는 90년대 초·중반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신규업체 설립과 설비증설 등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봉제와 의류 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IMF 이후 직물업계에 이어 화섬업계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화 산업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그러나 대안 없는 축소 지향적인 급격한 구조조정은 섬유산업의 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섬유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생존권이 심각한 사회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한국 섬유산업의 구조조정 방향으로 고부가가치화가 제시되고 있으며, 고생산성-고부가가치화로 진전해 나가기 위해 생산적이면서 정합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을 배제함으로서 이러한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수량적 유연화에만 집착한 나머지 성장 동력을 소진시키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의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노동 자원을 방치 내지는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섬유산업에서 노사간의 충돌을 야기, 2000년 태광산업의 파업과 2001년의 울산 화섬 3사의 파업 그리고 최근에도 구미지역 사업체인 코오롱과 금강화섬에서 파업이 전개되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파업사태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갈등적 상황은 전혀 진전되고 있지 못하며 섬유산업의 산업적 전망조차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는 노사 당사간의 심도 있는 고민과 대책뿐만 아니라 노사 간 충돌을 방치한 정책 시스템의 부재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섬유산업 구조조정에서의 정책 시스템의 부재는 노사 현장과 정부 정책 그리고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밀라노 프로젝트였다. 이미 기아 상태로 빠져 버린 대구 경제를 되살리고 섬유산업의 전망을 마련하고 진행되었던 밀라노 프로젝트는 섬유산업에서의 노동시장 문제를 배제함으로서 자원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이후 국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섬유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 요구가 있었으나 아직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의 섬유산업은 한국노동운동의 주요 토대이었으나 섬유 관련 노동조합들이 산업구조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서 산업구조조정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봉제와 의류 그리고 직물로 분류되는 후방산업(down-stream)은 이미 자본에 의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전방산업(up-stream)인 화섬산업에서 자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기업별 노조체계를 가지고 산업정책에 대한 대안이 수립하지 못한 가운데 사업장 수준에서 매우 어려운 대응을 전개하는 실정이다. 이제는 최전방 산업인 유화산업의 구조조정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의 대응은 극히 수세적이고 사후적인 수준에 머물러 최소한의 고용문제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의 직물산업은 섬유산업 내 후방산업으로서 군사정부 시절의 지역적 특수성과 맞물려 산업공동화의 대응하는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이다. 한때 폴리에스터 생산이 전세계 생산량의 1/2을 차지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던 대구 직물산업은 처참한 지경으로 몰락했다. 그 이유는 지역정서에 얽매인 정실정책으로서 산업정책의 실패가 산업공동화를 촉진하며 전후방산업에 악영향을 미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특혜지원으로 고도화된 기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기계설비투자 위주의 대량생산방식의 확대가 초래하는 사회적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자 숙련을 향상하고 이에 의존하는 생산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설비도입에 의존한 합리화 방식이 초래하는 폐해가 과히 괴멸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밀라노프로젝트는 전세계적 공급과잉 조절을 일국내 설비폐기 지원금 제도로 해결하려는 우를 범하며 또 한번 대구 직물산업에 타격만을 입혔을 뿐이다.

경쟁력 위기와 공동화 위기에 직면한다는 한국의 섬유산업은 아직도 국내생산액의 1/10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이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파괴되고 고부가가치화가 균형 있게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등 후발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산업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 섬유산업의 발전 전망 도출과 국내 균형 있는 산업조정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자, 노동배제적 구조조정이나 노동 측면을 고려치 않는 산업재생전략의 실패 사례로서 섬유산업의 산업공동화를 검토함으로써 제조업 공동화 대응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섬유산업의 국내 비중이나 산업연관효과의 측면에서 고도화와 현실에 맞는 균형성장 모델의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 섬유산업의 발전 모델과 노사관계 모델을 공동화의 폐허 위에 구축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지금이라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2. 섬유산업의 공동화(구조조정) 현황과 문제점

1) 섬유산업의 비중

① 국내 섬유산업은 생산액 40조, 21조 수출, 100억불 경상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 면에서도 14%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표 1> 섬유산업의 국내 비중

	‘02수출 (백만불)	무역수지 (‘02기준)	업체수 (‘01기준)	고용 (천명) (‘01기준)	생산액 (10억원) (‘01기준)	부가가치 (천억원) (‘01기준)
제조업	162,471	10,344	105,873	2,647	583,792	2,218
섬유산업	15,674	9,986	19,011	371	40,845	163
비중(%)	9.6	96.5	18.0	14.0	7.0	7.4

※ 주: 수출,무역수지 2002년 기준, 업체수,고용,생산액,부가가치 2001년 기준

※ 자료: 섬유산업연합회

② 섬유산업은 섬유수출 세계 5위, 화섬생산 세계 4위 등 세계적인 비중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수출 주력산업의 위상을 갖고 있다.

<표 2> 섬유산업의 세계 비중

	세계	한국	비중(%)	비고
섬유수출(억불)	3,666	161	4.4	'01년 기준 세계 5위
화섬(천톤/년)	30,008	2,348	7.8	'02년 기준 세계 4위
면방(백만추)	165	1.8	1.1	'00년 기준 세계 16위
면직기(천대)	2,060	19	0.9	'00년 기준 세계 13위

※ 자료 : UN 무역통계, ITMF, Fiber Organon, 섬유산업통계월보, 섬산연 재인용

③ 섬유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등 섬유산업에서의 최종수요 증가가 다른 산업에서의 최종수요 증가보다 전체 산업의 생산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섬유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90년대 들어 자동화 진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④ 섬유산업의 수요는 화섬분야는 성장세, 천연섬유계는 하락세로 대별된다. 후방산업과 연계되는 산업 고도화의 추세가 대세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세계의 섬유수요 현황              (단위: 1,000톤, %)

구분	‘00	‘01	‘02	‘03	전년대비
화섬계 셀룰로스 합섬 올레핀	34,759 2,785 26,219 5,755	34,857 2,672 26,382 5,804	36,718 2,718 28,008 5,992	38,512 2,855 29,498 6,159	4.9 5.0 5.3 2.8

※ 자료: Fiber Organon, 섬산연 재인용

⑤ 지역별 합섬 생산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아시아의 시장점유율이 70%가 넘게 유지되는 가운데 미주나 동아시아의 하락세와 중국, 일본, 동구 등 신흥 섬유수출국의 성장세가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4> 세계의 지역별 합섬생산 현황

(단위: 1,000톤, %)

※ 자료: Fiber Organon, 섬산연 재인용

국가 및 지역	‘02	시장점유율	‘03	시장점유율	전년대비
서구 동구 북미 미국 기타미주 아시아 중국 한국 대만 일본 인도 기타	2,123 546 3,470 2,805 492 20,166 8,849 2,456 3,089 1,129 1,695 1,210	7.6 2.0 12.4 10.0 1.8 72.0 31.6 8.8 11.0 4.0 6.1 4.3	2,148 574 3,308 2,693 5.4 21,713 10,441 2,418 3,046 1,030 1,792 1,252	7.3 1.9 11.2 9.1 1.7 73.6 35.4 8.2 10.3 3.5 6.1 4.2	1.1 5.0 △4.7 △4.0 2.4 7.7 18.0 △1.5 △1.4 △8.8 5.7 3.5
계	28,008	100.0	29,498	100.0	5.3

<표 5> 국내 합섬생산 현황                      (단위: 톤)

	합성섬유 Synthetic Fiber							총계
	Acrylic SF	Nylon			polyester
		F	SF	계	F	SF	계
1990	184,333	198,199	4,820	203,019	474,114	408,280	882,394	1,269,746	1,292,712

※ 자료: 한국화섬협회

2) 섬유산업 공동화의 현황과 배경

① 섬유 공동화 현황

섬유산업은 70∼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견인차’였다. 실을 만드는 화학섬유업계는 물론이고, 직물·염색업계, 봉제·의류업계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섬유산업 전반이 호황을 누렸다. 특히 화섬업계는 90년대 초·중반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신규업체 설립과 설비증설 등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IMF 이후 상황이 급반전되어 호황을 누렸던 화섬업계는 차입금으로 충당한 설비증설 자금에 대한 금리부담, 중국의 자체 생산 확대 등으로 위기상황을 맞았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은 오히려 98년에는 화학섬유생산량 1위를 기록하면서 한국이 주도했던 화섬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했다. 공급과잉과 고원료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 금리부담이라는 삼중고가 화섬업계를 강타했다.

결국 화섬기업들은 워크아웃(고합, 새한, 동국무역), 법정관리(한일합섬), 화의 (이후 경매: 금강화섬), 청산(대하합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오고 있다.

<부표 1>의 섬유산업 경영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조업 전반에 비춰 섬유제조업과 화학섬유제조업이 경제위기 이후 더욱 심한 침체현상과 수익성, 유동성의 위기에 빠져 있다. 특히, 화섬산업의 위기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업체수가 감소하고 있다(<부표 2> 참조). 고용상황에도 반영되어 섬유산업 전반적인 고용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97-8 경제위기 시기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부표 3> 참조).

<표 6> 화학섬유산업체들의 부실화 현황

업체명	주요 생산분야	구조조정 상황
고합	TPA, PEF칩, PEF, PSF, 필름	98.10.27 워크아웃
동국합섬	PEF, 스판덱스, PEF직물	99.2.5 워크아웃
한일합섬	아크릴SF	98년 부도발생 ⇒ 2000.2.23 법정관리인가
금강화섬	PEF, PEF직물	2000.6.7 화의개시
새한	PEF, PSF, 비디오테입	2000.6.2 워크아웃
대하합섬	PEF	2000.6.30 법정관리 신청

※ 자료: 현대증권

그러나 축소 지향적인 급격한 구조조정은 섬유산업의 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섬유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생존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직물과 염색에 이어 화섬업종까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화섬업종의 구조조정은 발전을 향한 진통이 아닌 공동화로 나아가고 있다.

② 구조조정(공동화)의 배경

공급과잉과 화섬시장의 수급구조의 변화를 초래한 핵심 원인은 중국 섬유산업의 급격한 성장이다. 특히, 한국의 외환위기가 닥쳐 모든 기업이 자금 위기를 겪던 시절부터 급격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은 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의 대체관계가 이때부터 본격 발휘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중국의 PEF 증가추이

한국의 섬유산업이 발전해왔지만 양적인 성장에 치중해 기술수준의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뒤쳐지고 경쟁국과 후발개발국에 추격당하는 전형적인 넛크래커(Nut cracker) 양상을 보인다. 중국, 인도 등 후발국에 중저부가치 제품시장을 잠식당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에서는 기술수준의 열위 때문에 수익성을 내지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표 7> 주요 경쟁국 기술수준 비교

섬유 제업종	선진국	한 국	경쟁국	후발개도국
화 섬	100	85	80	60
면 방	100	70	65	55
제 직	100	65	65	50
염 색	100	60	65	45

※ 자료 : 산업연구원(경쟁국: 대만/홍콩, 후발개도국: 태국/인도네시아)

이런 현상은 90년대 초중반부터 나타나고 급격한 조정이 예상되었지만 후발국 시장선점 의욕이 과도한 설비경쟁을 초래해 90년대 말에는 설비 가동률이 70%대에 머무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산업예측과 정책조정의 실패가 초래한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것이다.

＜표 8> 폴리에스터 원사업체의 생산능력과 가동률 추이(1992-99)

	92	93	94	95	96	97	98	99
일생산능력(톤)	1,638	1,970 (20.3)	2,338 (18.7)	2,843 (21.6)	3,756 (32.1)	4,291 (14.2)	4,812 (12.1)	4,920 (2.2)
매출증가율(%)	10.7	5.5	12.4	29.4	3.3	1.9	21.1	-10.3
가동률(%)	99.2	93.6	91.4	92.5	80.5	83.5	76.9	73.8

한국의 섬유산업은 이제 ‘저임금-저효율 구조’가 갖는 구조적 위기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방안을 쉽게 제시하지 못하는 대안 부재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한국 섬유산업의 노동여건은 열악"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 섬유산업의 일반적 사업여건과 장비는 우수하지만 노동여건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함께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됐다.”(연합 04. 6. 2)

섬유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를 보면, 피용자보수가 급속하게 줄어든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섬유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

섬유산업의 산업연관분석 박 훈

③ 구조조정의 흐름

섬유산업의 구조조정의 흐름은 97년 경제위기 이전, 이후, 2001년 이후 최근의 양상이 구별될 수 있다.

<표 9> 섬유산업 구조조정의 흐름

	97 경제위기 이전	97년 경제위기 이후	2001년 이후 최근
구조 조정 양상	-사업 다각화 -공정합리화와 고용조정	-매각/합병 등의 사 업재편 -제품의 다각화 -작업장 합리화 -해외이전	-해외이전 -고부가가치화 -사양산업, 탈 화섬

3) 화섬산업 고용조정의 특징

섬유산업 중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화섬산업의 구조조정 양상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급격한 고용의 축소이다.

<그림 3> 화섬산업의 고용인원의 변화(직종별, 남녀별)

둘째, 폭력적인 고용조정의 양상이다. 화섬의 구조조정은 고용조정에 집중되었으며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노사간의 충돌을 야기하여 2001년의 울산 3사의 총파업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고용조정의 관행은 결국 고숙련-고부가가치화의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인원변화 가운데 기술, 숙련 수준을 가리지 않고 급격한 축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화섬에서 무조건 탈출하고 보자는 식의 구조조정 방식 하에서 급격한 고용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3. 화섬산업 공동화(구조조정)의 문제점

섬유산업 중에서도 급격한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화섬산업의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1) 무분별한 해외 투자와 산업 공동화

91년까지 5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섬유산업 해외 직접투자가 92년 이후 급증하였고, 이후 90년대 동안 화섬의 해외 직접투자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주요 진출국은 중국이며, 그 다음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 특히, 2004년 이후에는 산업연관효과가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생산도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해외투자는 국내외 연관효과를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넛크래커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구조적 기반 약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설비투자 감소-> 설비노후화-> 생산효율 감소-> 설비투자 감소’의 악순환이 섬유제조업에서 화섬산업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무분별한 해외투자는 결국 부메랑 효과(역수입 증가)로 공동화를 더욱 가속시키게 되었으며, 이 공동화는 해외투자의 수익성과 지속성이 의문시되는 가운데 국내 화섬산업 전체의 퇴출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표 10> 화섬사별 홰외투자 현황

회사	진출지	생산품목	생산능력(연산)	조업개시
한일합섬	중국	ACR Yarn	소모방:5,809톤	94. 8
		ACR Yarn	면방:4,058톤	94. 12
		ACR Yarn	소모방:4,170톤	94. 4
		ACR Yarn	소모방:9,256톤	95. 9
	인도	ACR Yarn A/C 혼방사	소모방:8,966톤 면방:6,278톤	94. 5
	인니	ACR Yarn,A/W 혼방사	소모방:16,805톤	96. 11
	온두라스	봉제품	300,000DOZ	94. 5
태광산업	중국	Spandex	39,000톤	04. 말
코오롱	태국	N-T/C地	7,000톤	88. 1
	인니	P/N Film	19,000톤	95. 1
	중국	타이어코드	5,000톤	04. 5
효 성	베트남	직물	600만 yard	97. 1
	중국	Spandex	4,000톤	01. 11
			4,000톤	03. 3
			6,000톤	03. 8
	중국	Spandex	18,000톤	04. 말
	중국	타이어코드	7,300톤	04. 4
		산업용사	3,700톤	04. 4
	중국	나일론 필름	7,000톤	04. 말
고 합	중국	PET Chip PET 원사	Chip 140,000톤79,000톤	96. 10
	인니	PET 원사	32,000톤	97. 1
휴비스	중국	P/SF	160,000톤	04. 7
	중국	염색, 가공	-	04. 5
새 한	인니	원단 생산,제조	-	-
	필리핀	직물제조	-	-
동국무역	중국	P 직물	-	-
	중국	Spandex	18,000톤	04. 7
	베트남	P 직물	-	-
	도미니카	봉제	9개 line	88. 8
한국 합섬	중국	직물제조	직기 667대 외	96. 1
	미국	Pe 가연사	12,600톤	97. 6
SK 케미칼	인니	PE Resin PE/F Bottle Chip	79,200톤 77,400톤 88,200톤	96. 7 92. 1 96. 7

<표 11> 섬유산업 분야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2) 단기적 이윤에 집착, 축소지향적인 구조조정

화섬경기가 악화되자 화섬사들은 중장기적인 생존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포기하고 화섬부문의 축소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의 각 사업장별 설비 투자는 주로 해외투자와 비화섬부문에 대한 투자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축소지향적인 구조조정은 결국 화섬의 경쟁력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며 산업공동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금강화섬의 경우에는 화섬 원료가의 인상으로 화섬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화의를 탈피한지 1년도 안되어 공장을 가동 중단하는 것은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 경제의 입장에 볼 때에도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이다. 이는 단기적 이윤에만 집착한 나머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3) 노동배제적인 구조조정

고 생산성-고부가가치화로 가는데 있어서 노동인력에 대한 고려와 노사관계에 대한 폭넓은 시각 정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을 배제함으로서 이러한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수량적 유연화에만 집착한 나머지 성장동력을 소진시키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의 기초인 노동력을 방치하거나 소모시키고 있는 것이다.

4) 무관심과 실효성 없는 정부 대책

국민경제와 산업에 대한 보호를 외면한 채 시장에만 의존하는 정부의 시각에 문제점이 있다. 산업의 공동화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 구조조정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조절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등의 마찰계수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섬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주장해 온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도 WTO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섬유산업에 대한 정부개입은 간접지원의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간접지원의 한 축인 노동시장 정책이 섬유 구조조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유노동시장에 관한 적극적인 정부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 정책은 밀라노 프로젝트에서 확인되었듯이 국내 섬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에서의 한계와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다. EU 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1999년 밀라노 프로젝트가 염색기술력 제고에 있어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브랜드 육성과 디자인 개발 면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2010년 텍스타일' 전략도 실제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 했다(위 연합 기사). 또한 정부의 해외투자의 확대정책은 국내 산업과의 연계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조장함으로서 산업공동화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4. 화섬 공동화(구조조정)에 대한 대책

1) 현재 제조업 공동화와 관련하여 국가기간 산업인 화섬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무역관련 협약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 할지라도, 산업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금융지원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산업의 공동화’가 아닌 ‘발전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철파동에 이어 화섬원료 파동으로 화섬업종은 물론 하방 연관 산업인 대구의 직물업종도 고사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는 원료난이 전체 섬유산업의 붕괴를 초래하는 문제에서 보듯이, 국내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 구축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 산업정책은 섬유산업 포기정책과 다름없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해외투자와 국내산업과의 관계도 연관효과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3) 섬유노동자의 고용불안 및 생존권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대책과 섬유노동시장에 관한 정부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급격한 구조조정과 무분별한 탈화섬, 해외투자 현상으로 가장 먼저 섬유노동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다. 산업정책에 대한 판단 이전에 고용과 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명확한 산업포기정책이 아닌 한 노동시장의 파탄과 숙련의 괴멸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섬유·패션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지원계획’을 마련하긴 했지만, 노동시장이나 고용안정에 대한 보완적인 고려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표현대로 현재의 소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의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의 전문인력 육성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4) 밀라노 프로젝트에서 증명되었듯이 정부와 재계 위주로 진행되는 산업정책과 집행은 이미 비효율성과 방만함이 드러났고 막대한 혈세만 낭비되었다. 이에 정부 산업 정책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5) 중국경제가 한국경제에 갖는 기회와 위협의 양날의 칼의 성격은 화섬산업에서는 분명 90년대 말 양상으로는 기회인 듯 보였는데 위협하는 칼날이었음을 입증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2004년에 진행되는 중국 해외투자는 한국의 탈화섬 현상과 함께 진행되어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화섬산업을 송두리째 중국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인도, 동남아의 신흥 섬유산업국가들과의 산업분업 관계 설정 자체가 전략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6) 산업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폐해에 대한 고려는 필수불가결이다. 고용문제, 산업연관효과의 훼손 문제이다. 더구나 불가피성 자체가 개별 기업의 단기 유동성 대응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산업정책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훨씬 크고 중요해진다. 섬유산업 전반 특히, 화섬산업의 최근 흐름은 이런 점에서 산업정책적 재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국내 화섬산업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대응방안의 도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노사정 3자 공동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부표1> 제조업과 섬유산업의 경영상황

제조업 manufacturing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총자산증가율	-1.81	-0.80	2.81		3.47	22.39		15.01	19.32	16.85	11.19	12.27	22.55	23.79
유형자산증가율	-1.54	2.41	-0.01		17.15	13.65		18.18	19.01	13.15	13.21	11.00	20.86	18.95
유동자산증가율	-3.91	2.27	-0.64		-9.92	23.57		10.27	18.63	19.84	10.74	11.77	21.26	24.27
재고자산증가율	-4.55	10.42	0.68		-13.42	10.13		9.35	23.44	16.87	9.70	7.97	20.95	17.73
자기자본증가율	5.51	-3.85	37.02		26.08	1.06		5.76	21.36	14.12	17.61	8.58	16.34	16.75
매출액증가율	1.69	15.2	8.02		0.71	11.02		10.26	20.44	18.23	9.94	10.34	17.41	18.81
섬유제조업 manufacture of textile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총자산증가율	-2.72	-1.61	3.09		2.13	15.39		12.07	13.97	11.93	6.50	13.07	21.73	15.43
유형자산증가율	-2.64	7.57	-4.82		14.70	10.24		13.42	12.69	8.66	11.74	12.99	24.42	13.18
유동자산증가율	-6.33	-1.34	0.58		-5.34	14.43		10.37	15.12	16.65	0.60	13.81	17.16	15.90
재고자산증가율	0.69	5.12	0.64		-12.98	6.64		4.00	18.71	13.11	8.55	12.99	17.54	13.05
자기자본증가율	6.94	3.01	61.01		-8.34	6.05		-2.34	11.65	7.89	5.86	10.46	24.83	7.41
매출액증가율	-0.78	1.43	1.80		5.39	14.12		5.07	9.75	15.74	2.24	10.48	13.44	11.10
의류 및 모피제품 wearing apparel & fur articles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총자산증가율	6.65	5.39	8.79		-0.11	26.77		15.17	19.91	19.18	7.51	11.07	20.11	21.87
유형자산증가율	1.90	4.47	5.82		17.10	9.00		9.97	15.13	13.36	4.77	18.01	9.81	27.78
유동자산증가율	8.74	6.16	6.68		-9.91	21.65		14.88	25.44	23.15	7.40	11.62	20.44	16.02
재고자산증가율	25.87	2.43	18.94		-11.38	12.25		14.61	18.04	29.99	8.23	11.33	25.47	12.11
자기자본증가율	41.43	11.26	49.98		-20.79	-2.19		2.52	14.80	20.22	4.02	-0.91	13.84	28.01
매출액증가율	3.78	9.92	1.79		-5.08	7.31		9.27	12.67	15.56	-0.92	4.13	10.47	3.95
화학섬유제조업 manufacture of man-made fibers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총자산증가율	-7.60	9.31	-8.41		29.38	7.71		10.78	17.44	11.87	8.94	19.36	13.88	7.59
유형자산증가율	-4.35	18.47	-4.96		41.69	7.68		17.56	11.26	16.75	12.05	27.02	5.43	-1.93
유동자산증가율	-25.60	-5.87	-12.73		15.38	-0.01		-1.75	25.59	5.79	6.49	13.92	20.22	12.04
재고자산증가율	-16.19	-0.25	-19.87		8.82	12.23		-7.20	31.89	14.67	8.55	24.67	13.01	10.08
자기자본증가율	-0.25	14.35	2.74		97.71	-3.84		4.76	7.03	3.59	14.22	17.20	18.72	13.93
매출액증가율	-5.00	3.89	-10.26		21.06	1.92		3.33	29.38	12.43	5.50	10.68	14.60	17.97

*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부표 2> 제조업과 섬유산업의 업체수

	제조업manufacturing	섬유산업 Textile industries	섬유제조업 manufacture of textile	의류제조업 wearing apparel & fur articles	화학섬유제조업 manufacture of man-made fibers
1985	44,037	10,112	6,118	3,964	30
1986	50,063	11,570	6,860	4,687	23
1987	54,389	12,348	7,199	5,111	38
1988	59,928	13,502	7,591	5,871	40
1989	65,684	14,401	7,858	6,497	46
1990	68,872	14,315	7,701	6,561	53
1991	72,213	14,574	7,982	6,507	85
1992	74,679	14,676	8,106	6,468	102
1993	88,864	17,678	9,617	7,987	74
1994	91,372	18,246	9,838	8,293	115
1995	96,202	18,396	9,740	8,545	111
1996	97,144	18,029	9,471	8,514	44
1997	92,147	17,171	8,954	8,109	108
1998	79,544	14,864	8,103	6,676	85
1999	91,156	16,595	9,139	7,403	53
2000	98,110	18,130	9,596	8,493	41
2001	105,873	19,011	9,961	9,016	34
주 : 1) 섬유산업 = 섬유제조업 + 의류제조업 + 화학섬유제조업
2) 5인이상 모든업체 대상
3) 1991년부터 산업 및 품목분류는 1992.1.1 현재로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랐슴.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호

<부표 3> 제조업과 섬유산업의 고용인원 변화

	제조업 manufacturing	섬유산업 Textile industries	섬유제조업 manufacture of textile	의류제조업 wearing apparel & fur articles	화학섬유제조업 manufacture of man-made fibers
1985	2,437,997	627,615	374,869	246,715	6,031
1986	2,738,353	676,156	403,247	267,354	5,555
1987	3,001,332	705,629	422,864	276,478	6,287
1988	3,120,486	706,180	417,668	281,630	6,882
1989	3,093,418	669,037	392,041	269,362	7,634
1990	3,019,816	605,028	356,736	238,362	9,930
1991	2,918,015	557,225	339,697	205,164	12,364
1992	2,801,389	529,942	323,332	194,228	12,382
1993	2,885,349	542,454	316,782	206,076	19,596
1994	2,929,898	526,784	304,603	199,887	22,294
1995	2,951,885	497,961	280,563	195,863	21,535
1996	2,897,672	452,251	256,907	177,632	17,712
1997	2,697,568	410,576	232,627	161,508	16,441
1998	2,323,893	352,339	208,983	129,708	13,648
1999	2,507,736	380,580	226,973	141,571	12,036
2000	2,652,590	393,795	232,188	150,147	11,460
2001	2,647,995	370,899	214,051	144,152	12,696
주 : 1) 섬유산업 = 섬유제조업 + 의류제조업 + 화학섬유제조업
2) 5인이상 모든업체 대상
3) 1991년부터 산업 및 품목분류는 1992.1.1 현재로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랐음.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그림 > 직물산업의 고용인원 변화

*자료 :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경남의 해외투자‧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와 대응

심상완 (창원대 노동대학원)

swshim@changwon.ac.kr

머리말

경남 지역에서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설비의 이전이 근년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 생산기반을 둔 대기업들이 글로벌 전략에 따라 해외투자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들 또한 모기업과 동반하거나 독립적으로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투자‧이전은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을 자아내 노사관계의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고,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공동화란 제조업 경쟁력의 쇠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생산설비의 자동화 합리화 등으로 인한 고용기회의 감축과 함께 이를 대체할 신산업이나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구조에 공백이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지역기업의 해외투자‧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문제는 지역언론매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심 사안이 되어 경상남도의 경우 제조업의 국내외 이전방지를 위한 도내 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가 하면 창원시는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심의 폭은 협소하거나 대응은 피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해외투자‧이전과 산업공동화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전국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크게 ‘산업공동화론’과 ‘산업고도화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양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양 시각 모두 해외투자‧이전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는 산업구조 조정과정으로 접근하지만 전자의 시각은 해외투자‧이전의 급증이 산업과 고용의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을 주목하고 있다면, 후자의 시각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또는 고도화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산업공동화 우려를 근거가 박약한 기우일 따름으로 치부한다.

해외투자‧이전 현상은 산업의 공동화 또는 고도화 두 가지 방향으로 모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방향을 취하건 그것이 현실화되는 현장은 지역이며 지역별로 상이하게 진행될 수 있다. 산업변화의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면 한 차원 낮추어 지역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경남 지역의 해외투자‧이전 동향과 관련된 산업과 고용의 변화 동태를 가용한 자료에 기초하여 살펴봄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관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밖으로 나가는 기업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새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다.   지역 관점에서 보면 해외로 향한 투자 이전만이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로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해외투자이전에 국한한다. 어떠한 기업들이 나가고 들어오는가? 왜 그러한가? 이러한 산업구조 조정과정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지방정부는 어떠한 대책들을 갖고 있는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기업해외이전 방지 전략,  투자 이전이 고용이나 근로조건, 노동조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노동조합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지역 언론에 이 문제는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가?

경남 해외투자의 동향

개관: 해외투자의 규모 및 타 지역과의 비교

먼저 경남의 해외투자 이전 동향을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표 1>에서 보듯이, 경남의 해외직접투자는 2004년 한해동안 136건, 1억8천만 달러로 집계되고 2004년까지의 누계치는 모두 815건, 8억8천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http://www.koreaexim.go.kr/kr/oeis/m03/s01.jsp)에서 해외투자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2005년 4월 현재까지 해외투자는 모두 853건 9억3208만 달러에 이른다.

<표 >	광역시도별 해외직접투자

	2004					누계(-2004)
투자자지역	A. 투자건수 (건, %)		B. 투자금액 (미 백만불, %)		B/A	C. 투자건수 (건, %)		D. 투자금액 (미 백만불, %)		D/C
서울	1,585	(42.0)	3,312.2	(56.8)	2.09	10,873	(45.8)	26,696.7	(51.8)	2.46
경기	967	(25.6)	1,362.0	(23.4)	1.41	5,101	(21.5)	13,940.0	(27.1)	2.73
인천	223	(5.9)	171.0	(2.9)	0.77	1,362	(5.7)	4,147.8	(8.1)	3.05
부산	163	(4.3)	157.5	(2.7)	0.97	1,330	(5.6)	966.9	(1.9)	0.73
경남	136	(3.6)	182.2	(3.1)	1.34	815	(3.4)	880.7	(1.7)	1.08
대구	111	(2.9)	80.2	(1.4)	0.72	605	(2.5)	610.4	(1.2)	1.01
경북	91	(2.4)	186.1	(3.2)	2.05	553	(2.3)	2,018.5	(3.9)	3.65
충남	77	(2.0)	72.5	(1.2)	0.94	412	(1.7)	307.8	(0.6)	0.75
충북	57	(1.5)	60.5	(1.0)	1.06	351	(1.5)	437.0	(0.8)	1.25
전북	42	(1.1)	31.8	(0.5)	0.76	287	(1.2)	136.5	(0.3)	0.48
대전	41	(1.1)	38.3	(0.7)	0.93	260	(1.1)	174.3	(0.3)	0.67
광주	38	(1.0)	41.0	(0.7)	1.08	192	(0.8)	276.7	(0.5)	1.44
울산	24	(0.6)	62.8	(1.1)	2.62	167	(0.7)	317.1	(0.6)	1.90
강원	18	(0.5)	8.3	(0.1)	0.46	144	(0.6)	177.4	(0.3)	1.23
전남	13	(0.3)	18.5	(0.3)	1.42	119	(0.5)	76.8	(0.1)	0.65
제주	6	(0.2)	1.2	0.0	0.20	28	(0.1)	11.8	0.0	0.42
기타	180	(4.8)	45.4	(0.8)	0.25	1,132	(4.8)	320.1	(0.6)	0.28
Total	3,772	(100.0)	5,831.5	(100.0)	1.55	23,731	(100.0)	51,496.5	(100.0)	2.1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004년 한국 전체의 해외직접투자에서 경남은 전국 투자 건수의 3.6%, 전국 투자 금액의 3.1%를 점유하고 있고, 투자 건수 누계치의 3.4%, 투자 금액 누계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광역시도와 해외직접투자를 비교하면 투자 건수면에서 경남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이어 해외직접투자를 활발하게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경북이 경남보다 더 많은 해외투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포항제철의 해외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의 해외투자 건당 투자금액은 2004년 134만 달러, 그리고 누계치로는 108만 달러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규모가 적은 편이다.

연도별 해외투자 추이

경남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경남의 해외직접투자는 극히 미미한 상태였다. 1990년대 중반 들어 증가세를 나타낸 경남의 해외직접투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퇴조를 했다가 2000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년간의 해외투자 건수와 금액은 480건 4억7천만 달러로 해외투자 누계 건수의 58.9% 그리고 누계 금액의 53.8%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으로 들어온 외국인투자 : (97)758→(98)846→(99)823→(00)68→(01)280→(02)91백만불

<그림 1> 경남의 해외투자 추이

<표> 경남의 해외투자 추이

연도	투자건수 (건)	투자금액 (백만불)	건당 투자 금액
-1989	19	31.0	1.64
1990	4	5.9	1.47
1991	12	16.7	1.39
1992	12	18.5	1.54
1993	19	10.8	0.57
1994	44	38.7	0.88
1995	47	78.5	1.67
1996	76	50.8	0.67
1997	57	85.5	1.50
1998	18	45.5	2.53
1999	27	25.0	0.93
2000	53	42.9	0.81
2001	74	41.5	0.56
2002	108	81.3	0.75
2003	109	125.8	1.15
2004	136	182.2	1.34
합계	815	880.7	1.08

주: 표에서 1989년의 수치는 1989년 이전까지의 누계치이고 그림에서 1980년의 수치는 1968년에서 1980년까지의 누계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산업별 해외투자 추이

경남의 해외투자는 전산업에서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고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  제조업 해외투자는 총 663건, 약8억 달러로 경남 전체 해외투자 건수의 81.3%, 금액의 85.4%를 점유하고 있다.

<표 >  경남의 산업별 해외투자

	투자건수 (건)					투자금액 (미화 백만달러)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89		0	7	0	19	0.0	0.0	29.3	0.0	31.1
1990	1	0	3		4	0.5	0.0	3.4	0.0	5.9
1991	1	0	9	2	12	0.7	0.0	14.1	1.8	16.7
1992	2	0	9	1	12	0.7	0.0	17.4	0.3	18.5
1993	0	0	14	5	19	0.0	0.0	7.9	2.9	10.8
1994	2	0	35	7	44	0.0	0.0	37.1	1.5	38.7
1995	1	0	42	4	47	0.2	0.0	68.7	9.6	78.5
1996	2	2	68	4	76	0.8	2.0	42.8	5.1	50.8
1997	2	0	47	8	57	0.3	0.1	64.3	20.9	85.5
1998	0	0	13	5	18	0.0	0.0	17.1	28.3	45.5
1999	0	0	24	3	27	0.0	0.0	23.6	1.4	25.0
2000	0	1	46	6	53	0.0	0.1	29.2	13.6	42.9
2001	0	0	65	9	74	0.0	0.0	32.7	8.8	41.5
2002	2	0	86	20	108	0.1	0.0	72.2	9.0	81.3
2003	5	0	89	15	109	1.2	0.0	120.1	4.6	125.8
2004	2	3	106	25	136	0.4	0.4	169.3	12.1	182.2
Total	20	6	663	126	815	5.0	2.6	749.4	123.8	880.7
	(2.5)	(0.7)	(81.3)	(15.5)	(100.0)	(0.6)	(0.3)	(85.1)	(14.1)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표 3>은 경남 제조업에서의 해외투자를 업종(중분류)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업종별 투자건수의 구성비를 보면 전자통신장비 (19.2%), 기계장비 (14.0%), 석유화학(11.5%), 수송기계 (10.9%) 등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업종별 투자금액 면으로는 수송기계 (14.5%), 신발가죽 (12.1%), 섬유의복 (11.3%), 전자통신장비 (10.7%) 등의 순으로 투자 비중이 크다.

업종별로 해외투자건당 투자금액을 보면 신발가죽 (251만 달러), 1차금속 (163만 달러), 섬유의복 (155만 달러), 수송기계 (151만 달러), 조립금속 (151만 달러) 등이 건당 백만불 이상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신발가죽 및 섬유의복의 건당 투자규모가 비교적 크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음식료품(29만 달러), 목재가구(37만 달러), 전자통신장비(63만 달러), 기계장비(67만 달러) 등의 건당 투자 규모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제조업 해외투자 시기를 보면 업종별로 차이를 보인다. 비금속광물은 1980년대에도 상당한 해외투자를 했으나 여타 업종들은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 해외투자가 시작되었다. 섬유의류, 목재가구, 1차금속은 1990-97년 사이에 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음식료품, 신발가죽 등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해외투자금액은 거의 비슷한 데 반해 조립금속, 기계장비, 전자통신장비, 수송기계는 외환위기 이후 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졌다.

<표 >	경남 제조업 업종별 해외투자 추이

(단위: 건, 미화 백만달러)

분류	연도	음식 료품	섬유 의복	신발 가죽	목재 가구	종이 인쇄	석유 화학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조립 금속	기계 장비	전자 통신 장비	수송 기계	기타	Total
투자 건수ⓐ	-89	0	0	2	1	1	1	1	0	0	0	0	0	1	7
	90-97	11	31	16	12	3	29	11	8	15	32	33	17	9	227
	98-04	20	24	18	8	6	46	14	11	30	61	94	55	42	429
	계	31	55	36	21	10	76	26	19	45	93	127	72	52	663
		(4.7)	(8.3)	(5.4)	(3.2)	(1.5)	(11.5)	(3.9)	(2.9)	(6.8)	(14.0)	(19.2)	(10.9)	(7.8)	(100.0)
투자 금액ⓑ	-89	0	0	0.5	0.2	3.3	0.1	25	0	0	0	0	0	0.2	29.3
	90-97	4.2	75.5	32.8	6.3	2.6	19.3	7.8	26.7	8.7	18.2	9.9	5.4	38.3	255.8
	98-04	4.9	9.5	57.2	1.3	14.5	49.8	4.5	4.3	59.3	44.1	70.6	103.6	40.7	464.3
	계	9.1	85	90.5	7.8	20.5	69.2	37.3	31	68.1	62.2	80.5	109	79.3	749.4
		(1.2)	(11.3)	(12.1)	(1.0)	(2.7)	(9.2)	(5.0)	(4.1)	(9.1)	(8.3)	(10.7)	(14.5)	(10.6)	(100.0)
ⓑ/ⓐ		0.29	1.55	2.51	0.37	2.05	0.91	1.43	1.63	1.51	0.67	0.63	1.51	1.53	1.1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2 > 경남 기업의 시기별 제조업 업종별 해외투자 금액

(단위: 미화 백만달러)

기업규모별 해외 투자

2004년까지 경남의 대외직접 투자 누계 총액 가운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다. 연도별로 보면 특히 1990년대 말까지 대기업의 해외투자금액이 보다 더 많았으나 1999년 이후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건수와 금액이 비약적으로 급증하여 대기업의 해외투자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표 >	경남 기업규모별 해외 투자 건수와 금액 추이

(단위: 건, 미화 천불)

연도	투자건수				투자금액
	개인 기타	대기업	중소기업	Total	개인 기 타	대기업	중소기업	Total
1980	0	6	0	6	0	632	0	632
1981	0	1	0	1	0	310	0	310
1982	0	0	1	1	0	273	231	504
1983	0	0	0	0	0	12,472	0	12,472
1984	0	0	0	0	0	3,052	0	3,052
1985	0	0	1	1	0	8,895	13	8,908
1986	0	0	0	0	0	0	0	0
1987	0	1	0	1	0	100	0	100
1988	0	2	2	4	0	540	2,220	2,760
1989	0	2	3	5	0	601	1,792	2,393
1990	0	0	4	4	0	2,000	3,887	5,887
1991	0	3	9	12	0	11,833	4,850	16,683
1992	0	4	8	12	0	10,122	8,352	18,474
1993	0	4	15	19	0	4,810	6,010	10,820
1994	0	8	36	44	0	18,925	19,747	38,672
1995	0	9	38	47	0	52,716	25,781	78,497
1996	8	2	66	76	1,832	13,739	35,199	50,770
1997	11	7	39	57	2,783	62,001	20,756	85,540
1998	4	3	11	18	249	28,380	16,847	45,476
1999	10	0	17	27	858	11,850	12,321	25,029
2000	5	4	44	53	852	20,984	21,092	42,928
2001	17	0	57	74	2,897	6,066	32,525	41,488
2002	29	1	78	108	5,561	6,484	69,281	81,326
2003	23	0	86	109	3,855	13,500	108,482	125,837
2004	54	5	77	136	14,260	71,855	96,066	182,181
Total	161	62	592	815	33,147	362,140	485,452	880,739

주: 기타는 개인투자 등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해외투자‧이전 지역

경남의 해외투자이전은 전체 투자 건수 (815건)의 86.5%인 705건이 아시아에 집중하고 있다(표 6). 과거 80년대에는 경남의 해외투자는 19건 중 8건이 북미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아시아로 편중되었다. 국내 다른 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경남의 경우 아시아에 대한 집중도는 타 지역에 비해 더 두드러지고 있다(표 7).

<표 >	경남의 해외투자 지역 추이

연도	아시아	중동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대양주	Total
80-'89	7	0	8	0	2	0	2	19
90-'97	242	0	12	3	6	1	7	271
98-'04	456	1	52	4	10	0	2	525
Total	705	1	72	7	18	1	11	81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표 >	광역시도별 해외투자 지역 구성

	아시아	중동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대양주	계	투자건수
서울	61.8	0.6	25.3	3.2	5.1	0.9	3.1	100	10,873
부산	80.8	0.4	10.1	3.9	3	0.3	1.6	100	1,330
대구	82.8	0.2	12.2	0.8	1.8	1	1.2	100	605
인천	77.2	0.2	14.1	1.2	4.6	0.3	2.3	100	1,362
경기	73.9	0.2	18.7	1.4	3.2	0.3	2.4	100	5,101
경북	80.1	0.2	12.5	0.7	4.5	0.4	1.6	100	553
경남	86.5	0.1	8.8	0.9	2.2	0.1	1.3	100	815
울산	71.9	0.6	16.8	3.6	5.4	0.6	1.2	100	167
전국	68.6	0.5	20.9	2.4	4	0.7	3	100	23,73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경남의 해외투자는 아시아 가운데 특히 중국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남의 직접투자는 1992년부터 시작되어 2004년까지 모두 530건에 걸쳐 4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  경남에서 중국으로의 직접투자는 건당 평균 85만 달러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등 주요 아시아국가로의 투자보다 규모가 적다.

<표 >	경남의 아시아 지역 국가별 직접 투자 누계 (2004년까지)

	국가	투자건수 A(건)	투자금액 B(백만불)	B/A
아시아	중국	530	451.08	0.85
	베트남	24	59.13	2.46
	인도네시아	25	35.97	1.44
	말레이시아	13	30.51	2.35
	일본	18	24.89	1.38
	홍콩	21	14.54	0.6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경남의 중국 직접투자를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제조업이 투자건수 기준으로 90.8%, 투자금액으로는 97.6%를 차지해, 제조업 위주로 중국 투자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 경남의 산업별 중국 투자 추이(1991~2004)

(단위: 건, 미화 백만 달러)

연도	투자건수						투자금액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	total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	total
1992	2	0	2	0	0	4	0.41	0.00	2.45	0.00	0.00	2.86
1993	0	0	10	0	1	11	0.00	0.00	4.25	0.00	0.03	4.28
1994	2	0	26	0	1	29	0.04	0.00	28.97	0.00	0.01	29.02
1995	1	0	29	0	0	30	0.16	0.00	41.14	0.00	0.00	41.30
1996	2	2	45	0	1	50	0.79	2.01	27.20	0.00	0.08	30.07
1997	2	0	35	0	0	37	0.32	0.10	20.21	0.00	0.00	20.63
1998	0	0	11	0	1	12	0.00	0.00	10.07	0.00	0.30	10.37
1999	0	0	21	0	1	22	0.00	0.00	19.65	0.00	0.23	19.88
2000	0	1	31	0	3	35	0.00	0.10	15.81	0.00	1.10	17.01
2001	0	0	51	1	1	53	0.00	0.00	25.71	0.30	0.42	26.43
2002	2	0	65	0	4	71	0.11	0.02	39.96	0.00	0.58	40.67
2003	3	0	74	2	7	86	0.32	0.00	88.99	0.27	0.72	90.29
2004	1	1	81	1	6	90	0.37	0.05	115.74	0.19	1.92	118.28
92-97	9	2	147	0	3	161	2	2	124	0	0	128
	(5.6)	(1.2)	(91.3)	(0.0)	(1.9)	(100.0)	(1.3)	(1.6)	(96.9)	(0.0)	(0.1)	(100.0)
98-04	6	2	334	4	23	369	1	0	316	1	5	323
	(1.6)	(0.5)	(90.5)	(1.1)	(6.2)	(100.0)	(0.2)	(0.1)	(97.8)	(0.2)	(1.6)	(100.0)
계	15	4	481	4	26	530	3	2	440	1	5	451
	(2.8)	(0.8)	(90.8)	(0.8)	(4.9)	(100.0)	(0.6)	(0.5)	(97.6)	(0.2)	(1.2)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경남의 중국 투자를 제조업 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투자건수 면에서는 전자통신장비, 기계장비, 수송기계가 총건수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투자금액으로는 수송기계, 전자통신장비, 석유화학, 섬유의복 등이 10% 이상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시기별로는 외환위기 이전에 섬유‧의복, 신발‧가죽에서 투자금액의 비중이 가장 큰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송기계, 전자통신장비, 그리고 석유화학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 경남의 제조업 업종별 중국 투자 추이

(단위: 건, 미화 백만달러)

분류	연도	음식 료품	섬유 의복	신발가죽	목재가구	종이인쇄	석유화학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조립금속	기계장비	전자통신장비	수송기계	기타	Total
투자건수	91-97	10	21	11	7	2	18	6	4	10	24	20	11	3	147
	98-04	18	17	10	8	5	38	14	10	23	47	69	40	35	334
	계	28	38	21	15	7	56	20	14	33	71	89	51	38	481
		(5.8)	(7.9)	(4.4)	(3.1)	(1.5)	(11.6)	(4.2)	(2.9)	(6.9)	(14.8)	(18.5)	(10.6)	(7.9)	(100.0)
투자금액	91-97	4.0	44.5	19.2	3.2	1.4	11.0	3.4	4.6	4.3	10.9	6.7	4.5	6.7	124.2
	98-04	4.0	5.6	17.4	1.3	14.2	41.6	4.5	3.7	34.4	23.7	52.8	88.2	24.5	315.9
	계	8.0	50.1	36.6	4.5	15.5	52.6	7.9	8.3	38.7	34.5	59.5	92.7	31.2	440.1
		(1.8)	(11.4)	(8.3)	(1.0)	(3.5)	(11.9)	(1.8)	(1.9)	(8.8)	(7.8)	(13.5)	(21.1)	(7.1)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기업규모별 중국투자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 경남 기업규모별 중국 투자 추이

(단위: 건, 미화 백만달러)

연도	투자건수				투자금액
	기타	대기업	중소기업	Total	기타	대기업	중소기업	Total
91-97	11	15	135	161	2.7	61.0	64.5	128.2
98-'04	96	3	270	369	18.1	72.6	232.2	322.9
계	107	18	405	530	20.8	133.6	296.6	451.1
	(20.2)	(3.4)	(76.4)	(100.0)	(4.6)	(29.6)	(65.8)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해외투자의 목적

<표 12>는 경남에서의 해외투자를 투자목적별로 나누어 살펴 본 것이다. 2004년까지 해외투자 총액 기준으로 “수출 촉진”이 4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수출촉진”은 해외진출현지국가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의 수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기타”(27.7%)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 기타를 제외하면 “저임 활용”(17.2%)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임 활용”은 한국으로의 역수입을 겨냥한 해외투자로 추정된다. 투자 건수 기준으로도 유사한 특징을 볼 수 있다.

해외투자의 목적은 시기별로 상당히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1980년대까지 경남에서의 해외투자 금액은 소액에 머물렀지만 “자원개발” 목적이 거의 전부(99.4%)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해외투자 금액이 급증하면서 해외투자의 주된 목적은 “자원 개발”에서 “수출 촉진”과 “저임 활용”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이와같은 해외투자의 성격 전환은 최근 경남의 해외투자가 집중하고 있는 중국투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경남에서 중국으로의 투자‧이전의 경우 “저임 활용” 목적은 투자건수 기준 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 31.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 경남 중국 투자목적 투자건수 추이

(단위: 건, 미화 백만달러)

	연도	자원 개발	수출 촉진	보호무역타개	저임 활용	원자재 확보	기타	Total
투자 건수	91-97	4	58	0	78	12	9	161
	98-'04	3	132	12	137	9	76	369
	계	7	190	12	215	21	85	530
		(1.3)	(35.8)	(2.3)	(40.6)	(4.0)	(16.0)	(100.0)
투자 금액	91-97	0.3	74.1	0.0	40.7	7.1	6.0	128.2
	98-'04	0.4	98.5	4.4	82.2	1.1	136.4	322.9
	계	0.7	172.6	4.4	122.9	8.1	142.4	451.1
		(0.1)	(38.3)	(1.0)	(27.2)	(1.8)	(31.6)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경남의 해외투자 목적을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투자건수를 기준으로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기타(개인투자)의 경우 “저임 활용”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 비중이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 경남 기업규모별 해외투자 목적

(단위: 건)

기업규모	자원개발	수출촉진	보호무역 타개	저임활용	원자재 확보	선진기술 도입	기 타	Total
대기업	14	24	1	9	1	1	12	62
중소기업	27	256	12	180	21	9	87	592
기 타	1	26	6	64	4	4	56	161
Total	42	306	19	253	26	14	155	81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한편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이성진 2003),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03년 11월 중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50인 이상 기업 40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투자의 주요인으로 현지시장개척(36.6%), 인건비 등 비용절감(35.7%), 모기업의 이전(15.2%)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력난은 6.4%, 노사문제·규제과다는 1.5%로 응답해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해외투자이전과 산업 공동화

앞에서 해외투자통계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듯이, 경남의 해외투자‧이전은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다 많은 경우 중소기업이 투자주체가 되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을 향하여 “수출 촉진”과 “저임 활용”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투자금액을 업종별로 나눠보면 수송기계 (14.5%), 신발가죽 (12.1%), 섬유의복 (11.3%), 전자통신장비 (10.7%), 석유화학(9.2%), 조립금속(9.1%), 기계장비(8.3%) 등의 순으로 투자 비중이 크다. 이러한 해외투자‧이전의 급증은 경남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이성진 2003), 2003년 11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50인 이상 기업 40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미 해외에 투자한 기업이 국내 생산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국내생산이 축소 내지 중단되었다는 기업은 전체의 21%인 반면 국내 생산이 증가했다는 기업이 36.9%로 집계돼, 국내 생산이 늘어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5년 안에 국내 공장을 폐쇄·축소하겠다는 비율이 4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우려를 드리우고 있다. 현재 이 기업들은 원·부자재의 65%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어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해외 생산계획의 전면적인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의 75%에 해당하는 기업은 앞으로 해외현지 법인의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응답했고, 45%는 원부자재의 한국 조달 비율을 줄이고 현지제품을 역으로 한국에 수출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조립공정 위주의 단계적 이전에 그치고 있지만 산업용 로봇 등 첨단분야의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75%의 기업이 현지법인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해외투자이전이 경남 지역 제조업의 생산 기반을 심대하게 무너뜨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 업종별 고용의 추이

기업의 해외투자 이전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업의 해외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투자의 침체를 가져오고, 공장폐쇄나 생산감축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 기업도태, 일자리의 감소, 국제수지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남지역에서 해외투자로 나간 자금이 경남지역에 투자되었다면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했을 것이나 해외투자는 그러한 일자리 창출 기회를 앗아간 셈이다. 조성재 등 (2005: 104)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투자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 투자 당 23.8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계수를 경남지역의 해외투자 금액에 적용하면 최근 해외투자가 급증한 만큼 일자리 창출 기회가 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해외투자는 해외투자가 없었을 때보다 해외생산을 위한 지역내 관련제품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내 일자리 창출 기회를 증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경남 지역에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현상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노동집약적인 섬유‧의복 그리고 신발‧가죽 제품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두 업종은 1990년에서 1997년까지 경남지역에서 해외투자가 크게 진행된 업종에 속한다. 섬유‧의복 업종(31건, 7,550만 달러)과 신발‧가죽 업종(16건, 3,280만 달러)을 합하면 모두 47건, 1억 달러 이상의 해외투자를 했다. 이 두 업종에서의 해외투자가 고용에 미친 영향은 <그림 3>에 반영되어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업종들은 모두 5만 명을 웃도는 종사자들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를 거치면서 고용이 급감하여 1990년대 말에는 종사자 수가 2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해외투자를 한 기업들이 모두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 생산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경쟁력을 잃은 제품의 노후화된 생산설비는 해외로 이전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한 경우도 많다. 지역에서 특정한 업종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사양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체하는 다른 업종이 성장한다면 고용의 공동화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 경남 섬유 의복 가죽 신발 제조업의 고용 추이

자료: 1981과 1986년은 경상남도 (1988) 총사업체조사보고서; 1991년은 통계청 (1992)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93년 이후는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KOSIS DB.

주 1. 1997년 이후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라 경남에서 울산은 제외됨.

2. 1981, 86, 91년까지 모피제품은 가죽가방신발제조업에 포함됨

통계청의 산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 14>에서 보듯이, 1998년에서 2003년사이 경남의 전산업과 제조업에서 고용과 부가가치 모두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종사자 수는 27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약 5만 명이 늘어났으며, 부가가치는 16.5조 원에서 24조 원으로 7.5조 원이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제조업이 전산업에 비해 1인당 부가가치 증가분이 적은 것은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으나 경남의 제조업은 상당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제조업의 모든 업종에서 고용과 부가가치가 증가한 것이 아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서 고용과 부가가치의 증감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표 14>에서 보듯이, 음식료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등 5개 업종은 월평균 종사자 수의 감소를 경험했다.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그리고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액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러한 업종들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해외투자가 상당히 활발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해외투자가 업종별로 산업과 고용의 공동화를 몰고 올 우려가 단순히 근거없는 기우로 치부될 수만은 없다.

<표 > 경남 제조업 업종별 고용 및 부가가치의 추이

	종사자(명)			부가가치(억원)
	1998	2003	증감	1998	2003	증감
경 남	271,796	320,881	49,085	165,243	240,499	75,256
제조업(D15~37)	270,840	320,117	49,277	164,596	239,668	75,07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8,748	62,322	13,574	32,467	58,082	25,6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010	25,444	8,434	11,200	16,002	4,80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8,460	45,787	7,327	31,271	45,232	13,961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2,477	18,900	6,423	7,126	15,512	8,38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330	22,714	6,384	7,581	12,716	5,135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9,443	34,715	5,272	20,259	19,092	-1,167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1,820	13,941	2,121	6,236	9,386	3,15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944	6,645	1,701	3,328	6,016	2,68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9,721	10,920	1,199	5,077	7,628	2,551
제 1차 금속산업	12,809	13,815	1,006	9,080	13,358	4,27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484	3,141	657	590	1,092	50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193	4,644	451	3,050	4,429	1,379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4,093	4,505	412	953	1,476	52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581	2,861	280	656	958	302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1,283	11,456	173	5,335	5,470	13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56	335	79	229	342	114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380	419	39	178	234	56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914	519	-395	109	198	89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90	1,721	-669	398	562	16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6,762	5,027	-1,735	4,209	2,190	-2,02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797	2,019	-1,778	1,303	1,019	-285
음·식료품 제조업	29,945	27,890	-2,055	13,961	17,205	3,244

주: 1인이상 사업체 대상, 부가가치는 2000년 불변가격

자료: 통계청. 산업총조사 KOSIS DB.

<표 14>에서 제시된 경남 제조업 업종별 고용 및 부가가치의 변화를 각각 증감으로 2*2 표를 작성하면 <그림 4>와 같다. 경남의 대다수 업종은 고용과 부가가치 모두 증가한 경우로 A에 해당된다.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은 고용은 증가했으나 부가가치는 감소하여 부가가치 생산성이 저하한 B 범주에 속한다. C는 고용과 부가가치 모두 감소한 유형으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및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지역 산업으로서 기반이 침식되어 장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D는 고용은 감소했으나 부가가치는 증가함으로써 부가가치 생산성이 향상한 유형으로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업’, ‘ 봉제 의복 및 모피 제조업’ 그리고 ‘음식료품 제조업’이 해당한다.

<그림 > 경남 제조업의 업종별 고용 및 부가가치 변화 유형

		고용
		-	+
부가가치	+	D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업, -봉제 의복 및 모피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A
	-	C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가죽 가방 및 신발’	B -조립금속제품

* 증감율 기준으로 표 재작성

여기서 고용과 부가가치가 모두 감소한 C 유형에 속하는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의 세세부업종별 고용추이를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15>에서 보듯이,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에 1,018명이 감소하였으나, 세부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즉, 비록 의료용기기 제조업과 안경제조업에서 고용이 증가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업종들에서 이보다 더 커다란 폭의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에서 같은 기간 동안 1,549명이 감소하였고, 그리고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에서 396명이 감소하였다.

<표 > 경남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의 고용 추이

종사자수(명)	1999	2000	2001	2002	2003	증감 (03-9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430	7,532	5,115	4,569	6,412	-1,018
의료용 기기 제조업	236	267	391	378	426	190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1,197	1,929	1,458	1,745	1,583	386
안경,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5,081	4,491	2,533	1,950	3,883	-1,198
안경 제조업	43	28	119	101	394	351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5,038	4,463	2,414	1,849	3,489	-1,549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916	845	733	496	520	-396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KOSIS DB.

만일 지역내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다른 업종들에서 고용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에서 고용을 창출한다면 지역 전체로서는 고용의 공동화라고 할 정도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특정한 업종에서 종사하다가 퇴출된 인원이 다른 일자리를 순조롭게 구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다수 기업들에서 입직구가 학교를 졸업한 신규 구직자에게 열려져 있고 퇴출 경력자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크게 제한된 특징을 갖고 있다. 더구나 같은 업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경력 노동자들이 다른 업종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욱 더 어렵게 된다.

2. 지역내 지역별 차이: 마산과 창원

산업업종별로 부가가치와 고용의 증감은 업종별 경쟁력을 반영하고 있다. 즉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은 부가가치와 고용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있는 업종은 부가가치와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경남 안에서 산업업종별 경쟁력은 시군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그림 5>는 마산과 창원의 전산업과 제조업 종사자 수를 비교해 준다. 마산시의 경우 1986년 전산업 종사자 (138,878명)의 46.9%에 달하는 6만 5천 여 명이 제조업에 종사했으나 2003년에는 제조업 종사자는 전산업의 21.2%에 불과한 2만 4천 여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제조업 종사자가 감소하더라도 서비스산업 등 다른 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마산시의 경우에는 전산업 종사자 수가 1993년 15만 여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 2003년 11만 여 명을 기록하고 있을 따름이다. 지난 20년 동안 마산시의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의 붕괴와 더불어 지역 경제의 활력이 커다란 정도로 쇠락하였다.

<그림 > 마산과 창원의 전산업 및 제조업 고용 추이

자료: 1981과 1986년은 경상남도 총사업체조사보고서, 1991년은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93년 이후는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KOSIS DB..

마산시 제조업의 공동화는 크게 마산수출자유지역과 한일합섬의 두 사례를 통해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오늘날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대에 외국자본, 주로 일본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공단이다. 이 지역의 외자 업체들은 한때 3만 명을 고용했으나 대다수 업체들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투자를 옮겨가고 대신 한국기업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 이 지역의 고용은 9천명을 밑돌고 있다.

마산에 본사를 둔 한일합섬은 국내 최대의 아크릴 방직사 및 관련 제품 생산 업체로 1970년대 중반에 마산에서만 1만 5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였다(전국적으로 3만 명 이상). 이후 자동화 등에 의해 종업원 수는 감소하여 1984년 9천 명 수준을 기록했다 (한일합섬 20년사 1986: 516). 이 회사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인도, 중국 등에 모두 4,500만 달러를 웃도는 금액의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마산 공장의 생산설비는 해외로 이전되었고 공장 터의 대부분은 매각되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였다. 일부 남아 있는 한일합섬 마산 공장에는 현재에는 230 여 명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한편 19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따라 대규모 기계공업기지로 개발된 계획도시인 창원시의 경우에는 제조업 종사자 수가 1986년 5만 5천 여 명에서 2003년 9만 7천 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창원시 제조업 종사자 수의 연도별 추이를 잘 살펴 보면 2003년 제조업의 종사자 수는 비록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으나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 수준을 회복한 데 불과하고 2000년 이후 고용증가율은 크게 둔화된 상태라는 점 그리고 전산업 종사자 수가 200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창원시는 단순한 공단배후도시가 아니라 1983년 경남도청이 들어서 도단위 행정중추기능을 확충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창원의 경우에도 제조업의 모든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표 16>에서 2001년 - 2003년 사이에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의 종사자 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자동차제조업(D3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D29), 의료‧정밀‧광학기기(D33)은 고용이 증가했으나, 조립금속(D28)과 기타 운송장비(D35), 전자‧통신장비(D32) 등의 업종들은 고용감소를 경험했다. 고용이 감소한 업종들에서 고용의 감소가 경기상의 이유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장기적인 추세인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이들 업종에서 최근 해외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표 > 창원과 마산의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 추이

창원		1993	1995	1997	1998	1999	2001	2003	03-93	03-01
전산업		146,359	187,186	188,181	171,437	184,502	210,482	220,104	73,745	9,622
제조업		83,766	97,552	92,853	81,958	87,944	95,223	97,668	13,902	2,445
음식료품담배		1,736	1,702	1,703	1,373	1,529	1,535	1,787	51	252
섬유의복가죽		743	444	267	338	407	391	694	-49	303
목재나무		423	502	641	589	624	560	581	158	21
종이제품, 인쇄출판		894	1,455	1,417	862	1,183	1,300	1,385	491	85
화합물, 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897	1,940	1,793	1,592	2,206	2,483	3,403	2,506	920
비금속		935	959	881	712	766	800	871	-64	71
제1차금속		7,728	6,591	5,857	5,959	6,318	5,504	5,130	-2,598	-374
조립금속 기계장비		70,106	83,633	79,884	70,189	74,464	82,160	83,314	13,208	1,154
조립금속제품; 기계 가구 제외	D28	14,425	17,854	14,594	13,291	13,631	13,258	8,325	-6,100	-4,93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29	27,556	34,276	32,404	29,689	29,988	37,317	40,751	13,195	3,434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D30	546	52	224	100	129	466	339	-207	-127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D31	4,582	5,560	4,927	6,658	5,662	6,439	6,408	1,826	-31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D32	1,011	1,471	792	3,279	1,657	4,523	4,048	3,037	-47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D33	4,176	5,517	4,789	1,816	3,327	2,052	3,422	-754	1,37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D34	12,980	14,988	12,853	8,970	14,731	10,611	13,583	603	2,97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4,830	3,915	9,301	6,386	5,339	7,494	6,438	1,608	-1,056
기타		304	326	410	344	447	490	503	199	13
마산		1993	1995	1997	1998	1999	2001	2003	03-93	03-01
전산업		154,013	145,035	137,459	117,992	120,434	121,547	113,973	-40,040	-7,574
제조업		35,625	36,664	30,472	26,074	28,328	27,126	24,198	-11,427	-2,928
음식료품담배		2,054	2,696	2,163	1,833	1,882	2,037	2,032	-22	-5
섬유의복가죽		4,641	4,845	2,227	2,223	1,937	1,526	1,391	-3,250	-135
목재나무		281	405	377	189	208	179	117	-164	-62
종이제품, 인쇄출판		1,428	1,236	1,025	868	900	986	1,045	-383	59
화합물, 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657	974	1,404	745	930	1,667	1,386	729	-281
비금속		542	1,163	919	530	459	527	435	-107	-92
제1차금속		1,143	1,184	1,106	858	1,022	829	290	-853	-539
조립금속 기계장비		24,081	23,352	20,605	18,339	20,378	18,754	17,000	-7,081	-1,754
조립금속제품; 기계 가구 제외	D28	2,685	2,516	2,106	1,747	1,903	1,937	2,047	-638	1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29	4,688	3,976	3,168	2,581	3,414	2,955	3,069	-1,619	114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D30	320	69	467	101	3,390	64	97	-223	3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D31	3,937	3,694	2,524	1,848	1,514	1,765	1,722	-2,215	-43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D32	8,579	8,098	8,265	8,027	5,524	8,918	8,079	-500	-83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D33	2,351	2,660	1,764	2,201	2,627	1,698	1,218	-1,133	-48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D34	461	1,008	1,100	867	1,143	761	549	88	-2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1,060	1,331	1,211	967	863	656	219	-841	-437
기타		798	809	646	489	612	621	502	-296	-119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경상남도 기획관실 제공)

<표17>에 제시되어 있듯이, 창원과 마산의 제조업 유형자산 연말잔액은 판이한 추세를 보여준다. 마산은 1999년에서 2003년까지 제조업의 유형자산 연말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창원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002년을 정점으로 2003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유형자산 연말잔액은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 투자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유형자산 연말 잔액의 감소는 해외투자의 증가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지역기업의 해외투자는 지역으로의 투자 잠재력을 그만큼 잠식하기 때문이다.

<표 > 창원과 마산 제조업 유형자산 연말잔액 추이

		창원				마산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수	부가가치	유형자산 연말잔액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수	부가가치	유형자산 연말잔액
	개	명	백만원	백만원	개	명	백만원	백만원
1999	1,230	83,088	6,463,462	9,103,042	603	23,812	2,089,864	1,360,514
2000	1,379	84,649	7,173,091	9,487,313	541	25,011	1,952,285	1,325,675
2001	1,507	85,732	7,979,984	9,655,044	535	23,038	1,807,441	1,256,122
2002	1,616	87,848	8,336,259	9,893,321	551	22,247	1,615,048	1,229,879
2003	1,799	94,235	8,892,896	9,808,378	542	21,358	1,646,378	1,093,329

자료: 통계청. 광제조업통계조사, Kosis DB.

주: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앞에서 우리는 최근 경남지역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의한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납품처인 대기업이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함에 따라 함께 해외진출을 요구받아 나간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LG 전자의 경우 1996년 중국 톈진(天津)에 10만평 규모의 복합가전단지를 조성, 현지시장은 물론 동남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난징(南京)과 진황다오(秦皇島) 등에도 공장을 설립, 가동 중이다.  LG 전자 창원공장에서는 프레미엄급 가전제품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다 보니 창원공단 내 LG전자 협력업체도 상당수 중국으로 따라 갔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00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해 2004년 현재 140여 개 업체가 이전했고, 20여개사도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초에 LG 전자는 창원 공장에서 “희망퇴직” 형식으로  600여 명을 감원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 가운데 공장 폐쇄, 생산 축소, 감원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분규들이 발생하고 있다.

<표 > 중국진출 제조업 현지법인의 매출처별 매출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5: 36) 우리나라 중국 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

한국수출입은행(2005)의 중국진출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에 따르면(<표 18>), 중국진출 제조업 현지법인 매출 가운데 대 한국 수출이 20.5%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20.0%)는 투자모기업으로의 역수입(Buyback)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지법인의 매출처를 업종별로 나누어보면 금속, 기계장비, 자동차의 경우 현지 판매의 비중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자통신은 대한국수출이 현지판매보다 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역수입 현상은 조선업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경남의 조선업체들은 이미 중국에 선박 블록공장을 설립하여 후판 구조물을 제작하여 한국으로 들여오고 있다. 삼성중공업(경남 거제)은 중국 저장성 닝보에 운영 중인 선박 블록공장을 현재 6만t 규모에서 연말까지 12만t, 내년에는 연간 20만t 규모로 늘릴 계획이고 또 산둥성에 50만평에 달하는 제2의 선박 블록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경남 거제)도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 1억달러를 투자, 블록 생산기지를 설립할 계획이다. 부지 30만평에 2007년 연간 5만t,2016년부터는 30만t의 조선용 블록을 생산할 예정이다. STX조선(경남 진해)도 산둥성에 1억달러를 투자,50만∼60만평 규모의 조선용 블록 생산기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신문 2005.6.4).

삼성중공업은 단순 블록공장 운영에 머물지 않고 중국 최대 해운사인 CSG사로부터 조선소 공동설립 제의를 받고 현재 검토 중이다. 조선소 규모는 부지 180만평, 연간 500만t 이상을 건조할 수 있는 초대형 조선소이다. CSG사는 공동 설립 조건으로 조선소 설계와 선박설계, 생산·운영, 인력 육성 등의 노하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발(發)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계 해운·조선 연구기관인 로이드에 따르면 2000년 중국의 선박 수주량은 194만CGT(시장점유율 6.7%)에서 지난해 567만CGT(12.6%)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벌크선과 소규모 컨테이너선 등은 이미 중국 몫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2015년까지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2010년부터는 중국이 ‘호적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홍성인 연구원은 “중국은 임금과 대형 도크 가동면에서 한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서 “2010년을 전후로 한국의 경쟁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의 해외투자 이전의 급증은 경남 지역 전체로서는 산업과 고용의 공동화를 몰고 왔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업종과 지역에 따라서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추세대로 해외투자 이전이 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경남에서 5년에서 10년 이내에 광범위한 업종과 지역에서 일자리 감소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될 우려가 짙다.

4. 해외투자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응 실태

경남지역의 언론매체들은 수년 전부터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경남에서 주요 경제 주체들의 대응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초 경상남도는 향후 4-5년 안에 제조업 공동화가 가시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이전의 최소화, 고용 감소 방지 및 대체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도내 기업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였다(경상남도 기업지원과 2004). 이 전략은 종래 경남도가 경남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시책을 펼쳐왔던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기업의 국내외이전을 방지하는 데 나서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음을 뜻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남도는 경남 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 왔었다. 이를테면, 경남도는 1990년대 중반 중국 산동성의 위해시와 교남시에 공단 55만평을 조성하여 경남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였으며 도공무원을 파견 상주토록 하여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0년 현재 위해공단에는 우리 도내업체가 6개업체 입주. 입주업체중 가동이 2개, 현재 건축중이거나 준비중 4개 업체. 교남공단에는 7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가동이 3개 업체, 휴업이 1개, 다음에 준비중인 것이 3개 업체. (경상남도의회, 상임위 회의록, 제6대 경제환경문화위원회(현) 제170회 제1차 2000년12월7일).

실제 2004년 초 경상남도는 진해시 원포동 소재 STX조선이 공장의 중국 이전과 본사의 서울 이전을 계획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이전계획을 백지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업체의 이전은 1천여 개 협력업체의 생존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경남도와 진해시는 이 기업을 붙들어두고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약속하였음이 물론이었다.

진해 STX 조선 공장 중국 이전과 ㈜STX 본사 서울 이전을 반대하는 도민의 여론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처에 따라 이전계획이 백지화되고 진해에 STX 지주회사와 계열사 본사, 연구·개발 기능을 두는 STX 비즈니스 파크가 조성된다.

장인태 도지사 권한대행과 김병로 진해시장, 강덕수㈜ STX 회장은 2004년 2월 19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STX 비즈니스 파크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STX는 진해시 경화동 정수장 부지 5천여평에 2006년까지 500억원을 투자하여 비즈니스 파크를 조성하여, STX 지주회사와 STX 조선을 비롯하여 오는 4월 ㈜STX에서 분할·신설되는 STX 엔진, 진해정공 본사와 연구·개발(R&D) 관련 부서를 입주시킨다고 약정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진해시는 STX 비즈니스 파크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 조성에 최대한 협조하고 각종 인허가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STX 조선의 중국 이전과 본사 서울 이전 검토가 알려진 후 많은 협력업체와 도민들이 도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우려했으나 이날 STX 비즈니스 파크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STX 본사 및 계열사 본사까지 진해에 두게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인태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STX의 이전 검토가 알려진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수차례 접촉을 가져왔다”면서 “STX 비즈니스 파크가 조성되면 연간 2천명 이상의 상주인력이 활동하기 때문에 진해시가 향후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장 권한대행은 “조선해양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도내 조선 관련사의 연구·개발기능을 보완하고 조선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향상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TX는 앞으로 지주회사인 ㈜STX와 엔진과 플랜트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STX엔진으로 기업을 분할하여 그룹체계를 구성할 예정이다. STX 그룹은 지주회사인 ㈜STX를 필두로 STX 조선, STX 엔진, 진해정공, 엔파코, STX 에너지, 텍스텍, 무순엔파코 등 7개사의 계열사를 두게되며 지난해 매출액은 1조6천100억원이다.

산업공동화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은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 동력 산업과 지역특화 고부가가치 산업 등 대체산업 발굴 육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에 놓여져 있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기업육성지원단 설치,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 공장부지 적기 공급 및 지원 확대를 위해

‧ 산업단지 조성,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기반 확충, 경제자유구역 개발 본격 추진, 마산밸리 조성

- 창업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유망벤처기업 발굴 육성 자금 지원, 신뵹보증지원 확대

- 기술개발 지원과 글로벌 혁신체제 강화

‧ 컨설팅 및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서시엄 구성, 기능경기대회 지원, 경남 산업디자인 전시회 개최, 전통공예산업 육성,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 해외시장개척 및 통상지원 강화

‧ 해외마케팅 사업 추진, 수출보험료 지원 및 환리스크 관리, 해외통상자문관‧사무소 운영지원,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

- 전략적 기업 유치 및 사후관리 만전

‧ 국내외 기업 적극 유치

- ‘경남기업 사랑운동’ 전개

‧ 도 간부공무원 1일 1사 방문, 기업인 사기진작 시책 발굴 추진, 기업규제 개선, 우수근로자 및 중소기업인 선발 포상

경남도의회에서도 2005년 초 ‘경남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내 기업활동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례정비와 법령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창원시의 대응도 경상남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창원시는 “지역산업 공동화·지역경제 침체 방지를 위해 지역기업의 지역내 생산·제조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사랑 시민축제’를 열고 ‘기업의 날·주간·달’ 운영. ‘이달·올해의 CEO상’ 시상. ‘모범근로자 표창’ 등 기업가 정신의 앙양과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시행 중이다. 이와함께 창원시는 메카트로닉스산업육성센터 조성, 현장특화 고급인력양성, 중소기업 1사1기술 지원사업 등 지역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경남테크노파크 조성, 산학연관협력 추진, 창원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화 추진 등 자본·노동 집약형에서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기계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 2005).

해외투자이전의 급증에 따른 산업공동화의 우려에 대해 경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여러 경제주체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무엇인가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대응책은 해외투자이전의 실태 분석과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뭔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 위주이거나 기왕의 기업지원시책들을 모은 고식적인 대책의 혐의가 짙다. 1인1사방문 등에 의한 현장의 애로점을 청취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해외투자이전과 고용감소의 업종별 차이나 지역별 차별성을 고려한 흔적이 없다. 이러한 대책은 대책의 수립이나 시행과정에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해관계당사자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작성되고 있는 듯하다. 결정적인 문제는 노조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노조가 참여하고 협력하지 않는 채 진행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이나 ‘기업 사랑’은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노동자들은 해외투자 이전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해외투자를 한 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나 어느 경우든 사후적 대처로 흐르는 양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투자 이후 국내 생산을 감축하거나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고 이러한 업체들의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떨거나 일자리를 잃기 마련이다. 해외투자를 경험한 업체들 가운데 노조가 조직된 경우 고용불안을 느끼어 해외투자 설비이전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기도 한다.

예컨대, S&T중공업(구 통일중공업)의 경우 2004년 새로 기업을 인수한 경영진에 의해 중국 금배자동차와 합자하여 차량부품 회사 설립이 추진되었다. 새 경영진은 변속기 등을 생산하는 차량부품 공장의 장기적 전망이 없다고 업종 전환을 추진해 왔다. 차량 부문은 통일중공업의 전체 직원 1300명 중 60-70%가 종사하는 일터이기 때문에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노동조합은 사측에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의 보장을 요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해외공장 설립에 따른 별도합의서” (2004.11.17)

1. 회사는 중국 합작 자회사 설립(금배 프로젝트)과 관련해 창원 본사 사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2. 회사는 본공장 장비에 대한 중국 합작 자회사(금배 프로젝트) 이동에 대해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창출해 나간다. 특히 장비이동에 따른 창원 본사의 생산대응능력, 대체물량 판단에 대해서는 노사 공동조사위원회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노사 합의하여 추진한다.

3. 회사는 중국 합작 자회사(금배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국내투입을 하지 않는다.

4. 회사는 중국 합작 자회사(금배 프로젝트) 근무인원에 대한 모집, 선발, 처우, 현지 적응교육 등에 대해서는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저하 없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회사는 향후 해외공장 설립시 기본계획(설립목적, 투자정보) 수립 즉시 노동조합에 통보 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을 보장한다.

이처럼 개별적인 대처를 제외하고는 경남지역에서 해외투자 이전에 따른 산업과 고용의 공동화 문제 대해 개별 노동조합들은 거의 수동적으로 사후적으로 임하고 있을 따름이고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공동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5. 맺음말

경남지역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투자‧이전은 수출 촉진과 저임 활용을 주된 목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에 집중되고 있고 제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투자는 외환위기 전까지는 제조업 가운데에서 섬유‧의복, 신발‧가죽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 중심으로 이루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송기계, 전자통신장비 그리고 석유화학 등 경남지역의 주력 업종으로 중심이 이동하였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보다 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투자‧이전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내투자가 침체되고 공장 폐쇄나 생산 감축에 따른 지역 경제의 악화, 기업 도태, 일자리의 감소, 국제수지의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통계가 가용한 2003년 현재까지 경남 지역 전체로서는 산업과 고용의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업종과 지역에 따라서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추세대로 해외투자 이전이 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경남에서 5년에서 10년 이내에 광범위한 제조업 업종과 지역에서 일자리의 심각한 감축 또는 공동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가 증대함에 따라 경남의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경제 주체들은 해외투자‧이전과 산업공동화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기업사랑운동’이 주된 담론을 이루고 있는 단기 대책들은 해외투자이전의 실태 분석과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전시성 행사 위주로 흐르거나 기왕의 기업지원시책들을 모은 고식적인 대책의 혐의가 짙다. 1인1사 방문 등에 의한 현장의 애로점을 청취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해외투자이전과 고용감소의 업종별 차이나 지역별 차별성을 고려한 흔적이 없다.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의 육성, 혁신클러스터의 추진, 지역특화 산업의 발굴 육성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대체산업의 육성에 역점을 둔 중장기 대책 또한 추진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특히 중장기적인 시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지역 내 경제주체들의 지식과 의지를 집약하고 이에 기초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노조의 참여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의 관점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노동의 관점에서 해외투자의 급증과 산업공동화 문제에 대한 개입이 요청되나 한국노총은 물론이고 민주노총에서도 경남지역차원에서 현재까지 지역 산업정책이나 고용정책에 대한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크게 다음 몇 가지 방향에서 노조의 참여가 필요하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의 관점을 요구하여 관철하는 일이다.

둘째, 지역차원에서 산업업종별 그리고 지역내지역별 경쟁력을 유지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조 차원에서 협력하고 감시해야 한다.

셋째, 경쟁력을 잃어 지역을 떠나는 기업들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일이다.

참고문헌

경상남도 기업지원과. 2004. ‘도내 기업 활성화 전략 - 제조업의 중국 등 국내외 이전방지’, 미출간 내부 문서.

금속노조 산업공동화 연구팀. 2004. 「공장의 해외진출로 인한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금속노조

노광표, 정원호, 황선웅. 2005. 「제조업공동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2005. ‘일본의 산업공동화 논의와 노동의 대응’, 노동사회. 5월호 (통권 제99호) 121-131.

이성진. 2003. ‘창원국가산단 5년내 공동화 우려 - 한국산단공단 해외제조업 실태조사‘, 경남도민일보. 2003.12.25.

조성재‧장영석‧오재훤‧박준식‧김혜원. 2005. □동북아 제조업의 분업구조와 고용관계(I)□, 한국노동연구원.

창원시. 2005. ‘기업사랑 1번지 창원 기업사랑운동’, 2005.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전자산업의 산업공동화와 대응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경영학)

jikimi@kut.ac.kr

1. 문제제기

산업공동화란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국내고용이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면에 있어서 경쟁력이 저하하며 국제수지가 악화하는 상황”(通商産業省『共存的競爭への道ー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レポート』, 1989 P.64)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국내의 생산활동 일부가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국내의 고용기회, 부가가치생산이 감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혁신을 창출하는 기회도 감소하여 이노베이션이 정체함으로서 결국 一國의 경제성장이 정체하는 현상”(若林隆平 『國際經濟學』、岩波書店. 1996, P191)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전자산업은 외형적으로는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이행은 아직까지 미흡하며 상당수의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등의 전자산업은 지난 10여년간에 걸쳐 기술 발전과 고속 성장을 통해 정보화의 확산을 선도하고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면서 국내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를 반영하듯 2003년을 기준으로 전자산업 생산은 145조원 규모로 전체 GDP 중 23%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출은 748억달러를 달성하여 전체 수출액의 40%에 육박하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력 종목이 여전히 생산기술에 바탕을 둔 대량 생산 제품에 집중되어 있고, 원천기술력 및 부품산업의 취약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해외, 툭히 중국에 진출한 전자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국내로의 부품 역수입(바이백)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전자산업의 해외이전과 한국에 남은 전자산업의 고부가가치 정도를 평가하며 공동화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한중일의 전자산업 분석

미국과 일본이 지금까지도 최대의 전자제품 생산국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점차 이들 국가의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98년 미국 및 일본이 각각 30.1%, 18.6%의 시장점유율을 보였으나, 2002년에 미국 및 일본이 각각 26.5%, 15.7%로 축소되었다. 반면, 중국과 한국은 1998년 세계 비중이 각각 4.7%, 3.7%이었으나, 2002년에는 각각 10.1%, 5.5%로 확대되었다. 특히 중국의 급속 약진은 세계 전자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향후 수년내에 일본의 전자산업을 추월하여 세계 두 번째의 전자제품 생산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3국의 세계적 위상 제고에 있어서 우선 공급측면을 보면, 일·중·한의 전자생산규모 순위는 2002년 세계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국의 생산합계는 세계 전체의 1/3에 약간 못 미치는 31.3%로 3,433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전자산업 부문별로 보면, 가전 분야가 세계 전체생산의 43.2%, 전자부품 분야가 40.6%나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용전자 분야는 26.1%이다.  가전은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강세를 보여온 분야로서 한·일 양국은 최근에 아날로그가전을 중국으로 거의 이전하였으며, 대신에 한·일 양국은 디지털가전을 중점 생산하고 있다. 부품의 경우는 한국의 메모리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등이 세계적 위치에 있고, 일본의 2차전지, 비메모리반도체, 광전기술부품 등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중국은 범용전자부품에서 세계 공장이 되었다.

또한, 수요측면에서도 한·중·일 3국의 통합시장이 세계 전자시장의 약 1/4인 25.1%(2002년)를 차지하는 매우 광대한 수요시장을 갖고 있다. 3국의 통합시장을 부문별로 보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자부품시장이 34.7%, 산업용전자시장 21.7%, 가전시장 21.2%에 이르고 있다. 부품시장에서 3국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가전생산 등의 완제품 조립가공산업이 발달한데 기인하며, 가전과 통신기기, PC 등의 산업용전자 수요는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인구의 밀집지역 및 소득증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 전자산업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경험과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IT버블 붕괴를 겪으면서도 이웃의 일본 전자업체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한국은 일찍이 메모리 반도체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국과 일본이라는 양강체제를 다극화시키고, 세계 경쟁체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90년대 말부터는 LCD, 휴대전화,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TV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수종산업을 개척하면서 세계적인 전자산업국의 대열에 진입하였다. 디지털화가 정착된 지금의 세계 전자시장에 새로운 경쟁자인 중국의 등장은 또 다시 세계전자산업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원천기술 및 혁신적인 제품개발 역량이 대폭 강화되지 않는 한 중국과 경쟁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전자산업은 그동안 심각한 침제국면에 처해 있었다. AV기기나 PC 및 주변기기 등은 주로 해외 생산으로 경쟁력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의 표준’(de factostandard)이 지배하는 PC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분야는 아직 글로벌 경쟁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다. 다만, 메카트로닉스나 재료기술에 의한 프린터, DVD레코더 등 일부에서는 확실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전자제품은 아날로그의 경우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디지털제품에서는 한국제품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선택과 집중이라는 사업전략을 내세워 극단적인 구조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과거 일본 전자업계의 특징이면서 강점이기도 한 수직통합모델이 디지털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른바 대규모 기업집단의 해체나 부가가치 사슬에 의한 계열화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대외적인 환경이 호전되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 전자산업은 디지털화, 네트워크화가 착실하게 진전하고 있으므로 다시 부활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전자산업은 전략적으로 외국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적인 생산대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품개발 면에서는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부품과 제조설비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아직 독자적 기술개발능력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지역별 집적화 특징을 보면, 華南(주변산업: SI)-華東(자본집약산업: 반도체 등) -北京(지식집약산업: IT 벤처)의 3각 보완 및 제휴 관계로 시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북경지역은 현지의 벤처기업에 의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제조기능은 화남 및 화동지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벤처업계는 북경의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또한 귀국자에 의한 신흥벤처기업이 연이어 설립되고 있다. 화남과 화동이 외자주도에 의해 성장한데 비해 북경은 현지 벤처기업이 전자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2001년 이후 한·일의 對중국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총 해외직접투자에서의 중국 비중으로 볼 때 한국기업들이 일본기업들보다 중국에 2배 이상 집중 투자하고 있다.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중국 위상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일본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90년대 중반, 그리고 최근 수년 사이에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일의 당면 관심사안인 해외 생산이전 문제는 결국 중국의 저임을 바탕으로 한 생산기지화 및 거대 현지시장에의 판매를 위한 전략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전자산업의 해외이전 추이로 보면, 한국에서는 아직 공동화 문제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산업의 해외생산 확대 가능성을 예측해 보면, 한국은 해외생산 이전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상 분야도 과거의 아날로그형에서 이제는 디지털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본은 점차 연구개발 기능까지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산업 차원의 공동화 현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지연되고 다국적기업의 국내 투자유치가 부진하다면, 해외투자 유출이 외국인투자 유입 규모를 능가하면서 결국에는 국내 생산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선진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1998년과 비교하여 수출경쟁력이 소폭 향상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쟁력 제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 수입시장에서는 한국이 경쟁력 지수가 낮은 품목이 많아 비교적 중국과 다수의 제품에서 경쟁관계인데 비해, 일본은 다양한 제품에 걸쳐 높은 경쟁력 지수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중국시장에서 한국보다 폭넓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제품의 수출 편중도에 의하면, 한·중은미국 및 일본시장에서 다양한 품목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제품간 편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집약제품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

전자산업 전체로 보면, 2003년 현재 일본을 100으로 한 기술력 비교에서 한국은 일본의 약 94% 수준이며, 중국은 7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나라간 기술력 격차를 기간으로 본다면, 한국은 일본보다 2∼3년 뒤지며, 중국에 비해서는 4년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후 경쟁력을 전망해 볼 때는 리튬이온 2차전지, 광스토리지, 에어컨컴프레서, 노트북 PC 등에서 한국이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기존 아날로그 제품의 우위가 강화되면서 첨단제품군의 기술력 격차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기술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요소별 경쟁우위를 투입자원, 산업환경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때, 2003년 현재 시점에서의 경쟁력은 투입자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자원을 제외하고는 기술력, 고급인적자원, 마케팅능력 면에서 일본이 단연 우위이고, 한국은 중국보다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규모, 산업인프라(기업관련 투자비용), 노동비용, 산업정책, 글로벌 네트워크 등 경영환경에서는 중국이 한·일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인 2 0 0 6년의 경쟁력 관계를 전망해 보면, 마케팅 능력과 기술력을 제외하고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산업 전반의 기술력 또한 중국은 한국과 거의 대등한 위치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일의 전자산업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발전은 한·일 전자산업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은 전통적으로 전자산업 강국인 인근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세계의 전자제품 공급망이「선발국가의 첨단기술 부품 생산 .. 중국에서의 조립가공 .. 최종시장」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점점 구축되고 있다. 중국은 수입부품 조립에 특화돼있고, 이 부품들은 고임금 국가인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되며, 이들 국가는 제품조립을 위해 중국의 비교적 낮은 임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급부상은 적어도 IT버블 붕괴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국가인 한·일의 성장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다만 중국이 지나치게 급부상함에 따라 한·일 양국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현실적인 과제이다.

한·중·일의 경쟁제품 구성을 보면, 한국은 TFT-LCD, DRAM, 휴대전화, 디지털평판TV 등 대형 범용제품에서는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캠코더, DVD, 유기EL, 핵심부품, 소재 등에서는 확고한 위치를 굳히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아날로그가전, 데스크탑 PC, 반도체조립, 범용전자부품 등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 되었다. 특히 중국 자본기업의 부상은 경쟁기업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3국간의 주력제품별 관계유형은 한-중간에는 보완형이 중심인 가운데 일부 부분경쟁형으로 이동 중이며, 한-일간에는 과거 부분경쟁형에서 현재 완전경쟁형으로 다수가 이동한 상태이다. 따라서 첨단제품군에서는 한-중보다는 한-일간의 경쟁이 상당기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중·일 전자 분야의 산업혁신 역량에 대한 경쟁구도를 보면, 우선 전자기술 분야의 혁신역량은 일본의 경우 신제품 개발기술(product technology)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한국은 제조공정 개발기술(process technology), 중국은 조립가공 기술(assembly technology)이다. 부가가치 분야에서는 일본의 경우 핵심부품 및 첨단소재, 한국은 대규모 투자형 부품 및 디지털제품, 중국은 아날로그 전자제품에서 혁신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생산성분야에서는 일본의 경우 다품종소량 제품의 유연생산체제, 한국은 표준형 대량생산체제, 중국은 노동집약적 생산체제에서 혁신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3국의 혁신역량들은 상호간에 보완적 자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의 활용을 통해 국제분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도 있다.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대중국	20.1	16.0	14.2	32.2	15.0	26.6	5.8	38.9
대일본	0.003	0.2	0.03	1.2	2.8	0.8	0.7	0.4

<표 1> 한국전자산업의 대중, 대일 직접투자 비중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3. 한중일의 노동비용 비교

인건비는 세 나라간 격차가 뚜렷하여 명확하게 대비된다. 국가 전체로 파악한 시간당 1인당 인건비(2001년 기준)는 일본이 11.94달러로 가장 높고 한국이 3.94달러, 중국은 0.30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중국에 대한 격차로 환산해 본다면, 한국은 중국의 12.1배, 일본은 44.2배에 달한다. 또한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일본을 100으로 할 때 한국은 50 내외로 절반 수준이며, 중국은 10 이내로서 중국의 저렴한 노동비용이 절대적으로 원가경쟁에서의 우위를 보인다. 중견기술자에 해당하는 엔지니어 급여의 경우에서도, 중국은 일본의 1/30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분야의 생산기반이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경쟁력 제고가 최대의 목표인 기업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노동비용은 단순히 인건비 자체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이다. 투입비용에 상응하는 산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투입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하된 일정한 노동력과 산출되는 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노동생산성이 일정 수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면 기업의 단위노동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단위산출당 노동비용인 단위노동비용은 각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할 때 노동생산성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노동비용이나 임금의 비교에 비해 더욱 효율적인 지표다. 단위노동비용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인상이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별 통계에 의하면 임금수준은 대부분 노동생산성의 수준과 비례한다. 선진국에서는 높은 생산성을 반영하여 임금 수준도 높은데 비해 후진국에서는 생산성이 낮아 국제경쟁력이 약하므로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 따라서 경쟁력의 지표로는, 임금 수준 그 자체보다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단위노동비용이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IMF 이후로 단위노동비용이 크게 하락하여 1992년을 100으로 할 때 2002년의 비용지수는 72.4를 기록하고 있으나 2002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에 80까지 낮아졌다. 반면, 중국은 임금수준이 1998년 기준 미국의 2.1% 정도이지만 노동생산성도 미국의 2.7%에 머물기 때문에 단위노동비용은 미국의 77%에 달하여 미국과의 격차가 그만큼 크지는 않다. 오히려 한국은 높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중국보다 훨씬 높아서 단위노동비용이 중국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이 점에서 본다면 인건비 면에서 중국의 비교우위는 단순한 인건비 자체의 격차처럼 크다고 할 수 없다.

<표 2> 한중일의 노동비용비교

	근로자 (일반공원)	엔지니어 (중견기술자)	중간관리자 (과부장급)
서울	966 - 1520	1110 - 1400	1663 - 2326
북경	63 - 178	144 - 268	160 - 604
상해	153 - 261	312 - 661	593 - 985
심천	103 - 339	140 - 482	353 - 864
요코하마	2518	3258 - 4113	4820 - 5636

4. 국내 전자산업의 특성

국내 전자산업은 생산 측면에서 1994∼2002년 기간 동안 연평균 6.5%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세계 평균 성장률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높은 성장률이다. 절대 규모 면에서도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이어 4위의생산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외견상으로는 구조 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파악된다. 1994년의 경우 반도체 및 가전이 각각 32%,27% 등의 비중으로 전자산업의 주력 분야였으나 2003년에는 컴퓨터, 통신기기 등을 포함한 산업용기기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즉 성숙기 산업인 가전의 비중이 낮아지고, 통신기기, 컴퓨터 등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이 높아져 고부가가치 생산 구조로의 전환이 원활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수출 주력 품목의 변화도 이를 뒷받침한다. 수출 주력 품목의 경우 1994년에는 반도체, 컬러TV, VCR, 오디오, 전자레인지, 모니터 등 가전 제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3년에는 반도체, 휴대폰, LCD,CRT, PC본체, 주변기기(모니터, CD-ROM 드라이브 등) 등 컴퓨터 및 통신기기 중심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으로 정보화 가속이라는 세계 시장 조류에 잘 부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발전과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선진기업에 비해 열세이며, 환율 변동이나 경기 변동 등의 외부충격에 쉽게 흔들리는 등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일례로 IMF 한파가 본격적으로 불어 닥친 1998년의 경우내수 및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컴퓨터 등 일부 분야의 산업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기도 했고, 세계 IT 경기가 위축되었던2001년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다. 이는 전자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전자산업의 문제점으로 우선 고부가가치화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력 산업이 10년전 가전에서 현재는 컴퓨터, 통신기기 등으로 전환되면서 구조 고도화가 진전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즉 높은 기술적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경쟁강도가 높지 않고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분야에서사업을 전개하더라도 기술력 열세, 미약한 브랜드 파워 등으로 인해 High-end 제품군의 비중이 낮거나 가격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 볼 때, 컴퓨터의 경우 국내 기업들은 이미 Commodity화가 진전되어 단순 조립 제품으로 전락한 PC와 대량생산 중심의 모니터, 보조기억장치 등 일부 주변기기 분야에 집중해 있다. 반면 PC 서버, 워크스테이션, 중대형 컴퓨터 등 아직도 제품 차별화와 고부가가치가 보장되는 품목에서는 전혀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기기 분야의 경우 1994∼2003년 기간동안 연평균 31%대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2003년 33조원의 생산규모를 달성했으며, 전자산업내 비중도 94년 8%에서 2003년 23%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휴대폰의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2003년을 기준으로 통신기기 생산중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네트워크 장비, IP망장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 장비 등과 같이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 고부가가치가 보장되는 분야에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통신기기 산업에 후발로 참여한 국내 기업들이 기술 장벽이 낮고 상품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휴대폰에 집중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 가속, 신기술 채용에 따른 원가부담 증대 등으로 일부 기업을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조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휴대폰 분야가 영원한 안식처일 수는 없다. 향후에도 휴대폰 산업은 경쟁강도의 심화와 더불어 주요 시장의 보급 포화, 3G로의 점진적 이행 등으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창출력이 더욱 저하될 전망이다.

전자산업의 문제점으로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전자산업의 하부구조 역할을 하는 부품 산업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전자제품의경우 재료비(전자부품)가 Set 제품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0% 이상으로 효과적인 부품 소싱 능력이 가격경쟁력 제고와수익성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핵심부품을 자체 개발하거나 강력한 부품 제휴선을 확보할 경우 R&D 협업을통해 Set 사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경쟁사에 비해 신속하게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다.

국내 전자부품 분야는 2003년 생산규모 62조원으로 전자산업 총생산 중 42%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역할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중 반도체가 68%의 비중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전자부품 분야의 비중은 매우낮은 실정이다.

특히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산화가 가능한 부품의 경우도 노동 집약적인 저부가가치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관련 Set제품의 Cost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화절상 뿐만 아니라 원화절하시에도 세트 제품 수출이 위축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원화절상시에는 가격경쟁력 저하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게되며, 원화 절하시에는 수입 부품의 원가 상승으로 원화절하의 긍정적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원가부담의증가로 핵심부품의 원활한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Set 제품의 생산 위축과 더불어 수출물량 확보에 애로가 생기는 것이다. 부품을 성공적으로 조달했더라도 원가구조가 악화되어 원화절하의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컴퓨터, 통신기기, AV 가전 등 하이테크 분야의 핵심 부품이 다른 세트 제품 분야에 비해 크게 취약하여 이들 분야에서의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주요 5개 전자회사의 2003년 부품구매 계획에 따르면 수입부품의 비중이 41%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중 PC, CD-ROM 드라이브, 오디오, 캠코더 등의 부품 수입의존도는 50%를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휴대폰의 경우 LCD, 메모리, 배터리 등 범용부품을 중심으로 국산화가 과거에 비해 크게 진전되었으나, 전체 부품의 수입의존도는 43%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특히 카메라 모듈과 같은 멀티미디어 관련 부품들의 경우 제품경쟁력 확보및 Time-to-Market 실현 등의 차원에서 국산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생산 품목의 고부가가치화 미흡, 부품산업의 취약성 등 전자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원천기술과 같은 핵심 기술력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바 큰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자기업들은 공정효율성 향상 및 생산성 제고 등 생산기술력을 바탕으로 1970∼1980년대 고속 성장을 일구어 왔다.1990년대 들어서는 디자인이나 시장 중심의 R&D 역량 등 상품화 기술력 또한 상당히 제고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원천기술력의 부족으로 핵심부품의 자체 개발이 부진하고, 고부가가치제품 개발력이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천기술력을 차세대 기술/제품 개발에 응용하여 차세대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활동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원천기술력 부족과 이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국내 전자산업은 현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품목이 많지 않다. 물론 세계시장 1위 품목이 거의 없었던 10년전에 비하면 현재는 DRAM, 디스플레이, 휴대폰, 광스토리지, 에어컨, 전자레인지, MP3플레이어 등이 세계 시장 1위 또는 그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품목을 제외하고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품목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시장규모가 작은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최근 전자산업은 전반적인 시장 성숙과 빠른 제품 혁신 등으로 인해 1, 2등을 중심으로 경쟁구도가 재편되고 있으며, 이들만이 고수익을 향유하는 방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영역에서 1등이 아니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등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전하는 불황기 속에서도 안정된 수익을 거두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국내 기업들이 후발주자로서 기술적 장벽이 크지 않은 분야에 집중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즉 상품화 역량이나 생산/공정기술이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휴대폰,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 집중하고, 투자리스크가 크며 단기 성과가 불확실한 선행/원천 기술 개발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 잘 할 수 있는 기술/제품 분야에 집중한 이러한 선택은 국내기업들의 차별화 요소로 작용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결과 전자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가 미흡하고 전자산업의 하부구조 역할을 하는 부품 산업 발전이 부진하게 되는 부작용도 낳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전자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대기업의 시장지배가 압도적이다. 한국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수는 2002년 현재 4722개, 종사자수는 28만 6,942명으로 업체당 평균 61명으로 조사되었다(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97%대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300인 이상 기업체의 수는 2002년의 경우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300인 이상기업이 전체 생산액의 80%를 차지하는 대기업 위주로 편성되어있 특성이 있다.

둘째, 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생산액을 살펴보면 전자산업은 최근 10년동안 반도체 불황기였던 1996년과 2001년을 제외하고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기였던 1996, 1997, 2001년을 제외하면 1993년 10.3%에서 2002년에 14.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셋째,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여준다. 전자산업 전체로 볼 때 수입의존도가 2002년 현재 60%에 이르며 최근 2년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부문별 수출입액을 비교해 보면 부품산업의 수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국내 생산이 아닌 부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부품산업의 해외이전도 한몫을 차지함)

<표 3 >  전자산업 부문별 수출입액

(단위: 백만 US＄)

부문	2002			2003
	수출	수입	수출대비 수입비율	수출	수입	수출대비 수입비율
산업용전자	28,171,154	12,825,665	45.5	35,862,156	14,419,481	40.2
디지털가전	10,760,301	3,008,255	28.0	12,610,081	3,496,676	27.7
전자부품	22,239,571	21,982,071	98.8	26,188,764	26,531,751	101.3

자료: 전자산업진흥회, 디지털 전자정보산업통계

넷째, 높은 외부노동시장 경향과 규모간 임금격차가 크다. 전자산업의 인력구성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연령과 경력년수는 낮아지고 평균학력년수는 높게 나타난다. 또한 전자산업에서는 제조업 전체보다 노동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금의 규모별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규모별 순임금격차는 제조업 전체의 격차수준보다 전자산업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노조의 약화추세가 나타난다. 전자산업의 노사관계는 삼성의 무노조주의로부터 LG의 노경관계 등  최근에는 노조의 유무와 성격을 막론하고 노조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협력회사에도 일정정도 영향)

여섯째, 산업공동화에 있어서는 일반부품은 공동화, 고부가 부품은 고성장을 하며 생산액 중심으로는 범용아날로그 제품은 해외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생산체제는 고부가 디지털부품으로 구조조정을 계속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전자관 등 기타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2000년에 비해 2004년에 해외투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자리 차원에서는 어떠한지 아직 분석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5. 경북(구미)지역과 충청지역의 전자산업 공동화의 추세

충남 천안․아산지역에는 삼성전자, 삼성SDI와 같은 세계 최대규모의 모듈 생산업체와 삼성코닝 정밀유리, 스테코, SKC와 같은 부품업체, 네스디스플레이, 네오뷰코오롱 등의 소재업체들이 있다. 또한 한국DNS, 디이엔티, OFT, 하이백테크놀러지와 같은 주요 장비업체 등 중․소․벤처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TFT-LCD와 PDP 등 평판 디스플레이의 경우 국내 생산력의 약 50%를 충남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다. (’03년 107억$ 중 50억$)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은 충남지역의 제조업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02년기준). ’03년도의 경우 3분기까지 국내 무역 수지 흑자의 약 84% (62억$중 54억$)를 천안․아산 등 충남 동북부 지역의 디스플레이/반도체 관련 업체가 주도 할 만큼 디스플레이 산업은 충남지역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이다. (’03년 산업자원부,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 자료) 충남북부지역은 아산의 삼성전자와 청주의 (구)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많은 협력회사가 밀집해있다. 따라서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321)의 비중이 크다. 컴퓨터 및 기기제조(3011) 및 통신 및 방송 등(322와 323)의 산업은 답보상태이다.

고용창출 증가요인은 전자 특히 반도체 부분의 성장지속과 고수익, 수도권으로부타 사업체의 이전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국청도로 빠져나가는 지역의 전자부품산업이 상당부분 있다. 현재는 증가요인이 더욱 많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산업공동화의 기준으로는 1차적으로 생산액, 고용량, 전자부품 해외의존도(순수수입인지 국내기업 생산부품의 수입인지 수입선의 파악)의 파악이 중요하며 2차적으로는 해외이전기업의 제품특성, 수입제품의 특성(아날로그전자부품인지 디지털전자부품인지), 국내잔존 전자부품기업의 제품특성을 분석해야 할것이다.

충남북부지역의 산업공동화 원인은 원청회사와의 동반해외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됨. 또한 노조가 해외이전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LG전자의 경우 노사 양측이 “핵심 주력산업과 고부가가치 상품은 남기고 경쟁력이 없는 제품은 외부로 나간다”는 원칙에 크게 합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아웃소싱을 비롯해 해외공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큰 이견은 없는 편이다. 회사측은 국내에서 생산하다가 경쟁력이 없는 모델이나 관세문제, 현지에서 생산이 필요한 모델 등은 해외로 이전한다는데 노조의 이해를 구하였고, 사내에 고부가가치 제품이 여전히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로서도 별로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TV부분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인 프로젝트 TV, LCD, PDP 등은 사내에서 생산하고, 부품이나 CRT 등 경쟁력이 없는 제품은 해외이전이나 아웃소싱하고 있다.

핵심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유에 대해 회사측은 “핵심적인 연구개발(R&D)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 및 테스트 비용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핵심 부품 협력업체들도 해외에 동반진출하고 있는데, 현지에는 협력업체를 이룰 만한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해외진출 기업들은 임가공형태의 협력업체를 운영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원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즉, 원청회사 입장에서도 “기술 발전에 따라 부품이나 공정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부품이나 공정이 협력업체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호흡을 맞춘 협력업체의 존재는 대기업의 해외진출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과 부품 협력업체의 해외 동반진출은 일반화되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G전자는 폴란드 등 동유럽권에 진출하면서 사출이나 자삽, 어셈블리 등 투자할 만한 임가공업체가 많지 않자 국내 업체와 동반 진출하여 부품에 대한 아웃소싱의 방식으로 원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공동화의 문제는 경영참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나 전자업계에 팽배한 이른바 노경관계와 무노조주의에서 노조의 역할을 찾기는 어려운 듯 보인다. 오히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화사업이 장기적으로 산업공동화에 대응하고 기업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길일 것이다. 또한 중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의 기업환경 등 중국관련 정보를 꾸준히 축적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공동화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지역일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지역 NGO 및 지역주체들과의 연대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틀 속에서 노조가 개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산별노조 혹은 민노총 수준에서 사회책임투자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여 산업공동화를 야기하거나 고용창출에 소극적인 기업에 대하여 연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투자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공동화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산업연구원, 한국의 산업-발전역사와 미래, 1997. 9.

산업연구원,「선진국의 탈공업화와 정책 대응」, 2003. 12(내부자료)

산업은행, 디지털 TV산업의 동향과 전망, 2003. 7.

산업은행, 디지털가전산업동향, 2002. 12.

심재윤,「제조업 공동화 가속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3. 8(CEO Information, 총 30페이지)

日本政策投資銀行,“産業空洞化についての實態調査と今後の展開”,「産業レポート」, 2002.3

주대영, 서동혁, 조현승, 전자산업의세계 판도변화와 한국의 선택 - 韓中日전자산업의 경쟁과 협력 -, 산업연구원, 2003. 12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日本の對外直接投資と空洞化」, 2001.9

大和銀總合硏究所 “日本の産業空洞化問題と中國”,「調査レポート」, 2002.3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産業空洞化의 一考察”「미즈호産業調査」, 2003.9

富士總合硏究所 “國內産業の空洞化をどう考えるか”「硏究リポート」, 2002.4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산업공동화에 관한 시론적 연구

정명기(한남대 경제학),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

Ⅰ. 머리말

IMF 외환위기이후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가장 주목된다. 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의 일상화와 비정규직의 양산은 고용없는 성장으로 이어지고, 임금상승과 기업환경 악화를 이유로 제조업의 해외투자(특히 중국으로의 생산기지의 이전)가 급증하면서 산업공동화 현상과 함께 고용시장의 불안과 실업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제조업의 해외이주 특히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은 선진국의 산업공동화 현상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 공동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보완투자 아닌 대체투자라는 점이다. 신발, 섬유의복 등 경공업 위주로 진행되어 온 투자가 최근에는 전자통신, 조립금속, 자동차부품 및 기계장비 등과 성장산업으로 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의 자본축적을 둔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저성장 고실업구조를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공동화 즉, 제조업공동화는 고용감소, 차세대 신기술산업 창출 기반 약화, 그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소 등의 악순환 고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제조업이 밀집한 지방공단의 몰락으로 심각한 지방경제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제조업 기반기술의 축적이 정체되어 차세대 신기술 창출 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산업공동화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구조변화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결과를 면밀하게 인식하여 바람직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산업공동화가 심화된 이후에는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최선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공동화에 대한 선진국들의 대응과 그 결과에 대한 연구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외투자와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의 하나인 자동차산업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분석하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산업공동화에 대한 이론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유럽 자동차산업의 글로발화와 공동화 현상을 검토한다. 다음에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의 새로운 시장동향과 공동화 추세를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Ⅱ. 산업공동화의 이론적 논의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고용기회가 격감하는 경우를 “산업공동화”라고 통칭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가격 및 비가격경쟁력의 악화로 인한 고용기회의 축소와 생산요소의 비교우위와 시장의 접근성 등에 의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고용감소 그리고 생산설비의 자동화, 합리화에 의한 생산의 小人化에 의한 고용감축 등과 함께 이를 대신할 신산업이나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구조에 공백이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산업공동화는 1970년대 영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광공업의 비중이 급격히 하락되면서 이론적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산업공동화(hollowing-out) 혹은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기준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이론은 없고 수요패턴의 변화, 부문간 생산성 격차 등 경제성장 과정에서 내생적으로 발생한다는 견해와 대외교역의 확대 및 환율정책 실패 등 외생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있는 실정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성숙 명제(the maturity thesis), 실패명제(the failure thesis), 국제분업 전문화명제(the specalisation thesis)로 분류할 수 있다. 성숙명제는 클라크의 산업발전 법칙에 따라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移轉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그 발생원인이 주로 수요패턴의 변화와 산업부문간의 생산성 격차에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비해 실패명제(the failure thesis)는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때문에 국내산업이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입장이고 국제분업 전문화명제는 생산요소비용의 비교우위에 따른 대외교역의 확대와 생산기지의 특화로 국내고용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전문화 명제의 대표론자인 Dore, et al. (1988)는 영국의 산업공동화 원인을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에서 분석하면서 일본의 엔고불황에 의한 산업공동화의 원인을 일본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내 제조업 고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결과로 분석하였다. Sadler(1999)도 유럽자동차 부품산업의 국제화와 전문화를 분석하면서 생산요소비용의 우위 때문에 유럽자동차 부품산업이 빠르게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이루어졌다는 실증분석을 제시하였다. 유재준(2003), 중소기업은행(2004) 등도 한국의 산업공동화 현상을 분석하면서 이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즉, 한국 기업들은 국내 경영환경의 악화와 생산비용의 증가에 직면하면서 생산기지를 해외에 이전하는 산업고도화 차원에서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게 되고 그 결과 국내제조업의 고용이 감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영경, 이한녕(2002)도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사전적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Chen(2003)도 대만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중국에 대한 대만의 직접투자 확대가 산업공동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세계공장으로 부상되는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경고하였다.

국내총고용 규모에 대해 해외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3,0%에서 2001년에는 5.4%로 상승하였다.

Cairncloss(1979)는 산업공동화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한 용어로 단순히 제조업 고용의 감소로만 이해해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국제수지의 균형, 경제성장률,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부문의 국제교역 균형의 장기적 악화가 탈산업화(따라서 내용적으로는 국내제조업의 쇠퇴)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지닌 국내제조업의 쇠퇴가 산업공동화의 핵심이라는 실패명제를 주장한다. 즉, 국내제조업의 쇠퇴는 국제수지의 악화 - 낮은 경제성장률 - 높은 실업률이라는 인과관계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영국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분석한 Williams et al.(1990)은 R&D투자의 부족, 인적자본 형성의 실패, 산업정책의 부재 등으로 인한 제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수익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Crafts(1996)도 실패명제를 견지하면서 영국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대처정권의 정책실패로 분석한다. 대처정권의 노사관계 개혁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노동력의 숙련형성과 기술개발에 실패함으로써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악화되고 그 결과 공동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이전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성숙명제(the maturity thesis)는 클라크의 산업발전 법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Rowthorn and Wells (1987), Rothorn and Ramaswamy(1997)는 2차대전 이후 영국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자동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은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을 투입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생산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노동이 이동한다는 성숙명제를 제시했다. 이는 경제의 성숙이 수반하는 자연적인 귀결이며, 따라서 산업공동화를 부정적 현상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Rothorn and Ramaswamy(1997)는 이 실증연구를 더욱 확장하여 1970-94년 사이에  OECD 23개국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 GDP대비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저하되지 않았고 - 제조업의 생산성이 서비스업의 생산성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Blackaby ed.(1979)도 성숙명제에 기초하여 제조업의 고용감소가 생산성 향상이 가져온 결과이고 고용의 감소분을 서비스업이 보전할 수 있다면 산업공동화 현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리고 영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의 장기적인 쇠퇴는 가격경쟁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가격경쟁력의 실패에 있다고 주장한다. 낮은 R&D 투자, 이공계인력의 낮은 사회적 지위, 인적자원개발의 간과, 비효율적인 경영자 교육, 대립적 노사관계 등이 비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Blackaby, 1979: 256f). 이는 Rothorn, Wells, Ramaswamy 등과 같은 성숙화론자와는 달리 산업공동화의 원인을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제조업의 비가격경쟁력의 악화에 있다고 분석함으로써 실패명제와도 어느 정도 친화력을 보이고 있다.

임현준(2003)도 성숙론자들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우리나라의 산업공동화를 분석한 결과 실패명제나 국제전문화 명제는 기각하고 성숙명제만이 검증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탈산업화의 원인이 교역확대에 따른 시장잠식이나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저하에 따른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이 아니라 제조업 부문의 빠른 생산성 상승과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등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제조업 부문에서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교역수지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경쟁력 약화에 따른 제조업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에 기인하는 제조업 공동화 및 탈산업화 현상은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실증연구는 제조업의 고용감소의 속도와 크기를 어떻게 국가별 경제발전 속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반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결여되어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산업공동화는 제조업의 가격․비가격경쟁력의 악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한 생산요소 비교우위에 의한 생산의 국제적 전문화, 신성장산업의 미성숙 등이 혼재하면서 상호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산업공동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실패명제, 성숙명제, 국제분업 전문화 명제를 각각 분리해서 설명하기 보다는 이를 통합해서 기업과 국내시장, 기업과 해외시장 그리고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관련성하에서 분석하는 것이 현상적으로 산업공동화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보다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새로운 시장환경 변화

90년대 초 세계 자동차 산업은 수요침체와 업체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하여 전례없는 구조조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재구조화(restructuring), 간편화(slim), 축소화(downsizing) 등으로 나타난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은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없었다.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자동차산업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와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 등으로 새로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으로 새로운 생산체제의 확립이 모색되었다.

90년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도입되기 시작한 유연적 생산체제는 주로 수량적 유연화(numerical flexibility)에 기초한 것으로서 기능적 유연화(functional flexibility)를 지향하는 린생산방식과는 일정정도 괴리를 보여 왔었다. 특히 외환위기에 따른 정리해고제의 도입과  구조조정은 노동배타적 수량적 유연화를 더욱 강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같은 유연생산체제가 주로 완성차를 대상으로 한 생산기법의 개선과 노동과정의 포섭을 중시하여 왔다면 최근에는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비용절감과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동시에 꾀하는 이익 중심의 통합적 유연생산체제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통합적 유연생산체제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소비자 지향적 공급체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의 구체적인 형태는 모듈화와 플랫폼 통합그리고 자동화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모든 승용차 플랫폼을 2005년까지 7개로 통합하여 공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생산체제의 확립은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국제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들로 가격경쟁, 신차개발, 신기술개발과정에서 적용되어졌다. 특히 완성차 메이커들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부품협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실행함에 따라 자동차부품업체도 새로운 시장환경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원가절감을 위해 완성차 메이커들은 본격적으로 Global Sourcing 전략을 채택하고 모듈생산을 도입함에 따라 주요 부품업체들은 높은 생산기술과 설계기술을 지닌 시스템공급자(system supplier)로의 전환과 부품업체의 대형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술과 자본력에서 劣勢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과 업계재편을 통한 대형화, 기술개발능력 강화 등과 함께 개도국 진출 및 해외업체와의 협력 추진 등 글로벌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림 1>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경영환경

	가격경쟁			신차개발 부담				환경문제 등 신기술요구
		자동차산업의 경쟁격화
						Global Sourcing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변화
	대형화						모듈화

자료 : 한국산업은행(2003)

특히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Global Sourcing에 대응하는 세계 주요부품업체들의 해외진출 전략과 맞물려 중국 시장과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조거점과 R&D 거점으로 국내시장에 대한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아울러 국내업체들도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먼저 국내기업간 인수합병을 보면, 부품업체들은 완성차업체의 구조개편에 대응하고 체질강화를 위해 공장이나 관계사를 적극 통폐합하고 있다. 서울차체가 자회사인 서울차량․서울차륜 등을, 한국TRW는 우진을, 우신공업은 한영공업, 다성은 광덕금속, 서진산업은 진우을 각각 합병했다. 또 삼립산업은 기아차 램프 생산업체인 대우공업(옛 삼도기전), 화신은 통일중공업 자회사인 영일공업을 인수하였다.

<표 1> 미국, 유럽 주요 자동차 부품기업의 거점별 국내 진출현황

	업 체 명
제 조 거 점	ArvinMeritor(미),Autoliv(미), Beru(독), BorgWarner(독), Bosch(독), Dana(미), Delphi(미), Dmc2(독), Eaton(미), Engelhard(미), FAG Auto(독), Faurecia(프), Federal Mogul(미), Freudenberg(NOK)(독), GKN(영), Hella(독), INA(독), JCI(미), Lear(미), Magna(이), Sachs(독), Siemens VDO auto-(독),SKF(스), TI Automtive(영), Ticona(독), TRW(미), Valeo(프), Visteon(미), Webasto(독)
R&D 거 점	Bosch(독), Delphi(미), Engelhard((미)

자료 : A&D 컨설턴트 월간조사보고서, 2002.3

국내를 생산과 연구거점으로 삼으려는 해외부품업체의 국내진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노광표(2002)를 참조하기 바람.

첫째, 외국자본 유입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물론 완성차부문과는 달리 자동차부품분야에는 1980년 이전부터 외국자본 단독 혹은 국내자본과 합작으로 설립된 기업이 있었다. 이는 자동차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한데 기인한다. 부품분야에 외국인투자가 증가한 것은 자동차 수출이 본격화되고, 외국인투자의 자유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1986년 이후였다. 1986년에서 1995년 사이에 투자된 업체는 125개사였으나 1996~2002년 사이에는 82개사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투자규모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2년 현재 107개 부품업체에 2,280백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일본(94개사), 미국(50개사), 유럽국가(55개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형태를 보면 개별업체에 경영에 영향을 주는 투자비율인 50%이상을 투자한 금액은 전체 투자금액 2,280백만 달러중 1,813백만 달러로 약 79.5%이며 100% 단독투자한 금액도 전체금액 대비 39.0%인 889백만 달러 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시장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이 국내 경영능력을 불신하는 것과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술과 시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표 2> 연도별 투자규모(단위 : 백만불)

	95이전	96	97	98	99	2000	2001	2002	계
업 체 수	125	6	7	12	16	14	7	21	207
투자금액	1,183	87	124	166	503	73	20	119	2,280

자료 : 산업자원부, 「자동차부품산업현황 및 발전방향」, 2003.3

<표 3> 국별 투자현황(단위 : 백만불)

구 분	계	미국	일본	유럽	기타	비 고
업 체 수	207	50	94	55	8	독일 467, 화란 339, 프랑스 255, 영국 41
투자금액	2,280	692	378	1,186	4

자료 : 산업자원부, 「자동차부품산업현황 및 발전방향」, 2003.3

<표 4> 투자비율별 현황(단위 : 백만불)

	100%	99~90%	89~80%	79~70%	69~50%	50%미만
업 체 수	43	7	10	9	23	115
투자금액	889	145	298	296	182	467

자료 : 산업자원부, 「자동차부품산업현황 및 발전방향」, 2003.3

둘째, 외국인투자가 과거 합작이나 단독투자를 통한 법인신설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지분이나 공장, 설비 등을 직접 매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인수합병 위주의 외국인투자 패턴은 자동차부품업체에서 발생한 해외기업의 진출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대단히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해외업체의 국내 주요부품업체 인수현황

해외인수업체	국내피인수업체(지분율)	해외인수업체	국내피인수업체(지분율)
Delphi(미)	한국델파이(50), 성우(51), KDS(50), 델코(50)	Valeo(프)	평화발레오(50) 발레오만도(100)
Visteon(미)	한라공조(70), 덕양산업(51)	NOK(일)	평화산업(16), 평화오일씰(50)
Bosch(독)	한국로버트보쉬가전(100), 두원정공(20), 케피코(25), 캄코(100)	SUN Sage(네)	만도(85)
덴소(일)	덴소풍성전자(51), 덴소풍성(24)	Tower(네)	서진산업(49)
TRW(미)	한국TRW(100), TRW스티어링(71)	UBS Capital(네)	만도공조(99)

주: 지분율은 외국사의 인수 당시 지분율임

자료: 한국산업은행(2002), 한국의 산업(상), p.115

셋째,  다국적 자동차부품업체의 한국 진출은 주로 대기업의 계열사이거나 대형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우는 현대자동차의 관계사로서 현대에 거의 납품해왔고, 만도기계, 캄코, 한라공조 등은 한라그룹의 계열사이며, 기아전자, 모스터 등은 기아자동차의 계열사, 한화자동차부품, 한화GKN, 한화기계등은 한화그룹의 계열사였다. 또한 대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경우도 대부분 종업원 규모 300명 이상의 중대형 부품업체가 외국자본에 인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국내 부품업체에 진출하고 있는 해외 부품업체들을 보면 세계적인 부품업체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97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부품업체에 투자한 주요 해외부품업체들은 델파이, 보쉬, 비스티온, TRW, 발레오, 지멘스, 리어, 아이신 등 세계 자동차 부품시장을 좌우하는 다국적기업들이다.

다섯째,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부품업체 대부분이 전자제어장치, 에어백, 전장부품, 베어링 등 중요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성우는 에어백을 생산하는 업체였고, 한국로버트보쉬기전은 ABS모듈과 연료 펌프를, 모스트는 전자제어장치 생산업체였다. 특히, 국내 종합자동차 부품업체로서 핵심․첨단부품의 대부분을 개발 생산해 부품 국산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만도기계는 깁스(미), 와브코(독), UBS캐피탈(스위스), 발레오(불) 등 4개사에 분할 매각되었다. 더욱이 외국인투자업체중에는 과거 첨단 분야의 기술도입을 위해 합작형태로 설립된 곳이 많은데, 대부분 국내 보유지분을 외국투자사에 넘기는 형태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조철, 1998)

이처럼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세계자동차산업의 개편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라 새로운 완성차-부품업체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구조개편기에 접어들었다.

Ⅳ. 자동차부품산업의 공동화 현상

1. 국내자동차부품업계의 현황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업체는 878개로 이중 부품전문업체가 828개이고 전지, 타이어, 전자 섬유 등과 같은 비전문업체가 50개로 1992년에 비해 전문업체수는 505개 줄어들었고 비전문업체수는 4개 감소되었다. 이처럼 부품업체수가 10여년 동안에 37.9%나 축소된 것은 부품업체의 구조조정이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고용규모도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부품업체의 경우 1992년 189,721명에 달했던 고용자수가 2003년에는 142,261명으로 25% 감소하였다. 반면에 비전문업체의 고용규모는 같은 기간에 82,957명에서 143,122명으로 증가하였다.

부품업체의 고용규모가 축소되는데 비해 비전문업체의 고용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부품업체는 모기업의 원가절감에 대한 압력과 수익성 악화 때문에 합리화와 자동화로 생산의 小人化를 꾀하였거나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조직을 슬림화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반면에 비전문회사의 경우는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생산규모의 확장에 따라 고용이 증대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6> 부품분야별 종업원수

전문업체	189,721(1,333)	176,884(1,295)	151,937(1,071)	142,261(828)

( )은 업체수

자료 : 한국자동차협동조합, 자동차산업편람, 각년도

고용규모와 기업체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내수의 확대와 수출증가로 부품업체의 매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에는 전년에 비해 4.4%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002과 2003년에는 각각 14.6%, 16.9%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총매출액중 수출비중도 1996년 5.0%를 최저점으로 그 후에는 7%대를 상회하고 있어 수출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수의 지속적인 축소는 공정합리화 및 자동화에 따른 소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9년에서 2002년까지의 투자동향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생산능력증가를 위한 신규투자는 절대규모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투자규모에서 그 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9년 69.8%를 점했던 생산능력증가를 위한 투자 비중이 2002년에는 62.6%로 떨어진 반면 합리화를 위한 투자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15.4%에서 17.8%로 증가하였다.

<표 7> 년도별 부품업체의 매출액 추이

	매출실적(억원)				A/B	신장률
	OEM	A/S	수출(A)	합계(B)
1990	50,234	4,020	3,546	57,800	6.1	-
1995	118,425	8,290	6,979	133,694	5.2	-
1996	145,093	10,157	8,102	163,352	5.0	22.2
1997	155,188	10,157	10,761	177,166	6.1	8.5
1998	107,862	11,217	14,321	131,891	10.9	-25.6
1999	166,530	9,708	15,378	192,732	8.0	46.0
2000	199,214	12,949	16,860	229,023	7.4	18.8
2001	205,331	12,346	20,349	239,026	8.5	4.4.
2002	237,622	15,445	20,890	273,957	7.6	14.6
2003	260,602	18,242	41,544	320,388	13.0	16.9

자료 : 한국자동차협동조합, 자동차산업편람, 각년도

아울러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 확산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완성차업체의 모듈화와 부품납입방식의 변화에 따라 부품업체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기업규모가 점차 대형화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2년 전체부품업체의 48.5%(672개사)가 종업원 50인 이하의 영세소기업이었으나 2003년에는 그 비중이 31.3%(275개사)로 크게 감소하였다. 즉, 이 기간 중에 약400개의 영세소기업 부품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었거나 좀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전환되어졌다. 반면에 대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부품업체의 대형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부품업체의 양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까닭은 완성차 업체의 모듈화 전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표 8> 국내자동차부품산업의 동기별 설비투자액 변화추이(십억원)

	1999		2000		2001		200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28	100.0	4,783	100.0	6,678	100.0	7,324	100.0
설비능력증가 합리화 공해방지 연구개발 기타	2,812 621 27 200 368	69.8 15.4 0.7 5.0 9.1	3,181 1,116 29 138 319	66.5 23.3 0.6 2.9 6.7	4,333 1,118 87 499 641	64.9 16.7 1.3 7.5 9.6	4,585 1,303 29 659 748	62.6 17.8 0.4 9.0 10.2

주 1) 자동차부품산업의 설비투자현황은 1999년부터 자동차산업으로부터 분리조사

되었음

2) 2002년은 추정치임

자료: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각년도

<표 9> 부품업체의 규모별 종업원수

	50인 이하	51~100	101~500	501인 이상	합계
1992	672(48.5)	283(20.4)	334(24.0)	98(7.1)	1,387
1997	617(46.1)	265(19.8)	362(27.0)	95(7.1)	1,339
2003	275(31.3)	180(20.5)	271(30.9)*1	152(17.3)*2	878

(  )은 %,  *1: 100~300명 *2: 301명 이상

자료 : 한국자동차협동조합, 자동차산업편람, 각년도

부품조달 비용의 절감을 위한 모듈화의 도입과 거래업체수의 축소로 인하여 완성차메이커별로 부품업체수가 축소되고 있다. 1992년 466개에 달했던 현대의 부품업체수가 2003년에는 355개로 축소되었고 대우는 334개에서 243개로 줄어들었다. 단지 기아자동차는 아세아자동차와의 합병으로 인해 양사의 부품업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관계로 부품업체수가 예외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10> 국내 자동차부품 납품처별 협력업체수

	현대	기아	대우	쌍용	르노삼성
1992	466	288	334	-	-
1997	371	263	199	326	-
2003	355	395	273	243	125

자료 : 한국자동차협동조합, 자동차산업편람, 각년도

완성차 1개사만 거래하는 단수거래 업체의 비중이 2001년 55.4%로 1997년의 57.3%에 비해 소폭 하락한데 그쳐 국내 부품업계의 자동차업체 종속적 단층구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부품업체들의 복수거래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여전히 강한 가운데 외국사의 국내업체 인수와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로 복수거래 부품업체수가 약간 늘어났다. 단수거래선에 의존하는 부품업체의 비중이 높아 납품처에 대한 협상력 약화로 인해 부품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이에 따른 연구개발투자의 부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1> 국내 복수 거래 납품업체수

		1개사	2개사	3개사	4개사 이상	합계
복수거래 기업수 (비율)	1993	708(61.6)	228(19.8)	102(8.8)	112(4.9)	1,150
	1997	619(57.3)	236(21.9)	87(8.1)	137(12.7)	1,079
	2003	450(51.3)	217(24.7)	94(10.7)	56(6.4)	878

자료 : 한국자동차협동조합, 「자동차산업편람」, 각년도

2. 한국 자동차부품업체의 공동화 현상

세계 자동차시장과 국내 내수시장이 성숙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어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의 성장도 동반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과 기술력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다국적 부품업체의 국내시장 진출은 국내부품업체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주요한 핵심부품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해외부품업체들은 모듈화의 진전에 따라 시스템부품공급자로 자신의 시장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범용부품 생산에 주력하는 국내부품업체들은 자칫 퇴출위기에 내 몰리게 되었다. 이런 시장환경속에서 중국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자동차시장 활성화는 현재 이들 나라보다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는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에게 활로를 열어주었지만 이들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은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다국적 부품업체와의 경쟁으로 시장기반을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시장으로의 진출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전환기에 놓여있는 셈이다

국내 주요자동차부품업체들의 글로벌전략은 전문분야의 기술경쟁력확보 및 가격경쟁력을 통한 수출확대, 자체 해외시장진출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모색, 자동차업체의 해외진출에 따른 동반진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범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해외에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세계자동차시장에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소규모 부품업체의 해외이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004년 4월 현재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부품업체수는 총 92개사 99개의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만 58개의 해외공장이 가동중에 있고 그 다음이 인도 15개, 미국 12개 순으로 되어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부품업체의 10.5%에 해당하는 규모로 부품업체의 해외진출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2> 현대자동차의 해외공장 현황

지역			생산능력(만대)
	업체	업체명	2003	2005~2008
미국	현대	Alabama 공장	-	(05) 30
유럽	기아	슬로바키아공장	-	(07) 20
중국	현대 기아	Beijing Hyundai Motor Dongfeng Yueda Kia Motor	5 5	(06) 30 (08) 50
인도	현대	Hyundai India Motor	15	(06) 30
터키	현대	Hyundai Assan Otomotive Sanayi (HAOS)	6	(04) 10

자료: 각종 언론자료에서 필자가 정리

이같이 해외진출이 산업전체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원인은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의 해외진출이 완성차업체와의 동반진출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생산조건의 악화로 인하여 생산비 절감과 새로운 시장확보를 위해 생산설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해외에 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인도, 미국은 완성차업체와의 동반진출이 주요 원인이 되지만, 전체 해외공장의 59%가 집중되어있는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완성차메이커가 단 두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이 모기업과의 동반진출을 위해 해외공장을 건설한 이유 보다는 생산비 절감이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진출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표 13> 우리나라 부품업체의 해외진출 현황

국가	공장수	국가	공장수
중국 인도 미국 폴란드 터키 말레이지아	58 15 12 3 2 2	캐나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남아공화국 포르투갈	1 1 2 1 1 1

자료:  한국자동차협동조합자료에서 필자가 정리

부품업체의 활발한 해외진출은 자동차산업의 해외투자의 확대와 국내투자의 축소로 나타난다. 1999년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비중이 96.1%對 3.9%였으나 2002년에는 해외투자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동차산업 총투자액 가운데 해외투자가 점하는 비중이 8%인 2천1백1십억원에 달하였다. 더욱이 2002년의 국내투자는 절대액에서도 16.2%나 하락하였으나 해외투자액은 반대로 281.8%나 급증하였다. 이같은 국내투자의 감소와 해외투자의 확대는 국내고용창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14> 자동차산업의 투자 현황(단위 : 십억원, %)

산업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자동차	국내투자	1,943 (72.2)	2,056 (96.1)	2,815 (99.2)	2,906 (98.1)	2,434 (92.0)
	해외투자	748	82	22	56	211

자료 : 한국산업은행(2004), 국내제조업의 공동화 실태 및 대응방안, KDB 테크노리포트 29, p.13

국내자동차시장의 성숙기 진입과 수출통상국과의 통상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완성차메이커의 경우 해외생산거점의 다변화 전략에 따른 해외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대규모 설비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생산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품산업 역시 시장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게 때문에 새로운 시장개척이 불가피할 실정이다. 더욱이 해외진출 완성차메이커의 부품조달체계가 현지 조달 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중견 부품업체들의 동반진출이 향후에 더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지 해외이전 및 투자형태는 설비신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시설의 이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이전 및 투자 사유를 보면 완성차업체는 해외시장 확대와 통상압력 회피가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았고 부품업체는 동반진출과, 해외시장확대, 인건비 절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15> 해외 이전 및 투자 사유

산 업	품 목	사 유
		1	2	3
자동차	승용차	해외시장확대	통상압력회피	-
	자동차부품	동반진출	해외시장확대	인건비절감

자료 : 한국산업은행(2004)

예컨대 기아는 24개 부품업체가 중국으로 동반 진출해 있고 현대는 49개의 협력업체가 중국에 동반 진출해 있다. 북경현대의 경우 전체 부품의 66%를 49개 동반진출 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는 한국에서 직수입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머플러를 생산 공급하는 S공업(주)의 경우 북경과 강소성 염성에 현지 각각 공장을 설립하여 기아와 현대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현지 고용인원은 각 공장마다 100여명 수준이고 본사에서 파견된 인원은 각기 3명씩으로 구성되어있다. 중국 진출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매출액 규모와 고용인원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기업과의 동반 진출이 매출액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 부품업체의 경우 매출액과 고용에 있어서 당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현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순매출액은 2001년 158,6억원, 2002년 169.2억원, 2003년 200.9억원으로 증가하였음. ttp://www.sejongind.co.kr/homepage/korea/main/main.htm

2000년 674명에서 2004년에는 73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자동차산업편람, 각년도 참조

<표 16> 북경현대의 부품조달 현황 (2005년 1월 현재)

	업체수	조달비중	한국 직수입비중
한국진출업체	49	66%	진출업체공급 가운데 40%는 직수입
중국현지업체	12	9%
합계	61	75%
HMC 직공급		25%
합계		100%	전체 부품의 50%(25%+66%X40%)가 실제 한국에서 직수입

자료: 북경현대자동차 현지조사

비록 많은 부품업체들이 현재로는 동반진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앞으로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을 전적으로 해외공장에 의존하거나 주요 생산품목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범용제품이나 저부가치제품의 해외현지생산을 확대한다면 고용과 생산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추세는 국내생산조건의 악화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품업체의 해외진출에 따른 산업공동화 문제는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부품업체들의 해외진출로 인한 산업공동화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투자로 담당하고 있는 생산량과 고용량을 기업이 해외진출로 얻게 되는 생산량과 고용량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고 크게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생산하는 금액을 통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내설비의 해외이전에 따른 생산, 투자, 고용의 감소와 생산기반의 약화를 설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산업공동화의 결과를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통계상의 제약을 감안하여 해외투자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해외투자금액을 국내투자에 적용했을 때 얻게 되는 고용유발효과를 비교해봄으로써 산업공동화의 수준을 평가해보기로 한다.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을 투자할 때마다 16.1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자동차산업에 적용해 계산해보면 2000년 354명, 2001년 901명 2002년 3,397명의 일자리가 해외투자로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부품업 비록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외투자의 확대는 자동차부품산업에서의 산업공동화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단순한 계산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국내투자의 축소와 해외투자의 확대라는 순환고리 속에서 자동차부품산업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대경제연구원 (2004): p.7를 참조할 것.

Ⅳ. 결론: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업체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내수시장과 해외수요에 힘입어 지난 30여년간 눈부신 양적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98년 외환위기와 국․내외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구조조정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완성차업체의 모듈생산방식에 의한 부품조달방식의 변화와 다국적 부품업체들의 국내시장진출 등은 자금과 기술에서 뒤떨어진 국내업체의 도산과 인수합병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다국적 부품업체들의 한국진출이 대부분 기존 업체의 인수와 합병에 집중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고용확대효과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완성차업체의 부품조달방식이 모듈방식에 기초해서 변화해짐에 따라 부품업체의 대형화가 가속화되어지고 부품업체간의 조달체계가 변화해 1차 부품업체가 2차 부품업체로 전락하게 되었다. 더욱이 완성차업체의 해외공장 신설이 잇따르면서 부품업체의 동반진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많은 부품업체들의 국내생산조건의 악화를 이유로 해외로의 공장신설 및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품업체의 약 1/10이 해외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업체의 해외진출이 주로 동반진출과 생산비 절감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경제적 부작용으로 산업공동화에 대한 위험성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완성차메이커의 글로벌 소싱이 확대되어지면 국내 부품사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세 부품업체의 노동자에게는 생존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미 현대․기아차그룹은 부품업체들에게 중국에서의 부품생산 비중을 40%까지 늘려야 구매하겠다는 buy-back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품업체의 해외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국내 일자리 축소가 해마다 증가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부품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기업차원과 국가정책차원에서 검토하여 보자.

먼저 기업차원에서의 대책을 보면 첫째,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주로 완성차업체와의 동반진출, 생산비 절감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투자의 확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화 명제보다는 국제전문화 및 실패명제가 설명력이 큰 것으로 보이다. 따라서 부품업체의 해외진출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공장과 국내공장간의 수직적 분업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업체는 상위공정(Up-stream)에 대한 신기술 개발과 생산의 정보화를 추진하여 높은 숙련에 의한 고부가가치 생산을 지향하는 하이로드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완성차 업체의 지속적인 원가인하 압력과 임금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낮은 부문 예컨대 하위 공정(down-stream)의 생산기지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위공정과 상위공정간의 국내외 분업관계의 분업체계의 확립은 모공장의 고용과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의 해외진출을 억제하고 국내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동조합은 해외공장 건설에 관한 내용을 단체협상의 핵심쟁점으로 삼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책적 개입을 위한 정보공유와 대책활동이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들 간에 일상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부품업체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고 현지생산의 자기완결성이 증대되며 국내로부터의 부품소재 수출이 줄어들고 비용절감을 위해 완제품의 역수입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완성차 업체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buy-back전략을 전면적으로 확대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완성차와 부품업체 노조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부품의 buy-back 전략은 결국 국내 자동차산업의 물량과 고용의 정체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완성차 혹은 대형모듈공급업체 노조는 단체협상을 통해서 자국산 부품의 사용의무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부품업체를 직․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을 살며보면 첫째,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설비투자를 장려해서 부품산업의 고도화를 꾀하여 한다. 그래야 부품산업의 국제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품업체의 해외진출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모공장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평적 분업체계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관․학 협동으로 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완성차 메이커와 부품업체간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기업의 강제적 납품가격 인하 압력 등이 사라져야 한다. 부품업체를 모기업의 비용전가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한 부품업체의 자율적 성장과 발전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하여 현재의 부품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무분별한 부품업체의 해외진출을 억제하고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핵심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시장 개척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공장을 건설할 때 본 공장의 고용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경우는 고용창출기금과 같은 일정정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나 전략산업 혹은 성장 핵심산업의 주요 기술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 등도 고려해 볼만 하다. 지금 우리가 쌍용자동차와 하이닉스 LCD부문의 중국매각이 가져온 혹은 가져 올 결과를 냉철하게 평가한다면 이런 주장이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한계기업이나 취약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져올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원태, 유진석, 이훈, 황인성 (1997), 「해외투자의 요인, 영향 및 정책분석」, 삼성경제연구소

김재윤 (2003), 「제조업 공동화 가속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금속노조 산업공동화 연구팀 (2004), 「공장의 해외진출로 인한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금속노조

노광표(2002), 「한국 진출 다국적자동차부품업체의 노사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노택환 (1999), “산업공동화 (産業空洞化)의 개념적 틀과 산업공동화론의 과제”, 「산경연구」,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7

대한상공회의소 (2003),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003), 「해외 제조업 투자 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서민교,이경균 (1999), "해외직접투자와 산업공동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산경연구」, 경일대학교, 6(1), 157~186

삼성경제연구소(2003), 「제조업공동화 가속과 대응방안」

서영경, 이한녕 (2002),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조사월보」, 한국은행, 2002, 10, 23~49

이지평, 강승호 (2004), 「일본 및 대만의 공동화 현황 및 대응전략 연구」,  LG경제연구원

양동욱, 권태용(2002), “내외수산업 균형성정을 위한 과제”, 「금융경제연구」, 128호 한국은행

임현준 (2003), "우리나라 탈산업 현황과 대응방안", 「경제분석」, 한국은행, 9(4), 28~69

유재준 (2003), "한국의 산업공동화 수준 평가와 과제", 「기은조사」, 중소기업은행 2003년 겨울호, 2003.11

중소기업은행 (2004),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제조업공동화",「기은조사」, 중소기업은행2004, 봄호, 2004. 4

조병선, 김이곤(2004),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확대와 제조업공동화”, 한국중소기업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조철(1998), “자동차부품분야 외국인투자 급증의 영향과 대응방안”,《KIET 정책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산업은행(2002), 「한국의 산업」 (상)

한국산업은행(2003), 「글로벌경쟁체제에 대응키 위한 국내자동차부품산업의 세계화 기술전략」, KDB 테크노리포트, 26

한국산업은행(2004), 「국내제조업의 공동화 실태 및 대응방안」, KDB 테크노리포트, 29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각년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호

한국은행,『국민계정』

현대경제연구원(2004),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 급증의 위험요인과 대응과제」

A&D 컨설턴트 월간조사보고서, 2002.3

Blackaby, F. ed. (1979), De-industrialisati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Cairncloss A.(1979), "What is De-industialisation?", in: Blackaby, F. ed. De-industrialisati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Chen, Tain-Jy (2003), "Will Taiwan Be Marginalized by China?", Asian Economic Papers 2(2), 78~97

Crafts, Nicholas (1996), “Deindustialis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Journal, 106, 172~183

Dore, R., Pratten, C., Salo, M. and Silberston, A.(1988), Outward Direct Investment and the Hollow Econonmy: The Case of Great Britain, JRIRC, Imperial College

Kinkel, Steffen & Gunter Lay (2003), “Fertigungstief Ballast oder Kapital”, Fraunhofer ISI, Pl-Mittteilung, 30

Kinkel, Steffen, Petra Jung Erceg & Gunter Lay (2002), “Auslandsproduktion Chance oder Risiko für den Produktionsstandort Deutschland?”, Fraunhofer ISI, Pl-Mittteilung, 26

Matsumoto, Gentaro (1996), “Deindustrialization in UK: A comparison analysis with Japan”,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10(2), 273~288

OECD (2001), Historical Statistics

Peck John E. (1996), “The effect of deindustrialization on are income; Myth vs. realty”, Economic Development Review, spring, 31~36

Pieper, Ute (2000), “Deindustialisation and the social ad economic substainability nexus in developing countries: Cross-country evidence on productivity and employment”,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6(4), 66~99

Rowthorn, R and Wells, J. R. (1987), De-industrialisation and Foreign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thorn, R and Ramaswamy, R. (1997), Deindustialisation: Its Causes and Implications, IMF

Sadler, David(1999), "Internationalization and Specialization in the European Automotive Components Sector: Implications for the Hollowing-out Thesis", Regional Studies, 33(2), 109~119

UNCTAD (2002), World Investment Report

Whittaker, D. Hugh (1997), Small Firms in the Japanese Economy. CUP

Willianms, Karel, John Williams and Colin Haslam (1990), "The hollowing out of British manufactu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Economy and Society, 19(4), 456~490

日本勞動硏究機構 (2000), 「産業の空洞化と勞動に關する硏究

<부록 1> 해외업체의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인수현황 (1997-2000년)

	국적	기업	인수업체	년도	비중	생산부품
1	미국	Delphi	한국델파이	2000	50%	조향장치, 에어백
2			신성패커드	1999	50%	Wire Harness
3			케이디에스	2000	50%	Door Latch
4			델코			밧데리
5			델파이오토모티브성우	00.07	49%	에어백
6			대성전기공업	98.12	45%	파어윈도우 스위치
7		Delco Remy International Inc	델코레미유한회사	2000	81%	시동모터
8		Viseton	한라공조	1999	70%	에어콘 등 공조부품
9			덕양산업	1999	51%	크래시 패드
10			유진산업	99.10	51%	Bumper
11		존슨콘트롤사	케이디엠	01.09	93.75%	Head Lining
12		Gibbs Die Casting Corp	만도다이케스팅	1999	100%
13		Federal Mogul Corp	한미FM	00.08	100%	엔진베어링
14		American Standard Int'l	와브코코리아	00.07	100%	Air Dryer
15		Eaton Int'l Corp	이튼오터모티브콘트로스	00.07	100%	Solenoid Value
16		TRW	한국TRW	1999	100%	CTR Facia
17		체이스맨하탄	(주) 만도	1997	70%
18		Tower Automotive Inc	서진산업	1999	49%	Body Part
19	독일	보쉬	모스트	97.10		ECU
20			캄코	98.02	100%	DC모터
21			한국로버트보쉬기전	1998	100%	ABS hydraulic Unit
22		Siemens AG	씨멘스오토모티브	1995	100%
23		Siemens AG	한국 EMS	97.03	50.86%	EMS
24		VDO	한일일렉트로닉스			전장품
25		FAG	FAG한화베어링	98.07	70%	베어링
26		Mahle Group	동현말레필터시스템	1999	40%	Air Element
27		Beru Aktiengesellchaft	현일전자	00.12	41%	Solenoid & Opener

	국적	기업	인수업체	년도	비중	생산부품
28	일본	Aisin精機	현답산업	00.11	43.33%	Fuel Pump
29		Zexel valeo	대한공조	2000	100%	Compressor
30		오므론	한국오므론전장	98.04	100%	스위치
31		Irisawa Co.Ltd	기술연합	00.01	33.33%	P/Streeing Pump Cover
32		Hitachi Metals LTD	남양금속	2000	63%	Crank Shaft
33		Cable System(TSK)	대동시스템	1998	30%	Control Cable
34		덴소, 아스모	Denso 풍성	2000	40%	와이퍼 모터 등
35		덴소	Denso 풍성전자		51%	Combination Meter
36		Nissinbo Ind Inc	새롬오토모티브	1998	67%	Break Lining & Pad
37		Katayama Kogyo Co.Ltd	진영공업	2000	33.33%	Door Sash
38		Yamasta Tetstro Haeadataku	케이아이씨	98.02	80%	Shock Absorber
39		NOK Corp	한국엔오케이기기	00.09	100%	Mechanical seal
40		미쯔비시	성우하이텍	00.04	49%	Bumper Rail
41		고이또	인희산업	1998	50%
42	미․일	Fukoku 외 1인	한국후꼬구심슨	1999	83.4%	Damper Pulley
43	프랑스	Valeo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	1999	100%	Alternator
44		FCI	한국FCI	1999	100%	Fuse Box 등
45		Saint Gobain Promotion외 1인	한국세큐리트	1997	50%	Safety Glass
46		프랑스 이너즈	이너지오토모티브	01.02	100%
47	영국	GNK	한화GNK	98.05	100%	C.V.Joint
48		John Mcgavigan Ltd	우리맥	99.02	50%	Horn Switch
49		British Gaskets Ltd	한국매스타이드	99.05	50%	Oil Pan
50	네덜 란드	DRK Holding	델코레미(유)	00.03	81%	Starter Motor
51		Grupo Antolin Hollland	인산기업	2000	33.99%	Head Lining
52	덴마크	A/S Roulunds Fabriker	롤런즈코리아	1999	75%	Timing Belt
53	호주	Hella Asia Pacific Holdings	헬라삼립전자	00.07	50%	Lamp
54	스위스	UBS Capital	만도공조	99.10	99.34%	Air Conditioner

자료: 노광표, 다국적자동차부품업체의 노사관계 연구

<부록 2> 부품업체의 해외진출 현황

제조 업체명	해외투자 지역 및 지분율	주요 거래처	주요 생산품목
경신공업	인도 (50%) 중국 (100%)	현대 72% 기아 11% 기타 17%	Wire Harness
경창산업	중국 (65%)	현대 65.4% GM대우 11.2% 기아 2.5% Mazda 1.5% 기타 19.4%	Cable Auto T/M Gear
광진상공	중국(심양) (52%) 중국(북경) (51%)	현대ㆍ기아 60.6% GM NAO 21.2% GM HOLDEN 3.4% 현대모비스 3.0% 기타 11.8%	Window Regulator
광진 WINTEC	중국 (100%)	현대 70.0% GM대우 15.0% 기아 10.0% 기타 5.0%	Seat Heater
극동 가스케트 공업	중국 (100%)	현대 49.0% GM대우 18.0% 기아 13.0% 기타 20.0%	Cyl. Head Gasket
금아 인터내쇼날	중국 (50%)	GM대우 35.0% FWS (독일 TRW) 30.0% 기아 20.0% TAESL 10.0% 기타 5.0%	P/S Hose
남양공업	중국 (100%)	기아 52.1% 위아 15.8% 현대모비스 7.8% 기타 24.3%	Steering Column
대기산업	중국 (100%)	현대․기아 51.0% 현대모비스 40.0% 쌍용 6.0% 기타 3.0%	Air Cleaner
대기오토모티브	중국 (100%)	기아 80.0% 현대모비스 9.0% 현대 2.0% 쌍용 2.0% 기타 7.0%	Side Door Latch

대동시스템	중국 (100%)	기아 40.0% GM대우 24.1% 기타 35.9%	Control Cable
대림기업	인도 (27.0%) 중국 (80.0%)	현대 74.2% 기아 6.9% 쌍용 3.2% 기타 15.7%	IN/EXH. Manifold
대성전기공업	중국(청도) (49.0%) 중국(부석) (100%) 인도네시아 (100%)	현대 54.9% 기아 19.7% GM 대우 12.6% 쌍용 5.6% Delphi 7.0%	전장 Switch
대신기계공업	스페인 (21.0%)	GM대우 95.8% 다이모스 2.2% FICOSA S.A. 1.0% 현대모비스 1.0%	Gear Shift Lever
대원강업	폴란드 (5.66%)	쌍용 28.0% 현대 27.0% 기아 14.0% GM대우 7.0% 기타 24.0%	Spring, Seat
대원산업	중국 (100%)	기아 91.4% 현대모비스 0.8% 기타 7.8%	Seat
대철	중국 (100%)	현대 14.8% 쌍용 8.1% 효성기계 3.8% 수출 23.4% 기타 49.9%	Wheel Cylinder
대화연료펌프	인도 (51.0%)	현대/GM대우 15.0% Kelray 12.0% Mercury Marine 10.0% Federal-Mogul 8.0% 기타 55.0%	Fuel Pump
동남정밀	중국 (47.0%)	현대 80.6% 현대파워텍 13.2% 기타 6.2%	Body류(Valve) Case류(T/M) Oil Pan류
동명통산	중국 (100%)	현대 45.0% 기아 23.0% GM대우 15.0% 기타 17.0%	고무부품

동아공업	중국 (한국85.8%,일본14.2%)	현대 56.3% 기아 12.6% GM대우 8.8% 기타 22.3%	Cylinder Head Gasket
동아특수정밀	중국 (40.0%)	현대 46.0% GM대우 19.0% 기아 11.0% 기타 24.0%	Pneumatic Auto Door System
동아특수화학	중국(삼양) (65.0%) 중국(북경) (15.0%)	LG정유 35.0% 쌍용 21.0% GM대우 18.0% 기타 26.0%	부동액
동일고무벨트	중국 (100%)	현대 67.0% 기아 19.0% 기타 14.0%	Weather Strip
동진정공	중국 (100%)	대원산업 25.1% 대우버스 6.2% 볼보건설기계 3.6% 기타 65.1%	Pump류
동해금속	중국 (100%)	현대 100%	Bus Frame
동환산업	중국(장춘) (100%) 중국(계림) (100%)	기아 35.5% 현대 23.0% 대우버스 11.1% 수출 13.0% 기타 17.4%	Cooler
두올	중국(연태) (100%) 중국(강음) (100%)	현대 80.0% 기아 6.0% 기타 14.0%	Seat Cloth
만도	중국, 터키, 말련, 인도, 미국	현대 66.0% 기아 12.0% 기타 22.0%	제동부품
말레동현필터시스템	중국 (100%)	현대모비스 58.0% GM대우 20.0% 현대 11.0% 수출 10.0%	Air Element
명화공업	중국	현대 58.0% 기아 30.0% 기타 12.0%	Brake Hub/Drum/ Disc/Knuckle
벤다선광공업	중국 (15.0%)	수출 66.0% 기아 20.0% GM대우 5.0% 기타	Flywheel Ring Gear
부강샘스	중국 (100%)	두원정공 45.0% 한국델파이디젤35.0% 르노삼성 4.2% 기타 15.8%	Spring

삼립산업	중국 (60%) 미국 (100%)	현대 40.2% GM대우 22.5% 기아 9.9% 기타 27.4%	Lamp류
상신브레이크	중국 (27.5%) 중국(무석) (100%)	만도 13.9% 현대 12.4% 현대모비스 8.5% 기타 65.1%	Brake Pad Brake Ass`y & Shoe
성보공업	중국 (100%)	현대중공업 41.8% 기아 34.8% 위아 7.2% VOLVO 1.8% 기타 14.4%	감속기(주행, 선회)
성우하이텍	인도 (50%) 중국(북경) (100%) 중국(무석) (100%)	위아 43.4% 다이모스 15.2% 한국델파이 9.6% 기타 31.8%	Synchronizer Ring
세동	중국 (50%)	현대 40.4% 기아 16.4% GM대우 9.9% 기타 33.3%	압출 사출 Door Belt
세명금속공업	우즈베키스탄 (50%)	GM대우(국민차) 54.4% 현대 12.8% 기타 31.3%	Press제품
세원이씨에스	중국 (100%) 중국(북경) (100%)	기아 43.1% 현대 39.1% 기타 17.8%	Wiring Harness
쉐프네커풍정	독일 (90%)	현대 63.0% 기아 23.0% GM대우 12.0% 기타 2.0%	Rear View Mirror
신라정밀	중국 (100%)	한라공조 38.0% 현대중공업 12.0% 만도공조 1.0% 기타 51.0%	Slewing Bearing
신화정밀	중국 (100%)	기아 50.1% 현대 41.3% GM대우 8.1% 기타 0.5%	Direct Acting Lash- Adjuster(DALA)
에스제이엠	남아프리카공화국 (100%)	현대/기아 33.5% 삼성/쌍용/GM대우 3.5% 수출 63.0%	Bellows
에이디엠이십일	태국 (45.0%)	기아 5.0% 현대 2.0% 수출(북미) 65.5% 기타 27.5%	Wiper Blade

우리산업	중국 (100%)	한라공조 28.8% Delphi 24.5% 캄코 20.0% 두원공조 7.9% 기타 18.8%	HVAC Actuator
우진공업	중국 (100%)	현대 52.0% 기아 12.0% GM대우 11.0% 기타 25.0%	O₂Sensor
우창정기	중국 (15%)	GM대우 42.4% 신창전기 34.7% 한국델파이 11.2% 기타 11.7%	승용차 Key Set
위아	미국 (100%)	기아 70.1% 현대 24.0% 기타 5.9%	변속기 차축
유니크	중국 (100%)	현대계열 67.0% GM대우계열 8.6% 기아계열 5.5% 기타 18.9%	Valve류
유진전장	중국 (51.0%)	현대 90.0% 기타 10.0%	Wire Harness
인팩	인도 (100%) 중국(북경) (73%) 중국(심양) (60%)	현대 32.0% 현대모비스 12.7% 기아 9.2% 기타 46.1%	Control Cable
진영전기	홍콩 (10%) 중국 (100%)	르노삼성 20.9% GM대우 1.5% 수출 37.3% 기타 40.3%	Pcb Relay
창윤	인도 (23.87%)	현대 53.4% GM대우 23.6% 기아 9.8% 기타 13.2%	Synchronizer-Ring
코리아에프티	중국 (100%)	현대 64.3% 쌍용 14.9% 기아 13.3% GM대우 7.5%	Canister
통일중공업	중국 (100%)	GM대우 35.0% 쌍용 34.0% 현대 26.1% 기아 1.0% 기타 3.9%	Axle
평화산업	중국 (100%)	현대 22.9% GM대우 12.8% 기아 4.4% 기타 59.9%	Rubber Mounting

평화정공	중국 (100%)	현대 64.8% 쌍용 8.7% GM대우 5.3% 기타 21.2%	Latch류 Door Module
한국베랄	중국 (100%)	현대계열 40.0% 기아계열 30.0% GM대우계열 20.0% 기타 10.0%	Brake Pad
한국음향	중국(연태) (83%) 중국(승주) (100%) 중국(소주) (100%)	현대 29.9% 기아 4.6% GM대우 4.4% 기타 61.1%	Speaker
한국GMBI공업	중국(청도) (40%) 중국(산동) (17.3%)	현대 33.8% 기아 5.0% GM대우 1.0% 기타 60.2%	Universal, Handle등
한독분말야금	중국 (50%)	현대 72.8% GM대우 2.9% 기타 24.3%	Valve Seat/Guide Connecting 깽
한라공조	캐나다외 (60%)	현대 60.0% 기아 13.9% 기타 26.1%	Air Conditioner
한송통상	중국 (100%)	현대 25.0% 영신정공 23.0% GM대우 12.0% 기타 40.0%	냉각단조품
한일이화	터키 (40%) 중국(강소) (100%) 중국(북경) (100%)	현대 98.0% 기아 1.0% 기타 1.0%	Door Trim
현대모비스	중국(광동/상해/강소/북경) (100%) 중국(상해) (81.25%) 중국(북경) (39.79%) 벨기에 (100%) U.A.E (100%) 미국 (100%) 호주 (100%) 슬로바키아 (100%)	현대ㆍ기아 57.5% 부품 대리점 및 정비공장 40.8% 수출(GM, Ford, DCX등) 1.7%	모듈 및 부품 제조 A/S용 부품판매
화승R&A	중국(염성) (100%) 중국(북경) (100%) 미국(앨라바마) 기타(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현대 22.7% 기아 7.2% GM대우 4.1% 기타 66.0%	Weather Strip 저압 Hose
화신	인도 (100%) 중국 (100%) 미국 (100%)	현대 36.0% 현대모비스 34.0% GM대우 3.0% 기타 27.0%	Lower Arm 등 Chassis & Body 부품
효성전기	중국(천진) (100%)	Delphi 36.0% 만도 15.0% 위니아만도 14.0% 한라공조 5.0% 기타 30.0%	Blower Motor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2004), 「한국자동차산업편람」에서 필자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