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노동운동 전략연구 시리즈토론회 1

공황기 고용대책에 대한

세계 노동운동의 경험과 한국노동운동의 과제

◎때, 2009년 2월 11일(수)오후2시

◎곳, 민주노총 교육원(9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자료집 순서

발제문1,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3

윤진호(인하대 교수)

발제문2, 이탈리아 사례연구: 지역협약과 사회적 기업	24

김종법(한국외대 교수)

발제문3, 세계 대공황과 일본 노동운동의 분화	48

이종구(성공회대 교수)

토론문1, 함께 살자! 제대로 살자! 세상을 바꾸자!	51

박근태(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제문1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 공황기 고용대책, 세계 노동운동의 경험과 한국노동운동의 과제

노동운동 전략연구 시리즈토론회1 []

윤진호(인하대)

발제문2

이탈리아 사례연구: 지역협약과 사회적 기업

김종법(한국외대)

I. 시작하며

2008년 한 해가 국민 모두에게 잊지 못할 한 해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2008년이 다른 어느 때보다 행복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해였던 것도 더더욱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느 해보다 가장 어렵고 불행한 한해였으며,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이 10년 전 IMF를 능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정부에서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아래 ‘일자리 나누기’나 임금  경제주체들에 따라 다른 진단과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동결 혹은 임금삭감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대기업 역응과 해결책 역시 각각의

시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고, 실질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회생의 대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경제의 한 축이자 한국경제의 가장 주요한 구성원인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이나 방법이 없어 보인다. 기껏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나 시도들이 간간히 보일뿐이고 전체 노동운동의 차원에서 제시할만한 적절한 대응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본 발제문은 이러한 한국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동운동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책에 대하여 이탈리아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이탈리아에서 경제적 위기, 공황 수준의 경제위기를 겪었던 때는 1920년대 후반의 세계적 경제공황기와 1974년 오일 파동 등이 어우러져 수출 중심의 이탈리아에 닥친 경제 위기의 2번이었다. 그 외에도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후반 역시 이탈리아 내부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과 비교되는 점이 많다. 본 발제문은 이와 같은 이탈리아 사례에 대한 몇 가지 수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탈리아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보여주었던 대응방식과 내용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모습을 돌아볼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이탈리아 경제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 중에서 충분한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협약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개를 통해 노동운동과의 연계와 접목 가능성을 돌아보고자 한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위기에 대응했던 이탈리아는 여러모로 현재의 한국으로 네 번째 장에서는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 사례를 통해 한국의 노동운동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접근이나 유의미한 제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하겠다.

유사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가 한국의 노동운동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시작한다.

II. 경제적 위기에 대한 이탈리아 노조의 대응

이하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책과 저자의 여러 논문에서 발췌하여 발제문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김종법. 2004.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이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참조.

이탈리아의 경제적 위기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했던 경우와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탈리아에서 경제적 공황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는 두 번에 걸쳐 발생했다. 첫 번째는 1920년대 초반이었다. 역사적으로 미국발 경제공황이 시작된 1929년은 오히려 이탈리아 경제 위기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이탈리아 경제를 회복 불능으로 몰고 가게 하였다. 이 시기 이탈리아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데 노동조합의 역할이 있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미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운동 속에 노조가 편입되어 수동적이고 체제순응적인 조합주의시기의 노동운동기로 들어섰다.

1923년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은 이래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수동성을 불가피한 것이었고, 국가가 주도하는 노동조합조직의 탄생은 귀결적 상황이었다. 따라서 파시즘 치하에서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노동총동맹 역시 비합법(clandestina) 조직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파시스트 노조들은 국가의 묵인아래 거의 유일한 합법 노조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투쟁과 파업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1931년에 발생한 곡물수확 일용직 여성노동자들의 파업부터 1935년 또리노 노동자들의 파업까지 매년 끈질긴 저항투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투쟁은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전국에 걸친 대규모 연대파업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 원인은 투쟁조직의 비합법성 외에도 파시스트 노조의 방해, 그리고 가톨릭계 노조의 개입 때문이었다.

가톨릭계 노조는 1918년 교황 레오 13세의 칙령을 근거로 성립된 ‘흰색동맹’을 말하는데, 흔히 좌파적인 적색노조와 대비하여 백색노조로 불렸다. 가톨릭이 무솔리니 정권에 호의를 갖기 시작한 것은 정권 초기 단행됐던 교육개혁이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교황과 무솔리니는 1929년 2월11일 라테란 조약을 체결함으로서 공식 협력관계를 맺었다. 라테란 조약은 파시즘과 가톨릭을 동등하고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조약으로 가톨릭은 초등학교에 이어 중등학교에서도 종교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온 국민을 지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치 영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가톨릭 신도운동 조직이 파시즘으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음으로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전히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한편 무솔리니는 가톨릭과의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서 도덕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입증 받을 수 있었고 정권유지를 위한 가장 커다란 국내 세력을 자신의 영향력 안에 놓음으로서 그토록 오래 유지될 수 있었다.

지하로 숨어 들어간 노동총동맹을 비롯한 노조들이 파시즘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동안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노조와 백색노조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노조원리를 제시하였다. 흔히 ‘코포라티즘Corporativismo’라고 부르는 이 원칙은 기존 노동운동의 원칙과 목표를 수정하여 노동운동을 새로운 전체주의 국가 건설의 목적에 부합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새로운 노조원리를 따르는 노동운동은 당시 노조기구의 법적 근거였던 노사협의체를 두지 않고 노조의 정치 목표나 경제 목표는 조합원들인 노동자들의 일반 이익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급투쟁에 의한 혁명이나 국가의 전복이라는 공산주의적 목표를 노동운동의 목적에서 삭제하였다. 물론 이 원리 자체를 파시즘이 처음으로 고안한 것은 아니었지만, 파시즘이 초기의 조합주의 원리를 국가 통치의 기본 조류로 받아들이면서 조합주의 성격이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코포라티즘의 기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시오. Lezioni sul fascismo(1935), P. Togliatti, Critica Marxista, No. 4/5, 1962, pp. 242-261. 이 책은 조합주의의 기원이 이탈리아 사회당과 노조 지도자들의 우파 경향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세기 초반의 이탈리아 사회당과 노조의 우파 지도자들은 노동운동의 혁명적 경향에 반대하여 사회의 정황과 제도 안에서 노동운동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결정론’적 시각을 갖고 노동운동을 이끌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조합주의에 근거한 노동운동은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하고, 노동운동의 방향을 자본주의 체제와 질서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향설정은 초기 파시즘의 노동정책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체제 후반으로 갈수록 조합주의 성격의 노조는 파시즘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경제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파시즘의 몰락과 함께 이들 노조와 지하로 잠입했던 노동총동맹 지도부들이 전후 이탈리아 노동운동을 결정지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였다.

1929년 뉴욕 증시의 몰락으로 시작된 경제공황과 1934년에 있었던 보다 심각한 국면의 침체 등으로 이어진 국제적 경제 위기는 국가와 자본주의 사이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자유무역주의 지향의 자본주의의 종말을 고했다. 유럽에서는 독일(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을 재촉했고, 1933년 히틀러를 권좌에 오르게 하였다)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1930년부터 이탈리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시작하였다. 이탈리아의 산업이 월가의 붕괴에 대해 그리 충격이 크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물론 분명히 주식 가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의 투기자본으로 조성된 산업자본들의 재정부문에서만 충격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위기의 무게감을 가장 많이 느꼈던 계층은 노동자들이었다-급여는 철저하게 감소되었고, 실업률은 눈에 띠게 높아졌다-. 그래서 해외 무역이 격감할 수밖에 없고 산업집중을 가져올 수 있는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했다.

이전 파시스트 정부에게는 볼 수 없었던 강도로 국가는 어려움에 빠진 산업계의 구제를 위한 정책을 통해 경제에 개입했다. 1931년 이탈리아 보험 연구소와 이탈리아 사회보장 기금 등이 합의하여 서명함으로써 창설된 이탈리아 주식 연구소(IMI)는 산업계의 재정조달문제에서 은행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였다. 1933년 이 기구는 이탈리아 산업재건공사(Istituto Ricostruzione Industriale)로 대체되었는데, 알베르토 베네두체Alberto Beneduce 회장의 지휘아래 산업계의 재정조달에 대한 전통적인 작업에 기업청산과 해산까지 운영하였다. 이 방식에는 약 50%의 중공업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대규모 은행들의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을 통해 운영하였다. 과거에 비해 새로운 점은-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이탈리아 경제 발전의 특징이었는데- 실제로 IRI가 공사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사기업의 주주로서 참여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유용한 재정확보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 특징적이었다. 1936년-이 시기는 파시즘 체제의 자급자족정책에 자극을 받은 경제회복 기간이었다-에는 리라화의 평가절하와 일치하는 기간으로 1938년에 완성되었던 은행 시스템을 개혁하던 시기였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더 이상의 개인주주들의 참가 없이 공사가 되었고, 은행장은 대출업무의 감사와 저축업무의 보호를 주요 임무로 했다.

코포라티즘은 국가의 “최상위 이해”라는 명목으로 노사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계급갈등을 극복하면서 계급 간 관계와 경제를 조직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국가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사이에서 “제 3의 길”을 의미한다. 코포라티즘적 국가의 건설은 1926년 노조 조직과 사용자 조직 사이에 맺어진 “상호협력 중앙기구”를 출범하려는 노조 법안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 해에 내각에 조합부가 신설되었는데, 1929년-이 때는 조합부가 이미 국가 경제부의 차관 보타이의 통제를 받고 있었으며, 이는 1932년까지 지속되었다-에 국가 경제부에 흡수될 때까지 무솔리니가 통솔하였다. 조합부는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노동헌장(Carta del lavoro)은 조합에게 생산을 조절하고 규정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1930년에는 헌법상의 적절한 기구를 설립하였는데, 그 명칭은 전국조합평의회였다. 그러나 구성원이 되는 각종 조합들은 1934년에야 실질적으로 설립되었다.

어쨌든 조합의 존재는 1939년에 발생한 하원에서 파시스트와 조합출신 의원제로의 전환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다. 이제 의회는 더 이상의 정치적 이해가 아닌 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하였다. 구성원들은 파시스트당과 조합평의회 소속 전국대의원 약 600명으로 구성되었다(역할은 단순한 자문역할과 입법 기능을 정부와 공유하여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대의제도에서 선거원칙에 대한 결정적인 폐지였다.

이 시기 주요한 현상은 22개의 협동조합의 조직이었다. 1934년 2월 5일의 법률로 파시스트 체제는 협동조합을 조직했다. 이는 "이익의 대표성"의 원칙에 착안한 것으로, 비록 노동자가 고용자와 동등한 권리는 갖지 못했을지라도 모든 부문에서 고용자와 노동자 대표를 통합하고 있었다. 이 법률(이후 5월과 6월 정부 수반의 포고령에 기초하여)에 따라 노동조합은 농업부문 8개, 산업과 상업부문 8개, 서비스업 부문 6개, 총 22개로 구성되었다. 농업부문은 곡물․야채․과수농업, 포도나무․포도주 농업, 올리브유, 사탕무․설탕, 동물축양․어업, 목재․직조생산업이 있었고, 산업 및 상업부문은 금속 제련과 기계, 화학, 섬유, 제지와 인쇄, 건축, 수도, 가스와 전기, 채굴, 유리와 세라믹이 있었다. 서비스 부문에는 보험과 신용, 전문직 및 예술, 선박 및 항공, 통신업종, 공연, 숙박업이 있었다.

이와 같은 파시즘 시기를 거쳐 새로운 노동운동의 전투성과 정통성을 되찾은 것은 레지스탕스 운동의 주체로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부각되면서였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은 파시즘 몰락 이후 이탈리아 재건과 노동운동의 주도는 이탈리아 사회당과 공산당 계열의 정파들과 이를 지지하고 있던 노동자들이었다. 무솔리니 정부가 무너진 뒤에도 연합군은 독일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한동안(1943년～45년) 이탈리아 반도를 해방시키지 못했고, 그사이 반파시스트 저항운동이 북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조직되었다. 노동운동 지도자들 역시 이들 저항운동을 지도하면서 예전의 노동조직을 재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흩어진 노동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일은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향후 방향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전후 노동운동의 현실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이었다. 이를 위해 각 정파들 간의 모임과 회합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파시즘에 의해 약화된 노조의 재건을 위한 통합논의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었다. 1944년 공산주의 계열의 대표 까네바리Canevari와 사회주의 계열의 대표 디 비또리오Di Vittorio, 그리고 기독민주주의 계열의 대표 그란디Grandi 사이에 체결된 ‘로마협약(patto di Roma)’은 이러한 시도의 결정판이었다. 분열된 노동조직을 하나의 통일기구로 통합하고자 했던 이 협약은 이탈리아 노동운동 역사에 기념비와 같은 사건이었다. 노조의 통합논의가 처음 시작되었던 것은 프랑스에 망명 중이던 부오찌Buozzi와 디 비또리오가 감옥에서 나눈 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초기 가톨릭을 배제한 통합논의에서 가톨릭을 포함한 통합논의로 방향을 바꾸면서 이탈리아 노동운동사 최초로 통합노조 CGIL(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a del Lavoro)가 결성되었다.

‘로마협정’의 기원은 194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프랑스에는 이탈리아에서 망명 온 공산당과 사회당 및 노동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특히 CGT라는 프랑스 노동총동맹에 13만 명 정도의 이탈리아 노동자가 가입해 있었으며, 부오찌를 비롯하여 디 비또리오 등도 지도부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1941년 투옥 중이던 부오찌와 디 비또리오가 구두로 밀약을 맺어 공산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노조의 통합을 약속하였다. 이후 다시 1942년 또리노에서 가톨릭 계열의 그란디(Grandi)와 공산주의 계열의 로베다(Roveda)가 만나 확장된 의미에서의 통합노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들 세 방향의 노조들이 만나 통합을 전격적으로 약정하게 된 것이 ‘로마협약’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시오. Storia del Sindacato in Italia, Turone, Laterza, Roma-Bari, 1975, pp. 8～24

최초의 통합노조였던 만큼 조직의 강령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44년 6월14일에 발표된 ‘로마협약’의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민주주의의 보장으로 노조간부들과 지도부 선출에 있어 소수파에게도 비례에 따른 참여와 기회 보장, 둘째 정치적 입장과 종교적 신의에 대한 상호보장과 존중, 셋째 국가 이익과 노동자 대중의 자유와 이익을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범위 내에서 정당과의 관계 설정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를 갖는다는 것 등이 기본적 합의 내용이다. 성향이 다른 세 정파의 이념을 통일시키기 위한 원칙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조직 수준에서 기본원칙을 천명한 이와 같은 합의사항은 통합노조 건설이란 현실의 한계를 담고 있었다.

앞의 책, pp. 49~51. 참조

오랜 파시즘 지배 하에서 탄압받던 노동자들은 새로운 통합조직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연합군이 점령한 지역과 북부 농장지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를 확장하던 CGIL은 1945년 1월 나폴리에서 개최된 제1차 전국대의원회의를 기점으로 100만이 넘는 회원 수를 확보하게 된다. 조합원 수는 이탈리아 전역이 해방된 이후 기하급수로 늘어났다(1945년 7월에는 약 300만에 달하게 된다). 이런 확대는 CGIL이 1948년에 분열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전쟁의 종결과 국토 해방은 CGIL에게 조직 강화와 경제건설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함께 주었다.

파시즘 정권기의 경제상황은 당시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비하여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산업발전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토대와 사회 안정을 추구하면서 군수산업 위주의 경제질서 개편에 힘을 쏟아 전체 국민경제는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지나친 관료주의와 함께 정권유지를 위한 재정정책, 그리고 세계경제와의 동반발전이 아닌 자급자족적 경제성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실제로 1922년부터 1938년 사이 일인당 국민소득은 매년 1%의 성장에 불과한 16.1%를 기록했고, 이에 반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19%나 하락하는 등의 뚜렷한 경기침체와 역행의 결과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노조의 시급한 과제는 노동자들에게 경제 번영과 안정을 통한 실질임금을 보장하고 이전의 높은 실업 율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P. Grifone. Il capitale funzionario in Italia, Torino, Einaudi, 1971, pp. 37~9

그러나 종전은 높은 인플레를 가져왔고 실질임금의 하락과 높은 실업 율을 가져왔다. CGIL의 당면목표 역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 보장과 경제적 지위향상이었기에 이의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당시 CGIL의 조직과는 별도로 북부 이탈리아의 산업지대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공장 내부의 경영평의회(Consigli di Gestione)이다. 공장평의회는 파시즘 정권 기에 형식적으로 설치된 것이었는데, 1945년 국가해방위원회의 행정명령에 따라 경영자와 노동자가 동수로 참가하는 노사합동 공장경영위원회로 성격이 바뀐다. 이 위원회는 반파시즘 운동을 통해 경영권 참여를 획득한 노동자들이 기업내부의 발전계획이나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까지 관여할 수 있었던 제도적 장치였다.

그런데 이 경영평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두고 CGIL과 당시 정치 실권을 쥐고 있던 3당(공산당, 사회당, 기민당)이 대립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CGIL의 입장에서는 이 경영평의회를 활용하여 조직 강화와 세력 확장을 도모하려 했고, 3당 역시 경영평의회가 CGIL의 지배 하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결국 경영평의회는 노동운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노사협의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1950년대에는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하였다. 한편 CGIL은 노동자들의 사회적․경제적 보장을 위한 실질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연동 임금제(Scale Mobile)를 시행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연동 임금제는 높은 인플레와 실질임금의 하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47년 입법화됨으로써 1950년대의 경제성장기에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에 커다란 기여를 했던 제도이다.

CGIL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통합노조의 운명은 그리 오래 갈 수 없었다. 동상이몽을 꿈꾸는 세 개의 다른 정파가 한 지붕 아래 오래 동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물론 CGIL의 분열은 전후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이 가장 커다란 요인이었다. 국내적으로는 기민당과 공산당 그리고 사회당이 연합하여 정권인수 활동을 하고 있었고, 미국 주도의 연합국 입장에서는 공산당이나 사회당의 정권 참여를 탐탁하게 생각했을 리 만무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CGIL의 역사적 성과는 또 다시 재편과 분열이라는 수순을 밟게 된다.

파시즘에 동조하던 자본주의 계급은 파시즘의 몰락과 함께 사회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처하였다. 새로운 정치 질서와 경제 부흥의 임무는 반파시스트 운동을 주도하던 정파들에게 주어졌다. 공산당과 사회당, 그리고 기독교민주당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들은 종전이 되면서 새로운 이탈리아를 건설할 주체가 되었고, 이에 연합군정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정치 지형이 짜여질 수 있도록 직간접으로 개입하게 된다. 당시 연합군정은 공산당 세력의 강력함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공산당이 집권세력이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다양한 개입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연합군정의 입장에서 보면, 이탈리아 반도의 경제 이익을 실현시키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에 적당한 세력은 가톨릭과 자본가들이었다. 종전 후 연합군정은 소수였던 가톨릭에게 많은 경제 지원을 했고 이탈리아 정치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정파가 될 수 있게 지원하였다. 여기에는 미국 자본주의의 개입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가톨릭 교권과 미국의 자유주의 노조들을 이용해 개입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가입추진 역시 이와 같은 책략의 일환이었다.

반파시스트 세력중심이었던 이전의 정치적 세력관계가 다시 자본가들과 가톨릭에게 기울면서 노동운동의 세력 판도도 변하게 되었다. CGIL의 출범 당시 모든 정파가 동등한 지분과 정치적 위상을 가졌었지만, 1947년 6월 피렌체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CGIL 내의 세력분포가 완전히 변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총 57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조합원 중에서 약 80%에 해당하는 480여만 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공산주의 계열이 유효표의 57.8%을, 사회주의 계열은 22.6%을, 기독민주계가 13.4%, 사회민주계가 2.2% 그리고 공화계가 2.0%의 득표율을 차지하였다. 공산당이 반파시즘 운동의 주역으로서 파시즘 정권 하에서 노동총동맹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세력 변화는 출범 초부터 결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초기의 정파별 균등분할이라는 원칙이 세력분포에 따른 비례원칙으로 바뀜으로써 각 정파별 이해관계와 정책들은 첨예하게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 이는 정책과 정치 노선의 분열이라는 극단적 결과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I Congressi della CGIL, CGIL, Centro d'Archivo(중앙문서보관소), Torino. p. 346.

이와 같은 노동운동의 지형 변화를 수반했던 결정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변동이었다. 이미 기술했듯이 전쟁이 종료된 후 반파시즘 운동의 주도 역할을 했던 3당의 연정과 연합군정의 정치적 개입은 1950년대 이탈리아 노동운동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공산당(PCI)과 사회당(PSI) 및 기민당(DC)은 초기 반파시스트 저항정신에 합당한 개혁정책들을 입안하였다. 그러나 연합군정은 공산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일한 권력 파트너로 기민당을 선택하게 되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기민당을 지원하면서 미국이 중심이 된 연합군정은 냉전 논리를 들어 공산당과 소련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공산당을 국가권력의 영역에서 고립시키려고 하였다. 결국 연합군정은 나토 가입과 마샬 플랜에 의한 경제 원조 등의 정책을 통하여 일반국민들의 호의를 이끌어 내고, 행정관료 부문과 산업경제 부문에서는 이전에 파시즘에 동조하였던 세력들을 중용하면서 공산당과 비우호적인 사회당 세력들을 약화시켜 나갔다.

이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 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Storia del Sindacato in Italia, Turone, Laterza, Roma-Bari, 1975; Sindacato e Istituzioni nel Dopoguerra, P. Craveri, Bologna, il Mulino, 1977. 등등

1948년이 되자 이와 같은 정황에서 CGIL의 분열은 시간문제로 여겨졌다. 초기 소수파였던 기민당은 데 가스페리De Gasperi를 정점으로 미국의 절대적 지원과 가톨릭이라는 교권을 바탕으로 자본가 계급의 옹호 속에서 분리의 구실만을 찾고 있었다. 결국 1948년 7월14일에 발생한 똘리아띠 암살 기도사건으로 발생한 총파업 요청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탈퇴결정을 하는 동시에, CGIL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은 채 탈퇴함으로써 한 지붕 세 가족의 동거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독민주계의 탈퇴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것은 ACLI(Associazioni Cristiane di Lavoratori Italiani)라는 가톨릭계 노동단체와 ‘가톨릭 행동단체’ 및 미국의 AFL-CIO 등이었다. CGIL에서 탈퇴한 뒤 가톨릭 노조단체들은 7월22일에 ‘자유이탈리아 노동총동맹(LCGIL)’이라는 노조를 결성한다. 1949년 또 다시 CGIL내에 남아 있던 사회민주 계와 공화계가 사회당에서 탈당한 일부 지도자들과 함께 탈퇴하고, 이들 중 소수가 뜻을 같이하는 가톨릭계와 함께 1950년 4월 CISL(Confederazione Italiana dei Sindacati Lavoratori; 이탈리아 노동조합동맹)을 결성하였다. 이어서 지나친 기독민주계의 세력 확장을 우려한 나머지 다수 그룹들은 UIL(Unione Italiana dei Lavoratori; 이탈리아 노동자연맹)라는 새로운 노조를 결성함으로써 통합노조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이후 노동조직의 ‘3국 시대’가 새롭게 시작된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이탈리아는 잘 알려진 대로 ‘경제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성장을 통한 이탈리아의 경제위상과 비중이 커져갔던 시기이다. 노동운동 역시 경제성장에 따라 그 위상이 높아져 갔지만,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의 수혜자가 되면서 노동운동의 순응성이나 중산층 화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였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정체성과 자본주의 체제 순응성은 기성세대의 문화를 부정하는 젊은 노동자들에게 공격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 68운동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의 경제 위기는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경제 위기라는 상황과는 달리 노동운동의 부활과 노동조합의 경제적 주도권이 우월하였던 시기였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가르는 이 시기는 이탈리아 노동운동과 노조활동이 강력하고 왕성했던 시기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운동의 침체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탈리아 노조는 유럽에서도 보기 드물게 강력한 조직을 구축하면서 계급적 차원에 국한되었던 운동의 흐름과 방향을 사회 계층과 국민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외형적 발전과 확장의 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육체노동자 중심의 노조운동이 외연 확장과 함께 전문직종과 중견간부들이 또 다른 중심의 한 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전문직이나 엔지니어 또는 중견간부들을 일컫는데, 이탈리아어로 꽈드리 quadri 라고 칭한다). 두 번째는 공공부문 노조활동의 강화와 자율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운동이 등장하였다. 세 번째는 대기업 일변도의 노동운동 흐름이 중소기업 부문에까지 확산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경제 발전의 주축으로 자리 잡게 된 결과였다.

새로운 시기의 도래와 함께 노동운동의 목표와 전략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노동이 행해지는 곳이면 어디서나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활동의 자유가 법률적으로 보장되면서 사무직과의 임금 격차나 불평등한 지위는 많이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전략적으로 가장 먼저 내세웠던 사항은 임금에 대한 것이었다. 새로이 등장한 임금관련 전략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임금 연동제(흔히 Scale mobile이라고 하는데 물가에 따라 임금이 변동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와 임금보조기금이다.

임금연동제는 직급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생계비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임금결정 시스템을 말한다. 1975년에 합의된 임금연동제는 여러 면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획기적인 보장책이었다. 주로 3개월마다 임금이 물가인상률에 맞추어 자동 조정되었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인플레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의 위험에서 벗어나 임금이 실제로는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임금연동제가 정치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다. 당시 노동자 정당이었던 공산당은 이 제도를 상당히 지지하고 있었으며, 사용자연합이었던 꼰핀두스뜨리아Confindustria와의 적극적 중재노력을 통해 이 제도가 노동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즉 전통적으로 대립관계이자 다소 지배적인 관계였던 사용자집단과 노동자들이 동등하게 협의를 이끌어 냈다는 사실은 향후 노동운동에도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이후 제정되는 노동관계법안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정당을 매개로 사회적 협의를 도출하는 전통을 낳았다.

긍정적 효과를 가졌던 임금연동제가 이탈리아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노동자들이나 노조들은 임금연동제에 따라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도 상대적인 임금보전 또는 임금인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믿었으며, 불평등한 사회적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보장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것은 한편으론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임금연동제의 본래 기능을 단순히 임금보전이나 임금상승에 국한시킴으로써 임금연동제의 기능에 대해 의심하게 했다. 또한 국가 경제의 해악인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는 노력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여 국내외의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공동체의 회원국들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던 임금연동제를 둘러싸고 국가 위기사태까지 몰고 왔지만,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여 문제가 되었던 ‘퇴직보상’에 관한 임금연동제가 다시 실시됨으로써 국민투표까지 제안되었던 위기는 해소되었다.

1975년은 세계적으로 석유위기가 경제의 암초로 다가왔고 경기침체와 실업률이 문제가 되었던 해였다. 이탈리아 역시 경기침체의 조짐을 보였지만 경제구조가 이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기후퇴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임금보조기금의 창설과 실행이었다. 1977년 발효된 이 법안에 따르면 신규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노조나 사용자측은 기본적인 노사문제에 이 기금을 이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경기침체는 이탈리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노사관계와 임금정책 등이 새로운 하강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는 곧 노조가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경향과 귀족화의 경향이 도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유감스럽게도 1980년대 중반 이후 노조운동이 이기주의적이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너무나 집착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국 일종의 침체기에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중반이후 시작된 경기침체는 국가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이것은 집권여당이었던 기민당뿐만 아니라 공산당과 사회당에게도 커다란 부담이었다. 특히 1975년 총선 이후 정부에 참여하고 있던 야당들은 경제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결국 임금교섭이 자제되었고 임금연동제의 축소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치 지형의 변화를 토대로 이탈리아 노동운동사의 새로운 지형이 구축되었다.

흔히 3자 협약이라 불리는 전통이 시작된 1983년부터 정부와 사용자 그리고 노조가 협상 테이블을 마주하고 노동관련 문제에 대한 3자간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제안자였던 노동부장관의 이름을 붙여 스꼬띠Scotti 협약이라 불리는 이 협약은 향후 이탈리아 노동운동에 커다란 분기점을 형성하였다. 노조는 정치적 개입을 공식화하였고, 국가 경제의 조화로운 3주체의 합의 전통을 이끌어 내었으며, 이탈리아 산업계가 노․사․정 3자가 맞물리면서 돌아가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3자 협약은 경제적 합의 도출이나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반면, 노동운동과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후퇴이자 향후 조직의 축소와 운동 침체를 수반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전까지 노사관계의 일방적 국가개입은 거의 없었지만, 3자 협약을 통하여 공식적인 국가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실제로 1984년 단체교섭의 규제사항들이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법안 - 흔히 성 발렌띠노 날에 입안되었다 해서 성 발렌띠노 법령으로 불린다. - 이 제안되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안이 갖는 상징성은 매우 컸다. 노동조직이 위축되고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의식이 희박해지는 단초를 제공했던 이 법안으로 3개의 노조는 정치적 성향을 분명하게 달리하였으며, 계층과 직종에 따른 새로운 노동조직이 출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발생했던 일련의 위기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으로 1980년대 이탈리아 전체가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사건과 정황이 가져다 준 결과였다. 정치적 지형에 가장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온 것은 ‘역사적 합의(Compromesso storico)'라 불리는 공산당의 정치적 전략기조의 전환이었다. 1950년대 똘리아띠에 의해 제안된 ‘사회주의에 이르는 이탈리아의 길’이라는 공산당의 기본 전략은 칠레의 사회주의 정권 붕괴로 새롭게 고민해야할 전략이었다. 이제 막 당수에 당선된 베를링궤르Enrico Berlinguer는 공산당의 재건을 위해서는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집권 기민당과 제휴할 수 있다는 제의를 하였다. ‘역사적 합의’로 명명된 공산당의 방향 전환은 정치적 무력감과 권위 회복을 바라던 기민당에게도 관심을 가질만한 제안이었다. 전통 공산당 지지자에게는 당혹감을 안겨주었지만, 공산당은 새로운 지지 세력을 얻는데 일정정도 성공하였다. 기존 지배질서에 새로이 편입하였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정비, 낙태의 합법화, 의료제도의 재정비, 방송규제의 철폐 등이 ‘역사적 합의’ 이후의 긍정적 결과물이었다.

두 번째는 산업구조 전체의 변화였다. 공공기업의 재정적자가 커지고, 민간 기업들도 기업의 생산성과 이익창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중북부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영방식과 노조정책이 등장하였다. 가내수공업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이들 작은 기업들은 가족중심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가능한 노조원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하고, 편법 운영을 통하여 기술 축적과 상품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오늘날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이탈리아 중소기업들의 성공은 역설적이게도 노동자들의 희생과 편법을 통해 얻어졌고, 이들의 경쟁력은 이때부터 싹트게 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는 1960년대 말부터 사회전반에 불어 닥쳤던 의식개혁 운동이 오랜 기존 정치체제의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그 당위성과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웠던 점이다. 집권 여당인 기민당 뿐만이 아니라 야당이던 공산당에게도 실망한 국민들은 국가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필요로 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과 함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패하고 낡은 정치사회를 대신할 새로운 주체는 시민과 노동자였고, 이를 토대로 하는 시민사회와 노동권리, 그에 합당한 역량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소비자, 여권, 성 평등, 사회보장, 주택, 환경문제, 국가 권력 등과 같은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재해석되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국내적으로 변화된 정치․경제적 환경은 곧이어 전개되는 세계경제의 활성화 기운을 타고 동반 상승하게 되었다. 1983년을 고비로 이탈리아 경제는 또 다시 도약하게 되는데, 흔히 이 기간을 ‘제2의 경제기적’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탈리아의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도약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노동계급의 일방적 희생을 통한 이탈리아 자본의 성장일 뿐이라는 구조적 허약성이 존재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1980년에 들어와 피아트사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노동자를 감원하였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1960년대로 하향조정 되었다. 또한 노동자 희생의 대표적 모델이었던 기계, 섬유, 가구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고성장을 주도했다는 사실도 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요인이었다.

1980년 21%였던 인플레율이 1987년에는 4.6%까지 감소했고, 1978년에서 1982년 사이의 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이 0.8%에 불과했지만, 1983년에서 1987년 사이에는 연평균 2.5%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였다. ISTAT(이탈리아 통계청) 국세조사, ISTAT, 로마, 1990, 참조.

이탈리아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는 노동운동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대기업노조의 전략적 실패에 따른 침체와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노동운동의 전반적 퇴조, 대기업 중심의 노조운동이 침체하고 자율노조와 중간 전문직 노조기구인 꽈드리Quadri의 확대, 민간 분야 노조보다 공공부문 노조활동이 활성화되는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와 함께 노동운동 역시 침체의 늪에 빠졌다.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라는 외적 요인 외에도 기존 노동조직이 정당으로 귀속하고, 새로운 노동조직의 출현으로 세력이 파편화되는가 하면 국가와 협력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등의 내적 요인의 영향도 컸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의 이와 같은 침체 과정에서 두드러진 사건들과 경향들은 협동조합의 발전, 노사정 협력관계의 시작과 증진, 그리고 임금교섭 대상으로서 기업과 지역 대표의 협상 증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갈등과 대립이라는 국가와 노동 사이의 관계는 노동운동의 침체와 동반하여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비록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국가의 정책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징표들이 등장하였다. 흔히 코포라티즘이라고 일컬어지는 노사정 3자의 협동과 협력을 토대를 하는 이 원칙은 북유럽, 특히 스웨덴에서 1970년대까지 번성했던 모델이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제반 여건들이 북부 유럽과는 다른 역사적 상황에서 이러한 코포라티즘의 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위기 타개와 ‘역사적 합의’ 선언 이후 수립된 연립정부에 대한 기대 등이 어울려 새로운 협의 체제를 위한 상황적 요건은 무르익게 되었다.

1976년 통일연합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산별 교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임금문제의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듬해 다시 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와 노동비용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78년에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노선을 채택하였다. 2월 로마에서 열린 회담을 통하여 발표된 주요 내용은 임금정책에 대한 수정, 임금정책의 기준이었던 임금연동제(Scala mobile)의 축소, 정부의 반(反)인플레이션 정책 지지 등이었다. 이는 노조의 근본적 전략수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정부에 대한 협력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 정부 역시 노조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가 전반의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에 노조의 입장이나 의견을 조율하여 국가정책의 구성요소로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1983년 스꼬띠 협약으로 재확인되었고, 이듬해 제정된 성 발렌띠노 법령으로 고조되었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임금연동제에 따른 해직보상의 동결; 자동급여인상 수정; 7개항의 유급휴가의 삭제; 노사협의하의 연장근로 허용;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적용 등등. CGIL, 1979년 연간 보고서(Rapporto annuale 1979), CGIL 또리노 지부 문서보관소, 1979. pp. 64～70. 참조.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노조와 정부의 분위기만큼 기업의 입장도 변화가 있었다. 정치적 노조운동이 약화되면서 전국 차원의 노조가 중심이 된 임금협상의 틀이 기업이나 지역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 역시 내부적인 정보 접근이나 경영참여 등의 형식을 통하여 노동자와 노조의 기업참여를 허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작된 영역은 공공부문이었고, 특히 국영기업이었던 이탈리아산업재건공사(IRI)에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통합협의위원회(Comitato consultivo unito)’를 설치하였다. 위원회 구성 시 노사 양측이 동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당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기능과 구성에서 상당히 혁신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공공부문에 한정되었다. 민간부문에서는 경영자 측의 반대가 심하여 구성과 시행 자체가 무산되었고, 1987년에서야 금속부문을 중심으로 정보 근접과 공유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기업별 협약의 증가와 함께 지역별 협약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이나 지방에서 활성화되었던 자율 혹은 독립노조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와 같은 노사정 협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980년대의 이탈리아 코포라티즘은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일시적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제도를 통한 안정적 구조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특히 기존 노조들이 대표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합의는 점점 어려워졌고, 기업이나 지역 단위의 미시적 차원에서의 합의는 갈등 속에서도 유지되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코포라티즘은 1990년대를 기다려야만 했다.

1980년대 말은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노조활동이 위축되고, 세력판도 역시 노․정 갈등과 대립에서 노조에 비해 정부와 사용자측의 상대적 우위로 기울어진 시기였다. 이 시기 노동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의 조직과 활동이 우월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이 국가의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1983년의 법안을 기초로 하여 3년마다 적용되는 임금협상 재개가 정부의 연기방침으로 2년간 유예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의사와 교사 및 공무원 등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이들은 특히 기존 노동조합 조직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면서 새로운 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Cobas(하층 위원회;Comitati di base)이다.

1987년 초에 결성된 이 조직은 공공부문의 노동자와 전문기술직 그리고 숙련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설립되었다. 보통 8개 부문(공무원, 학교, 국립병원, 지방자치 단체, 사회보장 기구, 대학, 연구소, 공사)의 하위조직을 가지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기존 노총들의 전술을 비판하며 등장한 이들은 정부와의 1987년 협상과정에서 강력한 투쟁 방침을 유지하였다. 이는 기존 노동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세력 축소와 대표성 훼손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들의 요구가 지나친 재정적자와 인플레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bas의 입지는 1987년 협상 기간에 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탈리아 공공부문은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오랜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근대에 만연되었던 후견인주의나 파벌주의의 유산으로 중앙이나 지방 할 것 없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중복되는 기능과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비효율성 과 함께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공공부문의 개혁은 단지 임금협상이나 노동권 획득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자유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공공부문 문제 해결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법률적 근거가 1990년 제정된 공공부문의 파업규제 법안이다. 공공부문 중에서 필수공익분야에서의 파업을 제한하고, 파업 시 전제되어야할 규정 등에 관한 법률로서 이후 이탈리아 공공부문의 기본적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

정부와 사용자 주도로 흐르던 노사정 관계는 1991년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다. 1983년 스꼬띠 협약 이후 중단되었던 노사정 삼자협상의 재개는 1990년대 노동운동이 국가 정책과 제도로 편입되는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고, 불안정하던 코포라티즘이 북유럽 모델과는 다른 이탈리아만의 형태로 전개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1991년의 삼자협상 전에도-비록 형식적일지라도-1990년 초반에 제도화된 ‘경제사회협의회’라는 기구가 만들어져 노동과 산업 정책에 대한 국가자문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지방 자치정부 산하의 산하기구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협력관계였으며, 실질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노사정 삼자협상이 제도화되는 것은 1993년 무렵이었다. 동시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이탈리아 노동운동과 정치적 상황은 또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1991년부터 재개된 노사정 삼자협약은 북구 유럽에서 80년대에 일찌감치 폐기한 코포라티즘의 이탈리아 모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서막이었으며, 노동운동은 국가정책의 기조 변화와 맞물리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운동이 제도적으로 국가 정책의 일부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이 시기였고, 사용자 우위의 노사관계가 90년대 중반까지 지배적이 되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III. 지역협약과 사회적 기업

1. 지역협약과 노동조합

1) 개요

이탈리아 산업구조나 노동운동의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산별협약의 제도화와 네오 코포라티즘이라 불리는 새로운 노사정 협력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산별협약만큼이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제도의 하나가 바로 지역협약이다. 지역협약의 시행근거는 전국 차원의 협약 기준에 의한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매년 4년마다 전국차원의 협약 내용이 확정되면 각 지역에서는 산업과 부문 별로 노조들은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의 사용자 단체들과 협약의 수준과 구체적 내용들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여기서는 지역협약의 사례를 통해 지역협약이 갖는 노동운동의 의미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조 차원의 대응에 대해 살펴볼 계기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의 내용은 2005년 토리노 지역의 지역별 협약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것이다.

2) 지역별 단체협약의 정의와 범위: 토리노 사례 연구

통합적인 지역별 단체협약은 지역 차원 그리고 보통 단일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지역협약의 목적은 보다 완성도 높은 노동조합 관계를 창출해내면서, 효율적이고 보다 기능적인 조합 구조와 노동자 개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를 실현함과 동시에 노동조합과 노동정책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더욱 유효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최종적인 목적을 갖는다. 이는 전국협약에서 제시하고 있거나 다른 계약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벗어나거나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사항들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지역협약은 전국협약에 명시된 계약 조항의 세부적 내용과 산별협약에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3) 지역협약의 주체와 이해 당사자들의 결정 가능 사항들

① CCNL(전국협약)의 적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 가에 대한 통제(이행검사)와 진행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② 보건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적인 수단이나 방식과 관련하여 기업에 따른 개별 교섭 이행을 위한 방향 설정과 노선의 확정.

③ 다음 47조의 3항에 예시된 것과 같은 최근의 기준에 따른 방침의 확정. 또한 노사 양측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현재 확정된 CCNL의 최종서명이 발효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확정되어야 한다.

④ 현재의 CCNL에 따라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 중에서, 직군 분류 등과 같이 전형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기업 수준과 지역에 따른 직업별 형태에 대한 임금적용과 노동조건 적용을 위한 임시배치 및 직종분류와 관련된 판례 적용과 확정 권한이 있다. 여기에는 새로운 직종분류 모델과 비교하여 적절하고 합당한 배치 및 분류 확인을 포함한다.

⑤ E.C.M(금속분야에 대한 해당 기술의 지속적 재교육)의 프로모션, 활성화, 발전,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협의되고 확정된 특징적인 기술적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제안하고 강화할 수 있다.

⑥ 제 70조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오락적 활동의 활성화를 지역 차원에서도 강화한다.

⑦ 항상 주(州) 차원에서나 혹은 주(州) 차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프로빈치아(provincia) 차원에서 각 주체와 이해 당사자는 공공 법인체와 지방 법인체를 포함하여 지역이나 지부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업무 상 보상 절차, 그리고 공석이 된 직무 분야별 노동조합의 재조직화의 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수시로 가질 수 있으며, 요구할 수도 있다.

3) 기업과 지역의 노조 차원에서 해당 노조와 이해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기업별(혹은 지역별) 협약 내용을 확정한다.

① 1993년 7월 23일자 사회 여러 부문(사용자 단체와 노조연합들을 의미)과 정부 간 발효된 협정(스코티 협정을 의미) 원칙에 따라 지역협약은 후속하여 발생할 결과와 관련된 추가적 경제 부담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예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각 이해 당사자 사이에는 미리 합의된 기준을 따라 노동조직의 혁신, 생산량 증가, 질적 개선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다른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을 참조한다. 이는 1996년 11월 25일자 노사정간 합의에 의거한 것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모델을 적용한 분류 구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후속의 관련 합의 사항들을 참조한다. 1997년 5월 24일자 제 135호 법률과 후속하여 발효된 법률 사항에 따라서 이들 기업(혹은 지역)협약은 합의하여 서명한 뒤 30일 이내에 프로빈치아 주재 노동 사무국에 보내져야 한다.

② 제 47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주차원에서 결정된 노선에 의거하면 산업분야별 범주 내에서 지역 내 기업 간 수평적 발전을 위해 적용 가능한 방법들은 지역협약의 내용을 통해 확정한다. 주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협약에 나탄 부족한 내용들이나 생략된 부분들은  제 47조 1항과 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내용에 의거하여 적용 및 실행할 것이다.

③ 기업의 노동환경에서 규정된 안전 관련 사항들에 대한 실제 실행 여부에 대한 통제 내용과 제 44조에 규정된 협약 내용으로부터 도출된 사항을 확정한다.

④ 예외적으로 인정된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이 노동에 관한 전국협약 차원에서 존중되고 있는가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고 인정하는 조항들의 명시와 함께  보험법, 사회보장법, 보건법 및 노동보호법으로부터 유래하는 의무 규정의 삽입여부에 대한 것도 확인한다.

⑤ 노조를 비롯한 관련 노동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들 조직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을 제안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명시된 내용들에 대해 확정한다.

a. 직업의 범주와 등급, 부분별 조합원 개인과 관련한 업무상 기준과 방법들, 제 5조에 규정된 파업의 경우 최소한의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별 조합원 개인들에 대한 명확한 지정의 기준과 방법들.

b. 제 18조에서 다루고 있는 각 부문별 당사자들의 노동 시간.

c. 제 20조에서 다루고 있는 시간의 은행에 관련된 규정.

d. 제 21조에서 다루고 있는 파트타임근무 관련 유형과 기준.

e. 제 27조에서 다루고 있는 부서배치와 작업장 이전과 관련한 제도에 대한 규정.

f. 제 30조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 휴무 순번과 기간, 시기의 계획.

g. 제 34조와 제 35조에서 다루고 있는 직업 훈련, 자격 취득, 재취득, 연수와 ECM에 대한 다년간의 연간 계획.

h. 제 36조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를 위한 권리(안식년과 유사한 제도로 사료)의 사용 방법.

i. 제 59조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 근무, 추가 근무 활용 기준과 한계 초과의 기준.

j. 제 60조에서 다루고 있는 휴가제도 활용 방법에 대한 확인.

k. 장애를 가진 노동자의 노동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필요 조치의 시행을 포함한 일반적 노동환경의 개선과 보장을 위한 기준과 방침을 확정한다.

⑦ 협약의 내용 속에 명시되거나 공지된 다른 모든 내용에 대한 것도 확인한다.

* 전국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전국협약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개별협약 역시 후속하는 협약서에 서명할 때까지 유효하다.

4)  토리노 지역협약 개선을 위한 조직과 기구들

이들 조직들과 기구들은 CGIL 산하의 토리노 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과 기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UIL과 CISL 역시 유사한 하부조직과 기구들을 갖고 있지만 CGIL만큼 잘 조직화되거나 기능하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INCA(잉카: 보호지원전국연합회): CGIL의 하부 구조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구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노동자를 비롯한 조합원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특히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노동자(이민자 등을 포함하여)라 할지라도 사회보장과 관련한 개별 상황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조직적 능력을 보이고 있다.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유효한 조직이며, 노동 행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다. 상해, 질병, 장애, 퇴직, 연금수령,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 문제, 노동계약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 등등의 노동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직이다. 전국에 600여개가 넘는 지역 사무실이 있을 정도로 CGIL 내부에서 가장 잘 조직화된 하부기구이다. 토리노 지역 역시 금속부문을 비롯하여 섬유, 가구, 식품 등의 관련 산업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역 차원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② CAAF(카프: 세무지원센터): 이 조직은 노동자들과 연금생활자들의 세무 관련 업무를 보조하거나 도움을 주는 일을 한다. 소득 신고, 부동산 세, 양도세, 소득 확인, 연금 수령액의 정확성 여부, 모기지론 등에 있어서의 재무 상담 등의 재무 관련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구이다.

③ UVL(법률자문소): 이 기구는 역할과 기능에서 한정적이지만, 가장 실질적이고도 중요한 법적 대응과 조치를 취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CGIL 조합원들의 법률 상담과 자문 및 실질적 소송이나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으로 조직원들인 CGIL 조합원들의 각종의 생활법률과 노동계약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이다.

④ SOL(업무적응지원창구): 이 조직은 CGIL과 연계된 노동사무소에 부설된 기구로, 주로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능력을 배가시킴과 동시에 실직 상태의 노동자들에게 취업 혹은 재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또한 일을 하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교육기관의 선택이나 장학금 수혜 등을 조직화하거나, 원하는 이들을 위해 해외에서의 학업 지속 가능성 등을 모색하거나 도움을 주는 기구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취업 정보 제공이나 공공기관의 취업공고를 취합하여 적절한 대상자와 연결시키기도 하며, 취업시 면접이나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까지도 세세하고 상세하게 특화하여 해당 노동자들이나 실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⑤ SUNIA(수니아: 주거대책통합노조) APU(아푸: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위원회): 이 조직은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해당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을 포함하여 주택문제의 해결과 거주 관련 다양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적합한 조치를 구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조직이다.

⑥ AUSER(아우저: 세입자보호협회): 이 조직은 e)항에서 언급한 SUNIA APU가 주도하고 ANCAP, LEGACOOP, ASSOCOND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설립한 기구이다.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및 계약 조건에 따라 거주하는 다양한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다.

⑦ FEDERCONSUMATORI(페데르콘수마토리: 소비자연합): 이익단체화 되어 있는 소비자연합기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노동조합 내부에 조직화된 생활정치 운동과 지역노동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의 하나이다.

⑧ ALPA(알파: 농업생산노동자협회): 농업생산자들과 농업 식품들을 생산하는 농민들과 농촌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이다. 특히 농업을 통해 지역 특산물이나 농업 제품들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기술적이고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면서 아울러 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생산성과 수익 창출을 위한 친환경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 조언과 수립까지도 제안하는 조직이다.

⑨ InfoService(인포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창구): 앞서 언급한 기구와 조직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활동하고 조직된 것들이라면, 이 조직은 온라인상의 정보제공과 유무형의 신속한 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는 기구이다. 다양한 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문과 상담 등을 해주는 기구로 최근에 점점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상의 조직들은 중앙 차원에서 조직된 기구들이지만, 주요 거점 지역과 해당 지역에도 지부나 지역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특히 토리노 지역은 이들 지역 사무소들이 모두 존재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 노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과 제 3섹터 등을 연결하여 원활하고 조직화된 지역협약을 수행해나가고 있다. 특히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 구성의 다양성이나 기능의 세분화를 통해 생활 속의 노동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보다 확장되고 일반화된 방향성을 선택함으로써 노동운동과 지역협약 시스템이 노조에 속한 조합원에 국한되거나 해당 노동자들만의 독점적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공유 역시 이들 조직과 기구들의 갖는 긍정적 역할이라 할 것이다.

2. 이탈리아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1) 이탈리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기원과 역사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사회적 기업의 주요 부문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칭되는 제 3부문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지방과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 재단이나 단체 및 자원 활동 조직들이 결합되면서 이탈리아 전역에 수만 개의 단체들이 활동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은 노인과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사회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영역에서 공공부문(19%와 15.4%)보다 제 3부문(81%와 84.6%)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는 지방정부가 이전에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사회공공서비스 부문과 복지 전반에 걸친 권한을 이양 받았으며, 고용서비스들도 최근에는 지방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었다.

장원봉(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178-179.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에는 입법적인 수준에서 상당한 제도화와 정비가 뒷받침되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라는 명칭으로 노동과 복지가 연계되는 개념을 등장시킨 이래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과 법안들이 제도화되었다. ‘지역사회 서비스 노동’, 직업훈련 사업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정책, 사회보장급여 수여자들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의 실행 등을 포함하는 1997년 법률 196/97호와 법령 468/97이 그것이다. 또한 1997년에 이탈리아 라보로(Italia Lavoro)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지속적인 고용 상태로 전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것이었다. 1998년까지 이탈리아 라보로는 28개의 회사들과 35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2,8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Kazepov, Y., S. Sabatinelli. 2002. Integrated Approaches to Active Welfare and Employment Policies: Italy.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

또한 1991년에 제정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 제 381호’ 역시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법에서 규정한  A와 B 유형의 두 가지 협동조합은 보건과 복지를 하나의 유형으로 묶고 노동시장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포괄적 보장에서 보다 노동지향적인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적 이익 배분을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자유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의 공공성을 경제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1991년의 ‘자원 활동 조직에 관한 법’이나 2000년 제정된 ‘사회적 보호개혁법’과 1990년대 중반 설립된 ‘제 3부문 포럼’의 설립 등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결과물들이었다. 또한 최근에는 전국노동경제위원회(CNEL)의 위원에 제 3부문 포럼 조직에 속해 있는 10명의 위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탈리아에서의 제 3부문의 중요성과 노동 시장 지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은 국가가 주도하는 노동정책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점차 이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 단위 노동조직과 노동운동이 점차 중요성을 획득해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이탈리아 정치사회의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변화는 최소한 지역 단위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전체적인 면에서 지역 노조가 지역 단위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에서 주도권을 잡고 활동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주요한 주체로서 지역 단위 경제 영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사회적 기업이라는 범주를 확대해보면 노조 역시 지역 단위에서는 주요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기업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50%에 달하는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 비율)은 지역협약의 주체로서 주요한 역할과 위상을 부여할 수 있다.

2) 2000-2006 유럽사회기금의 활용과 정책 내용

프로그램 수립과 실시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거했다. il Regolamento (CE) n.1784 del 12/7/1999;

이탈리아의 경우 2000-2006 기간 동안 유럽연합에서 수혜를 받은 주(Regione)는 모두 6개(Campania. Basilicata, Puglia, Calabria, Sardegna, Sicilia)로 이탈리아 내에서도 오랫동안 지역문제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국한하여 혜택을 받았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역적 편차가 심하고, 특히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의 문제가 오랜 사회문제화 되었기 때문에 유럽사회기금의 편성과 정책 역시 이러한 실상을 반영하여 집행되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역시 2000년 이후부터 경제적 쇠퇴의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특히 2001년부터는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정체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 복지와 노동의 불안정성이 야기되었고, 신자유주의적 정책 도입으로 인한 사회복지와 노동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추이 속에서 실업율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보장은 정부의 시급한 국정과제가 되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수혜 받은 유럽사회기금의 활용과 정책을 통해 지역 차원의 프로그램을 2000-2006 기간 동안 수립하여 실시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통해 제 2기에 해당되는 2007-2013 기간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0-2006 기간 중에 실시되었던 프로그램 중에 두드러진 것은 지역 차원에서 고령의 노동자들이나 여성들에 대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이주한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이탈리아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유용한 도움과 실질적인 정책들을 실행하였다.

IV. 지역협약의 주체로서 노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갖는 지역 단위 노동운동의 의미

1. 노동조합의 역할

최근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논란과 대응책을 놓고 전세계가 오랜만에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노동에 대한 내용상의 왜곡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의 의미조차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 역시 경제위기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논리와 현재의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은 더 큰 우려와 함께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절망을 갖게 하고 있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동조합들에게 전환기적 상황임을 주지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과 기대를 지역협약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은 어째서 한국사회에서 지역협약의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역 차원의 노동조합은 두 가지 수준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하나는 지역협약이라는 지역 단위 노동운동의 주체로서 전국단위 노동협약과 산별협약의 가장 중요한 하부조직이자 수행기구라는 점이다. 이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개인 혹은 소수의 노동자들의 집단성과 조직력을 고양함과 동시에 지역 수준의 경제적 이익과 노동운동의 방향성을 결합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상과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는 노동운동이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중요한 위상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시스템에서 주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한 지역의 사회적 기업과 투자에 노동조합이 일정한 역할과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지역에서의 노동운동이 복지와 사회적 경제의 기반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뒤에서 다시 좀 더 세분화하여 다룰 것이다.

1960년대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폐기하였던 코포라티즘을 이탈리아는1990년대 도입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흔히 네오-코포라티즘이라 불리는 노사정 협의제는 이탈리아의 경우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었던 계기였다. 전국 차원의 노사정 협의체라 할 수 있는 CNEL(전국노동경제협체)은 이렇게 하여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이탈리아 노사관계에서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노조의 전략 변화와 운동 방향의 전환에 대하여는 다소 이론이 존재한다. 특히 국가의 경제협의체라 할 수 있는 CNEL을 통해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퇴조로 평가하는 이도 상당히 많다.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노동정책에 노조를 복속시킴으로써 이탈리아 자본주의의 공고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노조의 전투성을 약화시키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운동의 중심으로 상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전국차원의 노사관계와 산업별 협약관계 및 지역 차원의 협약이 성립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는 노조의 역할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였던 이전 시기와 다소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고, 전국단위 중앙노조의 중요성만큼 기업과 지역 단위의 노조 역할도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 차원의 노조 결성은 지역의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들과 일인 노동자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이며, 대기업 노조나 산별 노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지역 노동운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는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등장 이후 급변하는 이탈리아 정치적 지형 변화에도 좀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전술적 중요성을 갖추게 할 수 있었다.

지역 단위 노조는 그러한 측면에서 생활운동이나 지역의 공적 영역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노동자의 대표성을 확인하고 기업 단위 노조 가입이 어려운 노동자들의 권익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새롭게 논의해야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것이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노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성만큼 미시경제나 지역단위 경제 수준에서도 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2.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경제의 의미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와 그 주체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이다. 그저 사회적 경제를 복지나 사회보장 정도로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 자체가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으며, 실제로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를 경제의 영역에서 주제나 대상으로 다루었던 전문가조차 많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작금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금융체제의 위기와 이를 지탱하고 있는 국가 단위 경제 주체들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대안 마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노조의 역할과 기능을 새로이 정립하고 지역 단위의 생활경제와 노동운동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 역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는 방식과 주장에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s)’ 혹은 ‘독립부문(independent sector)’ 으로 정의되며, 영국에서는 ‘자원 활동 조직(voluntary organizations)’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며, 프랑스 등에서는 자원 활동 조직과 협동조합 및 공제조합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 혹은 ‘연대의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보다는 실제로 현실에 적용되고 있거나 활용되고 있는 실제 예가 보다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비영리단체로 정의하건 혹은 사회적 경제라는 범주로 규정하건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사회적 측면에서 보다 공익성을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며, 상호배타적이기보다는 상호포괄적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장원봉(2006). 30-31 재인용.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사회적 기업의 주요 부문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칭되는 제 3부문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는 지방과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 재단이나 단체 및 자원 활동 조직들이 결합되면서 이탈리아 전역에 수만 개의 단체들이 활동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은 노인과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사회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영역에서 공공부문(19%와 15.4%)보다 제 3부문(81%와 84.6%)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는 지방정부가 이전에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사회공공서비스 부문과 복지 전반에 걸친 권한을 이양 받았으며, 고용서비스들도 최근에는 지방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었다.

장원봉(2006), 178-179.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에는 입법적인 수준에서 상당한 제도화와 정비가 뒷받침되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라는 명칭으로 노동과 복지가 연계되는 개념을 등장시킨 이래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과 법안들이 제도화되었다. ‘지역사회 서비스 노동’, 직업훈련 사업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정책, 사회보장급여 수여자들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의 실행 등을 포함하는 1997년 법률 196/97호와 법령 468/97이 그것이다. 또한 1997년에 이탈리아 라보로(Ltalia Lavoro)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지속적인 고용 상태로 전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것이었다. 1998년까지 이탈리아 라보로는 28개의 회사들과 35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2,8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Kazepov, Y., S. Sabatinelli. 2002. Integrated Approaches to Active Welfare and Employment Policies: Italy.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

또한 1991년에 제정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 제 381호’ 역시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법에서 규정한  A와 B 유형의 두 가지 협동조합은 보건과 복지를 하나의 유형으로 묶고 노동시장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포괄적 보장에서 보다 노동지향적인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적 이익 배분을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자유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의 공공성을 경제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1991년의 ‘자원 활동 조직에 관한 법’이나 2000년 제정된 ‘사회적 보호개혁법’과 1990년대 중반 설립된 ‘제 3부문 포럼’의 설립 등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결과물들이었다. 또한 최근에는 전국노동경제위원회(CNEL)의 위원에 제 3부문 포럼 조직에 속해 있는 10명의 위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탈리아에서의 제 3부문의 중요성과 노동 시장 지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은 국가가 주도하는 노동정책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점차 이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 단위 노동조직과 노동운동이 점차 중요성을 획득해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이탈리아 정치사회의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변화는 최소한 지역 단위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전체적인 면에서 지역 노조가 지역 단위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에서 주도권을 잡고 활동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주요한 주체로서 지역 단위 경제 영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사회적 기업이라는 범주를 확대해보면 노조 역시 지역 단위에서는 주요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기업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50%에 달하는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 비율)은 지역협약의 주체로서 주요한 역할과 위상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 경제의 주체로서 부각되고 있는 실제적 사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유럽모델의 연구를 위한 방문(10월 18일~10월 30일)에서 확연히 부각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및 이탈리아 3개국의 사례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노조 의 역할이 점점 증대하고 있거나 노조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지역 차원의 노동자 재교육이나 재취업 프로그램 및 여성 노동자의 활용 프로그램 등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7~2013 기간의 유럽사회 기금을 통한 프로그램에서도 노조가 지역협약의 틀에서 잘 활용되는 사례와 정책들을 볼 수 있었다.

V. 이탈리아 사례가 한국노동운동에 주는 정치적 함의

2008년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94년과 2001년에 이어 3번째 수상 직에 오른 베를루스코니는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한 신흥 산업자본가의 면모를 보여준 지난 재임 기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 분야에서 국가가 더욱 정책의 흐름과 방향을 결정하는 입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보장과 노동운동이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삭감과 함께 공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정을 선언하였다.

2008년 총선에서 베를루스코니의 공약에 대한 것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오, http://www.ilpopolodellaliberta.it/

노동정책의 변화는 즉각적인 반발과 노동자 조직의 저항을 받게 되었으며, 2008년 전반기 주요 3개 노조의 집단행동으로 표출되었다.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저항에 부닥친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이에 대한 타개책이자 새로운 분야에서의 변화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제도의 개혁이다. 공교육 중심의 이탈리아에 사교육 시스템의 도입과 예산 삭감은 이탈리아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보장 부문의 급격한 변화는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렇다면 정권교체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적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할 것인가? 한국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교체되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 더욱 거세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부문에서 그 정책과 구체적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때 이탈리아 사례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비타협적이고 비탄력적인 자본시장 구조나 중소기업과 각종 협회와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 영역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오늘의 지구적 금융위기에서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구조나 사회적 경제의 내용이 다른 국가들과는 다소 다르며, 아울러 지역 단위 자생경제의 구조와 조직이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전통에 기인한다. 지역 단위의 공제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및 소비자협동조합이 노동운동의 시스템 안으로 편입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협약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대안경제와 새로운 노동운동의 활로를 구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10월 18일부터 30일까지 유럽에서 진행되었던 사회적 기업 모델 연구를 위한 관련 기관 방문은 한국 사회에서 경시되고 있던 사회적 경제의 패러다임을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과 정치적 변화를 고려해야겠지만, 한국의 노동운동 수준에서 제안 가능한 정책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 복지의 결합을 통한 노동운동의 결집과 노조의 역할 전환이다. 이는 노동자기금(가칭)이나 지역활성화 기금 등을 통하여(국가와 노조가 함께 참여하거나,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재정조달 능력이 가능하다면 독자적인 기금 조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 중심의 노조로 재편하는 방법이다. 한국의 경우 기업별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지역 단위로 중소기업을 묶는 노동조합조직의 재구성을 한다면 새로운 노동운동의 출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대기업 노조의 해체를 통한 산업별 혹은 분야별 노동조직의 새출발이다. 현실적으로 이 방식이 가능할지에 대하여는 여러 논의와 문제점들이 존재하겠지만, 현재의 구조나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은 산별협약 자체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제기한다. 셋째, 노조의 정치적 투쟁성을 강화하고, 생활 정치에 대한 정책과 방향에 대한 노선 전환의 필요성이다. 노조이기주의를 탈피하여 국민들과 대다수의 민중들의 삶 속에서 노동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할 것이며, 민족주의라는 틀 속에서 경제위기를 바라보기 보다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국제적 연대와 공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민주주의라는 보편성을 확보하고 확장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지역에서 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유럽 각국, 특히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에 기반 한 사회적 경제 모델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여전히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적 틀에 끌려가거나(혹은 전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노동운동의 수준에서 사회적 기업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구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사회 구조 안에서 노동운동의 입지나 지형이 현재보다 나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기층 단위로부터의 새로운 노동운동의 방향정립은 이 시기 우리가 돌아보아야할 새로운 전환점이자 출발점이 아닌가 한다. 여전히 노동권의 기본조차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산별협약제도의 내용이나 진정한 의미에서 복수노조시대에도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단위 협약이나 사회적 기업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역할 증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조합이기주의를 떨쳐내고 지역 단위의 생활 노동운동의 발전을 향해 노력한다면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협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그리 험난하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본 발제문을 마친다.

발제문3

세계 대공황과 일본 노동운동의 분화

이종구(성공회대)

I       개황

- 1930년대 공황과 일본의 신속한 회복, 통제경제화

- 만주사변(1931)과 15년 전쟁,

- 2 ․ 26사건과 메이데이 금지

- 국가총동원 체제(1939)와 산업보국회(1940)

- 노동운동의 분화(사민주의, 일본주의, 국가사회주의)와 전쟁 협력 문제

- 공산당계 노동운동의 실질적 소멸

II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 정당내각의 위기, 군부와 우익의 등장

- 노동조합법 의회 통과 좌절(1930)

- 경찰의 노동쟁의 조정

- "노자 협조"에서 "노자 일쳬"

- 일본주의 조합과 자본의 지원

- 좌파 출신 국가사회주의 조합

- 사민파, 총동맹 중심 결집

- 소공장  중심 노동운동의 고조와 좌절

- 대공장 양성공과 기업내 노동시장 형성

III     좌파 정당과 조합

- 정당의 이합집산과 조합 분열

- 다수파(사회대중당, 총동맹)의 타협 시도, 생산력 향상 기여 담론

- 좌파의 만주사변 등 대외침략 긍정

IV     함의

- 대공장으로 확산되지 못한 노동운동의 한계

- 우파의 대중동원과 애국주의

- 정당정치(imperial democracy) 붕괴와 노동자 보호 입법의 좌절

- 전후 노동개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 군부, 관료, 좌파의 인식 공유 영역 존재

(사적 이익 추구 재벌 견제, 해외 시장 확보)

- 조선인 노동운동의 위상 평가 필요

노조 조직 규모 추이 (6월 기준)

연차	조합수	조합원수	조직율	연차	조합수	조합원수	조직율
1919	187			1933	942	384,613	7.5
1920	273			1934	965	387,964	6.7
1921	300	103,412		1935	993	408,662	6.9
1922	389	137,381		1936	973	420,589	6.9
1923	432	125,551		1937	837	359,290	6.2
1924	469	228,278	5.3	1938	731	375,191	5.5
1925	457	254,262	5.6	1939	517	365,804	5.3
1926	488	284,739	6.1	1940	49	9,455	0.1
1927	505	309,493	6.5	1941	11	895	0
1928	501	308,900	6.3	1942	3	111	0
1929	630	330,985	6.8	1943	3	155	0
1930	712	354,312	7.5	1944	0	0
1931	818	368,975	7.9	1945	0	0
1932	932	377,625	7.8	(1945)	(509)	(380,677)	(4.1)

자료:大河內一男, 『暗い谷間の労働運動』、岩波書店、1979、p. 213、재인용

[원자료:労働省労政局調べ『労働統計』(昭和21年刊)に拠る]

安藤良雄 編、『近代日本経済史要覧』第2版、東京大学出版会、1979、ｐ.129、재인용

[원자료: 『労働統計年報』、『日本労働運動史料』第10巻による。]

노동쟁의 추이

연차	건수	참가인원	연차	건수	참가인원
1918	417	66,457	1932	893	54,783
1919	497	63,137	1933	610	49,423
1920	282	36,371	1934	626	49,536
1921	246	58,225	1935	590	37,734
1922	250	41,503	1936	547	30,900
1923	270	36,259	1937	628	123,730
1924	333	54,526	1938	262	18,341
1925	293	40,742	1939	358	72,835
1926	495	67,234	1940	271	32,949
1927	383	46,672	1941	159	10,867
1928	397	46,252	1942	173	9,625
1929	576	77,444	1943	292	10,626
1930	906	81,329	1944	216	6,627
1931	998	64,536	1945	95	35,647

* 1923 이전은 동맹파업에 한정

자료:安藤良雄 編、『近代日本経済史要覧』第2版、東京大学出版会、1979、ｐ.129、재인용

[원자료: 『労働統計年報』、『日本労働運動史料』第10巻による。]

남부 카츠시키 지역 노동쟁의 발생 공장 비율, 1924-38

	종업원 규모
	5-29	30-99	100-499	500+	합계
공장 총수
1924-29	879	131	35	12	1,057
1930-32	577	116	33	11	737
1933-38	1,307	213	49	15	1,584
쟁의발생 공장 수
1924-29	32	48	18	11	109
1930-32	46	38	14	9	107
1933-38	48	44	17	8	117
쟁의발생 공장 비율％
1924-29	4	37	51	92	11
1930-32	8	33	42	82	15
1933-38	4	21	35	53	8

자료: Andrew Gordon, Labor and Industrial Democracy in Prewar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Los Angeles ․Oxford, 1991, p.193

토론문1

함께 살자! 제대로 살자! 세상을 바꾸자!

박근태(금속노조 부위원장)

1. 위기의 성격과 전망

; 이번 경제위기는 명백히 체제적 수준의 위기로 3~4년 지속 예상. 그러나, 체제 변환의 가능성은 가변적임.

-1. 위기의 성격

; 범위, 수준, 예상 지속 기간 등에서 29년 대공황이후 최대 공황

❍ 현재 확립되어 있는 전세계적 자본주의 질서 자체가 지금의 경제위기를 낳았으며, 따라서 전세계적 자본주의 질서 자체가 근본적 위기에 처함

❍ 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총체적 경제 공황.

❍ 미국중심 세계체제의 위기 - 일부 지역만이 아니라 미국 포함 전세계적 위기

❍ 이제 공황의 초입부에 들어섰을 뿐이며, 오랜기간 지속될 것임.

❍ 한국 - 과다한 수출의존, 3불(불균형, 불연관, 불안정) 경제 등으로 위기 증폭

-2. V? L? U? M? …

❍ 이후 경제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관해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었)음.

❍ 이후 경제 위기 상황의 전개방향(예측)에 따라 대응방향 및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 예측은 의미가 있음. 정부나 자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임.

❍ 초기의 다양한 예측들이 현재는 수렴하고 있는바, 상황이 대단히 비관적이며, 오랜기간 지속될 것이고, 이제 공황/경제위기에 초입부에 들어섰을 뿐이라는 판단들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음.

❍ 현재 시점에서 V, L, U, M 같은 류의 예측은 큰 의미가 없음. 이른바 저점, 바닥을 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 그렇다면 상당기간 ↘ 형태가 될 것이고, 저점 이후의 상황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

-3. 위기의 결말

; 위기의 결말은 불투명함.

❍ 인간의 역사는 자연사적인 과정이 아니라 의식적/무의식적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경로의존적임.

❍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지, 아니면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하게 될지, 어쩌면 극복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결정적 퇴보를 가져올 지 알 수 없음.

❍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가 흔들릴 것이나,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의 출현, 기축 통화의 교체 등은 단언할 수 없음.

-4. 대응

; 위기의 성격과 전망에 걸맞은 장기적, 거시적 대응 필요

❍ 일국적 대안은 불가능.

❍ 세계적 수준, 적어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수준에서 전망 필요

❍ 구조적 위기이므로 당연히 구조적 대안 필요

❍ 아울러 대중의 삶 자체도 변화 필요. 철저히 자본주의적/신자유주의적 삶.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도.

❍ 저항세력 특히 변혁적 세력의 대응은 아직 취약함.

2. 주체 설정: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위기 극복인가?

; 저항세력의 주체 설정 또한 당연히 위기의 성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지배계급의 주체는 정부와 독점자본임이 분명함.

❍ 대항세력의 경우,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민중’을 주체로 설정해야 함.

- 정규직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노동자, 조직노동자뿐만 아니라 미조직노동자,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생계형 자영업자와 농민, 빈민 등 다양한 형태의 서민들까지.

❍ 실질적인 국제 연대 필요

- 특히 한중일 민중연대!

3. 전략적 목표: 생존을 넘어

생존!

❍ 위기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것은 모든 주체들의 공통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욕망임.

❍ 따라서, ‘가장 설득력 있는 생존전략’을 제시하는 세력이 주도권을 쥘 것임.

❍ ‘생존 본능’에 감응하되, ‘본능’을 뛰어 넘는 전략 필요

-1. 자본의 전략적 목표

; 자본주의적 위기 돌파

❍ (독점)자본 위주의 생존

❍ 자본주의 질서의 보완과 강화

-2.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1) 당연히 첫 번째 목표는 집단적, 연대적 생존

❍ 우리-‘노동자(농민)서민’/‘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민중’-의 생존은 육체적 생존, 개인적 생존에 그쳐서는 안 됨. 그것은 가장 비참한 노예상태로의 전락과 주체의 해체를 의미함.

- 경험적으로 노동자들, 대중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현실적인 생존전략은 자본을 중심으로 한 것임. 내 회사 살아남기, 내 고용 지키기 등.

❍ 우리의 목표는 개인적, 실리적 생존이 아니라 집단적, 연대적 생존이어야 함.

❍ 사회적 수준의 대안과 생존 전략을 담은 거대 담론 필요.

2) 기존 체제와 삶의 근본적인 변화

❍ 현재의 위기는 기존 체제가 불러온 필연적인 것, 따라서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함.

❍ 또한 기존 우리 삶의 방식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불러오는데 기여했으며, 기존 삶의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생존, 더 나은 삶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함.

- 개인적 수준에서는 ‘지극히 합리적 선택’인 내 집 마련 등 부동산 투자, 펀드 가입 등 간접 투자, 자사주 등 직접적인 주식투자, 학원수강 등 사교육 등이 사회적으로는 거대한 투기와 거품의 형성, 금융화의 촉진, 양극화의 심화, 자본주의적 사상과 지배의 공고화 등에 기여했음은 부인할 수 없음.

❍ 기존 체제와 삶의 근본적인 부정 없이는 현 위기의 극복은 불가능해보임.

- 기존 체제와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설사 현재의 위기가 지나간다고 해도, 위기는 다시 반복될 것임.

-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 식량난 등 근본적인 인류 생존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인류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있음.

3) 사회적/정치적 대안 세력의 출현

❍ 현재 존재하는 어떤 세력도 대안세력으로서는 미흡함.

❍ 저항운동의 진전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대안 세력이 출현할 수 있으며, 이럴 때만이 결정적인 승리는 가능함

4. 전략과 전술

방어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그러나, 방어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1. 자본의 전략과 한계

;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케인즈주의적 보완, 분할 통치는 기본

❍ “경제/시장제일주의”를 앞세워온 보수 세력 및 자본은 신자유주의 파탄에 따라 미래에 대한 총론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임.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정책을 수정할 경우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을 것임. 따라서 최악의 지지율 속에서도 부자에 대한 감세정책, 4대강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대운하 토목 건설사업 추진, 비정규 악법, 방송법 개악, 정리해고 완화 등을 비롯한 “개별 정책 밀어 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음. 이는 일각에서 예견하는 것처럼 더 큰 촛불을 불러올 수 있음.

❍ 재벌을 비롯한 자본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는 등 극심한 생존경쟁에 돌입함. 모든 기업들은 현금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쥐어짜기와 노동자에 대한 쥐어짜기를 통한 비용절감을 지속할 것임. 그러나 중소영세자본에 대한 쥐어짜기 또한 “제 살 갉아먹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영세자본의 저항도 만만치 않음.

❍ 재벌은 IMF의 구조조정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한 경험과 저항들을 고려하여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임. 그러나, ‘인위적 구조조정 자제’ 입장은 경제위기 심화, 노사관계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기본적인 분할 통치 전략일 수도 있음. 조직/정규직 노동자보다 취약한 미조직/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우선 공략.

❍ 중소영세자본은 위기대응능력의 한계로 인한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임. 대공장에서 구조조정은 일련의 시나리오처럼 펼쳐질 가능성이 높음. 취약한 쌍차에서 후생복지 중단, 임금 지급 중단, 철수 협박, 구조조정 수용 압박 등이 진행됨. 여기에서 둑이 무너지면 다른 대공장의 연쇄효과로 나타날 것임. 지엠대우의 경우 지엠변수가 작용했지만 정부의 대미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것임. 기아차는 현대기아차그룹내에서 1차적인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미 10+10에 대한 공격 등이 시작됨.

❍ 자본의 구조조정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노동에 대한 분할은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임. 정규직/비정규직의 분할, 대공장/중소사업장의 분할, 대공장의 경우도 순차적인 공격으로 노동의 통일적 대응과 저항의 기회를 최소화 하려 할 것임. 양파 껍질 벗기기.

❍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의 저항, 선도적 타켓이 되는 대공장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 강화될 경우 자본의 전략은 한계에 봉착할 것임. 그러나 노동진영이 계급분할을 넘어서 연대와 단결을 통한 투쟁을 만들지 못한다면 자본의 전략은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음. 반면 산별노조는 각개격파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이지만 정규/비정규직의 분할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 존립의 의미가 없어지고 최악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음. 그렇게 되면 산별노조만이 아니라 대공장 노조도 거의 식물상태가 될 것이며 자본은 위기국면에서 노조의 완전한 무력화에 대한 유혹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임.

-2. 우리의 전략과 전술

; 사회정치전선을 중심으로 입체전 전개

1) 비전! 주체의 통합/확대!

; 가장 시급한 것은 명확한 비전-통합이데올로기이며, 이를 통한 주체의 구성/통합/확대임.

저항 담론 없이 저항 없다!

❍ 주체를 구성/통합/확대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이 가장 중요함.

❍ 각 집단별-사업장별, 부문별 등등- 실리주의적 접근은 분열로 이어지며, 집단적/개인적 생존경쟁-양보경쟁, 이에 따른 주체의 해체는 필연적임.

❍ 설득력 있는 생존전략의 제시, 주체 내부의 이질성을 넘어설 수 있는 통합력의 발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대중성 등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위기 돌파의 광범위한 통합주체를 구성해야 함.

❍ 현재의 위기는 사업장 수준에서 극복할 수 없으며, 통합주체를 구성하려면 사회적 수준에서 위기 돌파 전략이 제시되어야

❍ 사회 운영 원리와 철학의 재구성

- 승자 독식, 생존 경쟁 ⇨ 함께 살기

- 비고용의존적 생존 보장 등

❍ 또한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함. 그래야 집단적 저항이 가능.

❍ 따라서,

“함께 살자! 제대로 살자! 세상을 바꾸자!”

“함께 살자! 국민생존 보장하라!”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살자!”

2) 사회적, 정치적 전선을 분명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투쟁해야

; 사회적 전선과 투쟁 없이 사업장 수준의 방어투쟁도 어렵다.

❍ 현재의 위기는 전사회적 위기이며, 사업장 단위에서 해결 불가능.

❍ 저항의 주체는 조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장 광범위하게 구성해야 함.

❍ 따라서 저항의 방식도 사업장 단위 동원과 투쟁보다 사업장을 넘어선 동원, 지역적/전국적 동원과 투쟁이 주요

❍ 조직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뿐만 아니라, 실업자(대회/행동), 빈곤자(대회/행동), 청년-예비 실업자/노동자(대회/행동) 등 광범위한 정치적 참여를 보장/조직해야

❍ 조직 노동자의 경우도 휴업과 감산 시기에 사업장 단위 생산타격과 대응으로는 부족, 지역 단위로 휴업자 참여, 지역 활동 창출 등 필요

3) 사업장 단위 투쟁도 명확한 대응 지침과 공동투쟁이 필요

❍ 현 상황에서 사업장 단위 투쟁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그러나, 최대한 공세적이어야.

❍ 명확한 대응 지침에 따라 공동투쟁 필요. 사업장 단위 투쟁을 각 사업장 단위에서 알아서 대응할 경우, 양보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큼.

❍ 당장의 투쟁에서 밀린다고 해도 최대한 저항을 통한 조직적 후퇴가 되어야.

❍ 폭넓은 저항과 반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결코 잃어서는 안됨.

❍ 전술적으로 후퇴하더라도 전략적 교두보를 얻는 과정으로 나가야 함.

(예-실질임금하락에 저항하면서 임금제도를 바꾸는 전략적 대응)

4) 사회적, 정치적 저항/연대의 틀

❍ 우리의 핵심 요구와 전선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 광범위한 대중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 더 많은 고민과 논의 필요

5) 대대적인 “운동(運動)” 전개

; 강력한 힘/세(勢)/운동(運動)이 필요

❍ “빨리 흐르는 물이 돌을 띄운다” (손자병법 세편(勢篇))

❍ 금모으기 운동, 제2건국 운동, ...

❍ 선언/주장만으로는 부족. ‘양보를 통한 유인’도 불가.

5. “함께 살기 운동” - 함께 살자! 제대로 살자! 세상을 바꾸자!

다른 삶! 다른 세상!

돈보다 삶! 이윤보다 가치!

공동체주의 - 연대! 자치! 나눔!

노동자/(서민/)민중/시민 연대!

-1. 국민 기본생활 보장 운동

❍ 전사회구성원/국민의 생존,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자리에서 배제된 사회구성원의 생존까지 사회가,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함.

❍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등을 제정하여 전국민에게 기본생계를 보장해야 함.

- 최저생계비 기준을 평균가구소득의 38%에서 50%(200만 7천원)으로, 적용대상 159만명에서 558만명으로!

❍ 서민에게 공적 자금 지원, 무이자 대출 등

-2. 생활비 절감 운동

❍ 무상의료-의료비 절감, 무상교육-교육비 절감, 부동산 투기 근절-충분한 (임대)주택 제공 등 사회서비스 강화로 사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대폭 절감

1)교육비	- 대학 등록금 반값 운동

- 대학 등록금 무상 대출

- 고교까지 실질적인 의무/무상 교육

2)의료비	- 지역 거점/서민 병원

3)통신비	등

-3. 좋은 일자리 만들기 운동

1) 모든 해고와 차별 금지

2) 사회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3) 비정규직-정규직화 등 기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나누기

- 주35시간제와 교대제 개선	등

-4. 사회적 부 재분배 운동 - 함께 나누기 운동

;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 필요

1) 위기 탈출 비용-‘공적 자금’의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잉여를 최대한 집중해야

❍ 따라서 감세가 아니라 부자와 재벌에 대한 대폭 증세가 필요함.

❍ 재벌 잉여금 사회 환원, 투기자본 이익 환수

- 비정규직, 부품사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만든 10대그룹 잉여금 194조(08.9월말)의 10%만으로도 161만 6천명의 노동자를 월 100만원씩 주고 1년간 먹여 살릴 수 있음.

2) 공적 자금의 사회적 통제

; 이른바 공적 자금의 조성과 투입, 권한 행사 모두 사회적으로 통제되어야

❍ 공적 자금은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아니라 노동자서민에게 직접 지원되어야 함.

❍ 불가피하게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지원해야 하는 경우, 철저히 책임을 묻고 투자된 공적 자금에 대한 ‘소유권’, 이에 상응하는 지분이 국가/사회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함.

❍ 국가/정부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통제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

-5. 구조 개혁 운동

❍ 3불(불균형, 불연관, 불안정) 경제 극복

❍ 금융화 저지,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등

-6. 제대로 살기 운동

; 새로운 삶의 방식 창출

❍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려면 우리의 주체적 단절과 변화, 노력도 필요

❍ 실리와 경쟁이 아닌 가치와 연대 추구

❍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과 배려

-7. 함께 살기 실천 운동

❍ 지역과 단위사업장별로 반드시 “함께 살기 1실천 운동” 전개

- 매주 또는 매월 무료정비(교육)

- 현대차의 경우 북구에 세운 복지관을 활용해 서민층을 위한 무료육아, 무료학원, 무료문화센타 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이를 북구에서 탈환해야 할 것임.

- Local Food, ......	등

❍ 지역의 경우 지역지자체와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운동방식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함.

6. 몇 가지 확인해야할 것들

-1.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 현재와 같은 위기를 몰고 온 자본, 그리고 이를 지원한 국가-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함.

❍ 이 사회적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의 배타적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벌이는 모든 행위를 규탄하고 막기 위해 노력해야.

- 연기금으로 주식시장 부양, 금산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강행, 방송법 개악, 한미FTA 비준 강행, ......

❍ 위기 탈출을 위해서 희생해야할 것은 ‘노동자서민’이 아니라 자본이며, 국가-정부가 제대로(? 새롭게!) 자기 역할을 하도록 강제해야 함.

-2. 사회구성원의 생존 보장은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

❍ 우리 사회에 빈곤이 만연한 것은, 경제 위기가 도래한 것은 우리 사회가 창출하는 ‘부의 절대적 크기’가 작아서, 사회구성원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어서가 결코 아님.

❍ 우리 사회의 빈곤과 실업은 게으름과 무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임.

❍ 따라서,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존은 사회가,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보장해야함을 전면에 내세워야함.

-3. 노동의 권리? 의무?

; 비고용의존적 생존도 보장되어야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일자리 없는 자여, 먹지도 마라?

❍ 역사적으로 임노동은 강제의 산물

❍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 고용은 불가능

❍ 비고용의존적 생존이 보장되어야 고용배제자도 생존 가능.

❍ 자발적으로 노동 거부할 수 있어야 노동 시장에서 노동자들의 힘 강화

-4. 임금? 노동력 재생산 비용!

❍ (명목)임금 늘리기 ⇔ 재생산비용/생활비 줄이기

❍ 기업 임금 ⇔ 사회적 임금

❍ 기업 임금만으로는 사업장 지불능력과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격차 극복 난망

❍ 지금까지와 같은 ‘(명목)임금 늘리기 전략’으로는 “(부동산․금융의 투기화에 의한) 생계비 상승 ⇨ 고용불안, 임금 집착 ⇨ 비정규 인정, 실리주의 강화 ⇨ 장시간노동, 계급 분할, 노조의 실리화”로 이어져온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어....

-5. 산별노조답게? 산별노조답게!

1) 산별노조이므로 산업적 차원의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 현 상황에서 산업적 차원의 노력은 보조적일 수밖에.

❍ 물론 산업적 노력도 병행해야 함.

❍ 그러나, ‘기업 살리기’ 요구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요구의 산업적 반영이어야.

❍ 또한 (금속)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고 노동친화적 생산체제/산업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어야.

❍ 이조차도 정치적, 사회적 투쟁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임.

2) 산업에 갇히기? 사업장 넘어서기!

❍ 산별노조의 긍정적/계급적 의미는 특정 산업에 주력하는 것-갇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넘어 서는 것임.

❍ 특히 민주노총의 핵심대오인 금속이 먼저 산업에 갇히지 말고 전사회적인 저항의 선봉에 서야함.

❍ 따라서, 사회적/정치적 전선을 중심으로, 산업적 수준의 투쟁을 병행하며, 각 사업장 단위 투쟁도 공동으로 진행해야 함.

-6. 그럼 우리는?

1) 노동자가 먼저 비정규직을 위해 나누겠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고통분담론이고 양보교섭인가?

❍ ‘노동내부연대’와 ‘고통분담론’을 착각하면 안 됨.

❍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비판들은 오히려 계급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이기주의를 강화하는 데만 보탬이 되는 결과를 낳음.

❍ 입으로는 “하나도 양보 못한다”는 과격한 주장, 실제로는 “내 이익만 챙기는 실리주의”로 나타남.

2) 노동자끼리만 나누자?

❍ 노동자끼리만 나누는데 그친다면 노동자가 가진 몫은 한정된 상황에서 왼쪽 주머니의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에 불과.

❍ 따라서 노동의 나눔과 연대를 무기로 자본과 정부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가야 함.

❍ 재벌 잉여금의 환수, 실질임금하락에 따른 기본생활 보장을 요구해야 함.

7. 과잉 생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현재의 경제위기/공황은 금융위기로 시작되었으나, 금융만의 문제가 결코 아님.

❍ 금융화의 진전은 근본적으로 실물경제의 침체, 이윤 저하로 비롯된 것임. 신자유주의 또한 자본주의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음. 또한 금융위기-신용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 것은 실물경제의 이윤이 축소되어 있었기 때문임.

❍ 자본주의에서 위기-공황은 기본적으로 “과잉 생산-과소 소비”에 의한 것이며, 당연히 신용위기 형태로 출발함.

❍ 따라서, 과잉 생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황-경제위기는 극복되지 않으며, 대략 다음과 같은 주요 방식이 있을 것임.

(1) 생산 설비의 폐기를 통한 생산 능력의 파괴

- 29년 대공황 등 많은 경우, 전쟁

- 전쟁보다 더 빈발하는 도산, 폐업 등

(2) 생산 설비 폐기 없이 생산량 축소

- 생산/가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량 축소 ⇨ 노동시간 단축과 연관

- 생산속도 하락 - 단위시간당 생산량 축소를 통한 생산량 축소 ⇨ 노동강도 완화와 연관

(3) 소비 확대를 통한 과잉 생산 해결

- 다양한 소비 진작책. 면세나 가격 인하 등

- 소비력 보전/확대. 기본소득 보장, 무상 지급 등

❍ 원리적으로는 노동의 입장에서도  위의 세 가지 방식 다 검토,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자본의 입장에서는 자본 축적의 위기 탈출이라는 방향에서 위기 극복 방향을 잡는 것이라면, 노동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임.

❍ 어떠한 방식이 주요한 것이냐, 어떻게 종합되어야 할 것이냐는 상황과 주체에 달린 문제임.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체의 과잉 의지는 공허하며, 주체적 의지 없는 현실 순응은 굴종에 불과함.

❍ 현재 우리의 고민은 우선 생산 설비 폐기 없이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에, 더 정확히 말하면 노동자들의 고용 축소 없이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할 것임.

❍ 그러나, 도산이나 폐업 혹은 도산/폐업 위협 등도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이기에 이런 경우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대응도 고민해야함.

❍ 또, 현대자본주의가 직면한 이윤 축적의 위기만이 아니라, 식량난과 에너지난 등 인류가 더 근본적인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이 위기가 극복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적어도 상당히 다른 경제시스템과 삶의 방식이 창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든 (자동차)산업의 양적 확대 발전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임.

❍ 따라서,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적 고민과 실천이 필요함. 다시 강조하지만, 이 위기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며, 위기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적어도 상당히 다른 세상이 될 것임. 지금까지보다 더 좋든, 나쁘든.

토론문2

임성규(공공운수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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