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개원기념 토론회

“민주노총 중장기 정책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모음

2004년 4월 30일 오후 2시

발표1  현단계 노동시장 진단과 정책과제 토론문 1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1.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한국의 민주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대안을 풍부하게 제시하기를 기대함. 특히 정책연구원 개원 기념 토론회 주제로 “민주노총 중장기 정책방향”을 잡고, 앞으로 민주노총이 지향해야 할 노동시장 정책과 노사관계 정책을 살펴본 것은 매우 시의적절함.

2. 김 유선 박사의 글 “현단계 노동시장 진단과 정책과제”는 그러한 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김 박사가 진단한 현단계 노동시장 상황과 지배적 담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노동시장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본 토론자도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며 특히 큰 이견이나 비판할 점은 찾아보기 힘듬. 물론 몇 군데 세밀한 부분에서 지적할 점이 있지만(예컨대 4쪽 기업규모별, 산업별 분석 보완, 6쪽 생산성, 노동자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간의 관계, 8쪽 임금소득 불평등의 국제비교 기준, 11쪽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상의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관계, 12쪽 노동시장 유연성 지표로서 탄력성을 사용하는 문제 등) 본 토론회는 학술토론회가 아니라 정책토론회이므로 그대로 넘어가기로 함.

3. 노동조합의 정책과제는 진공 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노동조합이 원하는 것을 구호로 외침으로써 해결되는 것도 아님. 노동조합이 처하고 있는 객관적 상황과 주체적 역량을 세밀히 검토하고 노동조합의 목표를 확립한 후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정책형성의 전제조건으로서 검토하여야 할 것임. 1)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 2) 국가, 자본, 정치권, 시민단체 등 다른 주체들의 구조와 정책 3) 노동운동 자신의 구조, 역량, 목표

4.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환경적 요인들.

1) 사회, 경제적 변화: 글로벌라이제이션-->경쟁격화, 구조조정, “산업공동화”, 일자리 문제, 청년실업, 대기업/중소기업 2중구조, 2중노동시장 등.

2) 고령화, 출산률 저하, 여성 노동력 증가-->복지지출 시스템의 위기, 직업병과 장시간 노동 문제, 모성 보호 등.

3) 기술, 산업구조 변화-->IT화, 서비스산업화, 화이트칼라의 증가-->노조 조직률, 새로운 노동문제, “고용 없는 성장” 등.

4) 정치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세력관계의 변화-->여당 과반수 의석 차지와 중도보수화, 우익보수의 퇴조,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 언론환경의 변화, 여론의 변화(세대간, 지역간), 남북관계와 통일문제(특히 이와 관련한 노동력 문제)

5. 노사관계의 주체들의 구조와 노동시장 정책

1) 고용보호(혹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와 사회적 보호(실업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즉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정도에 따른 각국의 노동시장 정책 유형

자료: Peter Auer and Sandrine Cazes (eds.), Employment stability in an age of flexibility, ILO, 2003에서 작성.

* 덴마크, 네덜란드: 유연안전성(Flexicurity): 수량적 유연성 있는 노동시장(높은 이직률, 파트타임, 일시해고)+높은 사회적 안전성, 소득 안전성, 고용안전성(사회보장체제, 훈련체제, 직업알선의 제도화, 높은 고용률, 낮은 실업률)

문제점: 높은 세율, 고용불안, 잘 발달된 노사의 사회적 협의체제 필수적.

* 독일, 프랑스: 규제된 노동시장+높은 사회복지: 높은 노조 조직률 또는 단체협약 포괄률, 국가의 개입도 큼. 고용안정성 높음. “수동적” 노동시장 정책(조기퇴직, 노동시간 단축 등). 국가에 의한 고용 창출(단기적, 임시적).

문제점: 노동시장의 2중구조화(보호된 노동시장+보호권 밖의 노동시장(주로 청년실업)). 고용창출률 낮음. 높은 사회복지비용 등.

* 일본: 높은 고용보호+낮은 사회적 보호: 장기고용, 열악한 사회복지체제. 프랑스와는 달리 기업 내 고용유지가 주된 방식. 낮은 수량적 유연성+높은 기능적 유연성. 노동시장 체제 장기간 매우 안정.

문제점: 정규직 높은 보호 반면 비정규직 매우 열악. 장시간 노동, 저임금.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더불어 변화의 압력 강하게 받고 있음.

* 미국: 신자유주의적 경쟁노동시장: 높은 유연성+낮은 사회적 보호. 그러나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완전한 경쟁시장은 아니다(해고에 관한 일정한 규제, 낮은 비정규직 비율, 장기고용관계 존재). 국가의 개입 적음. 노조 조직률, 단체협약 포괄률 낮음.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거의 없음(훈련, 직업알선 등). 높은 고용 창출력.

문제점: 노동자의 고용과 삶의 불안정. 소득분배의 불평등, 노동자의 정치적 발언권 취약.

* 시사점: 진전진미한 정책은 없다. 상대적 우열과 가치판단.

2) 한국의 노사관계 주체들의 노동시장 정책 지향점

* 노동조합: 보다 높은 고용안정성과 보다 높은 사회적 보호

* 정부/여당: 유연안전성(여당 내 넓은 스펙트럼 있지만 종축 왼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재계/한나라당: 미국식 시장만능주의

* 주체들간의 대립지점: 노동조합-정부/여당: 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둘러싼 대립(상당히 이데올로기적). 정부/여당-재계/야당: 주로 사회적 보호를 위한 세수 증대 및 사회복지 체제 확대를 둘러싼 대립. 노동조합-재계/야당: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은 주로 정부/여당과 갈등할 가능성 큼.

6. 민주노총의 노동시장 정책과 세 가지 딜레마

* 결국 민주노총은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안정의 확보(해고보호, 비정규직 보호)+사회적 보호의 확보(직업훈련의 강화, 취업알선체제 강화, 사회복지체제의 강화, 노동시간 단축 등)

* 그러나 이는 민주노총에 몇 가지 딜레마를 가져올 것임.

1) 정규직 조합원의 고용안정의 강화 노력: 내부자(현 정규직 조합원) 고용안정은 강화되는 대신 국민경제의 경쟁력, 산업공동화 등과의 모순 가능성. 따라서 고용안정성 강화=경쟁력, 고용창출력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논리 개발과 구체적 정책방안 강구해야 함. 일방적인 고용안정성 주장은 곤란함 (대체성과 보완성에 관한 심사숙고 필요)-->앞으로 경제정책, 산업정책, 재정금융정책 등에 대한 민주노총의 적극적 개입의 중요성이 커질 것임.

2) 사회적 보호의 강화 노력: 현재 한국의 사회적 보호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데 비추어 타당성 있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출산률 저하 등에 따른 사회복지체제 시스템의 위기 문제를 맞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 고려해야 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의 중요성 더욱 커짐.

3) 앞의 두 가지 정책 모두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 따라서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 2중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 필요--> 물론 정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규직 노동조합 스스로의 적극적인 비정규직 통합과 정규직의 일정한 양보도 필요함.

발표1  현단계 노동시장 진단과 정책과제 토론문 2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 방향

주진우(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1. 들어가며

IMF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신자유주의는 우리 사회를 심각한 양극화로 몰아가고 있다. 빈곤층이 최저 366만명에서 최고 743만명에 이른다는 최근의 보고는 이의 결과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입증해줄 뿐만 아니라, 그 특성까지도 일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우리 사회 빈곤과 박탈이 일부 계층의 불가피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밑바닥으로 급속하게 추락하는 다수의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 중심에 비정규 노동자들이 있다.

노대명, ‘한국의 빈곤실태, 그 현황과 쟁점’, 기억과 전망, 2003년 겨울호

78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실업과 고용을 넘나들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 병영적 통제아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던 노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임금과 각종 차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노동법도 이들에겐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실태에 대해서 너도나도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 스스로가 절박함을 호소한지 몇 년이 되었고,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언론도 때때로 비정규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른바 ‘취약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라는 의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대신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 채우고 있다. 심각한 차별은 개선되기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법 제도적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는 말만 무성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비정규 대책이 답보상태인 이유에는 비정규 고용의 심각성과 본질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과 각 사회주체들의 실천의 한계도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 일하는 노동자의 빈곤화와 차별

1)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에 이들이 당하는 온갖 고통과 비애가 묻어있다. 정규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의 이름은 이들이 삶으로부터 느끼고 있는 사회적 서자의식과 상실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식은 바로 이들이 처한 현실에서 나온다. 비정규 노동자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이들의 핵심적이고 공통된 특징은 바로 임시적 고용이다. 이러한 임시적 고용의 성격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나아가 차별과 노동법상 무권리로 내몬다.

비정규 노동자는 말 그대로 정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이다. 정규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노동자로서 해당 기업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다. 비정규 노동자는 이러한 정규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①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일하는 노동자(임시계약직, 기간제, 일용직) ②단시간노동자(파트타이머) ③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 ④형식상 개인사업주로 위장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나뉜다. 이밖에 호출노동자, 가내노동자 등의 형태도 있다.

지난 1999년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는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됨으로써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90년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비정규직은 ‘97년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는 정규직 지위는 임시․계약직으로, 파견근로자로, 특수고용자로 대체되어 노동지위의 불안정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임시직(임시직+일용직, 1년미만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자)이 전체 임금노동자(피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43.4%에서,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거친 뒤 크게 늘어 2000년에는 52.4%로 절반 수준을 뛰어넘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자본측이 기존의 정규직(상용직)을 비정규직(임시직)으로 대체하고, 비정규 고용을 늘리면서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 노동자는 2003년 8월 현재 784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5.4%에 이르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비정규 노동자의 비중은 69.5%에 이르고 있다.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 2003. 10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도 문제이지만, 고용불안과 차별, 법적 무권리는 이들의 현실적 고통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특성이자 비정규 노동자의 고통의 근원이다. 비정규 노동자는 대부분 기간을 정한 임시적 고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주들은 고용계약기간을 이유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또한 고용계약 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기업주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항상적인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고용불안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차별과 노동권 배제를 낳는다. 기업주들이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여 이를 무기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할 수 있고, 나아가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자들도 고용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과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힘든 현실이다.

법적 무권리는 또 다른 박탈이다. 자본주의 고용계약 관계에서 절대적 약자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기준과 권리를 일정하게 보장해온 것이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의 정신이다. 이는 자본주의 경쟁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동자 스스로의 집단적 권리를 보장해왔다. 그러나 비정규 노동자들에서 노동법은 휴지조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이들 최소한의 노동조건수준을 확보하거나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에 의한 탈법, 위법, 불법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월차휴가를 쓰려다가 관리자에게 테러 당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노동자 사례는 비정규 노동자 전체가 처한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예는 부지기수이다. 파견노동자의 경우는 형식상 파견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업체는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업체의 의해서 부당한 노동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해결할 수단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운송지입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모험모집인, 텔레마커터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제적으로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상 개인사업주로 취급되어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3권도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노동법상 위법, 탈법 행위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제도와 운영은 매우 부실하여 불법, 탈법,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과 처벌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감시감독의 부실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불법파견의 경우이다. 불법파견의 경우는 정부의 감시 감독과 처벌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8월 현재 파견근로(8만 8천명)와 용역근로(34만 6천명)의 규모는 43만 4천명이다. 그런데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1년 6월 현재 허가받은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수는 5만여명이다. 결국 최소 4만명에서 최대 40만명 가량의 노동자가 불법파견업체의 노동자인 것이다. 그러나 2002년 노동부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적발한 사례는 2001년의 경우 13개건, 700명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보험의 경우 법 제도상으로 비정규, 영세사업장으로의 확대 적용은 일정하게 이루어져 왔고, 이후에도 계속 적용이 확대될 계획이다. 2003년 7월부터 국민연금이 5인 미만사업장에 적용되고, 건강보험도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15개 업종 5인 미만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04년 1월에는 고용보험도 일용직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실효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험적용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차별은 임금, 근로조건상의 차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위법, 탈법, 불법행위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부분의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억울하고 부당해도 그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동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를 해도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해자인 지정노동자에게 진정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정 자체를 어렵게 한다. 사실상 법률에 문외한인 노동자에게 입증 및 해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2) 비정규 노동자 문제의 성격

이러한 비정규직의 양산과 고용불안, 차별과 법적 무권리는 무엇보다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자본은 인건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나아가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라면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사용할 만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즉, 상시적인 업무라면 정규직을 고용하고 일시적․임시적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자본의 비정규 고용에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아니 분명한 이유가 있다. 싼값에 사람을 부리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해고하고,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는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자본이 이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은 격화되는 세계적 경쟁이나 경제환경의 변화에의 적응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달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더 많은 이윤’ 때문이다.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고용유연화 정책은 자본의 움직임에 물꼬를 터 주었다.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정부 정책의 1순위가 되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기업에게 가해진 각종 규제가 풀리고 있다. 그 가운데 풀리지 않아야 할 노동자의 최소 생활과 권리를 위한 제도도 풀려나가고 있다. 그런 배경 하에서 기업은 비정규직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비정규직 고용과 차별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가 사용자로 있거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공부문에도 민간부문 못지 않게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고 저임금과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다.

한편 정부와 학계 일부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은 문제는 있지만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규직의 고용경직성 때문에 불가피하다라는 관점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발제문에서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이러한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 오히려 정부의 고용유연화 정책과 기업의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관행에 기인한다.

또한 시장에서 쏟아놓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사회복지로 일정하게 '무마'하는 접근방식도 바른 방향이 아니다.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무엇보다 800만명에 이르는 다수가 사회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대규모 구조의 문제이고, 일차적으로 시장의 통제되지 않은 욕망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안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이고 필수적이다.

비정규직의 양산과 차별은 사회 전체적으로 분배구조의 악화와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로 나타났다. 하위 노동자는 더욱 많아지고 임금 소득은 낮아졌다. 그 결과 불황 속에서도 엄청난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평균 이익률은 20년이래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IMF 전 13% 수준을 유지했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03년 상반기 8.9%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비정규직의 고통, ‘오륙도에서 삼팔선’이라는 냉소적 유행어와 신용불량자의 급증, 빈곤층의 잇따른 자살 뒤에, 그리고 온 거리에 가득한 고단한 삶들의 한숨 뒤에는 이처럼 자본의 이윤 욕망이 웃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이윤추구는 당연하다는 강변도 있지만, 사적 자본의 규제없는 무한대의 이윤추구가 결국 사회적 파탄을 낳았던 역사는 사회적 교훈이다.

한국은행, 2003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비정규 문제가 당사자의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비정규직 확산은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소득격차는 확대로 사회는 항아리형에서 오목거울형으로 변하고 있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절망의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이대로 조금 더 지속되면 사회적 파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당장에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경제가 수치상으로 회복했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불안정하게 고용되고 매우 낮은 소득을 받고 있어 내수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가중되는 고통과 사회적 파탄을 해결할 책임에서 이 사회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의 전향적인 관행 개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의 정책 변화와 노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3. 정부의 비정규 보호 대책

비정규 고용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정부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 특히 참여와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상당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출범이 1년에 지나도록 공언과 논의만 무성할 뿐 제대로 된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애초 현 정부는 작년 상반기 중에 정부의 비정규 보호법을 확정하여 정기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비정규 법안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4일 노동부는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 보고서를 내면서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라는 이름 아래 비정규 관련 입법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비정규안은 한마디로 비정규 보호나 권리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파견업종의 대폭 확대처럼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거나 기간제 2년 조항처럼 비정규직 억제의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차별해소와 관련해 쟁점이 되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도 결국 수용하지 않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관련은 다시 노사정위원회로 넘김으로써 절박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뒤로 미루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고 차별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해소’를 방향으로 제시해왔으나, 입법안으로 구체화된 이번 노동부안에서는 그러한 애초 정부의 법 추진 방향마저 실종되었다.

우선 비정규직 억제, 또는 남용 방지의 핵심인 임시직(기간제) 사용의 사유제한이 빠져있다. 임시직 비정규 노동자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이 비정규직 확산과 남용의 주 이유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시직을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초기에 노동부는 이러한 사유제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제외되었다. 노동부는 2년의 기간제한 안, 즉 임시직을 2년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2년 초과된 경우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으로 입법이 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2년이 되기 전에 임시직을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임시직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결국 노동부안은 임시직의 남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아니라 2년짜리 임시직을 제도화하고 공식화하는 방안이다.

파견 관련안은 더욱 충격적이다. 이 전 법에서 금지해왔던 파견법 도입으로 중간착취가 합법화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수많은 파견노동자가 나타났다.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도 횡행했다. 그런데 노동부안은 이러한 파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Negative List 방식으로 소수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 파견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 보호 법안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처럼 명백한 개악안을 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최근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도급을 위장한 파견은 사실상 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수 있고, 고용해야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불법파견 시에 직접고용의무조항, 사용사업주의 노동법상 책임 강화가 절실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차별해소와 관련해서도 핵심 사항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를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다수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비정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처벌 조항도 없는 별도 특별법으로 원론적인 차별금지원칙을 두는 안과 실효성이 불분명한 차별시정기구의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규정이 빠진 것은 현 노동부의 비정규관련 법안의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로 다시 넘겨 아예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상은 개인사업주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업주에 종속되어 이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이다. 또한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까지 체결하고 있는 등 실제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노동부가 안을 미루는 것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의 절박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사근로자로서의 일부 권리 인정‘ 방안은 결국 노동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유사한 형태의 단결권과 교섭권의 제한적 인정 방안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재 활동을 부정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방안이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감시 감독 강화 방안도 배제되었다. 대다수의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법이 있으나마나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정부와 행정관청이 사용주의 의한 위법, 탈법 행위를 제대로 감시, 감독,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비정규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실종되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도 1년 넘게 끌어오고 있다.

결국 이번 ‘비정규 노동부안’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활성화 방안이라고 칭해도 과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임시직 사용의 엄격한 제한, 파견제의 폐지와 불법파견의 근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보장, 법의 실효성 강화, 최저임금법제의 개정 등을 법제화해야 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억제와 차별해소, 간접고용의 금지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실시해야 한다.

4. 비정규 문제 해결의 방향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악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을 제어하여 비정규 노동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 노동자에 스스로의 권리를 개선할 수 있는 무기, 즉 노동조합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제도화와 조직화이이다.

1) 제도개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발제문에서 제시한 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는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왔고, 정부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대로 정부의 추진방향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발제문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억제와 차별해소와 노동권 보장의 방향에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발제문에서 제시한 제도개선의 방향에 몇 가지를 덧붙인다.

우선, 파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현행 파견법은 이전에 불법이었던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본은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웃소싱과 외주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파견계약의 해지에 따른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법상 무권리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파견을 뿌리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불법파견사업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둘째, 미뤄지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도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 화물지입차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한 기업에 종속되어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실질적인 노동자들임에도 자본의 정책에 따라 형식상 개인사업주로 취급되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동권 보장, 생존권 보장,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수년동안 치열한 활동을 벌여왔다. 따라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처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명예근로감독관을 두어 위법, 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탈법 행위를 반복하는 질 나쁜 사용자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으로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절대적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이들의 실질임금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 임금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강제하는 제도이나 현행 최저임금은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따라서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적어도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은 되도록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익위원선임방식에서 노사단체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감시단속적 노동자 등 최저임금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완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공부문의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상시업무에 배치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을 해소하고, 청소, 시설을 비롯한 업무의 민간위탁을 최소화하고 간접고용을 금지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 남용과 차별을 일상적으로 감시, 감독, 시정하기 위한 상설위원회의 설치가 긴요하다.

여섯째, 그간 한국경제를 위해 3D업종에서 땀흘려왔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현재 작년에 통과한 이른바 ‘외국인노동자고용등에관한법률’이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산업연수생제의 온존, 제한적 합법화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을 통해 15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으로 내몰고 있는 한편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낳고 있다. 현재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이 절실하다.

2) 조직화

제도개선도 절실하지만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결국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는 스스로의 노력과 싸움에 의해서만 지속적인 개선과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하고’, 요구를 이루기 위해 ‘단체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불안, 사용자의 반노조 정책, 잦은 일자리 이동 등으로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가 결코 쉽지 않은 영역이다. 780만 비정규노동자 가운데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자는 2% 내외로 매우 미미하다.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데에는 기존 정규직 노동조합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이 사회 밑바닥에서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는 것에 있다면 비정규 노동자 관련 사업이 노동조합 활동의 본령이 되어야 한다.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한 투쟁과 함께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책임이 어깨에 걸려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은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러나 비정규 노동자들의 등장은 기존 노동조합에 커다란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의 비율(조직률)은 89년 19%대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해 현재는 12% 내외로 떨어져있다. 조직률의 수치상 저조함보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자 규모있는 하층인 비정규직의 조직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노동조합이 있어야 할 곳을 되돌아보게 할 뿐 만 아니라, 자본 등 교섭 대상이 제기하는 이른바 ‘대표성’ 문제에 결정적 취약함을 드러내게 된다.

민주노총의 경우 수년전부터 비정규 관련 사업을 전개해오다 2002년부터는 5년간의 중기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에 매진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조직화 전략이다. 민주노총은 5대 핵심 전략 조직화 대상부문을 정해 전략 조직화를 위한 연구와 사업체계의 마련, 조직활동가 양성 등의 기초 사업을 거쳐 향후 본격적인 조직화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직화의 노력은 산별노조 건설사업의 핵심 내용으로 결합해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전반적인 조직문화의 혁신이다. 비정규 문제는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그 결과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배치해서 활동하고 주요한 요구로 내걸어 싸우고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늘이는 등의 진전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미래와 관련해 전략적으로 이를 접근하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중심의 수미일관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투쟁 때 반드시 비정규 관련 사항을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고 책임 있게 관철하는 일, 조직 내 의사 결정에서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일, 비정규 관련 사업예산과 재정을 목적의식적을 늘려나가는 일, 모든 사업에서 비정규직과 함께 하는 사업을 고려하는 일 등 사업의 전략에서 세부 실천까지를 혁신하는 일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유통서비스 노동자, 대기업 사내하청(파견)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이 그것이다.

5. 결론

위에서 살펴본대로 비정규 문제는 당자의 고통과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중심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진보를 조직의 주요한 목표로 내걸고 있는 모든 단체와 사람들의 편에서는 더욱 그렇다. 90년대를 거치면서 군사독재 아래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노동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후진성의 극복이라는 ‘단선적’ 과제를 넘어서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인권, 여성, 평화, 권력감시 등의 다양하고 필요한 부문으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운동 외연의 확대는 그 자체로 진보적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진보 진영 전체의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다. 의제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약하고 소외된 층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제를 확대하면서도 어떻게 사회의 기층과 연대하고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진보진영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정규직, 대기업, 남성 중심의 운동에서 비정규직,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으로 실질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절실하다. 비정규직을 조직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사회, 경제기반을 와해시키는 자본의 제한없는 이윤욕망을 제어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금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지와 사회적 지위, 노동운동 주체의 의제 제기 기능의 한계 등을 생각할 때 비정규 문제를 축으로 하는 범진보진영의 사회적 연대는 없어서는 안될 조건이다. 나아가 비정규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을 넘어서 불합리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급격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파탄 등 한국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 문제라 할 때 사회적 책임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발표2 민주노조운동의 진단과 향후 과제 토론문 1

노중기(한신대, 사회학)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1998년 이래 구조적인 수준에서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위기’는 2002년 발전파업의 실패 이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오래 전부터 예기된 것이었다. 위기는 민주노조운동을 둘러싼 객관적 지표로도 나타났으며 운동의 내적 조건에서도 현상하였다. 조직율과 쟁의 건수의 정체 내지 하락,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투쟁 동력의 약화 등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더라도 위기는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이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싸고 되풀이된 실패와 그에 따른 지도부 불신임사태는 위기의 가장 뚜렷한 지표였다.

위기의 심각성은 민주노조운동 내부를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였다. 국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경제주의, 기업별 노조체제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또 투쟁과 정책 참가를 놓고 노선의 대립은 심화되었으며 이념적, 조직적 균열은 확산되고 있다. 총 연합단체로서 민주노총은 새로운 정책적 의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여러 측면에서 무능력을 보여 주었다. 비정규노동자 문제는 그 시금석일 것이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이념적 특성인 민주성과 자주성, 계급적 전투성이 의심받은 것은 무엇보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런 위기 현상은 민주노조운동이 이제 본격적인 수세기로 접어들었음을 말한다. 지난 7년의 경험은 무엇인가 변화하지 않으면 운동의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체제 변동에 따라 민주노조운동을 둘러싸고 있는 노동정치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정체는 곧 후퇴를 의미하게 된 것이었다.

1987년 노동체제에서 민주노조운동은 국가의 배제전략에 대해 대중적으로 전투적으로 저항하기만 하면 충분하였다. 탄압으로 개별 사업장 전투에서 패하더라도 곧 그것은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였다.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민주노조는 조직적 확장과 이념의 확산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국가의 헤게모니적 배제전략은 보다 효율적으로 관철되었고 민주노조는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패배를 거듭하였다. 조합원 대중은 위축되었고 조직은 균열과 갈등에 휩싸였다. ‘종속적 신자유주의체제’의 형성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은 갑자기 수세기 국면에 부딪힌 것이다.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지형은 위기의 진정한 원인이었다. 그것은 1987년 이래 전혀 새로운 국가의 통제전략과 정책적, 조직적 과제들을 던져주었던 것이다.

우선 노동시장구조의 재편에 따라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의 계급적 연대는 난해하지만 불가피한 일이 되었다. 사실 그것은 1987년 체제 기간부터 누적되어온 모순이었다. 그리고 대기업 노동조합의 ‘전투적 경제투쟁’, ‘경제주의’에 의존해온, 그리하여 기업별 노조체제에 안주해온 민주노조운동의 한계가 표출된 것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정규직, 중규모 이상 노동자들의 연대 활동인 민주노조운동은 규모와 직종, 노동시장 구조의 제약을 넘어 진정한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야 하는 난제를 현실로서 만난 것이다.(현재의 위기는 정확하게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발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표현의 핵심적 의미는 바로 이 점에 있다. 계급적 연대의 일차적 고리는 역시 ‘산별노조의 건설’일 것이다.)

또 노사정위원회나 정책 참가의 문제는 정책능력의 제고라는 단기적 과제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지표를 다시금 재정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제 ‘어용노조와 직권조인 반대’, 혹은 ‘민주’라는 이념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누가 어용인지, 무엇이 직권조인인지가 모호해진 탓이다.(1998년 하반기 이후의 노선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 점에 있었다. 이를 노사정위원회 등의 합의기구 참여 문제나, 정책 참가의 문제로 단순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몇 차례 합의 외에도, 1998년 현대자동차노조의 정리해고, 배일도의 서울지하철노조의 노사화합주의, 2002년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의 해고자 처리합의나 올해의 박일수열사 장례 등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왜 민주노총인가가 모호한 때문에 한국노총과의 ‘무차별 통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요컨대 새 노동체제는 자주성과 민주성, ‘노동해방’의 이념적 지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략적 목표로 만들어내는 일을 민주노조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은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라는 오래되었지만 낯선 요구를 현실화시켰다. 비록 그 한계가 뚜렷하지만 민주노동당과 대중조직의 관계 설정, ‘노동해방’이라는 정치적 이념의 사회적 실현의 과제는 새롭고 낯선 과제이다. 대기업의 전투적 경제주의에 대한 국가-자본의 이데올로기공세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재조직이라는 과제도 이제야 비로소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위기가 ‘체제 전환에 따른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라면 그 출구는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그것이 배태한 모순으로부터 찾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다른 사회의 경험들로부터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본다.

먼저 운동노선의 문제, 이른바 1987년 체제의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이 노선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민주노조운동에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또 그렇다고 소위 ‘사회적 조합주의’ 노선으로 선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문제는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합리적 핵심인 ‘전투성’과 ‘자주성’, 그리고 계급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운동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는 ‘20대 80의 사회’로 나아가고, 노동계급 내부를 구조적으로 분절시키고자 한다. 지난 7년과 마찬가지로 새 체제는 노동계급 상층의 일부를 포섭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할지배에 나서거나, 사이비 합의기구를 앞세워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다시 되풀이하는 노동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국가의 헤게모니적 통제가 힘을 발휘하고 있고 노동배제전략이 지속될 것이 예견된다면 어떤 수준에서이건 ‘전투성’과 ‘자주성’은 버릴 수 없는 과제가 된다.

그렇지만 그 전투성은 더 이상 경제주의에 기초한 것일 수 없다. 1987년 체제의 전투성은 민주노조를 방어하는 동시에 정규직 기업노조의 경제적 이익을 확장한 것에 머물렀다. 그러나 새 체제에서 전투성은 조직노동자들이 미조직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를 확장하는 과정 위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 자주성도 단순한 ‘어용노조 반대, 직권조인 반대’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독자적인 운동 목표와 운동 방식, 그리고 산별시대에 맞는 조직 내부 민주주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체제는 과거 어려웠던 노사화합주의나 타협주의, 합법주의, 개량주의 등 다양한 방식의 비자주적 운동 양태들을 양산하는 기름진 토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노동운동의 범주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노동체제의 ‘종속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새 체제에서 노동운동이 풀어야 할 과제는 매우 광범하고 복잡해 질 전망이다. 공무원노조, 손해배상 청구, 직권중재, 복지제도 확충 등 노동기본권과 개혁의 과제가 여전히 되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 즉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각종의 제도적 개악문제, 각종 산업 정책적 대응도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시민사회와 노동사회의 접점이 넓어질 것이며 연대할 시민적 과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운동의 범위와 내용이 확장된다면 우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책 역량의 강화이다.

더불어 정책 참가 문제도 다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년 간 값비싼 대가를 치른 노사정위 참가는 어쩌면 소중한 경험이 될지 모른다. 그간의 경험에서 확인한 바는 신자유주의 노동배제체제에서 전략적 참가의 여지는 별로 없다는 점이었다. 물론 이 전략적 불참 방침은 전술적인 참가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거리에서, 작업장에서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 참가는 협조주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된다. 노조가 파업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대국가, 자본의 공세에 대응하여 전국적 전선을 확보하는 기초 위에서 전술적 차원으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체제에서 민주노조운동은 조직 체제, 활동방식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는 새 체제의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가 되어야 한다. 조직 재편의 핵심은 1960년대 이후 고착된 기형적인 기업별 노조체제, 상급 연맹 체제를 해체하는 일, 곧 산별노조의 건설이다. 관련해서 산별노조 건설에서는 기업단위 경제주의에 고착되어 있는 대기업의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공장에서 시민사회로 불러내는 과제가 포함된다. 조직 형식적인 틀이 아니라 실제로 산별 의식과 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지역단위 시민사회의 재 조직화가 시급하다. 이는 진정한 정치세력화의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강조할 것은 이 과정에서 총 연합단체인 민주노총의 역할과 위상, 조직체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정치에서 국가의 주도성이 여전하고 기업별노조의 제도와 관행이 일정 정도 지속할 것임을 고려하면 민주노총의 주도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재정과 인력의 집중이라는 물적 자원의 강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책 역량의 강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의 제도화와 권한의 강화, 집행과정의 조직적 효율성 제고 등일 것이다.

발표2 민주노조운동의 진단과 향후 과제 토론문 2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