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문

96-97 총파업 의미와 한계를 중심으로

양경규(공공운수연맹 교육위원 및 전 전문노련 위원장)

1.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므로 2-3가지 지점에 대한 의견만 말하겠다.

2. 발제는 최대 규모의 전국적 정치총파업, 민주주의 수호, 권위적인 정권에 대한 저항, 민중생존권을 위한 연대투쟁의 성격을 갖는 노동자 정치투쟁의 원형,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전 세계노동자투쟁의 모범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의를 달 수 없는 평가이다.

3. 정치총파업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할 지점은 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반대라는 점에서, 그리고 권위적인 정권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수호라는 측면에서, 또 그것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민중단체나 시민단체와의 연대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총파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또 그 파업의 결과로 나타난 민주노총이나 노동운동의 위상이 제고됨으로써 노동계급의 전국적 구심을 확보했다라거나 노동계급의 일체성을 확인했다라거나 혹은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와 진보를 주도하는 헤게모니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평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파업의 형태나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혹은 그 결과로 나타난 부분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볼 때 96총파업은 일정하게 정치총파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4. 그러나 96총파업을 온전하고도 전면적인 정치총파업으로 명명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지점이다. 96총파업은 노동권에 대한 침해,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강제하는 법률개정으로부터 촉발된 투쟁이다. 따라서 이는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투쟁이다. 권력의 이러한 공세가 자본과 합세한 한국사회에 대한 신자유주의로의 재편을 위요한 공세였다는 점에서 비록 그 출발이 경제투쟁에 기반했다 하더라도 그 투쟁이 권력과 자본의 한국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재편에 맞선 투쟁이었으므로 정치투쟁이었다고 평가할 지점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경제투쟁을 넘어 정치총파업으로서 분명하게 평가되기 위해서는 경제투쟁을 넘어서는 투쟁의제의 정치성이 있었는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5.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에 언제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노동계급 역량의 마르지 않는 저수지이다. 바로 이 저수지에서 정치투쟁은 늘 새로운 힘을 끌어내며 동시에 곳곳에서 노동계급의 지칠 줄 모르는 경제적 공병들을 첨예한 갈등으로 이끌어 간다. 그로부터 대규모의 정치투쟁들이 뜻하지 않게 폭발한다.” 룩셈부르크의 말이다. 경제투쟁이 언제든지 정치투쟁으로 전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말이다. 이때 노동자대중의 파업이 정치투쟁으로 전화된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의식이 고양되고 투쟁의제 혹은 투쟁목표가 정치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96총파업이 투쟁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정치총파업의 형태로 전화되어 갔는지는 평가해 볼 부분이다. 냉정하게 노동계급이 이 투쟁을 통해 새로운 계급의식, 반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변혁의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나아갔는지 또 그런 과정을 거쳐 투쟁의제의 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치적, 사회경제적 요구를 담지한 투쟁으로 발전되어 갔는지는 평가해 볼 대목이다. 정치총파업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6. 평가는 중요하다. 앞으로도 96총파업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진행과 함께 계속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명확하게 파업의 성격과 의미를 규정해야 할 것이며 그 규정하는 언어도 적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6총파업이 일정하게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정치총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정치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전국적인 노동자총파업’ 혹은 ‘경제투쟁을 넘어 정치투쟁의 가능성을 보였던 노동자총파업’으로 규정해야 하지 않을까?

7. 이러한 평가를 굳이 해보는 이유는 당시 우리 민주노조운동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토대 혹은 전략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은 주요한 전략적인 과제 혹은 지향을 사회개혁투쟁에 두었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평가 속에서 과거의 전투적 조합주의가 담보했던 계급적 의미가 점점 옅어지고 경제투쟁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던 노동운동에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개혁투쟁은 오히려 전투적 조합주의나 현장투쟁이 갖고 있던 계급성을 탈각시키는 개량화의 과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는 지금 돌이켜보면 과도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당시 민주노조운동은 여전히 현장의 경제투쟁이라는 조건에 기반한 공동투쟁, 연대투쟁의 틀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기업별노조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은 구조적으로 그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던 시기였다.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 정당 건설을 포함하는 노동정치의 토대나 전략도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운동으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가기에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요컨대 민주노조운동은 그 자체로서 경제투쟁에 기반한 전국적인 총파업을 정치총파업으로 전화시킬 토대를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당시 총파업을 정치투쟁으로 전화하려는 시도조차 없었지 않았나 싶다. 그런 의미에서 96총파업을 온전하고도 전면적인 정치총파업으로 규정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본다.

8. 1946년의 9월 정치총파업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전국단위의 산별노조의 결합체인 전평, 노동운동의 사회변혁적 요구의 기관차이던 조선공산당이 존재하고 경제투쟁에 기반한 철도파업이 사회변혁적 요구를 담지한 정치총파업으로 전화되었던 9월 정치총파업과 96총파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

9.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주요한 평가지점이 되고 있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문제도 들여다 볼 지점이다. 매우 중요한 과제였으나 당시 대중운동의 토대와 전략에 비추어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제였던 이 과제가 대중적 과제로 부각된 것은 확실히 96총파업이 결정적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평가에서 96총파업이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과제로 이어졌고 그것이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그 성과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충분히 받아들인다 해도 이 정치세력화에는 96총파업이 갖고 있던 내재적 한계가 고스란히 이어졌음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지금 노동정치의 실패 혹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10. 우선 96총파업으로 비롯된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이 파업을 정치총파업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본 두 가지 지점, 즉 노동계급의 계급의식, 정치의식의 확장이 실제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과 의제의 정치화를 통한 본격적인 정치투쟁으로 전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96총파업 이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으로서 국민승리21의 결성과 대선까지 치렀던 입장에서 그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의회주의와 대리주의로 생각하는 경향성이었다. 이는 96총파업에서 느낀 정치의식이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에 입각한 정치투쟁, 정치세력화, 정치적 의제를 앞세운 사회변혁투쟁으로 발전했다기 보다는 의회내에서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근거한 정치력과 교섭력으로 이해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이는 초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이념과 전략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따라서 97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역학관계를 중심에 놓는 비판적 지지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후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11. 또한  96총파업의 결과로 많은 활동가들과 대중들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주요한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나 냉정하게 당시 다수의 활동가, 다수의 산별과 지역의 대표자들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상기해 볼 대목이다. 96총파업을 거쳤지만 여전히 민주노조운동이 머물고 있던 조건에 비추어, 국민승리21과 권영길 위원장의 대선출마는 96총파업을 통한 대중적 동의와 열정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했던 일부의 노력의 소산이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냉정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이는 대선에 이르는 과정과 결과로 나타난 득표가 반증하고 있다. 요컨대 96총파업은 정치세력화의 한 계기로 작동한 측면은 있으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온전히 96총파업의 성과로 평가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다른 역사적 과정까지 포함하는 통시성 속에서 평가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96총파업이 자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12. 여하튼 96총파업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긍.부정의 영향에 대하여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 우리 노동정치가 겪고 있는 문제와 연관하여 96총파업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새롭게 평가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향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과제에 대해서는 김태현 정책연구원장의 발제문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13. 민주노총의 노개위 참여와 관련된 평가에 덧붙이고자 한다. 96 노개위는 제도개선투쟁에서 대정부교섭의 전략과 전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교섭에서의 효과적인 전술전략이 96총파업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초로 대정부교섭, 혹은 제도개선 투쟁, 혹은 사회적 대화기구에 임하는 민주노총의 고민은 깊었다. 당시 노개위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수립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기조를 살펴 보자.

“96년 올해 노동법개정은 민주노총의 최대의 과제이다. 그러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한 노동법 개정은 꿈같은 이야기다. 노개위를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민주노조운동에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노개위내에서 합의를 통한 노동법개정을 상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노동법개정은 반드시 노동법개정투쟁이라는 대중투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하고 실제 우려스러운 점이 많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노개위에 참여를 결정한 것은 오직 노개위가 노동법개정을 위한 대중투쟁에 유효한 공간이 될 수 있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대중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노동계급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의제로 확장하여 폭넓은 연대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노개위는 참여와 동시에 퇴각을 준비하는 공간이며 그 공간에서 투쟁의 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공세적인 의제를 통해 저들의 신노사관계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차단해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신노사관계 구상과 민주노총의 대응방침

14. 96총파업은 결코 교섭이라는 구조에 매달리지 않고 노개위를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는 전술적 공간으로 보겠다는 기조를 명확하게 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민주노총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대중적인 기조로 자리 잡았다. 실제 노개위는 투쟁동력을 확보하고 권력과 자본의 의도를 확인하며 대중적 분노를 투쟁의지로 축적해 가는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기조의 견결한 유지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 합의문제와 참여문제는 다르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해 준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15. 이 기조가 명확하다면 김태현 원장의 발제에 나온 대로 사회적 대화기구에의 참여에 대하여 다양한 고민을 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 운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 즉 진보정당이라는 정치적 토대, 노조내부의 합의, 정치권력의 성격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동에서 이 지점과 관련하여 풍부한 토론이 닫힌 이유는 98년 노사정위에서의 실패가 컸다고 본다. 98년 노사정위에서의 정리해고 수용과 합의는 우리 운동에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았다. 이 트라우마는 현재 우리 운동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논쟁, 특히 노사정위 참여논쟁의 생산적인 논쟁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합의문제와 참여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의 합의와 민주노총의 기본기조의 수립, 그리고 대중적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96총파업과 노개위를 통해 확인하게 되기를 바란다. 물론 노개위와 노사정위가 다르다는 점도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16. 오늘 우리 운동의 어려움은 96총파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의 투쟁은 분명히 승리한 투쟁이었다. 결과적으로 상급단체의 합법화와 정리해고제의 2년 유예 외에는 날치기법이 그대로 다시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사과와 후퇴, 재상정 등의 과정이나 총파업 투쟁의 양상이나 운동적 성과 등으로 볼 때 총파업을 승리한 투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승리의 이면에 한계로 남았던 과제들을 풀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 총파업의 한계는 파업 그 자체의 한계라기 보다는 우리 운동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념적 토대의 빈곤이나 전망의 부재였다. 사회변혁을 담보할 새로운 운동적 전망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1년 후에 맞게 되는 IMF 위기 공간에서의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그로부터 이어져 오늘에 이르는 지금의 우리운동의 문제들이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