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개원 기념토론회>

민주노총 중장기 정책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

2004. 4. 30

민주노총 중장기 정책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

<1부: 정책연구원 개원 기념 토론회>

․일시: 2004. 4. 30. 14:00~17:30

․장소: 여의도 기계회관

□ 발표 1: 현단계 노동시장 진단과 정책과제

․발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토론: 윤진호 인하대 교수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 발표 2: 민주노조운동의 진단과 향후 과제

․발제: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토론: 노중기 한신대 교수

김호규 금속연맹 사무처장

<2부: 정책연구원 현판기념식>

․일시: 2004. 4. 30. 18:00~19:00

․장소: 민주노총 8층 정책연구원 및 회의실

현단계 노동시장 진단과 정책과제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I. 노동시장 진단

1. 실업률과 취업률 추이

2. 양질의 일자리 감소

3. 실질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저하

4. 임금소득 불평등 OECD 1위

II. 지배적 담론 비판

1. 한국의 노동시장, 과연 경직적인가?

2. 비정규직 증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인가?

3. 비정규직 고용, 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하는가?

III. 노동시장 정책과제

1. 정책기조 :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자 !

2. 정책과제

1)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재검토 : 수량적 유연성을 제어하고,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자 !

2) 일자리 창출 정책 재검토 :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

자리를 창출하자 !

(1)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금지

(2)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3) 실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 할당제

3) 임금정책 재검토 : 임금수준 인상에서 임금격차 해소로 !

I. 노동시장 진단

1. 실업률과 취업률 추이

작년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은 3.4%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2.6%)보다 0.8% 높았다.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은 61.4%로 1997년(62.5%)보다 1.1% 낮고, 취업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59.3%로 1997년(60.9%)보다 1.6% 낮다. 실업률만 보면 우려할 상황이 아니지만 3개 지표 모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 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연도별 실업률 추이	[그림2]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 추이

청년실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7%로 1997년(5.7%)보다 2.0% 높고, 장년층(30-54세, 2.4%)과 고령층(55세이상, 1.4%)보다 크게 높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청년층 취업률은 45.6%에서 44.4%로 1.2% 감소한데 비해, 장년층은 76.6%에서 74.2%로 2.4% 감소했고, 고령층은 48.5%에서 43.3%로 5.2% 감소했다. 그럼에도 청년층보다 장년층과 고령층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 계층이 아에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실망실업자 포함)로 빠져나갔음을 의미한다. 미래를 책임질 세대라는 점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중시할 필요가 있지만, 장년층과 고령층 고용 문제 역시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3] 연령계층별 실업률 추이	[그림4] 취업률 추이(청년층, 15-29세)

[그림5] 취업률 추이(장년층, 30-54세)	[그림6] 취업률 추이(고령층, 55세이상)

학력별 실업률은 중졸이하(2.0%) < 대졸이상(3.5%) < 고졸(4.1%) 순으로 높다. 그러나 취업률은 중졸이하(45.3%) < 고졸(62.0%) < 대졸이상(75.0%) 순으로 높다.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중졸이하 저학력층은 취업률이 50.3%에서 45.3%로 5% 감소했고, 고졸은 65.0%에서 62.0%로 3%, 대졸이상 고학력층은 79.0%에서 75.0%로 4% 감소했다. 그럼에도 중졸이하 실업률이 2%밖에 안 되는 것은 저학력층 가운데 상당수가 아에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갔음을 의미한다. 대졸 청년실업 문제가 강조되고 있지만 저학력 고용 문제 역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림7] 학력별 실업률 추이	[그림8] 취업률 추이(중졸이하)

[그림9] 취업률 추이(고졸)	[그림10] 취업률 추이(대졸이상)

최근 제조업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989년 27.8%를 정점으로 2003년 19.0%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그러나 실질 GDP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은 1987-98년 32% 안팎에서 2000-2002년 36% 대로 급증했다.([그림11] 참조) 따라서 최근 제조업 취업자 비중 감소는 ‘제조업 공동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부문의 빠른 생산성 상승 등’에 기인한다(임현준 2003)는 해석이 가능한 바, 제조업 공동화론과 관련해서는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1] 제조업 취업자 비중과 실질 GDP 비중 추이

2. 양질의 일자리 감소

종사자수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1993년 211만명(17.2%)에서 2002년 127만명(8.7%)으로 84만명(8.5%) 감소한데 비해, 종사자수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845만명(69.0%)에서 1,141만명(78.1%)로 295만명(9.1%) 증가했다. 종사자수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10명중 8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10명중 1명 꼴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표1] 참조)

[표1] 연도별 규모별 종사자수 (천명, %)
연도	전규모		1-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1993	12,245	100.0	7,431	60.7	1,022	8.3	1,225	10.0	462	3.8	2,105	17.2
1994	12,584	100.0	7,785	61.9	1,099	8.7	1,379	11.0	550	4.4	1,770	14.1
1995	13,634	100.0	8,501	62.3	1,172	8.6	1,450	10.6	568	4.2	1,943	14.3
1996	14,007	100.0	8,711	62.2	1,157	8.3	1,440	10.3	542	3.9	2,157	15.4
1997	13,470	100.0	8,634	64.1	1,110	8.2	1,401	10.4	520	3.9	1,805	13.4
1998	12,417	100.0	8,079	65.1	1,021	8.2	1,276	10.3	449	3.6	1,592	12.8
1999	12,920	100.0	8,706	67.4	1,092	8.4	1,257	9.7	450	3.5	1,415	11.0
2000	13,604	100.0	9,438	69.4	1,214	8.9	1,315	9.7	450	3.3	1,186	8.7
2001	14,110	100.0	9,687	68.6	1,257	8.9	1,428	10.1	497	3.5	1,241	8.8
2002	14,608	100.0	10,120	69.3	1,286	8.8	1,418	9.7	513	3.5	1,272	8.7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이처럼 대기업 비중이 감소하고 중소영세업체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영세업체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근속년수는 짧고 이직률이 높아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 하고, 대기업과 임금격차, 복지격차가 확대되고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유선 2004) 예컨대 500인 이상 사업체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100이라 할 때, 30-99인 사업체는 1993년 76.3%에서 2002년 65.9%로 하락했고, 10-29인 사업체는 73.4%에서 59.4%로 하락했으며, 5-9인 사업체는 1999년 59.0%에서 50.7%로 하락하는 등 규모별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그림12] 참조)

[그림12] 연도별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500인이상=100, 단위:%)

이러한 추세는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비정규직(임시직과 일용직)은 1993년 491만명(41%)에서 2002년 732만명(52%)까지 증가했다가 2003년에는 713만명(50%)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로 그 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13]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격차 추이(2000-2003년, 단위 : 만원, %)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가 파괴되고 앞날을 기약하기 힘든 일자리(dead-end job)가 늘어나면서, 청년실업과 중소영세업체 인력난이 병존하는 등 인력수급구조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는 양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청년층의 학력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이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파괴되고, 기업의 고용관행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데서 비롯된다.(권혜자 2004) 사회 일각에서는 청년층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주문하지만, 인적자본론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눈높이론’은 불합리하다. 더욱이 눈높이를 낮추어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일자리를 갖는다고 해서, 더 나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옮아가는 징검다리(step) 노릇을 하기보다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함정(trap)으로 기능하고(남재량․김태기 2000), 비정규직 취업 경험은 이후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을 높이고 임금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병희 2002; 전용석․김준영 2004)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와 중소영세업체 인력난 해결은 일차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고용관행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3. 실질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저하

‘최근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4.2%를 정점으로 2000년 59.4%까지 하락했고, 2001년에 일시적으로 62.0%로 개선되었다가 2002년에 다시 60.9%로 하락했다. 물론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중은 1996년 63.3%에서 1998년 61.7%로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2002년 64.0%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림14] 노동소득분배율과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중 추이(단위 : %)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생산성 지표는 ‘취업자 1인당 GDP 증가율’을 사용하면서 임금통계는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 증가율’을 사용하거나, 생산성 지표는 실질기준을 사용하면서 임금통계는 명목기준을 사용하는데서 주로 비롯된다. 노동부가 집계하는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 통계는 전체 노동자 1,418만명(2002년) 가운데 549만명(2002년)만 조사대상으로 할 뿐, 10인 미만 영세업체와 임시일용직 노동자 869만명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성 지표로 ‘취업자 1인당 GDP 증가율’을 사용할 때는, 임금통계 역시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피용자 1인당 월보수총액(월임금총액)을 계산해서 비교해야 한다. 취업자 1인당 GDP 증가율과 피용자 1인당 임금 증가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15]와 [그림16] 참조)

피용자 1인당 월보수총액은 ‘피용자 보수총액(한국은행 국민계정) ÷ 임노동자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2개월’로 계산했음.

첫째, 2002년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147만 5천원으로 1996년 149만 4천원에 못 미친다. 아직까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2002년 명목임금 증가율은 3.0%로 명목생산성 증가율(5.2%)에 못 미치고, 실질임금 증가율은 0.3%로 실질생산성 증가율(3.5%)에 못 미친다. 따라서 2002년에 ‘생산성을 상회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둘째, 1995-2002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명목임금 증가율은 5.9%로 명목생산성 증가율(6.5%)보다 낮고, 실질임금 증가율은 1.9%로 실질생산성 증가율(3.9%)보다 낮다. 따라서 명목기준과 실질기준 모두 1995년이래 임금인상률은 생산성 증가율에 못 미쳤다. 이처럼 생산성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인상으로 노동자수는 증가했음에도 노동소득분배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셋째, 비교대상 기간을 1985-2002년 또는 1990-2002년으로 확장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비교대상 기간을 1985-2002년으로 할 때 연평균 명목임금 증가율은 9.3%로 명목생산성 증가율(9.8%)보다 낮고, 실질임금 증가율은 4.2%로 실질생산성 증가율(4.4%)보다 낮다. 비교대상 기간을 1990-2002년으로 할 때 연평균 명목임금 증가율은 8.8%로 명목생산성 증가율(9.4%)보다 낮고, 실질임금 증가율은 3.5%로 실질생산성 증가율(4.3%)보다 낮다.(김유선 2003c)

[그림15] 실질임금 추이(피용자 1인당 월보수총액, 2000년 기준, 단위:천원)

[그림16]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실질기준 연평균 증가율, 단위 : %)

임금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제조업체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조업체의 인건비 비중은 1991년(14.0%)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외환위기 이후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림17] 제조업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단위:%)

4. 임금소득 불평등 OECD 1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임금격차(90/10)를 계산하면, 한국의 임금소득 불평등도는 2000년 4.9배, 2001년 5.2배, 2002년 5.5배, 2003년 5.6배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4.3배)보다 크게 높다.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이 조사대상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임금소득 불평등을 계산하면, 80년대 이래 계속 감소하다가 94년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외환위기 이후로는 미국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18] 참조)

[그림18] 연도별 임금소득 불평등도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90/10 임금격차)

임금소득 불평등을 남녀, 고용형태 등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2002년 3.6～5.1배에서 2003년 3.9～5.4배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각 집단 내부적으로도 임금소득 불평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밖에 시간당 임금은 남자를 100으로 할 때 여자는 62이고,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은 49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2, 여자 정규직은 72, 여자 비정규직은 38밖에 안 된다. 이것은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은 남녀를 구분하여 비교하더라도 남자 5.4배, 여자 4.7배로, OECD 국가 가운데 임금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표2]와 [그림19] 참조)

[표2] 남녀․고용형태별 임금소득 불평등도 (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원, 배)
	2002년				2003년
	평균	10%	90%	90/10	평균	10%	90%	90/10
전체	7,563	2,617	14,391	5.50	8,562	2,878	16,118	5.60
남자	8,987	3,195	16,310	5.11	10,134	3,454	18,670	5.41
여자	5,479	2,303	9,321	4.05	6,282	2,467	11,513	4.67
정규직	10,504	3,917	17,989	4.59	12,039	4,448	20,809	4.68
비정규직	5,368	2,303	9,089	3.95	5,855	2,392	10,074	4.21
남자정규직	11,418	4,605	19,189	4.17	13,025	5,277	21,875	4.15
남자비정규직	6,275	2,558	10,467	4.09	6,750	2,711	11,513	4.25
여자정규직	7,995	3,289	12,792	3.89	9,384	3.598	15,743	4.38
여자비정규직	4,496	2,047	7,301	3.57	5,011	2.234	8,635	3.87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김유선(2003d) 재인용.

[그림19] 남녀별 임금소득 불평등도 국제비교(시간당 임금 기준, 90/10 임금격차)

이처럼 임금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저임금 계층이 증가하고, 노동자 계급 내부적으로 양극화가 진전되고 있다. OECD는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EU의 LoWER는 ‘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노동자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3]에서 OECD와 EU 기준 모두 저임금 계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노동자 계급 내부적으로 양극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연도별 저임금 계층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
		2000.8	2001.8	2002.8	2003.8
OECD	저임금	46.2	46.9	47.5	48.2
EU의 LoWER	저임금	25.8	23.7	25.1	27.3
	중간임금	47.7	48.5	46.8	44.2
	고임금	26.6	27.7	28.1	28.5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김유선(2003d) 재인용.

이처럼 취업중인 노동자들 내에서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극도로 분권화되어 있고, 최저임금제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20]에서 노사관계 제도가 분권화된 영미권과 동아시아권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엇비슷하다. 그러나 노사관계 제도가 집중화된 유럽대륙 국가는 노조 조직률에 관계없이 단체협약 적용률이 80-90%대에 이르고 있다. 한국보다 조직률이 낮은 프랑스도 단체협약 적용률은 90%이다. 이것은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하여 비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대륙 국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격차가 크지 않고, 임금소득 불평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Freeman and Katz 1995)

[그림20] 노조조직률과 협약적용률 국제비교(94-96년, 단위 : %)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275원이고,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510원이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03년 8월 현재 시간당 임금이 2,275원 미만인 노동자는 63만명(4.6%)이고, 2,510원 미만인 노동자는 92만명(6.8%)이다. 따라서 2003년 9월부터 적용된 법정 최저금 2,510원이 미친 영향률은 2.2%(29만명)이고, 나머지 63만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현행 법상 가내노동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 장애자․훈련생․실습생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고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상은 현행 법상 최저임금 조차 탈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가 광범하게 존재함을 말해준다. 더욱이 이들 계층은 매년 53～64만명(4.2～4.9%)으로 항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영향률이 7.6%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6.8%도 아닌 7.6%로 계산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체 상여금 지급률 100%를 합산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률을 계산하려면 최저임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년 8월)에서 시간당 임금이 2,510원 미만인 사람들 가운데, 상여금을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6.7%밖에 안 되고, 93.3%가 상여금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률을 계산할 때 상여금 지급률을 포함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못 하다. 더욱이 부가조사가 가구조사여서 임금수준이 과소평가되어 최저임금 영향률이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표4]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단위 : 천명, %)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임금	2000년 8월		2001년 8월		2002년 8월		2003년 8월		최저임금 영향률(%)
적용기간	시간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99.9～00.8	1600원	1600원미만	530	4.2	396	3.1	276	2.1	231	1.7
00.9～01.8	1,865원	1865원미만	760	6.0	557	4.4	426	3.2	345	2.5	1.8
01.9～02.8	2,100원	2100원미만	1,104	8.7	822	6.4	640	4.9	522	3.8	2.0
02.9～03.8	2,275원	2275원미만	1,331	10.5	1,007	7.9	776	5.9	627	4.6	1.0
03.9～04.8	2,510원	2510원미만	1,880	14.9	1,481	11.6	1,129	8.6	921	6.8	2.2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김유선(2003d) 재인용.

II. 지배적 담론 비판

1. 한국의 노동시장, 과연 경직적인가?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시장 유연화’가 지배적 담론으로 얘기되고,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적이다’는 전제 아래 정부가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해 왔음에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실증분석 결과는 제시된 적이 없다. OECD(1999)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에서 ‘26개국 중 한국 17위’가 사실상 유일한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OECD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는 해고 관련 법제를 척도화 하여 비교한 것으로, 경제학적 의미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는데서 알 수 있듯이 법률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기 마련이며,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최고(또는 표준)기준으로 작용하지만 유럽에서는 단체협약으로 노동시장을 규율하기 때문에 해고 관련 법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욱이 OECD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는 한국의 퇴직금을 해고수당으로 계산하는 등 척도에 문제가 있다.

작년 2월 미국의 포브스(Forbes) 지는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20개 국가 가운데 미국, 캐나다에 이어 3위’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는 지배적 담론을 뒤엎는 분석 결과이지만, 이것 또한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 단체협약 적용률, 해고의 용이성, 법정 휴가일수’ 4가지 지표를 척도화 하여 비교한 것으로, 경제학적 의미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제학적 의미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은 ‘경제가 변동할 때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하게(탄력적으로, 빠른 속도로) 조응하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단기 탄력성, 조정속도, 변동성, 상관성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한국의 노동시장이 과연 경직적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표5]는 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사용하여 한국과 미국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을 추정한 결과이다. 첫째,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국가 중 1위를 자랑하는 미국보다 크게 높다. 노동시장 유연성, 고용 유연성, 임금 유연성 각각을 장기 탄력성과 (1개월 이내) 단기 탄력성, 조정속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9개 지표 가운데 8개 지표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고용의 단기 탄력성만 미국이 높을 뿐이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때 한국의 고용 유연성은 크게 증가했다. 고용의 장단기 탄력성과 조정속도 모두 증가했고, 장기 탄력성은 절대값이 1을 상회하는 등 매우 탄력적이며, 빠른 속도로 고용조정이 이루어졌다.

[표5] 노동시장과 고용․임금 유연성 추정 결과
		1993:03-1998:02		1998:03-2002:10
		한국	미국	한국	미국
(모형1) 노동시장 유연성	장기탄력성	1.857**	1.126**	0.556**	0.301*
	단기탄력성	-1.672**	-0.587**	-0.816**	-0.169*
	조정속도	-1.222**	-0.922**	-1.747**	-0.924**
(모형2) 고용 유연성	장기탄력성	0.496**	0.066	-1.199**	0.801**
	단기탄력성	0.034	0.468**	0.084*	0.258**
	조정속도	0.111	0.299	-0.044**	0.038
(모형3) 임금 유연성	장기탄력성	1.805**	1.099**	0.390**	0.010
	단기탄력성	-1.173*	-1.203	-0.415	0.312**
	조정속도	-1.718**	-1.018	-2.081**	-1.276**
자료 : 김유선(2003a), 176쪽에서 재인용. 주 : 임금은 월임금총액(시간당임금×월노동시간) 기준임.

한국의 노동시장이 미국보다 유연하다는 사실은 변동성과 상관성을 계산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표6]에서 변동성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인 김영삼 정부 때 한국(0.013)은 미국(0.009)보다 고용변동성이 높았다. 외환위기 이후인 김대중 정부 때 한국(0.023)은 2배 가량 증가하고 미국(0.006)은 감소하여, 한국의 고용 변동성은 미국보다 4배 가량 높다. 이밖에 노동시간과 실질임금 변동성 모두 한국이 미국보다 크게 높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만큼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표6] 한국과 미국의 고용, 임금 변동성 비교 (자연대수 표준편차, 장기추세제거, 외환위기 통제)
	1993:03 1997:06		1998:09 2003:02
	한국	미국	한국	미국
노동자수	0.013	0.009	0.023	0.006
월실질임금	0.125	0.009	0.106	0.008
-노동시간	0.038	0.009	0.042	0.008
-시간당실질임금	0.132	0.005	0.121	0.006
자료 : 한국은 노동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은 매월노동통계조사, 미국은 CPS와 CES 자료를 사용했음. 주 : 각 변수는 로그값을 취한 뒤 HP(Hodrick-Prescott) Filter를 사용하여 장기추세를 제거했음.

변동성이 높고 그만큼 노동자들의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조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표7]에서 경제변동과 노동시장 변동 사이에 상관성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인 김영삼 정부 때 경제변동과 고용변동 사이에 상관관계는 한국(0.431)이 미국(0.177)보다 높았고, 외환위기 이후인 김대중 정부 때도 한국(0.645)이 미국(0.469)보다 높았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변동과 임금변동의 상관계수가 2개월 뒤 0.272였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1개월 뒤 0.278로 시차가 단축되었고 미국(0.147)보다 높다. 더욱이 월임금총액을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으로 분해하면, 노동시간은 상관계수가 0.729로 미국(0.324)보다 크게 높다. 이것은 우리 기업이 일차적으로 노동시간 조정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데, 시간당 임금도 1개월 뒤 상관계수가 0.202로 미국(3개월 뒤 0.146)보다 높다. 경제환경이 변화할 때 한국의 노동시장(고용, 임금, 노동시간)은 미국보다 훨씬 유연하게 조응하고 있는 것이다.

[표7] 경제변동과 고용, 임금변동 간에 시차 상관계수 (장기추세 제거, 외환위기 통제)
		김영삼정부(1993:03-1997:06)				김대중정부(1998:09-2003:02)
		당월	+1월	+2월	+3월	당월	+1월	+2월	+3월
한국	노동자수	0.431	0.314	0.110	0.038	0.645	0.539	0.333	0.164
	월실질임금	-0.024	0.032	0.272	0.318	-0.021	0.278	0.289	0.289
	-노동시간	0.783	0.219	-0.204	-0.234	0.729	0.124	-0.082	-0.150
	-시간당실질임금	-0.247	-0.033	0.318	0.367	-0.272	0.202	0.281	0.303
미국	노동자수	0.177	0.247	0.224	-0.081	0.469	0.603	0.551	0.344
	월실질임금	0.354	0.233	0.171	0.154	0.029	0.147	0.184	0.150
	-노동시간	0.317	0.044	0.113	-0.089	0.324	0.298	0.286	0.040
	-시간당실질임금	0.058	0.311	0.094	0.389	-0.364	-0.177	-0.114	0.146
자료와 주 : [표6]과 같음.

2. 비정규직 증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인가 ?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이었다. 1960～70년대에는 비정규직 비중이 계속 감소해 1980년대 초반에는 노동자 4명 중 1명 꼴로 비정규직이었다. 그러나 1982년 2사분기를 저점으로 가파른 증가세로 돌아서 1986년에는 50%선에 육박했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감소하다가 김영삼 정부 때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외환위기를 거친 뒤인 1999년 3월 이후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그림21] 임시일용직 비중 추이(1963:1-2002:4)

이처럼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1980년대 초중반과 1990년대 중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에도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않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시일용직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1999년 3월에야 비로소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는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금지’가 노동부문 최대 공약으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하자, 국내에서 연구는 일차적으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말끔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지만, 비정규직 실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비정규직 10명중 7명이 저임금 계층, 사회보험 가입률 20%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 적용률 10%대’ 등 대다수 연구가 동일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유선 2003d)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적정 수준의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증가한 원인이나 비정규직 증가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척되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직후 비정규직이 급증’한 사실만 주로 인지(認知)된 나머지, ‘비정규직 증가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등의 경제 결정론과 시장 만능론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만큼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온 가설들을 노동시장(노동공급, 노동수요)과 행위주체(기업전략, 노사관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공급 측면에 주목하는 ‘노동력의 인적구성 변화’ 가설이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청소년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면서,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노동력 구성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수요 측면에 주목하여 세계화와 그에 따른 경쟁의 격화, 수요의 불확실성 증가를 강조하는 ‘경제환경 변화’ 가설이다.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수요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증가가 불가피한 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 가설은 수요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부터 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한다는 ‘정규직 보호 완충장치’ 가설로 이어지고, 경제 결정론 내지 시장 만능론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이밖에 기술구조와 제품수요의 변화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고용이 이동했다는 ‘산업구조 변화’ 가설도 노동수요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셋째, 노동수요 측면에 주목하면서도 행위주체 요인을 강조하는 ‘인사관리전략 변화’ 가설이다.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수요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핵심 노동자층은 유지하되 전통적인 내부노동시장 외곽에 더 많은 노동자를 배치함으로써, 수량적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인사관리전략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도 이러한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 가설의 연장선에 있다.

넷째, 노사관계 그 가운데서도 노동조합의 저항력에 주목하는 ‘노사간 힘관계 변화’ 가설이다. 핵심 노동자층을 제한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기업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목적과 배치된다. 따라서 최근 비정규직 증가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힘이 약화된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표8]은 비정규직 증감 요인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이다. 역대 정권별로 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전두환 정권은 61.9%, 노태우 정권은 88.4%, 김영삼 정권은 87.5%, 김대중 정권은 84.7%이고, 노조 조직률은 계수 값이 전두환 정권 -16.53***, 노태우 정권 -1.03, 김영삼 정권 -2.92**, 김대중 정권 -5.44***이다. 이것은 ⑴ 전두환 정권 때는 시장외적 요인 즉 행위주체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지만, 노태우 정권 이후로는 노동시장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었고, ⑵ 김영삼 정권 때부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추진되고,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시장형 인사관리전략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이 강화되면서, 점차 행위주체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⑶ 노조 조직률 하락은 비정규직 증가요인, 노조 조직률 증가는 비정규직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8] 시계열 분석 결과 요약 (1983:2-2001:12, 87-88년과 외환위기 전후 통제)
	83-01年 N=194	전두환 N=52	노태우 N=50	김영삼 N=52	김대중 N=40
비정규직 비율 증가	0.0033	0.0096	-0.0019	0.0028	0.0023
모형의 설명력	0.534	0.619	0.884	0.875	0.847
노조 조직률	-8.03***	-16.53***	-1.03	-2.92**	-5.44***
자료 : 김유선(2003b), 94쪽에서 재인용.

[표9]는 비정규직 증가원인과 관련된 6개 가설을 검증한 결과이다. 횡단면 분석에서는 검증 가능한 3개 가설 가운데 인사관리전략 변화 가설만 지지되고, 시계열 분석에서는 검증 가능한 5개 가설 가운데 노사간 힘관계 변화 가설만 지지되며, 김대중 정권 때 자기상관(고용관행)이 유의미해 인사관리전략 변화 가설 역시 지지된다. 이것은 비정규직 증가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조의 조직률 하락 등 행위주체 요인에 기인하며, ‘노조 책임론’ 내지 ‘정규직 과보호론’은 사실이 아님을 말해준다.

[표9] 6개 가설 검증 결과
		횡단면분석	시계열분석(1983:2-2001:12)
		(사업체조사)	83-01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동 시장	인적구성 변화		×	×	×	×	×
	경제환경 변화	×	×	×	×	×	×
	정규직 보호	×	×	×	×	×	×
	산업구조 변화		×	×	○	○	×
행위 주체	인사관리전략 변화	○					○
	노사간힘관계 변화		○	○	×	○	○
자료 : 김유선(2003b), 99쪽에서 재인용.

3. 비정규직 고용, 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하는가?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와 기업이 비정규직 증가에 적극적이었던 배경에는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면 인건비가 절감되고 유연성이 증대되어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신장섭․장하준(2003)은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에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비중을 비교한 뒤,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체의 인건비 비중은 대폭 하락했지만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즉 [그림22]에서 제조업체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1990-97년) 12.6-14.0%에서 외환위기 이후(1998-2002년) 9.7-10.1%로 3-4% 가량 감소했지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6.5-8.3%에서 5.5-7.4%로 감소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인과관계를 달리 한 설명도 가능하다. 즉 ‘기업의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여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때도 지금과 같은 ‘저임금-저부가가치’ 체제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림22] 인건비 비중과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이에 비해 권순식(2003, 2004)은 182개 상장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비율과 비정규직 인사관리 제도화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뒤, ‘비정규직 고용은 기업의 수량적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노무비율을 감소시키지만, 이직률을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하락시켜, 영업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정규직 인사관리 제도화는 기업의 수량적 유연성을 낮추고 노무비율을 높이지만,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영업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이익 증대를 원하는 경영자는 가능한 한 비정규직 고용 증대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피치 못해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운용에 있어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표10] 비정규직 비율과 비정규직 인력관리 제도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수량적유연성		노무비율		이직률		노동생산성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수량적유연성											-0.03
노무비율											0.79	*
자발적이직률											-0.02	*
노동생산성											0.08	**
비정규직비율	2.63	*	-0.11	**	6.66	**	-2.03	*	-0.58	*	-0.16
비정규직제도화	-0.80	**	0.02	*	-0.95	*	0.92	***	0.17	*	0.04
모형의 설명력	0.36		0.23		0.25		0.28		0.14		0.25
자료 : 권순식(2003)에서 재인용. 다른 변수는 생략.

III. 노동시장 정책과제

1. 정책기조 :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자 !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수량적 유연성과 임금소득 불평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과 정규직, 전체 노동자의 80-90%에 이르는 중소영세업체와 대기업 사이에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자 계급 내부적으로 연대의 기반이 무너지고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 또한 심화되고 있다. 작년 현대자동차 임단협 타결 직후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가 노동자 계급과 중소영세상인들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임금격차,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노동운동 역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과 임금소득 불평등이 다른 나라보다 높고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10%대의 낮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로 상징되는 극도로 분권화된 노사관계 제도와, 시장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제도를 갖지 못 한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현 단계 노동운동의 일차적 과제는 극도로 분권화된 노사관계 제도를 집중화(중층화)하고, 시장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제도를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설령 이러한 제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동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비해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과 임금소득 불평등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노동운동 내부적으로 좀더 적극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리게 되면 노동자 계급 내부적으로 연대의 기반이 상실되고 사회적으로 고립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노동운동의 진보성과 도덕성 또한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출범 당시부터 계급적 연대와 사회적 연대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노조 조직률이 10%대에 불과하고, 조합원 구성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며, 외환위기 이후 밀어닥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광풍 앞에서 조합원의 요구와 이익을 옹호하기에도 급급한 나머지, ‘계급적 연대’와 ‘사회적 연대’의 정신을 매개의 사업 속에 충실히 살려 왔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민주노총을 둘러싼 현실적 제약조건이 단기간에 극복되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민주노총은 ‘계급적 연대’를 기치로 노동시장 정책을, ‘사회적 연대’를 기치로 사회경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 정책과제

1)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재검토 : 수량적 유연성을 제어하고,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자 !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국정지표로 ‘세계화’를 제시했고, 노동정책 제1의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으로’를 슬로건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도 높게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과 임금소득 불평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이러한 노동정책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다. 더 많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노동부문 최대 공약이었던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보호’는 뒷전으로 내밀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임금소득 불평등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으며, 작년 10월에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의 이용석 광주전남 본부장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자살하고, 금년 2월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의 박일수 조합원이 ‘비정규직 차별 실태’를 고발하며 분신자살 하는 등 극한 사태마저 잇따르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으로 구분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수량적 유연화(특히 정규직 정리해고, 비정규직 활용)로 집약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은 ‘경제가 변동할 때 고용, 임금, 노동시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가’를 의미하는 바,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의미할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고용과 생활의 불안정을 의미한다. 더욱이 노동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함은 물론 사회불안 마저 야기한다. 이에 비해 기능적 유연성은 노동자의 교육훈련, 작업조직 재편 등을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바,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기업에게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원천을 보장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성과-참여적 작업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고, 수량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기업일수록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할 능력은 제약된다(Atkinson 1987)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노동시장 정책은 수량적 유연성을 제어하고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은 수량적 유연성은 물론 기능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능적 유연성(동태적 유연성)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동태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집단적․공식적 참여보다는 개별적․비공식적 참여를 선호하며, 선진국보다 훨씬 전제적(autocratic)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Deyo 1997)

최근 국내에서는 유한킴벌리 사례가 자주 인용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단한 혁명적 사례인 양 얘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보편화하기 힘든 예외적 사례로 얘기한다.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린 얘기이다. 유한킴벌리 사례는 한국에서는 예외적일지 몰라도 선진국에서는 수없이 발견되는 고성과-참여적 작업시스템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그 핵심은 경쟁력의 원천을 ‘비용(인건비) 절감'이 아닌 ‘사람 중시’에서 찾는데 있으므로 기업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업은 경쟁력의 원천을 ‘비용 절감(사람 경시)’이 아닌 ‘사람 중시’에서 찾는 방향으로 경영철학을 전환하고, 노동조합은 ‘사람 중시’ 경영철학, 경영 투명성 보장, 노조 의사결정 참여를 전제로, 기능적 유연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일자리 창출 정책 재검토 :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

금년 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고, 2월에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일자리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은 단순히 양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선언한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비정규직을 늘려서라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재경부 장관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dead-end) 일자리 늘리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과 중소영세업체 인력난은 양질의 일자리가 파괴되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일자리가 늘어난데 기인하는 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금지

한국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차별이 극심하다는 점 이외에, 비정규직 대부분이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그림23]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종사상 지위를 구분하여 조사하는 일본에서 임시일용직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그 증가세가 매우 완만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10%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3] 한국과 일본의 임시일용직 비율 추이

따라서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최우선적으로 임시근로의 남용을 막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⑴ 임시근로의 사용사유를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⑵ 임시근로의 사용기간을 반복갱신을 포함해서 최장 2년으로 제한하며, ⑶ 임시근로 사용기간 경과 시 해당 일자리를 상용직 일자리로 간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⑷ 근로기준법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조항을 신설하고, ⑸ 동일 사업장내 유사 업무를 기준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신설하며, ⑹ 정부가 민간 기업과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국의 연방계약연계정책을 원용하여 ‘차별시정조치’ 프로그램을 협상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이밖에 단시간근로, 계약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특수고용형태 등 각각의 고용형태별로 실질적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설령 민주노총 요구대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해도 기존의 비정규직 고용관행이 곧바로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법제도 개선은 어디까지나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금지’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데 불과하므로,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노동조합 스스로 ⑺ 상시 사용 업무에 종사하는 임시직을 상용직으로 전환하고, ⑻ 불법파견근로(사내하청)를 단속하며, ⑼ 단체협약 효력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확장하고, ⑽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금호타이어 노조가 노사합의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2)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최근 대기업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음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영세업체 사이에 경제력과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내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하청업체 비율은 63.9%이고, 이들 하청업체의 원청업체 의존도는 83.7%이며, 원청업체 의존도가 95% 이상인 업체도 76.0%에 이르고 있다. 또한 납품단가 인하(71.7%), 불규칙한 발주(53.8%), 납기단축 촉박(39.3%),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37.2%), 납품대금 결제기일 장기화(32.1%), 거래선 변경 시도(16.7%), 어음할인료 미지급(14.1%), 최저가 입찰 채산성 악화(13.3%), 위탁기업과 원가산정 상충(13.1%) 순으로 애로사항을 꼽고 있다.(김유선 2004a) 이처럼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요당하면서도 중소하청업체의 91.2%는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고 지낸다’고 응답하고, 정부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확대실시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8.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6.1%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행위는 일차적으로 산업정책과 경제정책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규정짓는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정책 영역에서도 가능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산별교섭 체제가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교섭 체제 하에서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원청 대기업 노조는 ‘하도급 구조 개선 및 하청업체 적정임률’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며, 기업복지제도 적용대상을 하청업체로 확대시켜야 한다. 산별노조(연맹)는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기업간 거래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하도급 구조 개선 및 노동조건 격차 축소’ 방안 이행을 감시해야 한다. 정부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연구개발인력 지원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과 연계하여 기존의 원하청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약탈적 네트워크 관계’를 ‘수평적․협력적 네트워크 관계’로 재편해야 한다.

(3) 실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 할당제

금년 7월부터 법정 노동시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스스로 기업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실 노동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단계별 단축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최근 청년층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파괴되고 기업의 고용관행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과거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은 학교를 마친 뒤 직장에서 일하면서 현장훈련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이 경력자 채용을 선호하면서 현장훈련 경험을 쌓을 기회 마저 상실하고 있다. 재계는 학교 교육을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하지만, 학교 교육은 나름대로 독자적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눈높이를 낮추어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취업 경험을 가지라고 주문하지만, 실제 이러한 일자리는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노릇을 하기보다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덫으로 기능하고 있고,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금지,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 거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벨기에 사례를 원용하여 대기업,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노조 참여 하에 산업별 직업훈련 시스템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임금정책 재검토 : 임금수준 인상에서 임금격차 해소로 !

지금까지 노동조합 임금정책은 ‘임금인상을 통한 생활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90년대 초반까지는 이러한 임금수준 정책만으로도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할 수 있었고, 노동자들 내부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많은 노동조합이 ’기본급 10만원 인상‘ 식으로 정액 인상 방식을 채택했고, 정률 인상에 합의한 경우에도 임금인상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개별임금을 책정했으며, 당시는 중소기업 노동조합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노동조합운동이 위축되고, 9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임금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기업규모간 경제력 격차와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가 심화되면서, 더 이상 임금수준 정책만으로는 임금격차 확대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작년 현대자동차는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조합원은 9만 8천 원, 사내하청은 7만 8천 원 기본급을 인상했다. 이것은 노동운동 내부적으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노력만으로 노동운동이 스스로 책무를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 또한 임금격차를 축소하려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이 더 올라야 하는데 하후상박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노동조합 임금정책은 ‘임금수준 인상'에서 ‘임금격차 해소’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 기업단위 노조에서 당장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는 ‘정규직은 8만원, 비정규직은 12만원’ 식으로 차등 인상을 요구하고, 타결 시점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최저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는 사용할 수 없게 한다든지, 단체협약 적용대상을 비정규직에게 확대한다든지, 기업복지 적용대상을 비정규직 또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확대해야 한다.

산별노조(연맹) 차원에서는 산별교섭을 통해 산업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동종 산업내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산별교섭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과도적으로 업종별 노사정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산업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금년 자동차 완성사 노조는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 기금, 보건의료노조는 연대기금, 화학섬유연맹의 LG정유 등 유화단지 노조는 지역사회발전 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금은 곧바로 임금격차 해소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지만,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노사간에 합의로 동 기금이 조성되면 산업․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체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 공공근로복지사업 재원 등과 맞물려 동종 산업․지역내 중소영세업체․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복지사업 기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현행 노동조합법상 산별교섭을 가로막는 조항들을 개정하며, 단체협약의 일반적, 지역적 구속력을 확장하는 방향에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노동시장 외부화가 크게 진전된 청소, 용역 등 단순노무직의 임금 결정은 지금처럼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무급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고용이 내부화된 정규직에 대해서도 산업별 직업훈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직무급 내지 숙련급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4조원 가량 쌓여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대기금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사용자의 반대로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안정화하고 경영참가 확대를 가능케 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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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1>

윤 진 호 (인하대 교수)

<토론 2>

주 진 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민주노조운동의 진단과 향후 과제

조 돈 문 (가톨릭대 사회학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민주노조운동의 외적조건

1. 정치적 민주화

2.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3.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동시 진행: 제3세계 차별성

4. 노무현 정권의 공세

III.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적 조건

1. 노동조합 조직율 하락

2. 노동자․시민 사회정치의식 보수화

3.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와 2004 총선

IV.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와 쟁점

1. 계급이익 실현 방식: 제도성 게임 vs 전투성 게임.

“관성적 전투주의”와 사회적 책임성

“이기는 싸움” 이데올로기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민주노조운동

2. 성공을 위한 모순적 논리: 동원의 논리 vs 설득의 논리.

3.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노동계급 정치세력화 vs 사회운동노동조합주의

4. 대항 이데올로기 운동: 대안매체 vs 기업별 노조주의

I. 들어가는 말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조직되기 시작한 민주노조운동은 1995년 41만 노조원의 민주노총을 건설하였으며, 이제 62만 조합원의 총연맹으로 성장하였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40% 이상이 산별노조로 조직되어 있으며, 금속노조가 2003년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 노사협약을 체결하는 등 더디지만 산별노조건설에 일정한 성과를 냈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은 지난 17년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위한 투쟁을 이끌어 왔으며, 마침내 노동계급 정당의 원내 진출에 성공하여 늦었지만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처럼 민주노조운동이 양적․질적 발전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비정규 노동자들은 전체 고용인구의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교묘한 자본과 국가의 탄압에 맞서 노동자들이 연이어 분신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이러한 성과와 한계, 역량과 도전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여기에서는 민주노조운동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검토하고자 하며, 그에 앞서 민주노조운동의 외적 조건과 주체적 역량을 간략하게 개괄하고자 한다.

2000년 민주노총 발전전략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의 현재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과 성과, 주체적 역량과 한계, 외적 조건의 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들을 조명하고 있다. 그러한 논의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하기로 하고, 노동시장에 관한 부분도 본 토론회에서 별도의 발제가 있으므로 제외한다. 민주노총 “노동운동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2000.10.16)와 “노동운동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순회토론회”(2000.11.15-12.8) 자료집을 참조하기 바람.

II. 민주노조운동의 외적 조건

1987년 이래 노동자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역량에 영향을 미친 외적 여건의 변화들로는 군사독재의 종식과 정치적 민주화, 세계화와 초국적자본의 영향력 증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의 유연화, 자본의 합리화 정책과 현장장악력 탈환 시도, 국적자본의 해외진출 증대와 산업공동화 시작, 남북관계 변화의 급진전, 동구권 몰락과 대안체제에 대한 불신, 시민운동의 성장과 민중운동의 약화, 자유주의 세력들의 이탈과 노동의 반신자유주의 투쟁 고립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민주노조운동에 가능성과 제약을 안겨준 가장 주요한 구조적 변화로는 정치적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꼽을 수 있다.

1. 정치적 민주화

광주항쟁 이래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은 19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노동자 대투쟁에서 절정을 이루며 민주화 추세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 반독재 보수정치인들의 분열로 민주화과정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직접선거를 통해 탄생한 정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당성을 지니게 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통치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회복되었고, 언론은 점차 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는 언론을 매개로 하는 시민단체 운동을 활성화시켰고,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실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민주화는 정치적 민주화에 불과했고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기본권을 복원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정리해고제 도입 등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민주노조운동은 노동기본권 확보와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대 정부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주노조운동은 민중운동과 함께 정부와 언론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표적이 되었다. 우리사회의 민주화는 이처럼 불균등하게 전개되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정치적 민주화에 불과하였으나 정치적 민주화에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불균등 민주화는 가려진 채 우리 사회의 전반적 민주화, 실질적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시민들의 착시현상으로 인하여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시민들의 지지를 쉽게 확보하며 민주노조운동을 주변화, 고립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1996년 말 김영삼정권이 통과시키고 다음해 3월 재개정하여 발효된 정리해고제(2년간 유예를 전제로 한), 1997년 초 김대중 정권시 노사정합의 사항인 정리해고제 즉각 실시 및 근로자 파견제 도입 등은 대표적인 노동시장 규제완화 조치라 할 수 있다.

2.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1997년 말 외환위기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 유동성 위기를 넘기며 출범한 김대중정권은 IMF, 세계은행 등이 주문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집행하였다. 부분적으로 재벌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조치도 있었으나,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은 상품 및 자본시장 개방, 기간산업 사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워싱턴 컨센서스에 충실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핵심을 이루었으며, 이것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경제위기 극복을 빌미로 공격적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정리해고자를 양산하며 무수한 가정을 파괴했고,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등 고용불안정을 증대하며 비정규직을 확대했다. 자본시장 개방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초국적 투기자본은 주식시장과 금융권에 대한 지배력을 급격하게 강화했다. 또한 투자협정, 경제특별구역지정 등 각종 초국적 자본 과보호 조치들은 노동기본권을 크게 제약하는 한편 환경, 교육, 여성 등 제반 영역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권의 발전모델은 국가주도의 고도경제성장 시기와 마찬가지로 선성장 후분배의 성장제일주의를 견지하며 이윤과 경쟁력 등 경제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여 사회, 문화, 환경 등 여타 부문들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있다.

3.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동시 진행: 제3세계 차별성

세계화 물결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생산과 소비를 분리하며 이미 생산성 향상율의 둔화를 겪던 포드주의 경제발전 모델을 와해시켰고, 다양한 실험들을 거치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발전모델을 정립하여 확산시키게 되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포드주의 경제발전 모델 하에서 계급타협과 복지국가의 조절양식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켰다. 생산현장에서의 노동권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적장치들을 수립하였고, 노동조합 조직․활동과 단체행동을 철처하게 보장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조직화와 정치세력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포드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심화가 완료된 다음이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 국가들은 군사독재 시기를 끝내면서 정치적 민주화를 시작하였으나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포드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채  곧바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정치적 민주화를 완성하는 한편 노동기본권 복원 등 사회민주화를 추진해야할 주체인 민주정권이 도리어 노동기본권 제약을 골자로 하는 노동의 유연화에 앞장서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와는 달리 노동권 보호장치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 유연화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 효과는 더욱 증폭되었다. 복지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마구잡이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정은 노동자 삶의 질을 급격히 하락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극렬한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또한 노동조합 조직과 단체행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노동계급 조직화 및 정치세력화가 진전되지 않은 여건 속에서 국가와 자본의 공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강하게 전개될 수 없었다.

제3세계의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동시 진행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졸고 “브라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 삶의 조건: 워싱턴 컨센서스의 파산과 ‘정당성 전이’ 효과”, ■■라틴아메리카연구■■, 16:2(2003)와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시기 노동운동: 1990년대 브라질 노동운동의 대응전략”, 『동향과 전망』, 통권 58호(2003 가을호)를 참조할 것.

더욱이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같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한 정권들은 군사독재세력과 그 협력자들과 대항하며 탄생되었다는 점에서 선행 정권들에 비해 정권 창출 과정의 정당성을 크게 향유하고 있었고, 새롭게 출범한 민주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로 정부에 대항하는 노동조합의 투쟁은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실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자체도 일정 정도 정당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조들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힘차게 조직되기도 어려웠고, 전개된 투쟁도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민주적, 친노동자적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되었던 노무현 정권 하에서 노동자들의 분신이 전개되었던 것은 투쟁하지 않을 수도 없고 투쟁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 노무현 정권의 공세

노무현 정권은 12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천명하며 출범했고, 두산중공업, 전교조, 철도노조 등의 투쟁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03년 5월 미국방문 시점부터 재벌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민주노조운동에 대해서는 강경대처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세우고 민주노총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6월 들어서부터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본격적 탄압을 시작했다. 노태우 정권이 공안정국으로 전환하는 데 14개월이 걸렸던 데 비하여 노무현 정권의 “신공안정국”은 출범 후 4개월만에 시작되었을 만큼 노무현정권의 변신은 매우 신속했다.

노무현 정권 초기에 보인 “희망”의 정치 가능성과 “죽음”의 정치로의 회귀, 그리고 죽음의 정치와 함께 전개된 이데올로기적 공세들에 대해서는 필자의 민교협 학단협 공동토론회(2003.11.5) 발제문 “노무현정권과 노동자: ‘희망’의 정치,  ‘죽음’의 정치”를 참조할 것.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에 이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저항하는 민주노조들에 대해 경제위기론, 노동조합 이기주의, 민주노총 대기업노조 편향성 등 이념적 공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노동자-노동조합 탄압의 강도도 높였다.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이 각각 한해 평균 126명과 178명을 구속했던 반면, 노무현 정권 첫해 구속된 노동자 수는 200명을 넘어섰고, 무자비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강도 높은 탄압을 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외치며 분신한 노동자들의 주검을 향해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자살로 인해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는 막말을 하며 반노동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규탄하는 노사모 회원의 분신에 대해서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것(2004.3.12)은 좋은 대조를 이룬다.

노무현 정권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 포기, 최저임금제 개혁 거부, 근로시간 단축 빙자한 노동조건 악화,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및 각종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체결 등의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복권 이후에도 노동의 유연화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노사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주노총에게 일정한 양보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노정권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원칙들을 고수하며 노동의 유연화를 추진하는 한 민주노조운동의 저지 투쟁은 피하기 어렵고, 우선적으로 추진될 노사관계 로드맵과 파견노동 전직종 확대 문제에서부터 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III.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적 조건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두 차원인 조직적 형성과 이데올로기적 형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조건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몇 년 동안의 민주노조운동 형성기에 비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노조운동이 꾸준히 조직규모를 확대하고 산별노조 건설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1989년 18.6%로 절정을 이룬 다음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11% 수준으로 떨어졌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도 급증하여 현재 6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민주화가 진전되는 한편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경험하면서 시민들의 사회정치의식이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도 함께 보수화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조운동 초기부터 주요 전략적 목표로 천명되었던 노동계급 정치세력화도 지지부진 했으나 뒤늦게나마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을 이루어냄으로써 주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노동계급 계급형성도 스웨덴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드주의 경험 없이 군사독재 정권의 종식 이후 민주정권의 출범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시작되면서 노동계급 계급형성에 대단히 불리한 구조적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진자본주의 기준에 비추어 한국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수준을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맞은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몇 되지 않는 민주노조운동 가운데 하나이다.

1. 노동조합 조직율 하락

노동조합 조직율은 1987년 6월 말 11.7% 수준이었으나 노동자 대투쟁 속에서 자발적으로 동원된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결성하면서 노동조합 조직율은 급격히 상승하여 그 해 말 13.8%로 증가하고 1989년에는 18.6%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1990년부터 노동조합수와 노동조합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노동조합 조직율은 11% 수준으로 떨어졌다.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은 상대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제조업 부문이 위축되는 한편 조직률이 낮은 서비스업 부문이 팽창하고 있고, 조직화가 어려운 비정규직이 전 산업에 걸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과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약화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제도가 발달하고 노동조합이 실업수당을 관리하는 스웨덴, 덴마크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적 추세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문제의 근원인 산업구조 변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제3세계에서는 고용기회 부족으로 인하여 물적-기술적 자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업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비공식부문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포드주의 시기를 건너뛰면서 고용안정 보장 장치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수단들을 수립하지 못한 제3세계에서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대적 비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조합 조직화에 대한 정치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나 경제구조적 요인들로 인하여 노동조합 조직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보호 장치 및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노동자 조직화를 이룬 다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노동 유연화를 맞은 선진자본주의 사회들에 비해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정치적 시민권 및 노동기본권의 상당부분을 포기해야 했던 제3세계 사회들에서 민주화와 함께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노동자 조직화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제3세계 국가들에서 스웨덴, 독일 같은 선진자본주의 사회들에서와 같이 40-90%의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브라질이나 칠레와 같이 노동계급 정당(브라질 PT) 혹은 친노동계급 정당(칠레 중도-좌파연합 Concertación)이 집권한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거대한 비공식부문과 비정규직의 규모로 인하여 노동조합 조직율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

2. 노동자․시민 사회정치의식 보수화

우리 사회는 지난 10여년 사이 사회정치의식의 보수화를 겪어왔고, <표 1>에서 보듯이 이념적 보수화는 모든 계급에 걸쳐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계급도 예외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사유재산제 보호, 시장중심 경제운영, 경영특권 인정 및 이윤보호 등 자본계급 이해관계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의식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표1> 사회정치의식 1991-2003 (-2, +2)

	사회정치의식종합			계급이해관계			산업민주주의
	1991	2003	03-91	1991	2003	03-91	1991	2003	03-91
자본계급	3961	.3037	-0.0924	.2564	-.0002	-0.2566	.3743	.2826	-0.0917
쁘띠부르죠아	.3864	.3587	-0.0277	.4137	.0684	-0.3453	.3685	.3175	-0.051
중간계급	.5000	.4101	-0.0899	.4499	.1994	-0.2505	.4594	.3523	-0.1071
노동계급	.5060	.4339	-0.0721	.4890	.2775	-0.2115	.5159	.3833	-0.1326
전체평균	.4518	.3967	-0.0551	.4376	.1791	-0.2585	.4412	.3499	-0.0913

- “계급이해관계”는 파업깨기꾼 금지, 정부 기업편, 기업과 노동자/소비자 이해관계; “산업민주주의”는 사장 없이 경영, 경영참가, 임원 투표선임; “사회정치의식 종합”은 계급이해관계, 산업민주주의, 개입주의 국가, 기타 사회정치의식 지수들을 종합한 것임.

노동계급도 계급이해관계 관련 의식뿐만 아니라 산업민주주의 관련 의식에서도 여타 계급과 마찬가지로 보수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동계급 가운데 비숙련 노동자보다 숙련 노동자, 여성 노동자보다 남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보다 남성 노동자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특전을 누리는 노동자들에게서 의식의 보수화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자의적 정리해고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인해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산분포의 불평등은 더욱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교육제도가 상승이동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세대를 넘어 부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이러한 노동계급의 사회정치의식과 계급의식의 보수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놀랄 만하다.

이처럼 노동계급을 포함한 모든 계급들에서 전개되는 의식의 보수화 현상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측면에서보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시민 절대다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전개될 수 있었던 데 기인한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자본계급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보수세력들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자체적 지지기반을 지배블록으로 동원함으로써 거대한 신자유주의 동맹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남북관계에서의 전향적 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진보세력, 패권적 지역주의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저항적 지역주의 세력, 군사독재정권을 교체한 민주정권으로서 지닌 정치적 개혁성을 지지하는 자유주의 세력의 상당 부분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자체적 지지기반이 신자유주의 동맹에 가세한 것이다. 그에 더하여 수구보수 반민주세력과 진보세력 사이에 위치한 자유주의 언론과 자유주의 시민단체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신자유주의 동맹은 거대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전통적 보수세력에 신자유주의 정권 자체의 지지기반을 더하여 거대한 신자유주의 동맹세력을 구축한 메넴의 아르헨티나와 후지모리의 페루에 상대적으로 가깝다. 반면 브라질의 경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까르도주 정권의 경우 자체적 지지기반이 전통적 보수세력과 중복된 반면 CUT가 PT라는 대중적 지지기반을 지닌 정치적 구심점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저항하는 절반에 대한 절반의 지배의 모습을 보여 한국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이제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에 진전을 보임으로써 한국에서의 거대한 신자유주의 동맹도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의식의 보수화가 되돌려지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신자유주의 동맹은 저항하는 소수인 민주노조운동을 향하여 무한경쟁과 생산성, 경제위기와 고임금, 노사분규로 인한 자본유출 및 투자기피, 노동조합의 고통분담 기피, 집단 이기주의 등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전개하여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차단하며 철저히 고립화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적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노동계급에 의한 조직의 반발뿐만 아니라 의식의 반발까지 무력화시킴으로써 노동계급까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무너뜨릴 수 있었다.

여기에 노동자 경제주의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조는 오랜 기간 국가와 자본의 탄압을 받으면서 투쟁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율을 확보하며 해고와 구속 같은 높은 민주노조 참여 비용을 상쇄해옴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주의를 해소시키기보다 재생산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 경제위기를 지난 다음 노동조합은 한동안 억제되었던 임금인상분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경제위기 속에서 남발된 정리해고는 평생직장 개념을 없앴으며 노동자들은 “남아 있을 때 벌어놓자”는 생존자 증후군을 보이며 경제주의는 다시 보강되었다. 꾸준히 진전되는 노동자 개인주의화 추세와 소비문화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 형성 추세와 결합되면서 노동자 경제주의는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기 좋은 주관성 토양을 만들게 된 것이다.

3.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와 2004 총선

민주노조운동 초기부터 노동계급 정치세력화는 주요한 전략적 목표로 설정되었었다. 뒤늦게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 결의로 민주노동당을 창당했지만 민주노총은 내부 이견으로 인하여 민주노동당 발전을 주도하지 못했다. 90% 이상의 노조조직율을 자랑하는 강력한 스웨덴 LO가 노조단위의 사민당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노조단위 가입에서 개인단위 가입으로 제도변화가 있은 뒤에도 LO 노조원의 1/3이 사민당 당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노조조직율 5% 정도에 불과한 민주노총 조합원 가운데 민주노동당 가입율이 3%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타 부문을 주도하며 민주노동당을 세워야 한다는 적극적 책임을 비켜간 것이었다. 브라질의 경우 1978년 민주노조운동이 시작하여 1989년 대통령선거에서 PT가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02년 대선에서 마침내 승리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다. 브라질보다 9년 늦게 민주노조운동이 출범한 우리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7년만에 겨우 의회진출을 이룩하게 되었다. 브라질 PT의 성장에 비해 매우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17대 총선 비례투표에서 한국노총측 녹색사민당이 0.5%밖에 득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회진출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13% 득표로 제3당의 위치를 확보한 것은 노동계급 정치세력화가 진전되는 주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평가될 수 있다.

어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투표한 정당 다음으로 투표하고 싶은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 민주노동당이 29.3%로 열우당 16.6%의 두 배에 가깝고, 한나라당 8.2%의 네 배 가깝게 나타났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과 2순위 선호 정당 투표율을 합산하면 열우당 56.4%에 뒤이어 민주노동당은 44.8%로서 한나라당 41.2%를 앞질렀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잠재적 지지기반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며 향후 지지세력 확대에 있어 어느 다른 정당들보다도 유리한 조건에 있음을 의미한다.

IV.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와 쟁점

여기에서는 민주노조운동이 당면한 몇 가지 과제들을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어떤 과제들의 경우 쟁점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의 형태를 띠고 있고, 어떤 과제들의 경우 대안적 선택지들 사이에서 적절한 조합 혹은 유연한 선택이 요구되기도 하고, 어떤 과제들의 경우 바람직한 방향은 명백하되 민주노조운동의 역량 혹은 관성이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 계급이익 실현 방식: 제도성 게임 vs 전투성 게임

제도성 게임과 전투성 게임이란 노동조합이 노동계급 계급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의 두 가지 이념형이다. 제도성 게임이란 다양한 노사협의기구 등 법적․제도적 수단들을 적극활용하는 방식이며, 전투성 게임이란 주어진 법적․제도적 수단들을 활용하기보다 투쟁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노동조합은 근본적 계급이익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기초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와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민주노조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노동해방”, “평등사회 건설”로 표현되어 왔고, 전략적 목표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보면 민주노조운동 전국조직체 건설, 산별노조 건설 및 산별교섭 확보, 노동계급 정치세력화,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조건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노동조합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성 게임과 전투성 게임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계급이익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민주노조운동은 제도성 게임보다는 전투성 게임에 주로 의존해 왔다.

1) “관성적 전투주의”와 사회적 책임성

민주노조운동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노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뒤이어 등장한 공안정국과 자본의 공세적 신경영전략에 맞서서 민주노조를 조직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비합법․불법 투쟁을 전개해야 했다. 또한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개악된 노동악법 조항들을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장 수준을 넘어선 노동법 개정투쟁을 벌였고, 임금가이드라인 및 총액임금제 등 정부와 자본의 다양한 임금억제정책으로 인해 임금인상 요구조차 제도성 게임을 통해 이룰 수 없었던 시기에 민주노조들은 전투성 게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조합의 반정부․반자본 투쟁은 노동계급 이익을 넘어서 시민의 기본권과 정치적․사회적 자유를 확장하는 민주화 투쟁의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전투성 게임에 배타적으로 헌신하는 “전투주의” 전통이 형성되었고, 그것은 민주노조를 어용노조들로부터 차별화시키는 민주성, 자주성, 계급성의 상징이 되었다.

경제위기와 뒤이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생산현장에서 공세적 구조조정과 함께 일방적 정리해고를 남발했다. 해고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미비한 여건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자 노동조합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민주노조들의 생존권투쟁은 시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 첫째, 정부․자본 주도의 신자유주의 동맹에 자유주의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신자유주의 동맹은 거대한 블록을 형성하며 민주노조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 거대한 신자유주의 동맹이 펼치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성장제일주의, 시장지배 물신주의, 경쟁과 이윤논리의 절대적 가치로 시민들을 포섭하며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을 “국가경쟁력 저해”,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부쳤다. 둘째,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적 기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시민들은 투쟁과 저항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다 일상적이고 바람직한 행위양식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투쟁과 저항에 대한 인내심은 약화되고 민주노조들이 행위양식을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게다가 생산현장에 여전히 일방적 계급지배 양식이 관철되는 등 민주화가 불균등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정치적 민주화의 경험에 시각이 갇혀 있었다. 때문에 시민들은 불균등 민주화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주노조들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반복되는 총파업 위협과 정권퇴진 요구 투쟁에 대해 투쟁의 내용 못지 않게 투쟁 방식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민주화는 불균등하나마 진행되어 왔고 노동부문에서도 미흡하지만 노동의 유연화 속에서 일정 정도 노동기본권 신장이 이룩된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민주노조운동을 더 이상 사회적 약자로서 자신들의 요구조건만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사회적 영향력에 정치적 영향력까지 추가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성 요구를 과도한 것으로 치부하며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사회적 책임성이란 전투성 게임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전투주의” 특히, 관성적으로 남아 있는 전투주의라면 지양하고 전투성 게임과 제도성 게임 사이에서 적절한 조합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전략적 행위자가 될 것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 CUT가 우리와 비슷한 조건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과 사회적 책임성 구현을 함께 실현하려했던 노력들은 우리에게 고민의 지점들을 알려준다.

2) “이기는 싸움” 이데올로기

전투주의와 반대로 전투성 게임을 배제하고 제도성 게임에 대한 배타적 헌신을 강조하는 흐름도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내용 측면을 경시하고 전투성을 타부시하는 것도 외향으로 드러난 형식으로서의 행위양식에만 집착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이기는 싸움”에 대한 강조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기는 싸움”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기지 못하는 싸움”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은 지배이데올로기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노조운동이 자본계급 지배에 맞서서 “이기는 싸움”만 할 수 있는가? 민주노조운동의 투쟁 목표, 요구조건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타도 대상으로 삼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이기는 싸움”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타협의 여지도 없이 국가와 자본이 부과하는 일방적․억압적 계급지배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이기지 못하는” 무모한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일방적․억압적 계급지배 양식을 수용하고 기간산업 사유화와 자의적 정리해고 허용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대전제를 받아들이고, 국가와 자본이 열어준 경로를 이용하여 그들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요구만을 제시한다면 “이기는 싸움”은 가능하고, 투쟁조차 교섭을 정당화하는 요식행위로 의례화될 수 있다. “이기는 싸움”과 성과있는 교섭을 위해 목표 인상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임금인상 투쟁에서와는 달리, 계급지배 양식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싸움은 원칙의 수용-거부만이 가능하고 투쟁목표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에 의해 설정된 게임룰이다.

“이기는 싸움” 논리는 근본계급이익과 계급형성 조건 조성을 포기하고 국가와 자본의 관용의 범위 내에서 당면계급이익의 부분적 양보를 위한 투쟁만을 전개하라는 지배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된 것에 불과하다.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는 그러한 지배계급 질서와 지배이데올로기에 저항한 투쟁의 역사이며, 일견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던 무모한 투쟁으로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다. “이기는 싸움” 이데올로기는 민주노조운동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한국 노동계급은 “이기는 싸움”과 “교섭주의”에 매몰된 이익단체 노동조합 대신 민주노조운동의 손을 들어줬다.

3)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민주노조운동

기존의 투쟁-교섭 결과에 대한 평가는 주로 사후적 평가로서 이루어진 선택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 있어서는 매우 엄중하며 냉혹하지만, 대안적 선택의 결과에 대한 가상적 논의에서는 국면의 불확실성, 정보의 부족, 결과의 개방성 등으로 같은 수준의 엄중함이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투쟁-교섭 결과에 대한 평가는 비판의 과도함을 수반할 수 있다. 1998년의 노사정 협약과 현대자동차 구조조정 노사협약의 경우 교섭 대신 투쟁으로 일관했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반대로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투쟁과 기간산업 사유화 반대투쟁의 경우 투쟁 대신 교섭으로 일관했다면, 혹은 투쟁목표를 국가와 자본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도 다시 생각해 볼 부분들이다.

전투성 게임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주노조운동은 전투성 게임과 제도성 게임 가운데 어느 것에도 배타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전략적 행위자가 될 것이 요청된다. 위의 사례들을 포함하여, 투쟁 혹은 교섭의 미흡한 성과가 잘못된 게임 선택의 결과이기보다는 주어진 정치․경제 구조적 조건과 내적 조직역량에 의해 결정된 경우가 많다. 이 점을 인정한다면 균형감을 잃지 않는 전략적 행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성공을 위한 모순적 논리: 동원의 논리 vs 설득의 논리.

노동조합의 투쟁에 노동자들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은 국가와 자본에 의해 무시되어 투쟁목표가 달성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이 성장하며 전개한 투쟁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민주화에도 기여함으로써 민주화투쟁의 주요한 한 부분을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은 광범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민주노조 투쟁에 대한 태도는 무조건적, 전면적 지지에서 조건부, 사안별 지지로 바뀌어갔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 체계 하에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임금 및 단체협약 중심의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국민여론의 지지는 일차적 관심사가 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이 국민적 지지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1996-97년 노개투(노동법 개정투쟁) 총파업을 전개하며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재개정하는 성과를 낳으면서였다.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사유화와 사기업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면서 노동조합 투쟁에 대한 국민여론 지지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다시 만들어졌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기업단위로 전개되었지만 전 산업, 다수의 기업들에 걸쳐 전개되고 있었고, 사유화는 기간산업의 거대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구조조정과 사유화 대상 기업들의 상당수가 해외매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개별 기업 단위에서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자 동원에 실패하면 정부와 자본의 공세는 신속하게 관철되었고, 노동자 동원에 성공하더라도 정부와 자본의 단호하고 비타협적인 입장을 뒤집는 것은 어려웠다.  이렇게 노동조합이 정부와 자본의 공세를 지연․저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동원에 국민여론의 지지가 가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정부와 자본, 특히 정권의 정당성에 자신감이 있는 정부는 파업투쟁의 위력보다 국민여론의 질타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경제발전 모델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조합의 싸움의 승패는 국민여론을 어느 쪽이 먼저 견인하느냐가 핵심적 관건이 되고 있었지만,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것은 정부와 자본이었고 노동조합의 깨달음은 한 발 늦게 온 것이다.

노동조합 투쟁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자 동원과 국민여론의 설득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음을 노동자들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투쟁에서도 확인되었다. 노동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해외매각의 부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동자들의 정서에 호응하며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물질적 복지 보호라는 당면이해관계에 배타적으로 헌신할 것이 요청되었던 반면, 국민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당면이해관계의 희생도 감수하며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 요청되었다. 이처럼 노동자 “동원의 논리”와 국민여론 “설득의 논리”는 서로 갈등적 긴장관계에 놓여 있었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노동자 동원과 우호적 국민여론이 투쟁의 성공에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두 모순적 논리 가운데 노동조합은 “설득의 논리”를 포기하고 “동원의 논리”를 선택했다. 노동자들의 투쟁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설득의 논리”를 실천함으로써 수반될 노동자들의 추가적 이탈은 해외매각 반대투쟁 자체를 지속할 수 없게 한다는 판단이었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사무직과 연대하여 단합된 내부자들의 결연한 기업회생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포함한 강력한 자구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기업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고, 결국 해외매각 반대에 대한 국민여론의 지지는 극대화될 수 없었다.

대우자동차 해외매각반대 투쟁에 대한 분석과 “동원의 논리”와 “설득의 논리” 사이의 긴장적 갈등관계에 대해서는 필자의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해외매각 반대 투쟁: ‘동원’의 논리 대 ‘설득’의 논리” ■■산업노동연구■■ , 제9권 2호(2003.12)을 참조할 것.

국민적 합의를 견인하며 노동계급 의제를 관철시켜온 스웨덴의 LO도 “설득의 논리”와 사회적 책임성 실천의 경험은 많았지만 임노동자기금제를 추진할 때 소극적인 노동자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로 가는 민주적 경로”라고 적극 홍보하면서 “설득의 논리”를 게을리한 결과 자본과 보수세력의 역공을 맞으며 초기의 진보적 임노동자기금제(안)을 실현하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다. 결국 LO는 임노동자기금제가 만료되는 7년 뒤에 임노동자기금제 실시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연금제도를 경제민주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기업별 노조체계 아래에서 전투적 노조운동을 전개해온 우리 민주노조들은 “동원의 논리”에 익숙하지만 국민여론을 향한 “설득의 논리” 경험이 별로 없다. 따라서 국민적 여론을 견인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전투주의는 보수언론에 의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기 쉬우며, 성공적인 투쟁 동원의 파괴력이 자본과 정부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불안을 안겨줄 수 있고, 특히 위치적 권력(positional power)이 큰 네트워크산업의 경우 불편함을 인내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보수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쉽게 호응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3.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노동계급 정치세력화 vs 사회운동노동조합주의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은 민주노조운동의 투쟁 명분을 알리고 교섭력을 높여주어 투쟁의 성과를 높일 수 있고 민주노조운동의 “거부권력(veto power)”을 강화하여 국가와 자본의 일방적 계급지배를 어렵게 함으로써 향후 계급지배 양식과 노사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계급 정당이 사회적 의제형성과 담론 과정에 개입하여 노동계급의 대안과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일방적 헤게모니를 차단하고 노동계급 구성원들의 계급정체성 형성에 있어 구심점을 제공하는 한편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의 사회정치의식 보수화를 되돌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투표율은 지난 선거들에 비하여 월등히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보다 헌신적인 당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현재 3%에 불과한 민주노동당 가입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절반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가입율 증가는 민주노동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노동계급적 성격을 동시에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보스 중심의 보수정당들과는 달리 진성당원제에 기초하여 당원들의 활발한 참여로 조직을 운영하는 당내 민주주의가 발달한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어떤 성격의 정당으로 발전할 것인가는 철저하게 당원들의 구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보수정당이나 무장혁명을 통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이 아니라면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의 노동계급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동당 내에서 노선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로 민주노총의 역할과 함께 민주노동당의 관계도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를 광신하는 보수세력들에 의해 설정되고 여타의 정책부문들은 하위범주로써 종속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경제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특히 경제․금융․산업정책에 적극 개입하여 민주노총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어야 하고, 의회를 지배이데올로기에 맞서 대항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며 노동계급 요구를 사회적 의제와 실천적 대안으로 구축하는 투쟁의 공간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기능의 일정 부분이 민주노동당으로 이전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생산현장 밖의 문제들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하는 사회운동노동조합주의를 견지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국가권력에 의한 탄압의 표적이 되어왔던 민중운동은 민주노동당이라는 새로운 창구가 등장함으로써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게 될 것이며 민주노총과의 연대 또한 더욱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보수정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시민단체들의 경우 작은 의석수의 민주노동당 의회진출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파괴 없는 경제발전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경제성장이 이룩되었다는 점에서 성장제일주의 및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공존하기 어려운 환경운동은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반신자유주의 정권, 반자본 전선의 중심에 설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추가적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며 대안 에너지를 개발할 것을 주창하는 반면, 열우당과 노무현 정권은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안 주민들의 압도적인 핵폐기장 반대 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핵폐기장 설치 포기 선언을 하지 않았으며, 새만금 간척사업을 지속하고 그린벨트 해제도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녹동맹 출현은 필연적이다. 한편 여성운동 일부에서 독재자의 딸 대통령 만들기, 재벌 며느리 재벌 총수 만들기에 매진하는 것은 급진적 페미니즘의 외피 속에 감추어진 부르주아 페미니즘 본래의 계급적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성운동가들 다수가 정부와 보수정당의 권력 핵심으로 이동해가도 생산직 여성, 비정규직 여성의 삶의 질은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여성운동단체들이 90년대 초부터 국방예산 삭감하여 복지예산 증진시킬 것을 집요하게 주장해 왔지만 작년 8월 15일 노무현 정권이 자주국방이란 이름 아래 미국무기 수입을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발표해도 정권 안팎의 여성운동가 정치인․정치지망생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전문직-상류층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운동과 별도로 노동자-서민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운동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운동의 계급적 분화가 시작되면서 노동자-서민 여성운동이 적녹동맹에 가세하여 신자유주의 동맹에 대항하는 거대한 반신자유주의 블록을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도 환경․여성문제 교육을 조합원 의무교육 내용으로 집중 교육함과 아울러 가정에서부터 일상적 환경보호와 가사분담을 실천케 하고, 작업장에서 오염물질의 생산․배출을 감시하는 환경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매맞는 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한편 노동조합 공간을 이용하여 육아센터를 운영하며 공간적 여유가 커지면 지역사회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연대의 출발이며, 노동운동에 대한 패권적 우월주의 오해가 남아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항 이데올로기 운동: 대안매체 vs 기업별 노조주의

시민들의 사회의식이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신자유주의 동맹이 저항하는 민주노조운동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며 시장지배, 사유재산제, 이윤과 경쟁력 담론으로 지배이데올로기를 시민들 주관성 속으로 내면화시킨 결과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정책에 서보다 이데올로기적 공세에서 더 눈부신 성공을 거둔 것이다. 사회정치의식 보수화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보수언론들은 2002년 대선 직전부터 대대적으로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섰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임단협에서 잘 싸우고도 언론의 뭇매를 맞았고, 노동자들의 잇단 분신에 언론은 냉랭하고 대통령이 막말을 해도 민주노총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했다. 이러한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 조작 속에서 시민들은 민주노조운동의 “시대착오적 과격성(?)”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고 시민들의 사회정치의식 보수화와 함께 민주노조운동은 시민들로부터 고립되고 있었다. 노동자들 또한 자신들의 일상적 경험에 대해 민주노총의 담론과 상반된 보수언론의 해석 사이에서 정신분열을 겪으며 의식의 이중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어느 누구도 국가, 자본,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맞서 노동계급의 대항 이데올로기를 생산, 확산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노총 본부는 인적․물적 자원의 절대적 빈곤상태에 빠져 있고 자원은 기업별 노조에 집중되어 있다. 개별 단위 노조가 신자유주의 동맹과 보수언론을 상대로 이데올로기 싸움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고, 단위 사업장 수준을 넘어서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을 위하여 중앙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것은 기업별 노조의 관성에 맞지 않으며 조합원들의 동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단위 노조들이 무임승차를 기대하며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민주노총과 단위 노조들도 일반 시민들과 함께 지배이데올로기에 포위되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거대한 신자유주의 동맹을 대항 이데올로기의 강물 속에 잠그고, 노동자들에게 일상적 경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제시하고, 사회현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대안적 분석틀을 제공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최대 희생자인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감염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사회정치의식과 계급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보수언론의 모니터링을 넘어서 대안매체를 만드는 것은 피할 수도, 늦출 수도 없는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기금을 조성하여 독립법인을 만들어 대안적 대중매체를 발간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노동당이 발간하는 “진보정치”를 대중적 주간지로 키우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전원 정기구독자가 된다면 62만부이고, 한 명의 추가 구독자씩만 책임진다고 해도 124만 부가 된다. 대안매체 발간과 대항 이데올로기 확산은 민주노총의 역량에 부쳐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노조를 넘어서 전체 민주노총의 미래를 생각하고, 개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전체 노동계급의 계급형성을 고민하는 사고의 전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전체 민주노총 차원의 강력한 대항 이데올로기 운동을 펼치는 것이 현재의 절박한 과제이다.

<토론1>

노 중 기 (한신대 교수)

<토론 2>

김 호 규 (금속연맹 사무처장)

<정책연구원 소개자료>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문을 엽니다

2004. 4. 30

정책연구원은 노동운동 내셔널센터의 기본인프라입니다

정책연구원은 노동운동이 내셔널센터로서 민주노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구축해야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정책연구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정책연구원 없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미 한국노총도 1995년에 중앙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정부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치밀합니다

노사관계를 둘러싼 국제적, 국내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에서 확인하였듯이, 초국적 자본들이 각 나라를 장악하고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이후 급속한 자본개방과 노동유연화에 직면해 있고, 노무현정부는 사용자대항권까지 거내들고 노동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정부의 공세가 어느 때 보다도 치밀합니다. 이제 노동운동도 독자적인 정책 연구없이는 사회를 향해 발언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또한 노동운동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새로운 평등세상을 열기 위해서도 과학적인 연구와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자본은 거대한 정책역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이미 거대한 정책자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산하 연구기관만 보아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에 백여명이 넘는 연구원이 자본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노동연구원(KLI)에도 수십명의 박사연구원이 포진해 있습니다. 또한 재벌, 사용자단체 등 자본이 직접 주관하는 연구조직도 방대합니다. 경총은 정책연구기능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전경련도 본부에 연구인력을 두고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한국경제연구원도 있습니다. 각 재벌들은 더 많은 정책연구진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등 재벌회사들은 각각 독자적인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만 100명에 가까운 연구원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원 개원까지

민주노총이 정책연구원을 설립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 2000년에 정책연구원을 개원하기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3년 정책연구원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준비를 진행하였고 마침내 개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책연구원 재정 마련을 위하여 2억원을 목표로 모금이 진행중이고, 정책연구원에는 4명의 연구위원이 일할 예정입니다. 산적한 정책과제를 연구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이지만 점차 연구인력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정책연구원의 조직체계

정책연구원의 핵심기구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김태현 정책연구원장,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오길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학 정책기획실장,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 김호규 금속연맹 사무처장, 박인숙 인천지역본부 부본부장, 외부 정책자문위원회장 등 9인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31명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연구과제별로 비상임연구위원이 위촉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운영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연구원장													정세동향 분석실
						연구위원회													자료실
	경제금융 연구실			노사관계 연구실			사회공공성 연구실			노동사 연구실			고용임금연구실			여성노동연구실				산업(업종)정책연구실

<정책연구원 조직체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추진하는 사업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연구원 조직과 운영의 안정화

․일상적 정세분석, 정책토론회 활성화

․주요 정책현안에 관한 정책자료 생산

․노동관련 중장기 정책연구 수행

․진보연구진과 정책네트워크 구축

․민주노총 자료실 내실화

올해 중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운동 발전전략 모색: 산업별 교섭모델 연구, 비정규직 조직화 등

․노동시장 연구: 임금차별해소정책, 제조업 공동화 대안, 노동시간 단축및 일자리나누기 등

․사회공공성 강화: 빈곤해결 대책, 국민연금 개혁방안, 조세개혁 방향 등

․노동운동사: 민주노총 10년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