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사업장 단위 사례를 통해서 본

복수노조 시행 전후

노사관계 변화와 함의

2011년 12월 8일(목) 오후2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정책실

복수노조 시행 전후

노사관계 변화와 함의

2011년 12월 8일(목) 오후2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토론회 순서

○ 사회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발제

<발제1> 복수노조 시행 전후 사업장 단위 노사관계 사례

- 김종진 (한노사연)

<발제2> 복수노조 시행 전후 노사관계 변화와 함의

- 이상훈 (중앙대)

○ 토론

문상환(금속노조 정책국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박주영(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복수노조 시행 전후

노사관계 변화와 함의

2011년 12월 8일(목) 오후2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자료집 순서

[발제문1] 복수노조 시행 전후 노사관계 사례                    3

[발제문2] 복수노조 시행 전후 노사관계 변화와 함의            93

[토론문1] 현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조법 전면재개정          103

[토론문2]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본질적 한계와 대응           109

	발제 1
복수노조 시행 전후 노사관계 변화 사례 및 함의
김종진(한노사연) 이상훈(중앙대)

1장 머리말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집단적 노사관계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개정노동법(타임오프제도와 복수노조 허용)을 둘러싼 노사정간 논쟁과 갈등이었다.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허용 방식과 내용 및 절차를 둘러싼 개정노동법 문제는 노정관계를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개별 현장의 집단적 노사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학계 및 노동계는 타임오프도입 이후 개별 사업장내 노사관계가 이전에 비해 갈등 국면이었다는 평가가 다수다. 그렇다면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허용을 둘러싼 노사관계는 어떨까.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복수노조 도입 문제는 1997년 3월 법 개정시 명문화된 이후 3차례 유예되었다가, 지난 2009년 12월 국회 통과 이후 2010년 1월 1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노조법은 타임오프도입(근로시간면제제도)과 함께 노사관계 주요 이슈였다. 개정노동법은 복수노조 시행을 1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었고, 2011년 7월 1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1년 7월 1일 개별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된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약 498개의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규노조 대부분이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되었는데, 전체 신규노조의 72.7%(363개)가 기존 양대 노총 소속 노조 사업장에서 설립되었다. 반면에 미가맹 노조 사업장에서 신설된 노조는 9.4%(47개)였고, 무노조 사업장에서 신설된 노조는 17.9%(89개)였다.

<표 1-1-1>에서 알 수 있듯이,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조 사업장에서 노조가 신설된 경우는 26.7%(133개)이고, 신규노조 중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4.2%(21개)이다. 한편 한국노총 소속 노조 사업장에서 노조가 신설된 경우는 34.3%(171개)이고, 신규노조 중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10.2%(51개)이다. 전체적으로 신규노조 중 상급단체를 선택한 노조는 14.5%(72개)에 불과하고, 상급단체를 선택하지 않은 미가맹 노조가 85.5%(426개)에 이른다.

<표 1-1-1> 복수노조 시행 이후 상급단체 가입 현황(2011.7.1～9.30)

업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 이후 설립된 노조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버스․택시 사업장이 237개(447.6%)이고, 그 외 제조․금융 업종 등이 261개(52.4%)였다. 버스․택시 사업장의 경우 한국노총 소속 노조 사업장에서 117개(49.4%), 민주노총 소속 노조 사업장에서 49개(20.7%)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신규노조 중 226개가 상급단체를 선택하지 않고 미가입으로 신고 되었으며 한국노총 8개, 민주노총 3개로 나타났다. 제조․금융 등 그 밖의 업종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 노조 사업장에서 84개(32.2%), 한국노총 소속 노조 사업장에서 54개(20.7%)가 각각 신설되었다(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2011.10).

	한국노총	민주노총	혼재	미가입 (독립노조)	무노조	총계
상급단체 가입 노조 수	171	133	58	47	89	498
분화 노조(A)	163	129	49	46		387
조합원 과반수 노조(B)	34 (30.6)	65 (58.6)	2 (1.8)	10 (9.0)		111 (100)
B/A(%)	20.9	50.4	4.1	21.7		28.7
주 : 무노조 사업장 설립 노조, 초기업 노조, 기존노조 해산 등의 경우는 제외 자료 :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내부자료에서 재구성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 이후 설립신고 노조 중 사업장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는 28.7%(111개)였다. 노조 설립 분포를 보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 사업장에 신설된 노조의 경우 50.4%(129개 중 65개), 한국노총 소속 노조 사업장에 신설된 노조의 경우 20.9%(163개 중 34개)가 각각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11년 7월 이후 복수노조 허용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복수노조 허용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통계적 수치가 보여주는 노사관계 지형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수노조 허용이 개별 현장의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개별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연 학계 및 노동계의 우려대로 개별 사업장의 복수노조 설립이 ‘노동권 확대’의 측면이라는 노사관계의 긍정적 현상이 더 강한지, 아니면 사측의 지배개입’이라는 노사관계 부정적 현상이 더 강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설립 이후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복수노조 허용 → 교섭창구 단일화 →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조의 권한 → 쟁의행위’라는 흐름 속에서 노동3권의 주요 문제들이 모두 발생한다. 따라서 복수노조 허용 이후 개별 사업장의 노사관계는 각 사례별로 그 양태나 내용들이 매우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 7월 이후 민주노총 주요 가맹 및 산하 조직 내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의 노사관계 변화 사례(case study)를 다루었다. 첫째, 본 연구조사의 주된 문제의식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사관계 변화 여부(노사관계 힘의 역학관계: 사용자 지배개입, 노동조합 내 역학관계 등)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본 연구조사 결과는 복수노조 설립 초기라는 한계가 있으나, 개별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 전후 노사관계 변화의 주요 현상을 분석하여, 이후 민주노조 진영의 복수노조 설립 이후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조사는 민주노조 사업장에 어용노조가 설립된 사례(금속 KEC, 공공운수 발전), 한국노총 사업장에 민주노조를 설립한 사례(서비스 호텔, 공공운수 버스)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기존 자료 검토 및 심층면접조사 방식을 취했으며, 연구조사 과정에서 총연맹(정책연구원, 정책실) 및 가맹․산하조직(산별연맹) 담당자와의 정기적인 회의(3회) 과정을 통해 연구보고서에 추가적으로 다루어야할 내용들을 확인하는 검토과정을 병행했다.

2장 복수노조 설립 실태와 현황

* 복수노조 설립 실태는 2011년 7월부터 11월말까지 5개월 현황 자료 확보 이후, 12월 말 발간될 최종보고서에 기술할 예정.

3장 복수노조 시행 전후 노사관계 사례 분석(1)

: 금속, 공공 사례

1. KEC 복수노조 사례*

* 이 상 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1) 개요

2011년 7월 1일 이후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은 10월 30일 현재 모두 12개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이 중 8개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노사간 갈등을 겪어왔던 투쟁사업장이었거나, 노사간 격한 갈등과정에서 노조의 투쟁과 이에 대한 사측의 대응과정에서 탈퇴자 혹은 해고자가 적지않게 발생했던 사업장 들이다. 투쟁사업장으로 분류되는 8개 사업장이 아닌 경우도 신규노조가 사측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주도되고 있거나, 그 설립과정에서 사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진영을 독려하여 신규노조를 설립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들이다.

결과적으로 적어도 금속산업의 경우에 국한해보면, 복수노조가 노동자 결사의 자유 확대라는 원칙적 권리의 측면에서 활용되기 보다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확대 혹은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측의 노조탄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1-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복수노조 현황(2011.10.31. 현재)

지부	지회	복수노조 상태	특기사항
경기	파카 한일유압	- 금속노조지회 : 해고자(34명) 포함하여 62명. - 신규노조: 6/29 기업노조 55명 창립총회함. 7/1 설립신고.	투쟁사업장 (정리해고)
경남	두산 모트롤	- 금속노조지회 : 110명. - 신규노조: 기업노조 46명 창립총회, 7/5 91명 설립신고.	투쟁사업장 (단협해지)
	센트랄	- 신규노조: 7월 8일 12명으로 기업노조 설립 (현재 59명)
경주	청우	- 금속노조 지회: 19명의 조합원 - 신규노조: 7월 14일 21명짜리 신규노조 설립
구미	KEC	- 금속노조 지회 : 170여명. 직장폐쇄해제후 현장복귀(교육중) 징계해고자 28명. - 신규노조: 7/1 14명 기업노조설립 신고. 지회 개별탈퇴후 450여명 가입완료	투쟁사업장 (직장폐쇄)
광주 전남	보워터 코리아	- 금속노조 지회 : 해고자(6명) 포함하여 86명. 2007년 임단협중. 투쟁사업장(단협해지) - 신규노조: 7/1 설립신고함. 과반수 이상 조직된 것으로 파악. 예전 사측에서 복수노조설립 시도한 바 있음. -2010년 1월 1일 이전 교섭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음.	투쟁사업장 (단협해지)
	금호 타이어	- 투쟁사업장 (구조조정) - 신규노조: 7월 15일 46명으로 설립신고 (현재 조합원 150여명)	투쟁사업장 (구조조정)
대구	AVO 카본 코리아	- 금속노조 지회: 46명 - 신규노조: 직반장 중심 지회에서 탈퇴. 7/4 10명 설립신고함. 현재 15명
대전 충북	엔텍	- 금속노조 지회 : 2005년 투쟁사업장. 당시 탈퇴조합원 발생하였음. - 신규노조: 7/1 5명 기업노조 설립신고. 조직확대중.	투쟁사업장 (정리해고)
인천	두산 인프라 코어	- 신규노조: 2011년 9월말 지도부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진영을 중심으로 노조설립신고 - 금속노조 지회: 10월 31일 현재 800여명 탈퇴, 250여명 남음
충남	유성 기업 (아산, 영동)	- 투쟁사업장 (주간연속2교대제 관련 단체협약 이행 투쟁에서 직장폐쇄) - 신규노조: 7월 15일 설립신고. 기존 금속지회에 대한 탈퇴공작 진행중 - 당초 금속지회 566명의 조합원 중 220여명 탈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투쟁사업장 (직장폐쇄)
	경남제약	- 투쟁사업장(단협해지) - 신규노조: 8월 21일 29명으로 노동조합 설립(한국노총) - 회사에서 관리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자, 이에 대한 자기방어를 위해 자체적으로 노동조합 결성한 것으로 보임.	투쟁사업장 (단협해지)

출처: 노사관계학회 복수노조 학술대회 자료집, 2011.11.8(재구성)

아래에서 다루고 있는 KEC 사업장 역시 이 같은 금속산업 복수노조의 실태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즉, 복수노조는 그 자체 보다는 경기변동 및 경영전략의 변화가 구조조정과 기존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복수노조가 사측의 효과적 선택지로서 활용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단위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등장을 전후하여 노사관계의 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 사업장 현황

KEC는 1969년 9월 (주)한국도시바로 설립되었으며, 1974년 한국전자(Korea Electronic Corp.)로 개명된 바 있다. 해당 사업장은 TV, 전자 악기 등 다양한 전자제품을 생산한 바 있으나, 2000년대 이후 반도체 및 전자부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KEC는 구미, 전주 등에 국내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해외 생산공장은 태국, 중국 등에 위치하고 있고, 기타 아시아 각지역에 판매법인 및 사무소 등을 설치하고 있다. 종업원 규모는 2011년 현재 약 1,000여명수준이며, 전체종업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수익의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는 구미공장이 KEC의 가장 핵심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KEC의 경영상황은 2000년대 중반이후 다소 하락세를 걸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01년 각각 6,000억, 470억원에서 2009년 3,000억, 17억으로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수익율은 동기간 7.8%에서 0.1%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부분적으로 세계반도체 시장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이 KEC에서의 인력구조조정 시도가 단순히 경영상황의 악화에 따른 대응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KEC에서 노사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는 2000년대 후반의 경우 경영상황의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는 시점이기도 했다. 2010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호조세에 따라 이전의 침체를 벗어나 기록적 반등이 예상되기도 하였다. KEC 역시 노조의 파업이 지속되었던 2010년 상반기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여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15.8%, 전년 동기 대비 33.6% 증가한 994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2억, 21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이전 3년간의 영업이익 합계를 상회한 수치였으며, 공장가동률 역시 80% 이상을 기록 중이었다.

2009년 말 당시,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었던 반도체 시장이 2010년 기록적인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즉, 2010년 반도체 전세계 매출이 전년 대비 31.5% 상승한 3003억 달러를 기록하여 사상최대 매출 증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http://www.bloter.net/archives/44170)

KEC는 2000년대 중반 경영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즉, 기존의 주력판매상품을 소신호 트랜지스터에서 전력 트랜지스터 및 LED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따른 기업조직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세계 가전시장의 전반적 기술발전에 따라 2000년대 초반까지 KEC가 세계시장 점유율 1~3위를 확보하고 있던 주력제품인 소신호 트랜지스터 부문의 수익성이 하락함에 따라, 해당부문의 사업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고 시장규모가 큰 전력 트랜지스터 부문의 생산으로 경영전략을 변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전략의 변화는 생산과정의 대폭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즉, 소신호 트랜지스터 분야가 노동집약적 특징을 가진 반면, 조립공정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전력 트랜지스터는 노동절약적이며 설비 소비적인 특징을 갖는다. 실제로 이를 위해 2004년 공정변경위한 설비투자로 1,800억을 투입한 바 있으며, 2006년 구미사업장에 FAB공장의 준공을 계기로 해당제품의 판매를 본격화하기에 이른다. 더불어 2009년 말 이후 현대모비스와 파워모듈 공동개발계약 체결(2010년 4월),  2009.12와 2010.4., LG이노텍과 LED 생산관련 계약체결(2009년 12월 및 2010년 4월) 등 발빠르게 사업확장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발맞추어 2000년대 중반 KEC는 기업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로 정비되는데, 지주회사인 KEC 홀딩스가 걸설되고 전주공장은 전주 TSPS(무노조 사업장)로 개명/분할된다. 이는 사실상 KEC가 현재의 곽정소 회장의 1인 지배체제가 공고화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2007년 KEC 최대사업장인 구미사업장의 대표로 곽회장의 친인척이자 KEC홀딩스 재무담당였던 이신희가 구미공장 대표로 선되었으며, 결국 2010년 초 형식적으로 유지되어오던 공동대표이사체제는 곽정소 1인 대표체제 변경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2009년 말의 시점에서 보면, 세계반도체 시장의 호조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급진적 경영전략의 변화 및 공격적 구조조정이라는 전략을 단행한 데에는 이러한 기업지배체제의 정립이 한 가지 요인으로 작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인 KEC 홀딩스의 설립은 사실상 계열사간 수익배분상의 왜곡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즉, 건실한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구미사업장의 항시적인 적자를 야기했으며, 이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측의 근거가 된다.

요약하자면, 2010년도 초반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으로 이어지는 국면은 ‘세계 반도체시장의 변화 => 주력 생산분야 변경 및 사업확대 => 기업 지배체제 개편 및 1인 대표이사체제 구축’으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3) 노동조합 현황

현재 KEC 구미사업장의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소속된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와 2011년 7월 1일에 설립된 신규노조인‘KEC 노동조합’이 있다.

<표 3-1-2> KEC 노동조합 현황

	금속노조 KEC지회	KEC 노동조합
약사	1988년 7월 창립	2011년 7월 창립
규모*	184명	467명
단체교섭	기존 단협은 2010.3.31일 만료. 2011년 10월 현재 2010년 교섭 진행 중.	현재 2011년 교섭을 사측과 진행 중이나, 교섭상의 실질적 진전은 발견되지 않음.

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규모는 경북지노위의 판결내용(2011.8.10.)에 근거함.

먼저 기존노조라 할 수 있는 금속노조 KEC지회는 1988년 7월 창립되어 현재 금속노조 구미지부에 소속되어 있다. 복수노조 체제로 개편된 이후 조합원 규모에 대한 경북지노위의 결정과정에서 조합원 규모를 618명으로 주장하였으나, 실제 지노위는 184명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2010년 3월 말 기존단협이 만료되었으나, 그 이전인 2010년 2월 24일 단협갱신을 위한 교섭요구 이후 사측의 교섭거부와 투쟁의 장기화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 교섭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신규노조라 할 수 있는 KEC 노동조합은 복수노조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설립된 기업별 노조이다. 이 노조의 현위원장은 현재의 금속 KEC지회가 금속노조로 통합되기 직전 시기인 1998~2000년까지 존속했던 4대 집행부의 부위원장 출신이며, 노조의 집행부는 현재 금속 KEC지회의 집행부와 선거에서 경합했던 후보 진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이들 세력은 2010년 이후 파업국면에서 현 KEC 지회 집행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 왔으며, 파업에서의 현장복귀 유도 및 파업대오와 복귀집단간의 접촉 차단 등 사측의 지원 위에서 별도 노조 설립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 노조의 조합원 규모는 마찬가지로 경북지노위의 결정 결과 2011년 8월 현재 467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결정을 근거로 현재 2011년 교섭을 사측과 진행 중이나, 교섭상의 실질적 진전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4) 노사관계의 변화

(1) 복수노조 도입 이전의 노사관계

주지한 바 있듯이 2000년대 세계반도체 시장의 변화 및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09년까지는 매년 임․단협이 별다른 노사갈등 없이 체결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노조측이 수년간 이어져온 사실상의 임금동결을 감내하고 있었던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KEC는 노사관계는 빠르게 경색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존노조인 KEC 지회는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 한달 전인 2010년 2월 단협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단체교섭이 4차례 진행되었다. 당시의 교섭은 형식적 상견례로 종결되었으며 노사 양측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4월 이후 사측은 그나마 지속되어오던 노사교섭을 회피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측의 태도변화에는 노조법 개정과 신노무전략의 수립이라는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먼저, 2009년 말 개정된 노동법의 효과이다. 복수노조 및 전임자와 관련된 조항의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은 단위사업장에서 노사관계의 전략을 점검/변경케 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01년 상반기 역시 7월 1일 시행되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소위, 타임오프제도)의 개시를 목전에 둔 상황이었으며, 이를 위해 노사정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위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하던 와중이었다. 이는 200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어 오던 경영전략의 변화 요인과 맞물려 노사관계의 전반적 변화를 모색케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와 연동되는 것으로 2010년 2월 수립된 사측의 신노무전략의 효과이다. KEC 사측은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2010년 1월부터 전임자 및 복수노조에 대한 개정노조법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하였으며, 1월 중순에는 조직장 37명 전원을 대상으로 개정노동법과 노사관계 전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노무관리 전략수립 워크샵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사측은 신노무전략에 따라 기업경영전략 전환, 구조조정 및 대노조플랜 등과 관련하여 관리직에 대한 전사적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대내외 노사동향에 대한 정보를 전사차원에서 공유하는 동시에 현장 노무관리를 진행하여 교대장, 조합간부, 조합원에 대한 대면대화를 실하게 된다. 또한, 2010년 2월 전조합원에 대한 신상명세서 작성토록 함으로써 노사간 파국적 대치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더불어, 사측의 교섭회피가 본격화되던 4월,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대비한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하기 시작한다.

이상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노사협력과 주간업무일지를 참조한 것임.

사측자료(2010.4.12일자 노사협력과 주간업무일지)에 따르면, 노사관계 대응과 관련하여 ‘경찰, 노동부, 시청, 경총 등 관계기관에 공조체제 구축’이 명시되어 있음.

요약하자면, 적어도 지금까지 확인된 2010년 상반기 사측의 노사관계 전략의 방향은 △개정노조법에 대한 단사차원의 대응, △신노조전략의 수립, △도급제도 도입, △노사관계 파행에 대비한 관공서(경찰서, 노동부, 시청, 지노위, 경총)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이다.

중요하게 지적할 점은 KEC의 노사관계 악화와 관련하여 임금인상 문제나 타임오프제도로 대표되는 전임자 문제가 핵심요인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임금문제와 관련하여 주지한 바 있듯이 2010년 당시 KEC의 수익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었고 270억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수년간 이어져온 사실상의 임금동결로 인해 사측은 어느정도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노측은 일정한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임금인상은 노사양측이 공히 사전에 예측가능한 쟁점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역시 노사간 핵심사안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조탄압과 파업의 불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즉, 2010년 상반기 현재 타임오프 및 전임자 의제가 KEC에서 주요한 쟁점이 아니었다는 것은 노사 공히 인지하고 있었다. 금속노조차원의 결의를 통해 전임자문제에 대한 특별단협의 형태로 2010년 초 단체교섭이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0년 3월말 기존단협의 만료시점을 앞두고 이루어진 2월의 단협요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타임오프 및 전임자 문제는 임금, 고용, 복리후생, 노동기본권 중 한 가지 의제에 불과했다. 당해년도 단체교섭 쟁점와 관련하여, 조합간부는 고용안정을, 조합원은 임금인상에 가장 주목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측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더불어, 2009년 단체협약을 통해 “전임자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합의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아직 전임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안 자체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자 문제는 사업장내 핵심의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6월 9일 KEC지회가 파업이 돌입하자, 사측은 노조의 핵심요구를 타임오프로 규정하면서 불법파업에 따른 업무방해를 이유로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더불어 이는 KEC지회가 7월 1일 이후부터 해당 의제를 철회하고 임금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7월 5일 경북지노위가 KEC지회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판정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참세상 기사, “KEC 노조탄압은 모든 금속사업장의 미래다”(2010.11.1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9184

사측자료(노사협력과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4월까지 ‘흑자경영을 위한 양보교섭(즉, 일정한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노조 동향과 관련해서도 조합간부는 고용안정을, 조합원은 임금인상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전임자 문제를 포함한 노조법개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공유 없음”으로 기록하고 있음. 5월 들어서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후과로서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교섭난항’ 전망으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KEC지회 전임자 운영에 대해서는 노사양측의 별다른 논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음.

<표 3-1-3> 2010년 파업돌입이후 신규노조 설립까지의 경과

일시		주요내용
2010년	6.9 6.30 7.5 10.2 10.3 11.3	파업 돌입(6.21, 전면파업 돌입) 직장폐쇄 경북지노위, 전임자의제(타임오프)를 근거로 KEC지회의 파업에 대해 불법 판정 공장점거 - 교섭재개 구미지부 김준일 지부장 분신시도 공장점거 해산 및 교섭재개, 징계/고발/손배소 최소 등 노사간 합의. 이후 교섭에서 사측은 시종일관 희망퇴직 권고(징계해고 40, 정직 115명)
2011년	1월 3.31 5.24 6.13 6.22 6.28 7.1	농성 88명 대상 손배청구(301억원) 금속 KEC지회, 2011년 임단협요구안 발송 파업철회 직장폐쇄 철회 & 반인권적 조합원 교육실시 대법원, 2010년도 KEC지회 투쟁에 대해 업무방해죄 관련 무죄판결 서울중앙지법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 신규노조(KEC노조) 설립(위원장: 국공회)

노조의 입장에서는 기존 단협의 만료시점인 2010년 3월을 전후하여 형식적 상견례를 제외하고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업투쟁을 개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또한, 같은 해 4, 5월 금속노조 차원에서 특별임단협과 대대적 투쟁방안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KEC지회는 이미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파업 수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결국 2010년 상반기의 교섭결렬, 파업 돌입, 직장폐쇄 및 불법파업 판정은 KEC사측의 기계획대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직장폐쇄와 파업이 교차하던 같은 해 하반기 역시 사태의 진정을 위한 실효적인 노사간 시도는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사측은 지속적으로 고용변동과 관련된 노조의 수용을 압박하고 있었다.

기존의 합의되었던, 전환배치를 하거나 회사의 부서와 관련해서 고용안정협약이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 규정 다 무시하고 회사가 하는 대로 너희가 따를 수 있냐 만을 물었어요. 사측이 지부장 만나서 따로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건 구조조정 좀 하고, 아웃소싱 좀 해서 해결될 일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부장 입장에서는 뭐 좀 해결해보려고 만났는데, 그렇게 못박고 나오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KEC 노동조합 관계자, 2011.10.6.)

노사간 교착상태에서 노조가 공장점거를 시도한 2010년 10월 이후 노사간 쟁점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 그리고 이를 위해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을 중재를 통해 진행된 사회적 합의였다. 그러나 이는 합의사항 이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노사간 장기적 대치상황으로 연결된다.

(2) 복수노조 설립과정에서 사측의 지배개입의 양태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KEC 사측의 지배개입이 가지는 가장 특징적인 점은 복수노조제도를 기초로 하여 신규노조를 직접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기존노조를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이다. KEC 사측의 이러한 대체전략은 대략 3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 KEC지회에 대한 조합비 공제 중단

이는 노사협력과 일일 상황일지 9.7 및 9.16일자 참조

복수노조를 활용한 KEC 사측의 기존노조 대체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2011년 상반기부터라고 확인되고 있으나, 기존노조의 재정적, 물적 토대를 공격하는 과정은 KEC지회가 파업을 진행하고 있던 2010년 하반기부터이다. 즉, 사측은 2010년 9월 금속 KEC지회에 대한 조합비 공제 중단에 착수하게 되는데, 내부적인 법적 검토(9월 7일), 노무 자문위원(9.8) 및 변호사(9.9) 협의에 이어 9월 16일 부서장 회의를 통해 조합비불납 방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10월부터는 개별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원천 징수 거부 서명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로 2011년 상반기까지 11명을 제외한 복귀조합원 전체에 대한 KEC지회 조합비 원천징수 거부 확약서 확보하게 된다.

작년 9월인가 10월 쯤일 거예요. (직장폐쇄 당시) 안에서 우리한테 내는 ‘조합비 거부서명을 회사에서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는 제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데, 노동부는 뭐 자기네는 힘이 없다 그러고 말죠. ((중략)) 과장이 조합원들 다 불러놓고 ‘야 조합비 내지마라’ 이게 아니고, 둥실하게 조합비 안내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죠. 그러면 개중에 겁이 많은 조합원들은 적어내는 거죠. 근데 초반에는 거의 안썼어요. 그러면 2차로 소집하죠. 그래서 계속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다 받아내죠.(KEC노조 관계자, 2010.10.6)

○ 노조탈퇴 유도 및 신규노조 창립

이하는 관리자 연수교육자료인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2011. 2. 24일자) 참조

파업과 직장폐쇄가 지속되고 있던 2010년 말, 2011년 초 상황에서 사측은 기존노조를 와해하고 신규노조를 건설하겠다는 자체계획을 확립하게 된다. KEC 사측이 관리직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후 사태의 진전은 해당계획이 실제 계획대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발췌)KEC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2011.2.24.)>

☞ 기본방향

- 파업자의 회사복귀는 원칙적으로 차단 => 전원 퇴직 원칙

- 자발적 퇴직자 기준 미달일 경우 => 인력 구조조정 단행

- 친기업 성향의 노동조합 설립 => 회사 경쟁력 강화 협조체제 구축

☞ 추진전략

- 자발적 퇴직 최대한 역점

- 파업자의 심리적, 경제적 압박 강화 => 복귀사원 조합탈퇴, 추가 징계, 정문사용금지 가처분 등

- 복수노조 대비 민주노총 탈퇴 및 기업별 독립노조 설립 추진

☞ 추진전략(관련 부분 발췌)

- 조합탈퇴 관련, 추진위원회 구성(2/25; 4~5인) 및 조합탈퇴(3/25까지)

- 신규노조 건설관련 자치협의회(가칭: 공장재건위원회) 구성(2/25~28) 및 운영(6/30까지)

- 신노조설립(7~8월 중)

- 조합탈퇴 및 조합비 납부 중단(3/31까지)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복수노조에 국한해 볼 때, KEC 사측은 △KEC지회에 대한 노조탈퇴와 신규 노조건설의 동시진행, △추진위원회와 자치협의회라는 틀을 경유하는 간접적 방식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개별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거부서명이 대체로 완료되던 2011년 2월부터 사측은 노조탈퇴작업에 돌입한다. 이후 개별노조원의 KEC지회에 대한 노조탈퇴서는 지속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신규노조인 KEC노조의 주장 및 경북지노위 판결(2011.8.11)에 따르면) 각각 4월 5일(387명), 4월 19일(3명), 7월 8일(16명) 등 3차례에 걸쳐 금속노조(본조)에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되었다. 이와 연동되어 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충원되는 신입사원에 대한 노조탈퇴 역시 동시 병행된다. 즉, 기존 금속 KEC지회와 KEC사측의 단협은 유니온샵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신입사원에 대한 3개월동안의 수습기간 동안 노조탈퇴를 압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외에 금속 KEC지회 소속조합원 16명은 교섭요구 노조 확정통보가 있었던 2011.7.9.이후인 7.11일 금속노조로 추가적으로 노조탈퇴서를 송부함.

또한, 추진위원회는 KEC 파업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9년 말 선거에 패한 후보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이후 신규노조의 간부로 대다수 선임된다. 더불어 일명 공장재건위로 불리는 자치협의회는 복귀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지속대오에 대한 단절 유지 및 지속적인 노조탈퇴를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래 이 노조 위원장이라고 예상되었던 사람,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지회장 후보였던 강OO은 나중에 그쪽에서도 팽당했는데 그 사람이 재건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나중에 조합에서 제명되게 되는데, 파업 당시에도 사측하고 붙어서 사람들 끌고 복귀한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집회에서 결사투쟁하겠다고 발언해 놓고 다음날 복귀해 버려서 반조직행위로 제명됐던 거죠. 아뭏튼 그 사람이 교섭위원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사람 중심으로 노조 설립전까지 계속 추진되다가 실제 신생노조 건설될 때는 팽당한 거죠. 공OO가 위원장 맡게 된거죠.(금속노조 구미지부 관계자, 2011.10.6.)

○ 신규노조 설립과정에서의 사용자 지배개입 및 노조간 차별

금속 KEC지회의 경우, 이같이 사측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복수노조 계획을 포착했던 것은 파업이 철회된 직후인 6월 초의 일이다. 금속 KEC지회의 파업철회 직후 직장폐쇄가 해제되기 직전 시점에서 희망퇴직자에 대한 면담과정에서 이같은 사측의 계획이 일정부분 노출된다. 아래는 KEC제조부장 강OO와의 면담녹취록으로 사측의 인력구조조정 및 복수노조를 통한 기존노조 무력화 계획을 잘 보여주고 있다.

파업 철회라는 얘기가 뭐고. 집행부 항복하겠다 이 얘기 아이가. 걔네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너거가 알아서 나가, 198명 너거가 들어가서 알아서 버텨라’ 이 얘기거든. 너거는 전부다 6월13일부로 연수그룹으로 다 발령 나요. 그라면 조합도 없어요. 그라고 비대위에서 만드는 그 노동조합 7월1일부터 아마 만들 거야. 그 만드는 그 기준이 6월 10일자 재직자에 근무자에 한해서. 아마 만드는 걸로 규약을 상정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라고 7월 1일날 복수노조 되면 이렇게 돼 있어. 회사는 조합은 2개 만들든 3개 만들든 30개를 만들든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회사는 무조건 과반, 거기에서 가장 많은 숫자... 걔들하고 해가지고 하면 끝이야. 카면 너거들이 198명에 내 예상은 내 예상은 한 백명 정도 남을 거다. 나머지는 퇴사할 거라고.(KEC 제조부장 강OO 면담 녹취록, 2011.6.7.)

금속 KEC지회의 사후적 인지는 사측의 복수노조 도입계획이 실제로 진행되던 2011년 상반기는 직장폐쇄 상황이었으며, 같은 기간 사측에 의해 진행되어 오던 노조탈퇴 공작 역시 노조탄압 공세의 일환으로 인식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추진위원회, 자치협의회를 통한 사측의 복수노조 설립 시도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6월 13일 직장폐쇄가 철회된 시점이었다.

파업풀고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6월 13일, 그때부터 ‘새로운 노동조합을 건설합시다’인가? 노조가입원서를 돌리고 있는거예요. 노조도 없는데 말예요. 실체는 없어. 근데 가입원서를 돌려요. 그거 돌리면서 하는 말이 ‘다 쓴 다음에 회사 서무한테 제출하라’는 거였어요. 회사서무는 노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회사쪽 조직체계지. 근데 신청서를 서무한테 내라는 거에요. 그러면서 이미 굴복한 조합원들은 다 거기 내게 되죠. ((중략)) 그쪽 노조는 단협을 체결한 적이 없잖아요. 근런데도 우리 사무실 맞은편에 사무실이 있어요. 걔네 조합활동 한 것은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사실 실제 설립신고 내기 전 6개월이 넘어요.(KEC지회 관계자, 2011.10.6.)

공장재건위는 2010년 말부터 사측의 비호 하에 인터넷 까페활동을 지속했으며, 사측은 해당인력을 주간업무로 전환시켜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더불어, 신규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1년 상반기부터 신규노조에 대해 노조사무실을 제공했으며, 신규노조 준비인원들이 근무시간 중 조합가입 활동을 용인하였다. 이는 해당 인력에 대한 사실상의 유급전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병존노조에 대한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사측은 아직 설립전인 신규노조에 대해 △현수막(“새로운 노동조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사내 게시판 및 통로에 부착 용인, △사내식당, 사내인터넷공유망(노조게시판) 이용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였다. 반면, 기존노조인 금속 KEC지회의 경우, 노조사무실 폐쇄, 사내넷 게시판 봉쇄, 용역에 의한 유인물 배포 차단 등의 조치가 뒤따랐다. 이에 대해 금속 KEC지회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조치하게 된다.

KEC 지회가 노동부 및 지노위에 KEC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한 건은 △조합비징수 거부, 노조탈퇴, 노조파괴공작 등 노조탄압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규노조에 대한 부당개입, △양노조간 차별(노조사무실 제공 및 폐쇄, 사내넷 활용 등), △복귀조합원에 대한 반인권적 행위,  △연장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단협기만,  △임금체불 등 10여개에 달한다. 노동부 및 노동위는 무대응 및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해당 사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난 6월 이후 대응하기 시작한 바 있다. 현재 6개는 기소, 2개는 무혐의, 2개는 진행 중이다.

<표 3-1-4> 복수노조 시행 전후 사측의 노조차별 사례

		복수노조 설립 이전		복수노조 설립 이후
		기존(민주)노조	신규노조	기존(민주)노조	신규노조
노동 3 권	단결권	•조합비 납입 거부 서명(2010.하반기) •조합탈퇴서 강요 (2011.2.이후)	•노조 설립 추동 •재건위 통해 신규가입(2011.6.이후)	•노조 탈퇴 강요	•노조 가입 유도
	교섭권	•교섭회피 •임금삭감 요구	-	•교섭지연, 회피 •교섭대표권 묵살 시도	•창구단일화 통한 교섭대표권 보장 시도
	행동권	•직장폐쇄 (2010.6.30)	-	-	-
노조 활동 운영 및 업무		•노조사무실 폐쇄 •사내넷 봉쇄 •유인물 배포, 용역에 의해 차단	•노조사무실 제공 •사실상의 전임인정 •사내식당, 사내게시판, 통행로 등 홍보행위 용인	<좌동>	<좌동>

(3) 복수노조 이후의 노사관계

2010년도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2011년 3월 31일 금속 KEC지회는 2011년 단체교섭을 사측에 요구하게 된다. 즉, KEC지회의 경우 2010년 교섭과 2011년 교섭을 독립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두 교섭에 대해 교섭위원도 다르게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5월과 6월 파업과 직장폐쇄가 철회되는 등 노사관계의 명시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금속 KEC지회는 6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단체교섭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2011.7.1 신규노조인 KEC노동조합(위원장: 국공회)이 설립되고, 같은 날 사측은 신규노조의 임단협 요구사실을 새로이 공고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KEC사측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면서 2010년 임단협을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신규노조 설립이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다.

<표 3-1-5> 신규노조 설립이후의 경과

2011. 6.28 7.1 7.1~7.8 11.7.6 11.7.7 11.7.8 7.9~14 7.15 7.18, 7.25 7.29 7.29~8.3 8.1 8.3 8.11	서울중앙지법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 신규노조(KEC노조), 설립신고 및 KEC사측에 단체교섭 요구 KEC사측은 KEC노조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KEC사측, 금속 KEC지회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하고, 7.8까지 조합원 수 및 명부를 통보하라는 공문 발송 KEC지회, ‘이미 교섭을 진행 중이므로, 대표 교섭권을 가짐. 따라서 창구단일화 대상이 아님. (사측의 단체교섭 수용 및 교섭대표노조 지위 여부 등)법률적 논란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며, 2011.7.6. 기준 조합원수 총618명임’을 KEC사측에 통보. KEC사측은 KEC노조에 대해 이중가입 여부 확인 요청. KEC노조는 금속 KEC지회 조합원 618명 중 420명이 탈퇴하여,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했음을 KEC사측에 통보. KEC사측은 두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 KEC사측은 양노조에 대해 노조간 협의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여 7.28까지 통보해줄 것을 요청 KEC노조는 교섭대표노조 결정을 위한 협의를 금속 KEC지회에 요청(그러나 이후 노조간 자율적 협의는 결렬됨주)) KEC노조는 전체조합원 621명 중 소속조합원이 467명으로 과반수 노조임을 KEC 사측에 통보 사용자는 KEC지회와 KEC노조를 모두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5일간 확정공고 신규노조(KEC노조) 경북지노위에 과반수노조에 대한 이의신청(금속노조 조합원 탈퇴서 및 KEC지회 급여공제 중지요청서, KEC노조 가입원서 및 급여공제동의서 등 다수의 공문 제출) 서울중앙지법, 금속 KEC지회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 및 사측의 성실교섭 판결 경북지노위, 신규노조에 교섭대표노조지위 부여

주) 교섭대표노조에 대한 노조간 자율적 협의의 결렬과 관련하여, 경북지노위와 금속 KEC지회의 진술은 서로 다름. 즉, 경북지노위는 결정문을 통해 ‘7/28, KEC지회는 노조간 자율적 협의가 결렬되었으며,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이자, 과반수노조임(소속조합원 618명)을 KEC사측에 통보’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금속 KEC지회는 ‘7/27, 이미 KEC지회가 교섭대표노조이며 따라서 창구단일화 대상이 아니므로, 신생노조인 KEC노조가 교섭권을 갖고자 한다면 자율교섭을 요구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음.

KEC사측이 금속 KEC지회와의 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데에는 지속적인 노조탈퇴와 신규노조에 대한 노조가입 작업의 결과로 신규노조인 KEC노조가 과반수 노조 지위를 획득할 것이며, 이는 2010년, 2011년 교섭 모두에 대한 교섭대표권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는 위에 제시한 KEC 구미공장 제조부장인 강OO 면담 녹취록을 참조. 해당 녹취록은 노동부, 지노위, 국감 등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바 있다.

2010년 KEC지회하고 교섭을 하다가 타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2011년 7월 1일 얘들(신생노조 – 녹취자)이 교섭권을 가지면 10년 교섭까지 엎어서 할 수 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니들(기존노조 – 녹취자)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였어요. 회사는 그렇게 할라 그랬었는데, 우리는 2011년 3월 30일날 11년 교섭도 요구하면서 6월 말 돼서 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을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10년 교섭하고 2011년 교섭이 교섭위원도 달라요. 암튼 교섭과정에서 사측은 마지못해 나왔고 그때 또 임금삭감하자고 나오는 거야. 그때 2010년 교섭위원이 “그거는 우리하고 얘기할 거 아니다. 2011년 교섭위원들과 얘기해라”고까지 했다니까.. 그리고 이미 노조와 회사의 규정상 2011년 3월말까지 서로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교섭에서는 2010년, 2011년 교섭을 통합해서 하자고 나오더라고요.(금속노조 구미지부 관계자, 2011.10.6.)

반면, 금속 KEC지회의 경우 신규노조 설립 이전부터 교섭요구(3월)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으며, 복수노조가 설립이 허용되기 직전인 6월 말 서울지법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KEC사측이 2010년 임단협을 창구단일화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2010년 존재하지도 않았던 신규노조가 2010년 교섭에 대한 교섭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실제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이던 7월 금속 KEC지회는 창구단일화 대상이 아닌 교섭대표노조라는 점을 KEC사측과 신규 KEC노조에 전달해왔다.

“우리는 사실상 절차상으로 창구단일화 대상이 아니다, 교섭대표노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이 몇 명이다 이런 걸 따질 게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신규노조에게는 ‘교섭하고 싶으면 자율교섭해라’라고 얘기했던 거죠.”

“우리는 조합원 탈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나면 조합비 납부 거부서명을 받고, 조합원 탈퇴서를 받는 작업을 전부 회사가 주관한 거거든요. 그게 근본적인 거죠. 물론, 한발 물러나서 그렇다 해도 중복되는 사람이 4백몇 명인 거잖아요. 복수노조에서는 이중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경 안썼지요. 그쪽 노조 조합원이 사실 다 우리 조합원인데..((중략)) 근데 있잖아요, 쟤네 노조는 규약에 이중가입을 금지시켰고, 해고되도 조합원 자격이 없어요.”

(이상 금속 KEC지회 관계자, 2011.10.6.)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법원과 경북지노위는 8월 3일과 11일 연이어 KEC 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지위에 대해 서로 다르게 결정하게 된다.

먼저, 서울지법의 결정 내용은 △사측이 2010년도 교섭거부의 근거로 내세운 교섭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노동법과 금속노조 규약에 의거할 때 조합원 및 교섭위원 자격에 문제가 없으며, △복수노조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로 보아야 하며, 당시 교섭 중인 KEC지회(금속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이며, 따라서 △KEC사측은 금속 KEC지회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KEC사측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 법의 시행일을 2010.1.1로 주장한 바 있다. 즉, 금속 KEC지회가 따라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에 주장을 위해 기준이 되는 교섭중 시점은 노동부 행정해석상의 2010.1.1.이며, 새롭게 신규노조가 설립된 2011.7.1 이후에는 새롭게 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표 3-1-6>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

당사자		신청인: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피신청인: ㈜KEC(대표: 곽정소)
판결내용	단체 교섭 의무	2010년 교섭과정에서 폭력, 기물파손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KEC지회의 파업과 KEC 사측의 직장폐쇄가 철회된 2011년 6월 이후, 교섭재개가 가능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바, 교섭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는 없음.
	교섭 대표 위원 자격	☞ KEC 사측의 주장: 즉, 2010년도 교섭위원인 양OO 외 3명의 경우 해고자 신분이며 따라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조대표자 및 교섭위원 변경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해왔음. ☞ 법원의 판결: 교섭당사자는 KEC지회가 아니라 금속노조이며, 양OO 외 3명의 경우 단순한 교섭위원일 뿐임. 또한 해고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의 규약 및 지회 규칙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함.
	교섭 대표 노조 지위	☞ KEC 사측의 주장: 7.1이후 신규노조인 KEC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KEC지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법 시행일(2010.7.1.)에 교섭중인 노조도 아니므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음. ☞ 법원의 판결: 법시행일은 2010.7.1.이 아니라, 2011.7.1.로 봐야 함. 또한, 2011.7.1.을 기준으로 KEC사측과 KEC지회간 교섭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교섭대표노조는 금속 KEC지회라고 봐야 함.
최종 주문사항		1)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할 것. 2)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할 것. 3) 위반시 1회당 1백만원을 KEC지회에게 지급할 것.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이 신규노조가 설립되기 직전에 금속 KEC지회의 신청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경북지노위의 결정은 7월 1일 이후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KEC노조의 과반수노조 이의 신청에 따른 결정이었다. 즉, 경북지노위는 금속 KEC지회(618명)와 KEC노조(467명)가 각기 제출한 조합원수를 검토하면서, 중복신고된 415명 모두를 기존노조인 금속 KEC지회가 아닌 신규 KEC노조 소속으로 인정했다. 이는 조합원 탈퇴에 대한 금속노조 위원장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 송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결과였다. 따라서 과반수노조는 신규노조인 KEC 노조이므로, 해당노조에게 교섭대표권이 있다고 결정하게 된다. 이는 KEC사측의 단체교섭의무와 KEC지회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인정한 서울지법의 결정과 명백하게 다른 결정이었으며, 또한 법 시행일의 쟁점을 회피한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경북지노위는 이에 앞서 상주소각장 노조원들의 집단적 한국노총 탈퇴 및 민주노총 가입의 건에 대해, ‘기존노조 위원장의 승인이 없는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표 3-1-7> KEC노조의 과반수노조 이의신청에 대한 경북지노위의 결정

당사자	신청인: KEC노동조합(위원장: 공국희) 피신청인: ㈜KEC(대표: 곽정소, 김경덕)
판결내용	○ 이중가입 및 해고자, KEC지회 노조 탈퇴의 효력에 대해 - 노조탈퇴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기존 노조의 탈퇴 수리 거부 여부에 관계 없이 탈퇴의 효력이 봐야 함.
	○ 종합적 판단 - 양 노조가 모두 과반수노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각 노조의 조합원 중 415명이 이중적으로 소속되있는 상황임. - 금속 KEC지회 소속 조합원 중 각각 387명(4.5), 3명(4.19), 16명(7.8)은 노조탈퇴서를 금속노조에 전달했으며, 이는 탈퇴의 효력이 인정됨. - 16명의 경우, 교섭요구 노조 통보(7.9) 이후에 금속 KEC지회를 탈퇴 & KEC노조를 가입하여 실질적 이중가입 상태라고 볼 수 있으나, KEC노조를 대상으로 조합비를 납입하고 있으므로, KEC노조 소속이라고 봐야 함. - 금속 KEC지회 소속 조합원 중 해고자 13명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됨. ☞ 결국, KEC노조의 소속 조합원 467명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금속 KEC지회의 경우 소속조합원은 184명으로 인정함(618명중 해고자 13명, 이중가입 16명, 탈퇴자 380명, 퇴사자 15명 등 434명을 제외)
최종 주문사항	1) 금속 KEC지회를 교섭대표노조로 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의 교섭대표노조는 KEC노조로 본다.

(4) 현재의 쟁점과 향후 전망

기존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복수노조를 통해 신규노조로 대체하고자 하는 KEC 사측의 기획은 일단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섭대표노조에 대한 법원과 지노위의 서로 다른 결정이 나온 2010년 9월 이후 KEC 사업장에서는 이중적 개별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1-1] 복수노조 관련 KEC 노사관계 쟁점 : 교섭시기와 흐름

창구단일화 절차가 2011년 7월 한달 동안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원의 결정으로 노조측 교섭권이 금속 KEC지회에 있다는 점이 확인된 상황이다. 그러나 KEC 사측은 여전히 임금삭감을 중심으로 한 형식적 교섭만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KEC노조와도 별도의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즉, 2010년 교섭은 금속 KEC지회와 2011년 교섭은 KEC노조와 지속되고 있는 형태인데, 이는 사실상 사측의 당초 의도와는 어긋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교섭권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저쪽노조하고 교섭을 진행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명분이고, 사실 그거마저 안하면 우리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진행하면서 우리하고는 마지못해 만나고는 있는 거죠. 걔네는 사실 구조조정용 노동조합이예요. 구조조정할라고 만든 건데요, 뭐. 사측도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수준이지요. ((중략)) 사측은 정리해고밖에 없어요. 일단 저쪽 노조를 최대한 다수노조로 키워놔야 나중에 창구단일화든 뭐든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관리를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만 법원 판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금속노조 구미지부 관계자, 2011.10.6.)

흥미로운 점은 사측의 지배개입을 통해 설립된 신규노조에게도 현재 진행되는 교섭은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KEC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노사교섭의 핵심의제였던 상황에서, 신규노조 역시 이러한 사측의 의제를 수용하는데 있어 조합원들의 잠재적 불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KEC사측은 금속 KEC지회와 KEC노조에 공히 임금교섭의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전면적 임금삭감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아래의 임금교섭과 함께 KEC노조와 KEC사측은 단체협약과 관련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KEC노조는 금속 KEC지회의 단체협약에 대한 수평이동을 주장하는 반면 KEC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EC 사측의 임금교섭의제>

1. 인건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 삭감: 100억원

1) 임금 및 복리후생

- 3년간 상여금 500% 삭감(25억원)

- 3년간 복리후생성 경비 지급 중지(15억원)

- 고정 O/T 폐지 => 실 O/T(8.8억원)

- 교대수당 폐지(4.2억원)

2) 희망퇴직, 순환무급휴직 및 연월차 사용(50억원

3) 3년간 탄력적 교대근무제 운영

적어도 신규노조로 옮겨간 조합원들에게 있어 신규노조의 교섭에서 보다나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오히려 이후 진행될 인력감축과정에서의 생존만을 유일하게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에 대한 미안함, 다른 하나는 신생노조에 뭐 쫌 있나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되고 완전히 사측에 의해 휘둘리는 상황에 기겁을 한 거죠. 신입사원들의 경우에도 계속 사측 얘기만 듣고 있다고 6.13일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도 있고, 또 자기가 구조조정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공장 이대로 갈수 있겠나, 나는 여기서 버틸 수 있나 하며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금속 KEC지회 관계자, 2011.10.6.)

KEC 사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10일 금속노조 KEC 지회에 229명의 인원감축을 논의하자는 공문을 보내면서 대대적 인력구조조정을 강행할 방침임을 명시했다. 사측은 인력감축의 이유로 누적된 적자와 지속적인 경영위기를 들고 있으며, 노조측에는 위에서 제기한 100억원의 임금삭감과 정리해고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948

5) 소결

KEC의 복수노조 사례는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프로젝트를 통해 복수노조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복수노조가 사측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활용될 때, 단순히 교섭상대의 복수화에 따라 노사간 힘의 균형의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변화된다는 단순논리를 넘어, 추가적인 노조탄압 즉, 병존노조간 차별 및 특정노조에 대한 명시적/직접적 탄압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KEC 사례에서 보듯 사측의 경영전략의 변화 및 이에 따른 노사관계의 재편과정에서 복수노조가 활용되는 상황에서 결국 사측의 교섭권 찬탈에 그 전술적 목표가 집중되는 양상 역시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이후 급격한 변동과정을 겼었던 KEC 사례에서 2010년 이후 급격한 변동을 가져왔던 환경적 요인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00년대 중반이후 세계반도체 시장의 변화와 기존주력상품의 수익성 악화가 KEC사측으로 하여금 경영전략의 변화 및 이를 위한 노사관계의 비타협적 재편 전략을 추진케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개정노조법의 효과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정 노조법에 대한 내용적 준비라기보다는 이를 노조탄압을 위한 배경적 요인으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즉, 개정노조법의 핵심이었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와 관하여 KEC 사측은 전임자(타임오프)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의 근거 vs. 복수노조는 기존노조의 대체를 목표로 하는 전술적 목표를 수립/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산업차원에서 금속사업장 노사관계 파행이 가져오는 선행효과이다. 즉, 2010년 2~3월 발레오만도 투쟁에 대한 사측의 효과적 탄압이 직장폐쇄로 이어졌고, 금속노조는 경주지부 차원에서 3차례의 연대파업 등 모범적인 연대투쟁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무력화로 종결되었다. 이는 사측에게 노조무력화에 대한 더 큰 기대를 촉발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KEC의 복수노조 사례와 관련하여 내부적인 요인은 먼저, KEC사측의 효과적인 신노무전략을 들 수 있다. 2010년 초부터 기획된 이러한 신노무전략은 △노조법 개정의 효과적 활용,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조직개편, △지역차원의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파행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전 대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지한 바 있듯이 이러한 신노무전략은 노사관계가 파행을 겪고 있던 2011년 초를 거치면서 복수노조를 통한 기존노조 대체를 명시적인 전술적 목표로 설정하면서 그 추진일정을 그대로 따라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측은 기존노조에 대한 탄압과 신생노조의 설립/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양태를 보여 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노조의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신규노조로 가입시키는 과정을 사측이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

반면, 이에 대한 노조측 대응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직장폐쇄가 철회되는 2011년 6월까지 단사차원에서 본격적인 복수노조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지 못했으며, KEC의 노사간 핵심사안이 사실상 복수노조 자체에 있기 보다는 인력구조조정이라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노조간 교섭권 쟁탈의 양태보다는 사측의 구조조정 시도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KEC사측의 공세적 노동탄압 역시 단사차원의 기획이었다기 보다는 산업적/정치적 고려가 배면적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점은 충분히 유추 가능하며, 따라서 산별노조차원에서 보다 넓은 전망과 대안, 그리고 다양한 정보 공유의 체계가 사전에 준비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발전노조(동서발전) 복수노조 사례*

* 이 경 환(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1) 개요

2011년 11월 현재,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운영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표 3-2-1>과 같으며, (공공기관 경영공시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 총 15개 기관(31개 노조)에서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5개 발전사의 경우 아직 미신고상태이기 때문에, ALIO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현황이 보여주는 하나의 특성은 공공기관 통합의 과정에서 복수노조가 자연스럽게 운영되기 시작한 기관들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복수의 노조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의 부산물로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2011년 7월 복수노조 도입이후, 복수노조관련 법안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에서 위력적인 사측노조 혹은 어용노조가 생겨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복수노조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사측과 정부에서 공공기관 민주노조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복수노조 설립과 같은 전략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적 조건에 놓여있기 때문 일 수도 있다. 즉 이전과 달리 공공기관 노조 가운데, 발전노조와 같은 강성(?)노조가 거의 없고 따라서 사측은 (어용)노조 설립과 같은 무리수를 사용 할 필요성이 적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노조 특히 동서발전의 복수노조 도입과 관련된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그것이 복수노조를 매개로한 정부와 사측의 공공기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 사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그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동서발전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등장을 전후하여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서 노사관계의 변화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표 3-2-1> 공공기관 복수노조 현황 (2011년 11월 현재)

사업장	(복수) 노조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노조
	사회보험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	일반노조
	공단노조
근로복지공단	보건의료
	공단
신용보증기금	금융노조
	사무연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전
	일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노동부
	평생교육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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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현황

사업장 현황과 관련해서 발전산업 민영화 논의에 관한 서술들은 “노동·환경 측면에서 바라본 전력산업 수직통합의 의미와 과제”(송유나, 2009)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1) 발전산업 민영화 시도

발전 산업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공공산업인 동시에 필수적인 산업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필수요소로서의 성격은 거꾸로 민영화(사유화)된다면, 자본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이윤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황금시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발전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이미 80년대 말 국민주 도입 방식을 통해 제기되었다. 하지만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제기된다. I.M.F. 차관과 함께 시작했던 김대중 정부는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8년 7월의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이어 8월 2차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에 의해 1999년 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이 확정 · 발표되고, 9월 한전의 발전부문에 대한 분할 방침이 발표되면서 한국전력공사는 수직-수평 분할 민영화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12월 23일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분할과 매각의 법적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었고, 2001년 4월 2일, 6개 발전회사(화력5, 수력원자력1)가 한전에서 분할되었다. 당시 62조원의 자산과 32조원의 부채 중 55%에 해당하는 자산 34조원과 부채 17조 6천억 원이 발전회사로 이관되었으며, 3만 5천 명 중 1만 6천명이 발전회사로 전적해야 했다. 화력 5개사 분할은 발전용량 770만kw에 맞추어 기저-중간-첨두 용량을 적절히 배합한 것으로, 화력 1개사 당 대략 3조 2천억원 정도의 매각 대금에 맞춘 것이었다. (각 회사의 발전소 보유 상황은 <표 3-2-2> 참조)

<표 3-2-2> 5개 화력발전회사 발전소 보유 현황 (2011년 11월 현재)

발전회사	발전소(사업소)	발전회사	발전소(사업소)
동서발전	당진화력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울산화력		영흥화력
	호남화력		영동화력
	동해화력		분당복합화력
	일산열병합		여수화력
서부발전	태안화력	남부발전	하동화력
	평택화력		부산천연가스발전
	서인천복합화력		인천통합발전
	군산화력		남제주화력
중부발전	보령화력		영남화력
	인천화력		한림복합화력
	서천화력		영월화력
	제주화력	* 발전노조 특별지부 : 도서전력지부, 발전교육원지부
	서울화력

이러한 분할은 무엇보다 민영화를 염두에 둔 사전단계로서 이해되었고, 따라서 2002년 2월 발전노조는 철도, 가스 노동조합과 함께 분할매각, 민영화 정책의 중단을 걸고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공동파업에 들어간 3개의 노조 가운데 특히 발전노조의 38일간의 산개파업을 통해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본격적인 여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그럼에도 노무현정부는 2003년 남동발전회사 우선 매각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했다. 다행히 노동조합의 반대투쟁과 여러 조건들로 인해 민영화는 표류했고, 마침내 2004년 7월경 노사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 매각 중단이 결정되어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은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5개 발전회사는 모두 2011년 11월 현재 한국전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2004년 이후 전반적으로 정체되었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08년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 정국에서 물, 전기, 가스 등 민영화 반대 여론도 함께 크게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2008년 6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물·전기·가스·의료는 임기 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선언 때문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어쨌든 6차에 이르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금융공기업, 공적자금 투입 등 구조조정 기업, 공기업의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민영화 및 통폐합, 기능조정 방침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스공사의 경쟁도입 정도를 제외하고 전력, 철도 등에 관한 민영화 정책은 아직까지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1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차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2008년 10월)을 통해 윤곽이 드러났다. 발전회사들의 지원조직 축소와 인력관리 효율화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고, 5개 발전회사간 경쟁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출되었다. 이어서, 2008년 12월에 발표된 「4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감축 지침이 하달되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협의가 완료된 69개 기관을 대상으로 150,000명 정원 중 19,000명(약 13%) 인력감축 요구) 이에따라 5개 발전 회사는 4차 선진화 방안 지침에 기반해 「제4차 공공기관 경영선진화에 따른 2009년 인력감축(안)」(<표 3-2-3> 참조)을 2009년 3월 제3차 이사회 안건으로 의결하였다.

<표 3-2-3 5개 발전회사 경영선진화에 따른 2009년 인력감축(안)>

기능조정	구분	인력감축	인건비절감
본사 : 경영지원기능효율화, 본사발전사업소 지원인력 전환배치 발전소 : 행정지원인력효율화, 발전운영 및 지원인력 효율화, 노후발전소 폐지	서부발전	211(10.6%)	144억(0.38%)
	남동발전	236(11.1%)	151억(0.50%)
	동서발전	241(11.0%)	154억(0.50%)
	중부발전	508(21.1%)	328억(0.79%)
	남부발전	374(18.2%)	249억(0.58%)
	계	1,570(14.8)	1,026억

현재에도 구조조정과 조직슬림화를 위한 발전회사들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는데, Ten-Ten전략(예산 10% 절감, 생산성 10% 향상), TDR, ERP, BSC, 소사장제, 성과예산관리, 다면평가, 제안제도 등 다양한 경영효율화 전략들이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조직진단, 직제개편 등 인원감축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도 동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등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는 노력들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들도 진행되는데, 예산을 통한 통제 및 구조조정 지침 하달 등을 통한 기획재정부 지배, 지식경제부와 전기위원회의 인적 개입, 한전의 이중적 지배, 발전 회사 간 구조조정 경쟁등이 겹쳐져 현재 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은 상당히 다양한 양상으로,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3) 노동조합 현황

2001년 5월 한국전력노조(한국노총 소속) 제56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수력 · 원자력발전노조와 5개 화력발전회사(남동, 남부, 서부, 동서, 중부) 단일 노조(소산별 노조)로 분할 결의하였고, 7월 발전노조 초대 중앙집행부 및 5개 본부장을 선출하면서 5개 발전회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산별형태인 전국단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을 결성 · 출범하였다. 설립직후인 2002년 2월 25일 철도, 가스공사와 함께 민영화 반대하는 파업을 진행하였으며, 발전노조는 38일간 산개 파업투쟁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2002년 38일간의 파업이 종료된 직후 정부와 사측의 극심한 노동탄압이 이어졌으며(348명 해고, 1,000명 이상 징계), 노조는 이에 대응하는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남동발전(주) 우선 매각을 막기 위해 현장실사 저지 투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발전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발전노조 역시 대외적인 투쟁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입찰의향서 제출자 없어 참여정부에서는 민영화가 무산된 바 있다. 물론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 내에서 발전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와 같은 구호를 내걸고 파업투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노-정간의 관계는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선진화 정책들과 함께, 2009년 정부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와 2010년 5월 단체협약 해지로 인해서,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들을 수행하고 마침내 2011년 3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발전회사와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을 붕괴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수행하였으며,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추후 서술될 것이다.

반면, 동서발전의 기업별 노조는 2010년 12월 창립하였다. 기업별노조추진위윈회라는 이름으로 2010년 10월 등장한 조직을 모태로 하고 있던 동서발전 노조는 산별노조의 기업별 전환에 실패함에 따라 설립되게 되었다. 하지만 2010년 12월에는 노동부로부터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설립필증을 바로 받지 못하고,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소송을 통해 1심에서 승리(2011년 3월)하면서 교섭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교섭권을 바탕으로 2011년 6월 동서발전과 임·단협을 체결하게 된다.

현재 동서발전의 경우 전체 조합원 가입 대상자 1570여명 가운데, 기업별노조가 1270여명, 그리고 산별노조가 300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복수노조 전후 노사관계 변화

(1) 복수노조 전후의 노사관계(약사)

이미 언급했듯이 2009년 3월 공공부문 선진화에 따른 일방적인 인원감축안을 이사회를 통해 통과시킨 사측은 11월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통보하고, 이듬해 5월에는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였다. 이는 이명박정부 들어 하나의 트렌드처럼 진행된 공공부문 단체협약 해지의 한 사례였다. 임금 및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제시되었던 경영진들의 요구안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⓵ 기존 조합 활동 권리에 대한 축소 혹은 삭제 : 전임자, 조합활동 시간, 홍보활동시간, 시설제공 조항 등.

⓶ 인사권, 경영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각종의 노동조합과의 합의, 협의, 의견제시, 참여 또는 (사전, 사후) 통보조항 삭제 및 노사공동의 위원회 제도의 삭제 요구

⓷ 노조법 개악 시도에 맞춘 조합 활동의 권리 축소(삭제) 요구 : 전임자, union shop, 유일교섭단체조항

⓸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라 연봉제 또는 성과급제, 임금 피크제 확대 요구, 임금 등 근로조건의 저하 요구.

이는 일상적인 노조 활동에 대한 축소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바라보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수준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각 기관장들에 대한 직접적 압력 행사와 더불어 각종의 감사, 정부 부서별 통제, 평가 제도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연계시켰다. 감사원은 단체협상 조항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경영권’침해 여부를 감사 지적 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자신이 관리하는 기관 경영평가의 노사관계, 단체협약, 인건비 관련 항목을 통해 노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기관장 평가 역시 노사관계와 선진화 추진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노조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으며, 노동부는 산하 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하여, 기관(회사)별로 점수화·서열화하면서 각 기관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외에도 사측은 지속적으로 노조 일상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조합의 임시 총회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과 관련해서 회사 경영진과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회유, 압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참고 1.]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송유나(2009), “노동·환경 측면에서 바라본 전력산업 수직통합의 의미와 과제”에서 일부 사례 인용

□ 태안 : 부장 투표 참여하지 말라고 밥 사주고 술 사주며 협박

□ 남부 : 남부발전 인당 2만원씩 밥값 내려왔음, 간부들 식사자리 만들어 불행한 사태 운운함

□ 태안 5,6호기 : 1. 발전부 교대과장이 조합원들 차례로 불러 "투표하지 마라", "투표하면 반드시 신원확인되어 나중에 징계나 불이익 받는다", "이 모든것은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등 협박을 했음.

2. 교대자들 투표방해하려고 과장들이 자기 차에 강제로 태워 후문으로 다녔음. 그래서 교대자들은 통상 출퇴근시간에 행하던 투표를 못하게 됨.

3. 발전과장들이 이미 투표한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투표 못한 사람들을 더 압박함.

4.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는 통로 4군데 서있으면서 마치 체증하듯 바라보아 투표하기 위해 조합사무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압박이었음.

□ 서인천 : 9월 17일 ∼ 18일 집단 출장과 교육에 이어 투표울이 높아지자 마지막 날인 9월 24일에도 부서별로 출장, 교육을 많이 보냈음.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는 5개 발전회사가 공동 발주한 노사업무본부의 연구용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5개 발전회사의 노무관리를 담당하는 노사업무본부는 2009년 10월 전력회사 전담 노무법인인 동화노무법인에 약 7천 2백만원을 주고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선진 노사관계구축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연구 최종보고서가 2010년 7월에 제출되었고, 8월에 노사업무본부는 발전 5개 회사 사장단 회의에 용역보고서 결과를 보고하였다. 연구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1)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따른 노사관계 재정립 필요성 강조 2) 발전노조의 기업별노조로의 전환 3) 성과연봉제와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선진화 정책 달성 4) 이를 위한 노사업무본부 강화”였으며, 위 내용이 보고된 2010년 8월 사장단 회의에서는 기업별 노조 설립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해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강조하였고, 이후 실제로 동서, 남부, 서부, 중부, 남동 순으로 기업별노조 설립이 진행되었다. 사측은 각 회사와 노조의 조건에 따라서 조직전환 투표(Plan A)와 개별탈퇴전략(Plan B)을 활용하면서 노동조합을 공격했으면, 조합원에 대한 공격/포섭 수단으로 인사이동과 개별 평가 등을 추진함으로서 조합원들을 개별화시킴과 동시에 기업별 노조로의 소속 변경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실제로 노조를 통해 공개된 사측 문건에 따르면 사측은 ‘조직전환 투표’에 실패하자, 내부 문건에서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을 Plan B로 명명하면서 전략을 수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Plan A는 Plan B에 대응해서 연구자가 임의로 명명한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0년 10월 이후, 회사는 노조 내 사측 간부들을 활용(동원)해서 기업별 노조 전환(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조합원 투표총회를 진행(시도) 하였으나, 개표결과 57.6%로 부결되었다(투표는 11월 18~22일 사이에 진행). 그리고 이러한 투표 절차는 10월 1일 대규모 강제이동을 위한 ‘2011년 직원이동 기준(안)’공표와 함께 진행되었다. 즉, 인사이동계획 발표와 함께 사측은 “이번에 발전노조 탈퇴 총회 부결 시 강제 발령 진행될 것”이라며 조합원 압박했고, 특히 조합원 개별 면담을 통해 “이번에 발전노조 탈퇴 안되면 강제순환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다른 사업소로 날라 가지 않으려면 이번에 꼭 탈퇴 찬성을 찍어라”고 부당한 지배개입 자행하였다. 또한 사측의 조합간부들이 주도했던 기업별노조 추진위 역시 이러한 사측의 압박에 동조하면서 조합원들을 선동하였고,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사측과 기업별 노조 추진위는‘부서별 공감토론’을 진행하면서, ‘퇴직연금제’를 빌미로 발전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 토론회를 통해 사측은 “발전노조의 합의가 없어서 지금 조합원들은 퇴직연금제 도입 못하고 있다.”, “올해까지 도입안하면 개인당 2천만원씩 손해 볼 수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했으며, 이에 발맞추어 추진위는 현재 발전노조 산하 동서본부장은 체결권이 없기 때문에 기업별노조로 전환해서 퇴직연금제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조합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진행하였다.

[참고 2.] Plan A 실행 과정
2010. 10. 1 10.14. 10.17 11. 1 11.10 11.18~22	대규모 강제이동을 위한 ‘2011년 직원이동 기준(안)’공표 기업별노조설립추진위의 성명서가 등장 기업별노조 설립을 위한 탈퇴 및 총회소집 요구 서명 진행 발전노조 동서본부에 본부 총회소집 요구서 접수 “발전노조 탈퇴 및 기업별 노조 설립” 조합원 투표 총회 공고 조합원 투표총회를 진행 (개표결과 57.6% 반대로 부결)

결과적으로 조합원 총투표가 부결되자 사측은 Plan B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실제 노무담당자는 11월 29일 Plan B의 구체적 안을 노무팀장과 사장에게 이메일 보고하였으며, 경찰과 지경부에도 이에 대한 내용 전달(보고)하였다. 또한 이길구 사장은 예하 사업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Plan B 추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청와대에 발전노조 무력화 계획을 보고하였다.) Plan B를 시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2010년 12월 18일 조합원 18명으로 “한국동서발전노조”설립 총회 진행하고, 12월 23일 노동부 강남지청에 조합 신고를 제출하였다. (다만,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이유로 동서노조(기업별 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 이와 함께 사측에서는 개별 탈퇴 압박을 위해 12월 2일 4직급 직원 드래프트제도 확대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는 희망부서를 3지망까지 지원 선택 안 되면 타 사업소로 강제발령하고, 타사업소에서도 선택 안 되면 무보직 발령하되, 드래프트제로 무보직 3회 받으면 해임한다는 ‘상시 인력 퇴출 프로그램’이었다. 사측은 “발전노조 탈퇴서 안 쓰면 이번 드래프트에서 무보직 받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고, 12월 17일에는 발전교대근무인력 80명을 감축하는 계획까지 내놓으며 압력의 수위를 높였다. 이렇게 회사는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고 기업별노조의 조합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끊임없이 몰아댔다.

[참고 3.] Plan B 실행 과정
2010. 12. 2 2010. 12.18 12.20. 12.23 2011. 2. 7 3.16~17 3.17 3.25 4. 1 6.14 6.15 6.22~23 6.24	4직급 직원 드래프트제도 확대 시행(안)을 발표 “한국동서발전노조”설립 총회 진행 (조합원 18명) 한국동서발전노조 노동부 강남지청 설립신고 “한국동서발전노조” 노조 설립 반려 사측은 기업별 노조의 설립이 노동부의 반려서를 받을 것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으며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소송을 준비하며, 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하면 필증없이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적극 활용하였다. (노동부 강남지청 동서기업별노조 반려서 발송) 발전노조와 사측이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노사합의서 작성 동서노조는 (사측의 지원아래) 임원선거 등록 진행 발전노조와 5개사 단체협약 체결 동서노조 임원 선출 완료 동서발전, 발전노조 조합비 공제 거부 동서노조 설립신구 반려처분 취소 판결문 도착 발전노조는 동서발전 사장(이길구) 및 4명 부당노동행위 고소 동서발전, 동서노조와 임금 침 단체협약 잠정 합의 동서노조,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공고 찬반투표 진행 동서발전 동서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이 과정에서 2011년 1월 15일 언론 등을 통해서 2010년 11월 노동조합 조직 전환 투표 과정에서의 동서발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 (MBC, 한겨레, 경향 등) 즉, 투표공고일 이후 조합원의 성향을 배(찬성자), 사과(중도), 토마토(반대자)로 분류/파악하여 3중으로 멘토 지정을 설득하고, 반대표 찍을 조합원에 대해서는 투표 불참을 유도하며, 반대투표자는 향후 인사 및 포상 등에서 불이익 조치한다는 내용을 수록한 문건이 폭로된 것이다. 이러한 문건의 공개는 노조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고, 사측은 노조의 공격을 받을 뿐 아니라, 전 사회적인 비판을 받게 되었다. 결국 사측은 기존에 보여줬던 압박수준에서 조금 후퇴하여 2011년 2월 7일 발전노조와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다음과 같은 노사합의서 작성하였고, 3월 17일에는 2010년 5월 단협 해지이후 10여개월만에 단체협약 체결하였다.

하지만 발전노조와 사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던 한 축의 반대편에서 동서발전노조(노조 설립필증 미교부)는 2011년 3월 16~17일에 걸쳐 사측의 지원 아래 임원선거를 진행하였으며, 25일 임원을 선출하였다. (사측의 근태협조 :‘동서노조’임원선거 출마자에 특별휴가 부여) 그리고 그와 동시에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재판 1심에서 승소하여 교섭권까지 확보해 두었다.(3월 말 승소하여, 4월 1일 확인) 이후 6월 21일 동서노조는 동서발전회사와 (기업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잠정 합의하고 투표총회를 진행하였다. 동서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총액대비 4.1%에도 못 미치는 3.74% 임금인상, 야간근무수당지급률을 160%에서 150%로 하향조정,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였다. 또한 단체협약이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는 단협 조항을 삭제해서 이후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을 열었으며, 휴직 3개월이 초과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공기업 최초로 필수유지업무를 100%로 지정하여 단체행동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회사와 무파업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사측은 동서기업별노조 설립이 마무리 되자 곧바로 성과연봉제, 신인사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2) 사측의 지배개입의 양태

발전노조가 공공기관 노조 가운데 상대적으로 강성 노조 중 하나였던 만큼 정부와 사측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발전노조 무력화가 필요했다. 2000년대 초반 민주노조 설립 이후 사측의 관리와 탄압은 지속되었고, 그 최종적 결과물들이 지난 1년 여간 발전노조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었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인 사측(어용) 노조의 주요 인물들이 (민주노조 건설 이전인) 90년대 한국전력노조에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노동조합에 대한 공세와 무력화 시도가 단순히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격적인 노조 파괴 시도는 노사발전본부의 용역을 통해 2009~10년에 작성된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선진 노사관계”라는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사관계 환경변화는 무엇보다 복수노조시대로 이해될 수 있으며, 연구용역의 목적은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측의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보고서 1장 연구의 개요 부분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발전회사들은 용역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각 회사별 노무차장으로 구성된 TFT를 월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우선 노사관계를 둘러싼 주요 환경변수로서, ‘노사관계법 변화’와 ‘발전본사 지방이전’ 그리고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공공부문 선진화’를 들고 있다. 먼저, 노사관계법 변화는 파업의 영향력 축소와 노조의 응집력 분산 그리고 노조재정 위축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본사 이전은 통합노조 응집력 저하와 기업별 노조 설립 필요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력산업구조 개편과 공공부문 선진화는 노조의 중요 투쟁이슈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변수들을 고려해서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3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1단계 : 복수노조 발생 전 선진노사문화 창출 기반조성, 2단계 : 복수노조 발생 시기 적절한 대응, 3단계 : 선진노사문화 창출 단계”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복수노조 허용은 대정부 투쟁과 이념 지향적인 발전노조 운동노선에 반대하는 그룹들에 의해 조합분열로 이어질 것이라 진단하고 있으며, 따라서「1단계(복수노조 발생 전 시기)」 에는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중요 수행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노무 인력과 노무 예산 확충

○ 노무 스텝에 인사 상 메리트 부여, 인력과 예산의 전폭적 지원

○ 현장관리자(3직급)의 조직관리 평가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

○ 불합리한 단협 변경, 특히 인사 및 경영권 침해, 과도한 조합활동 개선

다음으로 「2단계(복수노조 발생 시기)」부분에는 복수노조 발생이후 교섭을 포함한 노사관계 운영방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사례룰 통해 어떻게 복수노조가 발생하고 민주노조가 무너지며, 어용노조가 득세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에 더해 복수노조 허용은 강성노조가 무너질 수 있는 기회이며, 노무관리 원칙을 준수하고, 개별적 차원의 인사노무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을 투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복수노조 안정화 단계/선진노사문화 창출 단계)」부분에서는 협력적 노사관계 확보 -> 성과주의 인사제도 정착 -> 고성과 학습조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대중공업’사례를 들어 어떻게 협력적 노사관계를 가져갔는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고충처리 시스템을 확대하여 불안과 고충이 사전 차단함으로서 노동조합으로의 조합원 집중을 원천 차단하고, 확실한 성과주의 인사제도로 노동조합을 근본적으로 무력화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표 3-2-4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Road map>

1단계 (복수노조 이전)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 - 노무관리 주체별 역량강화 : 경영자, 노무 스탬, 현장 - 불합리한 제도개선 :교대근무, 초간, 고충, 의사소통 - 인프라 강화 :노무관리 조직 · 예산, 단협 · 관행 개선
2단계 (복수노조 시행)	∙교섭 효율성 확보방안 ⓵ 복수노조 출현 가능 (전직원 여론조사 결과) ⓶ 원칙 :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 : 개별교섭 검토 ⓷ 복수노조의 다양한 발생상황에 대비한 교섭대응 제시 (일본 교섭사례, 노조별 단협 적용 예시) ∙복수노조하의 노사 · 노노 갈등관리 방안 ⓵ 계파분열, 직종 · 계층별 복수노조, 노총별 복수노조 ⓶ 갈등 최소화로 사업장 안정 및 생산성 향상
3단계 (노사관계 안정)	∙선진노사문화 창출 ⓵ 노사 파트너쉽의 확보 : 모범 노사업무 사례 제시 - 신뢰구축, 고용안정과 동기부여, 참여적 파트너쉽 ⓶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실행과 변화관리 - 고성과자 차별적 보상, 저성과자의 개선방안 제시 ⓷ 고성과 작업장 구현 - 근로자 자율참여, 지식근로자 육성, 성과보상 시스템 연계

이처럼 노사업무본부의 용역보고서는 복수노조에 대비하여 발전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로드맵 혹은 시나리오의 성격을 지니며, 보고서를 기반으로 노사업무본부는“발전노조 탈퇴 및 기업별노조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보고서를 기반으로 수립된 발전노조 탈퇴 및 기업별 노조 설립 계획을 착실히 실행하는 동시에 사측의 인사권 운영 계획과 노조 무력과 전략을 함께 활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사측과 정부는 노조 위축과 약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예를들어, 동서발전은 2010년 말 발전노조 동서본부의 기업별 전환을 준비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인사권등을 통해 조합원들을 압박했다. 투표총회가 제안되기 직전인 10월 1일에는 “2011년 사업소 강제순환 계획”을 발표하여 조합원들에게 탈퇴 투표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전환 투표 부결뒤에는 개별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12월 2일 “4직급 직원 드래프트제도 확대 시행(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인사상의 통제는 조합원들에게 대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되었다. 발전회사들의 경우 사업장인 (화력)발전소들이 당진, 울산, 동해, 일산등과 같이 전국 각지에 퍼져있으며, 한번 ((강성) 조합원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연고도 없는 낯선 지역으로 전출 될 위험에 빠지게 된다. 더욱이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이러한 협박이 더욱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드래프트제도와 같은 인사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원들과 같은 작업 공간에 위치하는 바로 상위 관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인사상 통제권을 줌으로서 일상적인 노조 활동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위치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3) 노조의 대응과 태도

매우 공세적이었던 사측의 태도에 비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원이 부족했던 노조는 전반적으로 수세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사측은 사측만이 아니라, 기재부, 지경부 그리고 노동부와 같은 중앙정부부처에서 경찰등과 같은 공안부서들까지 함께 움직였는데 반해, 노조는 그러한 공세들을 막아낼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이미 많이 소실한 상태였다. 물론 선전물등을 활용하면서 노조 탄압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주된 대응 방식은 노조 탄압 및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대언론 활동 및 법적 고소등에 그쳤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가진 중요한 힘인 조직력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노동조합 전술은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이미 상술했듯이, 2010년 발전노조 조직전환과 관련된 과정에서 밝혀졌던, 일명 “사과, 배, 토마토”사건이 2011년 초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발전노조에서 이길구 사장을 비롯한 노무관리팀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대중적 압박을 통해 2010년 해지되었던 단협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사측의 기업별 노조는 기본적인 조직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었고, 심지어 발전노조의 합의서나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발전노조가 사측 조합을 임의단체로 호명하는 것과 상과없이) 사측과 기업별 단체협약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전노조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했던 일은 기업별 노조와 사측(혹은 사측의 주요 인물)을 비판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4) 현 쟁점과 향후 전망

현재 동서발전의 경우 발전노조와 동서발전 기업별 노조 설립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하나의 매듭이 지어진 상태로 보인다. 무엇보다 7월 1일 이전에 이미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으며, 따라서 교섭권과 관련된 쟁점도 법적으로는 명확한 상태이다.

[그림 3-2-1] 발전노조(동서) 노사관계 쟁점 : 교섭시기와 흐름

따라서 현재 발전노조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 확인(논의)해야하는 사항은 무엇보다 민주노조가 복수노조의 조건에서 소수노조로 전락했을 때, 어떠한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노조의 일상홛동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초에 진행될 발전노조의 선거는 관련 쟁점들을 보다 본격화해서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발전노조의 새로운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소결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많은 것이 좌우되기 마련이다. 특히 발전노조는 공기업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거대/강성노조인 만큼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 노사관계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정부와 사측은 순차적으로 노조 무력화를 시도했다.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을 통해 인력감축에 대한 요구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고 2009년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함과 동시에 복수노조 등장에 맞춘 노사관계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다. 그리고 2010년 전반기에는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2010년 후반기에는 (소)산별 노조의 근간인 본부에 대해 공격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동서발전을 시작으로 발전 5개사에 모두 사측 노조를 건설하고, 다수의 지위를 점유함으로서 발전노조의 역량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발전노조(동서발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이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아님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동서발전의 경우 (산별노조와 다른) 어용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우회로를 통해서 2010년 12월 복수노조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로드맵이 복수노조 법안의 2011년 7월 시행에 대비하여 준비되었다는 점에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복수노조 시대가 새로운 발전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복수노조 시대가 열리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노사간의 조합원 숫자 대결이라는 사실을 예측함과 동시에 (로드맵에 따르면) 다른 경우의 수(개별교섭/대표교섭) 까지 대비하면서 노사관계를 재편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해 노조의 경우,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나 대비가 부재했고,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대응만으로도 상대적으로 힘에 부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정부와 동서발전의 시나리오는 다양한 권력의 채찍들을 활용해서 산별노조를 무력화시키고 기업별 노조로 고착시키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다수의 인사권을 통해 노동자들을 포섭함으로서 사측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판단할 때 그러한 노력들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기업별 노조 설립위원회의 등장, (사실은) 그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어용노조 세력들의 암약에서 시작된 산별노조 붕괴 프로젝트는 복수노조의 출현과 기업별 노조의 다수 노조 지위획득을 통해서 한 단계 매듭이 지어지는 모양새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거나 문제의식을 확장시켜야 할 지점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확인해보도록 하자.

먼저, 노조의 조직 요인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 언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노조 내부의 정파갈등과 역량의 저하 문제이다. 물론 어느 조직이나 조직 내부에 존재하는 고유한 정치질서가 존재하고 그 질서에 따라 만들어지는 갈등구조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발전노조의 경우 그러한 갈등구조의 골이 깊이 파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갈등의 발생과 기원에 관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 보고서의 주요 과제가 아닌 만큼 그것을 논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발전노조의 내부갈등은 역동적인 조직운영과 건강한 경쟁보다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현실화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극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발전노조에게는 뼈아픈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의 발전회사들의 인력구조가 현재의 노동조합 위기에 대처하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내부적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으로서 발전회사의 위상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입사하는 노동자들은 이전과 달리 스펙과 경력으로 무장한 대학 졸업자들이고,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낯선 조직이 되었다. 그리고 회사는 이들이 입사하는 순간부터 철저한 교육을 통해 반노조적 성향을 주입시킴으로서 발전노조 가입을 막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2002년 파업이후 들어온 대부분의 대졸 신입사원들은 신생 사측 노조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았다.

어용노조의 활동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용노조가 기업별 노조와 민주노총 탈퇴를 주장하면서 내걸었던 구호들은 다른 노조에서 만들어냈던 구호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즉, 어용 노조는 우선적으로 ‘기업 발전론’과 ‘투쟁 피로론’등을 통해 조직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퇴직연금제와 관련해서 사측이 유포했던 선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서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용노조는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의식해서인지 자신들의 노조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선전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어용노조의 전략들이 성공적이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본부에 대한 조직전환 투표를 통해서 조직전환을 한 본부는 공식적으로 없었다는 점에서 어용노조의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측의 인사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자신들을 단독으로 지켜낼 힘이 없었으며, 자신들을 민주노조를 통해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노조의 대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근본적으로 2002년 파업 이후 노조의 역량의 변화의 방식과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노조의 주된 활동이 선제적이라고 보다는 수세적이었다는 한계를 들 수 있다. 즉,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사측은 2009년부터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준비들을 해왔다.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마련하기도 하고, 외부 연구용역까지 활용하면서 로드맵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노조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준비 작업의 결과물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미 노조의 역량이 많이 소진된 상태였고, 현재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에 단협해지가 통보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중요한 이슈였기에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사측의 공격 방식들은 복수노조 시행을 가정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는 점에서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한 최소한의 준비가 있었어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복수노조와 관련된 대응에 있어서, 실제로 복수노조는 복수노조 제도화 이전에 설립되었다. 즉, 사측의 노조는 발전노조와 그 형태를 달리하는 기업별 노조였고, 따라서 복수노조와 관계없이 하나의 노조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전략은 사측노조에 대응해서 민주노조 활동가들이 우회하던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조 설립에 대응해서 단순히 임의 단체라고 공격하는 것은 과연 민주노조운동의 맥락속에서 유용한 전술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함께 든다. 물론 노조가 이미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논리적 전술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논리는 다른 곳에서는 어용의 논리이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측의 복수노조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호명하고 대응해야 할지 특히 앞으로는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따라) 임의단체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여러 고민을 안겨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부 조직과의 연대의 문제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했던 정파적 갈등은 상부조직으로부터의 지원과 연대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즉, 강하게 구조화된 정파갈등의 골은 내부의 역량만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림으로서 노동조합의 약화에 더욱 기여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4장 복수노조 시행 전후 노사관계 사례 분석(2)

: 호텔, 운수 사례

1. 세종호텔 복수노조 사례*

* 김 종 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개요

2010년 7월 복수노조 허용 이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호텔 사업장에서도 복수노조가 건설되고 있다. 2011년 현재 서비스연맹 산하 호텔 사업장은 총 14개(기업별 노조)이며, 이중 6개 사업장(대전리베라호텔, 천안상록파크, 부산파라다이스호텔, 서울교육문화회관, 세종호텔, 조선)에 복수노조가 설립되었다. 서비스연맹 산하 호텔 사업장 14개 중 1개(르네상스) 사업장 조합원 구성원은 룸 어텐던트(메이드)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 종사자 대상 조직으로 한정할 경우 13개 사업장 중 약 46.1%(6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설립된 것이다.

2011년 11월 현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호텔 사업장은 강원랜드, 부산엠버서더노보텔, 밀레니엄 힐튼 호텔, 제주 칼 호텔, 대전 리베라 호텔, 진주 동방호텔, 경주교육문화회관, 천안상록파크, 울산 현대호텔, 경주 현대호텔, 서울교육문화회관, 부산파라다이스호텔, 조선호텔, 르네상스호텔 총 14개다.

<표 4-1-1> 서비스연맹 호텔사업장 복수노조 현황(2011.11, 단위: 명)

	노동조합		노사관계
	기존노조	신규노조	주요 쟁점	현 상황
√세종호텔	한국→민주(90)	독립노조(130)	교섭권, 사측개입	투쟁
부산파라다이스	한국(300)	민주노총( 7)	조직화	조직화 모색
서울교육문화회관	민주→독립(40)	민주노총( 54)	교섭권	교섭
조선호텔	한국(450)	민주노총( 5)	조직화	조직화 모색
대전리베라호텔	민주( 80)	독립노조(120)	교섭권, 사측개입	투쟁
천안상록파크	민주(230)	국민노총( 24)	-	-

<표 4-1-1>에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연맹 산하 호텔 사업장 복수노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부산파라다이스호텔, 조선호텔) 사업장은 기존 한국노총 조직에 민주노조를 건설한 경우이며, 2개(대전리베라, 천안상록파크) 사업장엔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국민노총 노조 혹은 어용노조가 건설된 경우다. 반면에 1개(세종호텔) 사업장엔 한국노총 조직에서 어용노조(복수노조)가 건설되고, 이후 기존 노조(한국노총)가 민주노조(민주노총)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곳이다.

이 글에서는 세종호텔 사업장의 복수노조 건설 전후 노사관계 변화를 다루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복수노조(호텔) 사업장 중 세종호텔을 선정한 이유는 복수노조 도입 전후 사측의 지배개입, 노사간 쟁점과 변화 과정(창구단일화, 교섭권 지위, 단체협약 체결), 노조 조직 및 주체 태도, 연대 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사관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2) 사업장 현황

우리나라 호텔산업은 과거 규모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10여년 사이 콘도, 펜션 사업 등 숙박업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정체 형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호텔업은 562개(종사자 수 3만8천명)로 전체 숙박업(15만6천개)의 1% 남짓이나 매출액(4조5천억)과 인건비(1조2천억) 등은 전체 숙박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해당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런데 지난 4년 사이 관광산업 분야가 성장 하는 동안 호텔업 종사자 수는 922명 증가(2006년 37,943명 → 2009년 38,835명)한 반면, 휴양콘도 종사자 수는 8,691명이나 증가(2006년 9,974명 → 2009년 12,983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숙박형태 다양화(콘도, 펜션 등)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재 호텔업은 호텔 규모(특 1급)와 지역(서울, 제주, 부산 등)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한편이다. 2011년 현재 서울시에 허가된 서울지역 호텔은 2010년 139개에서 2014년 209개로 약 70개 정도 더 증가 될 예정이다.

게다가 호텔업 수입 구조를 보면 전체 매출액(4조5천억) 기준으로 객실 수입료(1조7천억), 음식료(1조4천억), 기타 수입액(1조2천억) 순으로 각각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호텔 수입구조가 식음료와 기타 수입액이 전체의 70% 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경영전략과 수익 구조를 볼 때 호텔업 사업의 다각화와 고용의 외부화(아웃소싱, 간접고용) 현상을 가늠 할 수 있다.서비스연맹 산하 호텔 사업장 대부분도 지난 몇 년간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세종호텔 경영상태 또한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관광객 증가 등으로 다시 호텔 경기가 좋아지면서 세종호텔 또한 경영상항이 다소 호전되는 국면이다.

<표 4-1-2> 세종호텔 경영현황 : 2001～2011(단위: 백만원, 명)

년도	자본금	연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규모
2001	9,684	32,578	3,142	1,931	449
2010	9,684	26,973	1,128	1,104	278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http://www.korchambiz.net)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재무분석 결과 재구성.

세종호텔은 1966년 설립 이후 몇 차례 상호 변경과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변화되었다. 세종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양학원이 세종호텔 모법인이나, 현재는 세종호텔 기업지배구조는 ‘연결회사’(지배회사와 종속회사) 형태의 법인형태다. 세종호텔 경영상황을 보면 자본금 규모(2001년～2010년 9,684백만원)는 지난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으며, 연간 매출 규모는 약 5,605백만원(2001년 32,578백만원 → 2010년 26,973백만원) 감소했다. 2010년 세종호텔 영업이익은 1,128백만원이며, 당기 순이익은 1,104백만원이었다. 하지만 세종호텔 노조 자료(세종노보 07호)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의 호텔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2011년 1/4분기 총매출액(외식사업부 포함)은 2010년에 비해 6백만원 감소했으나, 2010년 1/4분기 사우나 매출(1억4천8백만원)을 고려하면 호텔 객실 등의 매출은 오히려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종호텔 설립 및 지배구조 변화를 보면, 1966년 12월 설립 이후 1978년 9월 세종호텔 → 1984년 세종투자개발주식회사 상호 변경 → 현 세종투자개발주식회사(지배회사)와 한국관광용품센터(종속회사)의 연결회사 형태로 지배구조가 변화했다. (주)세종과 (주)코빅푸드를 지분법적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은 대양학원(세종대)이다.

실제로 세종호텔은 최근 1년 사이 객실 사업을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275개) 호텔 내 주요 시설(객실 전환 공사, 중식당 리모델링, 사우나 및 후지야 영업장 폐지 ↔ 2011년 10월 일식 대신 중식 확장 개장) 폐지 이후 객실 증축(2011년 객실 305개)을 진행했다. 이런 이유로 세종호텔은 2010년(당기순이익 11억)과 2011년(객실 매출 11% 증가) 8.6% 정도 성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2011년 호텔 객실 증축 이후 객실 인력을 추가적으로 충원하지 않았기에 현재 인력부족과 노동강도가 강화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세종노보(2011.10.06, 2011-18호)

한편 세종호텔 상시 종사자 규모는 지난 10년 사이 171명이나 감소(2001년 449명 → 2010년 278명)했다. 게다가 2011년(301명)과 2010년(280명) 1/4분기 호텔 직원 중 현장 인력 21명이 추가적으로 감소했다. 세종호텔 인력 감소는 자연감소와 명퇴(IMF 외환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인력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 이후 호텔 경영상태가 양호 함에도 외부환경을 이유로 세종호텔은 1997년과 1998년 임금 동결 및 60여명 명예퇴직을 추진했으며, 경비와 청소업무를 외주화 했다. 또한 지난 2005년 2차례의 내부 구조조정을 진행했는데, 1차 구조조정(8월 10일) 약 56명(보직과 직책변경 26명, 전보 20명), 2차 구조조정(8월 26일) 약 32명을 전보조치 했다. 물론 IMF 외환위기 이후 ‘청소’(퍼블릭 청소)와 ‘경비’ 2개 업무를 외주화한 것도 세종호텔 인력감소의 주된 요인이다.

3) 노동조합 현황

가. 세종호텔노동조합(前 한국노총 → 現 민주노총)

세종호텔노동조합은 1975년 설립(1대 집행부, 한국노총)되었으며, 당시 세종호텔 노동조합은 언론에 기사화될 정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업장이었다. 2011년 현재 14대 집행부인 세종호텔 노동조합은 30년이 넘은 노동조합으로 한국노총 사업장들처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다. 하지만 한국노총 사업장 다수가 그러하듯 세종호텔노동조합은 1987년 민주화시기에 기존 단체협약을 개악(1988년 취업수준 합의)하는데, 노사가 합의할 정도로 어용노조 성격이 강했다. 실제로 세종호텔노동조합은 제4대 집행부(1991년)부터 12대 집행부(2005년)까지 약 15년 동안 1인(원희섭 前 위원장)이 장기집권(당시 식음부 조리파트, 現 총무부장)했다.

그런데 세종호텔 노동조합은 재단 내부 경영권 분쟁(2003∼2005년 재단 재산권 분쟁) 시기에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내부 주체들 사이에 작은 변화가 나타난다. 당시 재단 내 부자간 경영권 분쟁과 재단 비리사건 등이 발생했으며, 세종호텔 내부에서 비리재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움직임들이 있었다. 게다가 2004년 호텔 부당인사발령(전보)에 반발한 조합원 약 19명(프론트, 벨, 하우스키핑, 교환 등)이 2일 동안 업무를 중지하고 단체행동을 하는 등 전형적인 와일드 켓 스트라이크(wild-cat strike, 비공식 파업)까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호텔 조합원들은 나름의 단체행동을 통해 자본과 어용노조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갖게 되었고, 이는 향후 세종호텔에 민주적 성향의 집행부가 꾸려지는 계기였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조 관계자는 “그 사건 이후 세종호텔 노동조합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종호텔 당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13대 집행부 선거를 준비하는 계기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2005년 13대 집행부 선거가 내부 경선 분위기(現 김상진 위원장 vs. 기존 원희섭 前 위원장 후배)였으나, 모두 객실부 조합원이었기에 내부에서 現 김상진 위원장으로 13대 집행부 선거는 단일화 되었다. 그 결과 이전에 비해 민주적 성향의 노조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고, 세종호텔 조직운영 체계와 활동 또한 대폭적으로 변화했다. 예를 들면 임단협 조합원 찬반투표 시행이나 조합원 교육 등은 기존 집행부는 하지 않던 것들이었다. 이런 이유로 2009년 14대 집행부 선거 당시 객실부(現 김상진 위원장)와 식음부(現 어용노조) 두 조직부서를 기반으로 한 후보들이 출마하여 경선을 치렀고, 현 집행부가 54%의 지지로 재선되었다.

당시 단체행동을 진행했던 조합원들은 무노동 무임금 보전 등을 조건으로 업무 복귀했으나, 애초 조합원들과 약속한 사항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객실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단체행동은 이후 세종호텔에 민주적 성향의 집행부를 구성하는 토대가 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에 세종호텔 사측은 식음부쪽 조합원을 중심으로 어용노조를 준비했고, 민주노조는 상급단체를 한국노총(관광노련)에서 민주노총(서비스연맹)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2011.10.10.)한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의 상급단체 변경 투표(2011.10.7～9, 3일간)는 세종호텔 전체 조합원 96.2% 참여 중 97.4%의 찬성으로 세종호텔 역대 최고의 찬성율이었다.

이 시기 세종호텔 노동조합은 2011년 2월 16일 제3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11년 예산안, △복지기금 적립을 위한 조합비 인상(기존 조합비: 기본급[본봉+직무수당] 1.3% → 1.6%로 0.3% 인상, 인상분 전액 복지기금으로 예치, △복수노조 등 개정 노동법에 따른 노조 규약 개정(2011월년 7월 시행될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과 2010년 단체협약 개정에 따른 조직적 변화 준비), 사측의 탄압과 공격에 맞선 투쟁 결의문 채택 등이었다.

세종노보(2011.01.10, 2011-19호)

나. 세종연합노동조합(독립노조≒어용노조)

세종호텔 노동조합 13대와 14대 집행부 선거에서 패한 前 간부들은 사측의 비호아래 식음부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복수노조 설립을 준비했다. 실제 2010년 개정노조법(타임오프 도입 및 복수노조 시행)이 통과된 이후 세종호텔 노사관계는 노조 전임자 및 임단협 등으로 노사갈등이 심화된 상태였다. 특히 2011년 복수노조 시행 전후 세종호텔에는 사측과 前 위원장의 직간접적인 지원 하에 어용노조가 설립되었다. 세종호텔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내 권력지형 구도를 형성한 사측은 기존의 민주적 성향(14대 집행부)의 노조와 교섭 지연․회피하고, 새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 및 체결까지 한다.

세종호텔의 복수노조 설립은 2011년 6월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2011년 6월 ‘복수노조 준비를 위한 새로운 노동조합’(세종연합노동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전주환, 이하 추진위)가 모습을 드러냈고, 이들은 기존 노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세종연합노동조합(어용노조)의 기존 노조(민주노조)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했다. 어용노조의 기존 노조 활동(집행부 또는 집행부와 밀접 조합원만을 위한 투쟁(임산부 노조 간부 부당전보 투쟁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된 내용이었다. 또한 추진위는 “어떤 조합에 가입할지 여부는 조합원의 권리”이며, “(새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 부서에서 계속 일할 생각하지 마라”는 등의 기존 노조와의 갈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세종노보(2011.07.01., 2011-10호).

결국 세종호텔에는 약 20여명이 7월 1일 총회 개최, 7월 11일 기존 노조에 조합원 탈퇴서 제출 및 신규 노조(어용노조) 조합원 가입서 전달, 7월 15일 세종연합노동조합 설립이라는 복수노조 설립 과정을 밟았다. 물론 세종호텔에 복수노조가 설립된 배경엔 15년 동안 사측의 비호하에 장기 집권한 前 위원장(원희섭)이 있었다. 사실 세종호텔 복수노조 설립 전후 원희섭 前 위원장은 호텔 총무부장(총무부 차장 내정)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복수노조 설립을 위한 사측의 조직개편 시나리오 흐름 속에서 前 위원장은 식음부로 인사이동 되어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하게 된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은 어용노조(세종연합노조) 설립과 민주노조 탈퇴 강요가 “민주노조인 세종호텔 노조를 와해․무력화하고 임금교섭 파행, 노동조건 후퇴, 고용안정협약 백지화 등 사측의 계략에 편승”하며, 세종연합노조 출범 이후 사측관리자들의 노골적인 개입과 협박, 그리고 이에 편승하고 사측의 부당행위를 옹호하는 ‘세종연합노조’가 과연 누구인지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다(세종노보, 2011.07.08, 2011-12호).

지배인이나 과장급들이 부서에서 조합원 대상이긴 하지만 부서 내 직급을 이용해서 (저쪽)가입 권하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나 포착이 쉽진 않는데, 외식사업부 같은 경우엔 저쪽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접 가서 “여긴 어용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2차 교섭 때 그래서 항의 했고, 총지배인도 “자기가 했다”고 인정 했어요. 그런데 “그런 취지는 아니다” 그랬고. 사측이 만든 노조 위원장이 지배인인데 자기 업장에 있는 부하직원들 불러서, “너희 노조 가입 안 하면 업장에서 일할 생각 하지 말아라”, 계약직들 경우는 정직 전환을 해야 하는데, “우리 노조 가입하지 않으면 계약직 연장 내지는 정직 전환이 어려울 거다”는 말을 했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경영권 분쟁으로 직원들이 많이 지쳐있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호텔)직제개편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거 같고 아무튼 대세를 따라가는 것도 있는 거죠(세종호텔 노동조합 관계자, 2011.11.12.)

그 밖에도 세종연합노조 추진위원 한 사람(과장)은“퇴근 전에 모두 다 (세종호텔노조를 탈퇴하고 연합노조 가입서에) 싸인하라”는 등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용노조 가입을 강요했다. 한편 세종호텔은 기존노조와의 교섭은 해태-지연하고 어용노조와의 교섭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세종호텔 어용노조와 사측의 교섭은 교섭과정 절차 및 내용(교섭권지휘, 창구단일화) 모두 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담합구조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세종호텔 모 업장 지배인은 해당 부서의 하급 직원이 ‘연합노조’ 가입을 거부하자, 면담을 요구하고는 퇴근시간이 2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자신의 회의를 핑계로 퇴근을 못하게 하는 등의 행태 등을 보였다. 또한 초기 세종연합노조의 노조 규약에는 조합원 가입 시 2년 동안 탈퇴 제약이라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종노조, 2011.07.05, 2011-11호)

[그림 4-1-1] 세종호텔 조직구성 현황

주 : 1) 2007년 비정규직법 도입 이후 세종호텔 장기 계약직 정규직화(분리직군=무기계약직 성격)했다. 주요 직군은 [그림] 오른편 하단의 7급 사원으로 ‘룸메이드’(30명), ‘직원식당’(6명), ‘펜츄리=스튜어드’(5명) 등 약 41명이다.

2) 2007년 비정규직법 이후 세종호텔 내 7급(분리직군) 사원 신설로 2008년 이후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정률인상이 아닌 정액 인상(하위 직급 저임금 반영)으로 임금교섭이 변화된다.

4) 복수노조 전후 노사관계 변화

(1) 복수노조 시행 전후 노사관계

가. 복수노조 시행 이전 노사관계

세종호텔 노사관계는 호텔자본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 때문에 시작되었다. 세종호텔 경영체계는 지난 10여년간 ‘재산 설립자’(부부)와 ‘경영진’(큰 아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몇 차례 내홍을 겪었다. 특히 세종호텔 노동조합은 2009년 7월 재단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前 이사장(주명건)의 경영 복귀에 반대 목소리를 제기했고, 이는 세종호텔 노사 갈등 시작이었다.

세종호텔의 실질적 모법인은 세종대를 운영하고 있는 대양학원으로, 부자간 재산&경영권 다툼으로 몇 년째 갈등을 격고 있는 곳이다. 모 법인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세종호텔 내 ‘설립자파’(주영하, 최옥자 부부)와 ‘큰 아들파’(큰 아들 주명건)를 지지하는 그룹으로 분화되었다. 실제로 2003년 세종대 비리(2004년 교육부 감사 호텔 회계부정 113억과 지적 확인158건)로 주명권 이사장측 경영진이 모두 퇴진하였으나, 이명박 정권 이후 2009년 7월 주명권 이사장측근들이 법인 이사로 복귀(임시이사 중 4인)하면서, 세종호텔 경영진에도 당시 주명권측 인사가 포진하게 되었다. 세종대학교 민주화과정에 동참했던 현 민주노조는 2009년 주명건 이사장 복귀에 반대하였고, 이는 세종호텔 노사관계 변화를 예고한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세종호텔 노사관계는 2009년 세종호텔의 재단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호텔 경영진 교체 이후 지난 2년 사이 부서통폐합 등 조직개편이 5차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적 성향의 집행부는 사측 구조조정 시도 및 임단협 체결과정에서 노사갈등을 겪게 된다. 세종호텔은 지난 1997～1998년 IMF 외환위기 시기 구조조정 진행(60여명 명퇴, 청소, 경비 외주화) 이후, 2003년부터 거의 매년 호텔지배구조와 조직개편 등을 단행하면서 노사간 적지 않은 충돌이 있었다. 특히 2003년 호텔지배구조를 연결회사 형태인 지주회사 형태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용역회사인 ‘세종호텔(주)’(자본급 5천만원)로 조합원 전직시도 및 재단 수익 사유화도 시도했었다. 또한 2004년 6월 객실부(현 판촉부 포함) 부당인사발령(주임 이하 직원)건으로 이틀간 비공식적인 파업(와일드 켓 스트라이크, 19명 집단 업무거부 파업)까지 초래했다.

당시 노조 위원장(원희섭)은 “회사의 인사는 바꿀 수 없다. 너희가 이러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며 조합원 요구를 묵살했다(세종노보 2011.07.17, 2011-13호).

게다가 세종호텔은 지난 몇 년 동안 노사갈등이 꾸준하게 발생했던 사업장이다. 2005년 내부 구조조정(약 88명 전보 및 보직 변경), 2008년 외식사업장 위탁종료 시점에 새로운 위탁운영업체로의 강제 전직 시도(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등), 2009년 2월 정리해고 시도(노조 경영진 퇴진 투쟁 → 구조조정 철회 및 해고 계약직 2명 복귀) 등 노사갈등이 발생했다. 그나마 세종호텔노동조합은 前 경영진과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상대적으로 다른 호텔 사업장과 달리 외주화 업무(직무) 비율이 낮다. 실제로 세종호텔은 국내 대부분의 호텔과 달리 룸메이드를 외주화하지 않고 직접고용(정규직 25명, 계약직 5명)하고 있다.

세종호텔 고용안정협약 제1조에는 “고용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의 신분변동 … [등]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합리적인 기준과 틀 속에서 합의함으로써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고용안정협약 제3조 1항에는 “외주, 아웃소싱,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일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고용안정협약 제4조 3항에는 회사측의 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 통상임금의 60개월분의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다.

2010년～2011년 복수노조 시행 이전 세종호텔 노사관계 흐름을 보면 해당 사측의 복수노조 건설의도를 엿 볼 수 있다. 2010년 세종호텔노동조합의 주요 요구 사안은 최근 3년간 연차수당 미지급건과 임금동결(2009년 격려금 지급) 등의 노동조건 개선이었다. 그런데 2010년 세종호텔 사측은 노동조합의 임단협 요구(2010.6.7) 안은 무시한 채 기존 단협을 개악하는 수준으로 임하면서 노조와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게다가 개정 노조법을 이유로 ‘숍 제도 변경’(유니온숍 → 오픈숍)과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 전임활동 시간 문제, ‘전임자 급여 중지’(2010.8.4) 등이 노사간 주요 갈등 사안이었다.

세종호텔 타임오프 문제는 노동조합 요구안 4,000시간(전임 2인)과 사측안 2,000시간(1인)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노동위원회 조정전인 11월말 3,000시간(1.5명, 전임 1인과 반전임 1인)으로 합의되었다.

특히 세종호텔 노사간 주요 쟁점이었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건과 타임오프 전임자 문제는 초기 노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부 관계 기관의 조정 및 판정까지 가게 된다. 실제 세종호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건으로 2010년 노동부에 진정까지 갔으며, 당시 사측은“내년에는 꼭 챙겨주겠다”는 말을 했다. 2010년 세종호텔 임단협 부속합의 내용을 보면, “적정인원 충원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적정인원을 재산정하고 회사는 2010년 12월까지 신규인력을 충원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세종노보(2011.01.10, 2011-01호)

결국 2010년 세종호텔 임단협(약 5개월, 6월～11월)2 합의사항을 2011년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이 번복하고, 2011년 교섭을 지연하면서 세종호텔 노사관계 갈등이 더 증폭되었다. 실제 세종호텔 사측은 2011년 교섭지연, 고용관계 개선(인력충원, 정규직 전환), 노조 간부 및 조합원 부당전보,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등을 진행하면서 급격한 노사관계 대립을 자처했다. 특히 세종호텔 사측은 2011년 노조 간부 부당전보(2011.1.15)뿐 아니라, 노사협의회(2011.2.10)에서 2010년 임단협 합의사항을 번복하면서 노사갈등이 격화된 것이다. 세종호텔 2011년 첫 노사협의회(2011.2 10, 목)에서 사측은 노조 관계자에게 2010년 합의사항 불이행을 답변하면서, “그런 합의내용이 있었냐?”, “서류로 남겼냐?”, “도장까지 찍었냐?” “협상하다보면 정신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노사간 대화의 신뢰까지 파괴했다.

당시 세종호텔의 적정인원 산정 협의 불성실 태도에 대한 노동조합은 매우 불쾌한 심정을 갖게 되었고, 당시 사측은 “계약직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이야기까지 던졌다(세종노보, 2011.02.08, 2011-02호).

세종노보(2010.02.21, 2011-03호)

또한 세종호텔은 노동조합의 2011년 임금교섭(2월말 종료 → 임금협약 갱신, 2011.04.27)을 회사 경영 적자(6억 ↔ 노조 1억원 이상 매출 증가)를 이유로 2개월 가까이 회피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종호텔 사측은 2011년 판촉부 직원 판촉수당을 삭감하는 등 노사간 기본적인 신의성실조차 지키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세종호텔 사측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2011년 임금교섭 요구(6월 17일, 금, 오후 2시, 상견례 요구) 이후, 복수노조 시행 이전까지 두 차례의 교섭만 진행되었고 복수노조 시행 이후 3차 교섭도 교섭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사측이 중단을 통보했다(<표 4-1-3>).

나.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사관계

복수노조 시행 전후를 앞두고 노사간 교섭이 별 진전 없던 6월과 7월 사이 세종호텔에는 어용노조(세종연합노동조합)가 설립된다. 2011년 6월 사측의 직간접적인 지원 하에 ‘복수노조 준비를 위한 새로운 노동조합’(세종연합노동조합)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한 이후, 복수노조 시행 첫날 노조 설립 ‘총회(7.1, 20여명), 기존 노조 탈퇴서 전달(7.10), 노조 설립’(7.15)’에 15일이 걸렸고, 노조 설립 이후 2차례 교섭(1차 8월, 2차 10월 교섭기간 1주일) 이후 단체협약 체결(11.7)에 겨우 2개월에 결리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상황과 흐름을 볼 때 매우 예외적이다. 통상 우리나라 노사관계 분위기상 개별 사업장에서 신규노조 건설 이후 노사 협약(기본협약, 단체협약)은 적어도 6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걸린다. 그런데 세종호텔과 어용노조(세종연합노조)와의 교섭은 노조 건설부터 협약체결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교섭도 단 2차례에 불과했다. 이는 복수노조 시행 전후 세종호텔 노사관계에 사측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게다가 세종호텔과 어용노조와의 교섭과정과 내용 또한 절차적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세종호텔은 기존노조(민주노조)와 2011년 6월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섭권(대표노조)은 ‘세종호텔노조’(기존 민주노조)에 있다. 또한 사측이 어용노조와 교섭체결을 할 의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교섭 시기(기존 노조가 선행 교섭) 상 민주노조와의 교섭진행 및 체결과정을 밝았어야 한다.

한편 정부(고용노동부)측의 주장처럼 사업장에 2개의 복수노조(세종호텔노동조합 vs. 세종연합노동조합)가 공존하는 상황이었기에 교섭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했다 하더라도 창구단일화 과정을 밟았어야 했다. 그러나 세종호텔 노사교섭은 사측과 어용노조와의 비공개 교섭(개별교섭)으로 진행되었으며, 합의내용도 기존 노조 요구안보다 후퇴한 내용(기본급 인상 6.06% ↔ 민주노조 요구안 8.7%)으로 합의되었다.

<표 4-1-3> 복수노조 시행 전후 세종호텔 교섭 관계 흐름

교섭 시기	민주노조 노사관계 교섭 흐름		어용노조 노사관계 교섭 흐름
	세종호텔노동조합 (민주노조)	사용자 [세종호텔]	세종연합노조 (어용노조)	사용자 [세종호텔]
교섭 요구	6/17 요구 [2011.6.17]	애초 요구일보다 4일 지연 상견례
1차 교섭	1차 교섭(상견례) [2011.6.21]	노측 징계요구자가 사측 교섭위원으로 나옴	1차 교섭(상견례) [2011.8.29]	노사 상견레
2차 교섭	2차 교섭 [2011.6.27]	실질 내용 없이 교섭 종결	2차 교섭 [2011.10.24]	임금합의(11/7) -기본급 7만6천원(6.06%) - 격려금 30만원
3차 교섭	?	교섭 1시간 앞두고 일방적 교섭 중단 [2011.7.5]
주 : 1) 2011년 6월 21일 세종호텔 노사간 첫 상견례는 애초 노조의 요구일보다 4일 지연된 6월 21일 개최되었다. 하지만 당시 평소 조합원 인격무시와 폭언으로 문제가 된 관리자 책임과 징계 요구 및 진상조사 당사자가 사측 교섭위원으로 나오게 되어 교섭시작부터 노사갈 갈등이 격화되었다. 2) 세종호텔 노사간 2011년 임금교섭 일정은 매주 화요일(오후 2시)로 합의되었으나, 이후 사측은 2차 교섭 이후 지키지 않고 있다.

(2) 사측의 지배개입 양태

복수노조 시행 전후 세종호텔 노사관계는 사측이 지배개입 양태들이 극명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세종호텔 사측은 2010년(임단협 교섭지연,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타임오프 도입 이후 전임자 축소안 제시, 임금동결 및 단협안 개악 등)과 2011년(2010년 단협 합의사항 미이행, 노조 간부 부당전보 및 업무 배치, 조직개편 등) 동안 지속적인 노사관계 갈등 상황을 만들었다.

특히 2011년 복수노조 시행 전후 세종호텔 사측의‘노동권’과 ‘노조 활동 및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부당노동행위)와 단협 위반의 증거와 정황들이 확인된다(<표 4-1-4>). 첫째, 세종호텔 사측은 복수노조 설립 시행 이전에는 주로 민주노조에 대한 ‘노동 1권’(단결권: 민주 - 대의원 출마 포기)과 ‘노동2권’(교섭 및 체결권: 민주-협약 미이행, 교섭지연)의 지배개입이다. 둘째, 세종호텔 사측은 복수노조 설립 시행 이후 주로 민주노조와 어용노조에 대한 ‘노동1권’(단결권: 민주-노조 탈퇴 vs. 어용-노조 가입)과 ‘노동2권’(교섭 및 체결권 : 민주-교섭 지연 vs. 어용-교섭체결)의 지배개입이다. 셋째, 복수노조 설립 이후 노조 활동과 운영(조합비 공제, 노조 편의시설 제공 등)에 대한 지배개입이다. 넷째, 복수노조 시행 전후 경영 및 인사권(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한 민주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이다.

세종호텔 복수노조 시행 전후의 사측의 노조 개입양태는 주로 총지배인과 부서장 등을 통한 개입이었으며, 주로 복수노조가 설립 이전 사측의 노조활동 개입은 민주노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거나, 노조와의 협약 미이행 그리고 교섭 지연 및 회비 등의 양태였다. 물론 복수노조 설립 이후엔 기존 노조 탈퇴와 어용노조 가입(대의원 출마) 등의 지배개입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세종호텔 사측은 노조 활동 보장(식당 투표장소 이용 및 조합비 공제: 민주노조 불가 vs. 어용노조 허용)에 편파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세종호텔 사측은 기존 노조(민주노조)가 상급단체 변경 규약개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투표 장소(10/7-10)로 직원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반면, 어용노조의 대의원 선거 투표 장소(8/2-4)로는 직원식당을 이용하게 했다. 이는 세종호텔 단체협약 제6조(통지의무)와 단체협약 제10조(조합 활동의 보장)를 위반 사항이다. 게다가 세종호텔 사측은 어용노조에게는 단협 체결 전에 조합비 공제와 노조 사무실까지 제공했다.

<표 4-1-4> 복수노조 시행 전후 사측 지배개입 사례 : 노동3권과 활동

		복수노조 설립 이전		복수노조 설립 이후
		민주노조	독립노조	민주노조	독립노조
노동 3 권	단결권	•조합원 노조 탈퇴(총지배인, 관리자) • 대의원 불출마 강요	•노조 설립 추동	•노조 탈퇴 강요(부서 상급자)	•노조 가입 강요(총지배인, 관리자) •대의원 출마 조정 및 지지
	교섭권	•타임오프 갈등(2010) •교섭지연(2011)		•교섭지연, 회피 •대표교섭권 지위 묵살	•교섭 체결
	행동권	-	-	-	-
인사 승진		•인사 불이익 언급		•고용(정규 전환) 및 인사승진 불이익(부당 전보)
업무 배치		•업무상 불이익 언급		•다른 직무 할당, 다른 근무지 배치
노조 활동 운영 및 업무		•2010년 단협 및 노사협의 결정 사항 미이행 •교섭요구 지연		•상급단체 변경 관련 규약개정 조합원 총투표소(식당) 이용불응(10/7-10) •총무팀 복사기 사용 금지 •조합비 급여 공제 묵살 •조합 활동 필요 자공 제공 중단	•노조 대의원대회 선거 투표장소 이용(8/2-4) •조합비 급여 공제, 노조 사무실 제공(단협체결 이전)

세종호텔 사측의 노조 활동 개입 양태는 경영 및 인사권을 통한 지배개입이다. 무엇보다 세종호텔 사측은 지난 2년 동안 조직개편을 5차례나 진행하면서 기존 노조(민주노조) 간부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 및 업무상 불이익(부당전보, 기피 부서 배치, 과다 업무 할당, 근무 스케줄 조정 등)을 통한 개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세종호텔 사측은 2011년 1월 임산부인 노조 간부를 기존 업무와 무관한 근무지로의 인사발령(프런트 수납 → 식음료 피렌체) 이후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세종호텔 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부당인사발령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 업무 배치와 근무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호텔 사측은 전형적인 노조 활동의 지배개입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1년 동안 한번도 모임을 갖지 않았던 객실부 룸메이드와 미팅, 부서별 회식, 간담회, 개인 면담 등을 복수노조 설립 전후 모임들이 진행되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의 노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복수노조 설립 이후 사측은“과장 이상의 직원들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부사장)라던지,  “(호텔) 전체 인건비 중 계장 이상의 직원이 32.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먹어서 문제”(객실부 차장) 등의 발언을 하면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구조조정을 암시하는 신로를 보내고 있다(세종노보, 2011.10.06, 2011-18호)

2010년부터 연차수당과 관련된 싸움이 벌어졌어요. 사실 그 전에 연차가 한 3년치가 밀려있었는데, 그때 장사 적자가 엄청났었고, 그래가지고 임금을 동결하면서 경려금만 받고 끝났거든요. 2009년에 40만원인가 받고 끝내면서 동결되면 생활 압박이 있잖아요. “(우린)연차수당 밀린 거 달라”,  “사측에선 경영 안 좋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일부는 소진을 하고, 일부는 돈을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죠. 그거에 반발해서 2010년 초부터 싸움이 벌어졌죠. 작년 임단협 하면서 회사가 단체협약 개악을 왕창 들이댄 거예요.‘타임오프’(time-off)나 ‘오픈샵’(open shop)으로 전환해라!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됐고, 잘 방어를 해서 작년 11월 말에 합의를 했죠. 그런데 사실 작년부터 회사에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때부터 복수노조 합의가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올해 6월 복수노조 시행 이였던 거 같고. 총지배인이 과장급들에게 일일이 전화 걸어서 “과장급들이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번에 의지 개선 좀 해라” 이런 식의 권력을 행사했고, 그걸 포착해서 지랄 좀 떨었죠. 원래 2월이면 임금 협약이 있고, 3월 1일 소급을 해요. 항상 저희는 3월, 4월 중순부터 (협약)만료가 됐으니까. 빨리 교섭을 하자고 했는데, 계속 미룬 거예요. 그러다 압박을 넣으니까, 6월에 교섭을 두 번 했어요. 일단은 저쪽 노조보면 부서에는 과장급하고 계장급이 있잖아요. 부서에 영향력을 미치는 조합원들인데, 대부분 사측의 압박에 다 넘어 갈 수밖에 없죠. 사실 그 전부터 지배인급하고 식음, 조리쪽 주방장급들은 비리재단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용노조)가입서랑, (우리 민주노조)탈퇴서 쫙 뿌리고 받아가는 형태였던 거죠(세종호텔 노동조합 관계자, 2011.11.12).

문제는 거의 모든 인사발령 대상자가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발령이라는 점이며, 인사과정에서 통상적인 인사원칙과 절차(사유, 업무 성격, 노조 협의 등)조차 거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에 경영 및 인사권을 빌미로 한 민주노조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노조 간부 인사문제는 단체협약(제19조 노조 간부 인사)에도 명시되어 있듯 노조와의 사전 협의사항인데, 세종호텔 사측은 이것조차 지키지 않고 개별 통보와 형식적인 협의형태를 취하면서 우회적인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표 4-5> 복수노조 시행 전후 사측 지배개입 사례 : 인사승진 및 업무배치 불이익

	복수노조 설립 이전			복수노조 설립 이후
	A조합원 (여성)	B조합원 (여성)	C조합원 (남성)	D조합원 (남성)	E조합원 (남성)	F조합원 (남성)	G조합원 (여성)	H조합원 (여성)
이전 업무 부서/직책	프런트 수납	식음 조리주방	주방 책임자	주방	판촉 과장	판촉 주임	프론트	교환
전보/업무 부서/직책	식음료 피렌체 업무(1차) → 피렌체 수납/안내 업무(2차)	근무일정 변경 및 사무업무 추가(1차) → 팬츄리 업무	연회 주방	경고장 시말서*	벨 데스크=벨멘(팀장)	하우스키핑	하우스키핑	룸 메이드
노조 직책	회계감사	조합원	부위원장	대의원	부위원장	대의원	회계감사	회계감사
주 : 1) 세종호텔 A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여 노동조합은 서울지노위(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2011.2.8.)와 국가인권위원회(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권 침해와 임신을 이유로 한 여성차별에 대한 진정, 2011.2.24.) 구제신청 및 진정을 했으나, 건강(임부)상의 이유로 퇴사했다. D조합원의 경우 ‘퇴근시간 30분이 넘었기에 동료에게 퇴근할 것을 권유한 것’을 이유로 주방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시말서 요구했다. 2) 세종호텔 B조합원의 경우 부서장 횡포와 탄압에 항의하자 당사자가 야간 대학원 강의 못 듣게 하도록 근무 일정을 조정-변경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추가(사무업무, 선임 주임급 업무)했다.

(3) 노조 대응과 태도

복수노조 시행 전후 노동조합의 대응은 사측과 어용노조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첫째, 세종호텔노동조합은 어용노조 건설 초기부터‘어용성’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전개했다. 특히 어용노조의 출현 문제(자주적, 민주적 기구인가 의구심, 사측 개입으로 만든 노조 등) 등과 관련하여 노조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세종호텔노동조합은 어용노조의 허위사실(근거 없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어용노조 추진위원 징계위 회부 통보-노조 상벌규정 제16조, 노조 조합재정 비공개 문제 등)했다.

둘째, 세종호텔노동조합은 법제도적인 대응부터 노사관계 차원의 대응까지 다각적인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은 어용노조 건설 이후 민주노조 사수와 교섭 등을 요구하는 단체행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복수노조 건설 이후 현재까지 △간부 및 조합원 홍보 선전전(아침, 중식, 석식), △피켓팅과 1인 시위(10/18～현재), △대외 홍보전(10/21, 22), △연대단위 간담회와 대규모 집회(10/28 150여명 참석, 11/13), △하루 천막 농성(11/3), △대표이사 면담요청(2011.10.14, 금) 등의 대응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세종호텔 투쟁의 연대단위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조직,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중구지구협 산하조직(소화아동병원, 제일병원),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서울시청지부, 공공노조 서경지부, 한국노총 팔래스호텔 노조, 서울일반노조(동국대 시설분회, 동국대 생협분회, 음식업지부, 세종대 생협분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산하조직(중구, 종로), 세종대 총학, 다함께, IUF 한국담당자, 전해투 등이다.

현재 세종호텔노동조합의 주된 요구사항은 △구조조정 중단과 부당전보 철회, △민주노조 무력화 시도 중단과 교섭 재개, △기본급 8.7% 이상 임금인상, △2010년 임단협 합의 사항인 적정인원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행과 대표이사와의 공식 면담 요구 4가지다. 하지만 세종호텔 사측은 복수노조 설립 이전부터 교섭지연과 미온적 태도 등을 보이면서 민주노조와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호텔 단체협약(단체협약 제22조 – 계약직 종사원의 승격)에는 “1년을 근무한 계약직 종사원에게 면접을 통해 우수 직원은 정직 발령”하고, “근로계약 만료 이전에 해당 계약직 종사원에게 정직 발령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세종호텔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룸메이드 3인(1년 5개월 근무) 정규직 전환 요구, △가든뷰 계약직 3명 정규직 전환 요구를 한 것이다. 실제 2011년 세종호텔노동조합은 2년 이상 룸메이드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일용직 3명을 차별시정을 요구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판결을 받아내는 성과까지 연결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시 “차별적 처우로 취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분(8,543,880원)’, 봉사료 미지급분(1,237,500원), 휴가비 미지급분(500,000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 판결은 정규직 룸메이드와 업무상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일용직 룸메이드를 차별한 사용자(호텔)가 그 책임을 지고 시정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세종호텔 사측(2011.10.30)은 “(일용직 룸메이드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차액분을) 2011년 9월 발생하는 봉사료에서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공고했다. 이는 지노위 판정을 왜곡하여, 호텔 내부 노동자들에게 전가뿐 아니라 노노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속셈으로 볼 수 있다.

세종호텔 총무부장은 “대표이사가 바빠서 면담 일정을 정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의 대표이사외의 공식 면담 요구를 거절했다(세종노보, 2011.10.19, 2011-21호)

실제로 세종호텔 노사관계 상황과 노조간 역학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측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복수노조 설립 전후 사측의 민주노조 무력화시도가 확인되고 있고, 사측의 전향적인 대화의지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고민 또한 깊은 상황이다. 통상 복수노조 시기 노동조합의 파워(power)는 ‘조직력’과 ‘교섭력’인데,  민주노조가 어용노조에 비해 다수의 조합원 확보 혹은 과반 이상의 조합원(조직률)을 확보하여 대표교섭권을 확보다. 그러나 현재 세종호텔노동조합 조직력은 어용노조에 비해 조직률이 ‘4:6’ 정도로 약세이며, 교섭권 또한 사측의 교섭지연과 회피 등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아래의 노조 관계자의 말처럼 사측은 조직개편과 부서통폐합 및 외주화 등을 통해 조직력 복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조합원 확대 전략은 쉽진 않을 거 같구요. 지금 당장은 조직 사수(방어)가 가장 중요한게, 조직이 역전 돼야 하는 상황이 와야 하는 거죠. 노조가 임금인상이나 싸우면서 맨날 사측이랑 대립각 세워야 하는데, (어용노조)자기네는 회사랑 친하니까 문제없이 잘 될거다. 그런 거에 희망하고 갖는 사람도 있거든요. 외식사업부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걸 느끼데,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외주화 압박은 저희가 2009년 7월 현 경영진 들어오기 이전에도 前 경영진도 사실은 정리해고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노조가 5년 동안 외주화(용역)와 정리해고 못 하게 묶어놨어요. 대신 새 (비리)경영진이 와서도 민주파 정리해야하는 일들에 그게(고용안정협약) 걸림돌이 되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조금씩 노동강도를 높인다든가, 부서통합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암묵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외주화(용역)의 타겟이 식음업장하고 룸메이드 쪽이죠! 외주 대상이 이쪽(객실)도 있지만, 상당수가 다 저쪽(식음)에도 있어요. 저쪽 조합원들도 알아요. 우리가 깨지면 구조조정 온다는 걸 아는데, 자신 없어서 이쪽으로 딱 붙진 못하고 그런 거죠(세종호텔 노동조합 관계자, 2011.11.12.)

다만 현재 세종호텔노동조합의 지속적인 투쟁전술과 몇 차례의 대규모 집회 등은 사측에 직간접적인 압박이 되었을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에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우호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조 집행부의 지속적인 활동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믿음을 주었기에 때문이다. 또한 민주노총 상급단체(서비스연맹, 지역본부)와 산하조직 그리고 연대단위(진보정당,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연대와 대중투쟁 등에서 조합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다.

<표 4-1-6> 세종호텔 복수노조 도입 전후 노사관계 주요 내용

년도	일정	주요 경과 및 일지
2010	6/07	임금인상 및 단체교섭 요구
	8/04	사측 : 타임오프 활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중지
	11/23	노동쟁의 발생 통보
	11/30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
2011	1/15	세종호텔 노동조합 회계감사(이윤정,임부) 부당 전보발령
	2/10	노사협의회 : 2010년 임단협 합의사항 번복(적정인원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과 부당전보로 인해 무산
	2/16	정기대대 : 사측 노조 탄압과 노동조건 후퇴공격 대응 투쟁 결의
	4/11	회계감사 이윤정 부당전보 건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인정
	4/27	2011년 임금협약 갱신 위한 단체교섭 요청
	6/21,28	교섭 : 노사 상견례 및 임금교섭(1차 6/21, 2차 6/28)
	7/01	사측 주도 친사용자노조 설립
	7/03	임금교섭 : 3차 교섭 1시간 전 일방통보 후 사측 대표 불참
	8/22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법)
	9/20	조직개편 : 지난 2년간 4차례 조직개편과 부서통폐합 등 구조조정 본격화
	9/26	세종호텔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4명 부당전보
	9/29	2차 임시대대 : 사측 구조조정과 민주노조 무력화 시도 강력 투쟁, 상급단체 변경 결의
	9/ 30~현재	조합원 단결, 승리투쟁 선전전(아침, 중식, 석식) 시작
	10/07~9	상급단체 변경 조합원 총투표 실시(97.4% 가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10/17	현안문제 해결 위해 대표이사 면담 요청 → 거절
	10/18~11/06	1인 시위 시작(호텔정문)
	10/20,21	구조조정 저지 및 민주노조 사수 아침 집회(지역 노동자단체, 세종대 생협 참가)
	10/28	“세종호텔 구조조정 저지 및 민주노조 사수 서비스 노동자대회” 개최
	11/03	“세종호텔 구조조정 저지 및 민주노조 사수 하루 천막 농성” (15:00~21:00, 조합원 28명 참가)
	11/07~현재	1인 연좌농성 시작(호텔정문)
	11/07	조합원 교육 협조 : 노동자대회 사전대회 근무 조합원 참여 목적 2011년 하반기 조합원 교육 협조 의뢰
	11/07	교섭 : 사측과 연합노조(사용자 노조)와 “기본급 7만6천 원(6.06%) 인상과 특별격려금 30만원 지급” 합의
	11/09	노사 현안문제 해결 위한 면담요청(11/13 이전 진행 요청) : 회신 없음
	11/09	사측 : 서비스연맹 사전결의대회는 교육 아니므로 조합원 교육 승인 불가. 이를 어기고 결의대회 참가 유도하거나 참가 조합원 불이익 내용 회신
	11/10	노측 : 조합원 교육 불허에 관한 사측 공문 회신. 새 노조와 임금협상 결과물 조합원에게 일방 입금(소급분 포함)
	11/10~13	11월 13일 참가호소 조합원 현장순회
	11/11	서울지역 투쟁사업장 순회 투쟁 참가
	11/13	전국노동자대회 서비스연맹 사전대회 개최(호텔 앞, 조합원 45명 참가)
	11/14	사측 : 근무시간 중 참석 조합원(19명) 경위서 제출 강요(경위서 제출자 경징계, 경위서 미제출자 중징계 협박) 노조 : 단협 정당한 하반기 교육시간 활용(노조 지침 참석, 노조와 협의하여 해결 요구). 조합원 경위서 제출하지 말것 지침 하달, 개별면담 시 녹취 지시.
	11/22	단체교섭응낙가처분승소 : 민주노조의 교섭권 인정(11/28 통보 받음)

(4) 현 쟁점과 향후 전망

세종호텔에 복수노조가 설립된 이후 현재 노사관계 주요 쟁점은 노동3권 중 교섭권을 둘러싼 사측의 태도다. 특히 세종호텔 내 민주노조와 어용노조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사 양측은 현재‘교섭권’을 둘러싼 교섭창구 단일화,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조 권한 문제 등 주요 쟁점들이 확인 되고 있다.

[그림 4-1-2] 세종호텔 노사관계 쟁점 : 교섭시기와 흐름

[그림 4-1-2]에서 알 수 있듯이, 세종호텔은 법적인 교섭대표권을 갖고 있는 민주노조(세종호텔노동조합)와 교섭을 회피하고 어용노조와 교섭을 체결한 상태다. 세종호텔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설립 이전인 6월 기존 노조(세종호텔노동조합, 민주노조)와 교섭(1,2차: 6/21, 6/28)을 진행했고, 3차 교섭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세종호텔 사측은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7/1 총회, 7/15 설립) 이후 교섭대표권을 갖고 있는 기존노조와 창구단일화 혹은 교섭대표노조 지위 등을 모두 무시하고 어용노조와 교섭(8/29, 10/24) 및 체결(11/7)했다. 이는 복수노조 시기 사측과 어용노조의 노사관계 담합구조와 사측의 민주노조 무력화 시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존 사례로 볼 때 세종호텔의 경우 교섭권지위는 6월 21일 교섭을 시작한 민주노조에 있으며, 사측은 어용노조 교섭 시기 교섭권을 갖고 있는 민주노조와 창구단일화 과정 거치지도 않았다. 아울러 사측은 어용노조와 개별교섭을 했기에 민주노조와도 개별교섭을 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섭회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호텔노동조합은 기존 몇몇 사례(서울중앙지법 2011.08.03. 금속노조 KEC지회의 KEC 사례, 전주지법 2011.08.17, 전북택시일반노조의 대림교통 사례)를 검토한 이후 법원(서울중앙지법)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서’를 제출, 11월22일 교섭권을 인정(통보 11.28) 받은 상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교섭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복수노조 시행일(2011.07.01.) 이전에 진행한 임금교섭은 유효하며 사측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칙 제4조(‘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본다’)는 (7월1일 이전에) 교섭 중이 노조가 교섭요구권을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실질적인 ‘교섭대표노조 지위 가처분신청’을 한 우호적인 판단 결과로 노동조합 내부에 구성원들에게는 민주노조 사수와 투쟁 동력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12년 복수노조 상황에서 세종호텔이 조직 과반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내부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어용노조와 교섭권 및 단결권 문제(창구 단일화,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조 권한 문제, 쟁의행위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5) 소결

세종호텔 사업장엔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과 동시에 사측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어용노조(미가맹 독립노조)가 설립되었고, 사측은 기존노조(민주노조)와는 교섭을 회피하고 어용노조와 교섭을 체결한 상태다. 세종호텔 노사관계는 지난 2009년부터 비리재단 경영진이 복귀하면서부터 노사 갈등은 시작되었으며, 2010년 임단협 및 타임오프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1년 노사협의회(2010년 임단협 합의 번복)와 교섭 지연(2011.6), 조직개편과 부당인사발령(노조 간부 전보) 등은 세종호텔 노사관계 지형을 재편하려는 사측의 예정된 시나리오였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2011.7.1)이라는 제도적 환경은 세종호텔에 복수노조 설립(2011.7.15.)과 민주노조 조합원 탈퇴, 노조 간부 및 조합원 불이익(부당인사 및 전보, 업무 배치), 노조 활동 개입(대의원 선거, 투표 장소 불허, 조합비 공제 불가 등), 어용노조와의 교섭 및 체결이라는 다차원적인 사측의 지배개입 양태가 확인된다.

세종호텔의 복수노조 설립 전후 노사관계 변화의 내외적인 요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세종호텔의 복수노조 설립 전후 노사관계 변화의 외적요인은 호텔 경영환경(지배구조)과 법제도적 효과로 볼 수 다. 무엇보다 세종호텔은 내부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사측의 지배구조(부자간 갈등)가 복잡한 상황이었다. 민주노조는 2009년 비리재단 경영진 복귀 반대 입장과 투쟁을 했고, 이는 2010년 이후 사측과의 갈등 계기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호텔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는데, 이는 세종호텔 노사관계 주도권이 사측 우위로 형성되는 외부환경 중 하나였으며, 세종호텔 조직개편과 부서통폐합 및 노동환경(인력감소 임금 동결)은 2010년 이후 노사관계 주요 쟁점이 된다.

실제로 세종호텔 경영환경은 2010년 임단협과 타임오프 도입(2010.7.1)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쟁의행위 찬반투표→조정신청→합의)이 발생했다. 물론 세종호텔 사측의 2011년 노사협의회(2010년 합의사항 번복)와 교섭 태도(교섭 지연 및 회피전략)는 사업장 노사갈등을 더 심화시켰다. 특히 세종호텔 사측은 기존 노조와 2차례 교섭(2011.6.21, 6/22)만 진행한 상태에서 복수노조 설립(7/1 총회, 7/15 설립) 이후 민주노조와 5개월째 교섭은 회피(7/3)하면서, 어용노조와는 노조 설립 4개월 만에 교섭 및 체결(교섭 8/29, 10/24, 합의 11/7)까지 진행했다. 이는 세종호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 이후 사측의 지배개입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세종호텔 복수노조 설립 전후 노사관계 변화의 내적요인은 노조 조직구조와 사측의 지배개입으로 볼 수 있다. 2006년 세종호텔 노조 선거에서 어용노조가 물러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바뀌면서 노사관계 지형은 변화되었다. 과거 세종호텔은 어용노조 집행부(1인 15년 장기 집권)가 장기 집권하고 있었으나, 2006년 선거에서 민주적 성향의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그간 세종호텔 노동조합의 비민주적 운영과 사업에서 탈피하여 새 집행부는 노조 운영 및 활동에 있어 민주적인 운영(임단협 찬반투표, 조합비 공개, 조합원 교육 활성화 등)으로 재선하게 된다.

하지만 세종호텔 사측은 내부 ‘조직구조’(관리부-객실부-식음부)와 ‘고용관계’(계약직 1년 후 정규직 전환)를 활용한 지배개입을 보였고, 복수노조 설립(前 노조 간부 중심)을 통해 가시적인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면 사측은 복수노조 설립 이후 관리자(총지배인, 부서장) 및 어용노조를 통해 기존 노조 탈퇴와 어용노조 가입 시나리오를 진행한다. 특히 세종호텔 사측의 지배개입 양태의 전형적인 형태는 호텔 내 각 부서장들의 조직내 우월적 지위 통한 인사 및 업무상 불이익(부서 전환, 업무 변경, 과다 업무 할당, 정규 전환 문제 등)이다. 게다가 세종호텔 사측은 직간접적으로 개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외주화와 정규직 전환 문제를 매개로 민주노조 탈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수노조 설립 전후 세종호텔 노사관계 변화 상황에서 세종호텔노동조합(민주노조)이 대응은 아래와 같다. 먼저, 세종호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설립된 이후 노동조합은 교섭권 확보를 위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승소)과 같은 법적 대응 전개했다. 물론 세종호텔 노동조합은 복수노조 설립 이후 민주노조로의 상급단체 변경(서비스연맹)과 민주노조 사수 및 교섭을 요구하는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세종호텔 투쟁은 내부 주체들의 다양한 투쟁(선전전, 1인 시위, 하루 천막 농성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비스연맹 및 산하 조직 그리고 외부 연대단위들과의 공동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 전북 버스노조 복수노조 사례*

* 이 명 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1) 개요

2011년 7월 이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복수노조 설립 현황에 따르면 택시와 버스업종에서 유독 많은 복수노조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버스운수업에서는 전면적인 복수노조 시행이전부터 단위 사업장에서 복수의 교섭이 진행되어 왔다. 2010년 8월부터 산별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에서는 단위노조 사업장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사용자 측과 법적 다툼 끝에 교섭권을 획득하여 교섭권을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버스 운수업은 동일 지역내 다수 업체가 존재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시내버스냐 시외버스냐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통일적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또한 버스운수업은 공익사업으로 정부의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사업 인가와 취소 등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고,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는 6대 도시의 경우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사용자가 되면서 노사관계가 노사정관계로 정리되고 있는 특징을 갖는다.

노사관계는 다른 업종과 달리 지역별 공동교섭의 성격이 강하다. 버스 사업주들도 지역마다 법에 의해서 ‘사업조합’을 결정해서 운영함으로써 노동과정 상의 특성과 조직구조의 특성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공동교섭의 전통이 안착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 다룰 전북 지역의 버스 사업장들 또한 앞서 설명한 제도적 환경 하에서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가 노조를 설립한 사례이다.

2) 사업장 현황

전주시의 시내버스는 전주시와 완주군 전역을 비롯해 완주군, 김제시, 임실군 등의 주변 배후지를 연결하는 전주권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현재 5개의 민간 버스회사가 참여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의해 121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선 조정 등의 문제는 시 당국과 공동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절충적인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다.

<추후보강 예정>

3) 노동조합 현황

전북지역에는 총 20여개의 사업장에 한국노총 자동차연맹 전북버스본부조합원 총 2,400여명이 조직화되어 있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대한관광리무진지회가 전부였다. 여기도 2008년에 운수노조로 가입되었지만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9천만원), 조합원 징계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 18명중에서 15명이 해고된 상태였다.

2010년 전북고속에서부터 시작된 민주노조 건설의 흐름은 임순여객(임실), 제일여객, 전일여객, 신흥여객(익산), 호남고속, 부안스마일교통, 신성여객, 무진장여객 등 총 9개 사업장에 총 조합원 900여명까지 조직되었다. 그러나 무진장여객, 임순여객, 신흥여객은 지회설립을 연기하거나 사측의 회유나 와해 공작으로 지회가 해산되고 현재는 총 7개 사업장만이 유지되고 있다. 7개 사업장 가운데서 부안스마일교통을 제외한다면 모두 ‘전주’지역 내 시내버스 사업장과 시외버스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진혁, “전북지역버스노동자들의 145일간의 파업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세와 노동』 제69호, 2011,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전북지역 내 노동조합의 설립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가능하다. 첫째는 전북지역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기존노조(한국노총)의 근로조건 개선 의지 부재 및 친사용자적 태도이고, 둘째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민주버스본부의 ‘전략조직화’ 사업의 효과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전주 버스 노동자들은 “밥 한끼 제대로 먹고, 소변을 제대로”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차간격이 워낙에 좁혀져 있기 때문에 종점에 왔다가는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다시 운행하는 식으로 하루 14시간 정도를 일한다. 월급여도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이어서 평균 120~150만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전북지역에서 기존의 한국노총 자동차연맹을 탈퇴하거나 조직변경을 통하여 민주노총으로 가입하는 노조가 발생하는데 ‘기폭제’가 된 것은 ‘통상임금’문제였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2010년 1월에 호남고속 퇴직자 8명이 통상임금 소송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면서 ‘통상임금’ 소송을 통하여 열악했던 근로조건을 만회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역 내에서 줄을 이었다. 그리고 2010년 5월 전북지역 자노련 소속 노조들의 공동 임단협 교섭 와중에 제일여객지부는 공동교섭에서 탈퇴하고 제일여객 재직자 187명의 통상임금 37억원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은 9개 사업장의 671명이 제기하였으며 그 총액은 77억원이 넘었다. 전주제일여객지회는 7월 29일부터 8월3일까지 통상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사용자 측은 차내에 설치된 CCTV를 철거하고 CCTV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통상임금 문제가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자 한국노총 자노련 전북도지부는 2010년 8월 2일 “사용자와 통상임금 조항 삭제와 조합원들에게 기 발생한 통상임금 3년분(평균 5년 근속자 기준 1500만원)을 100만원의 위로금만 지급하고 포기하도록 합의하였고, 합의를 거부할 시 근무에 불이익” 주게끔 단체협약을 체결해 버렸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으로, 호남고속의 수당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CCTV수당과 주휴수당, 만근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종합할 때 조합원들이 받은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가운데서 CCTV 수당이 시간당 금액으로 가장 크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안재성 전북자동차노조 위원장은 “카드가 일반화된 요즘에는 CCTV가 운전자의 횡령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차내•외 사고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오히려 운전자에게 도움이 된다”며 “CCTV 철거로 이로움뿐 아니라 그나마 적은 임금을 보전해 주던 수당마저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참여와혁신』 인터넷판, “전주파업의 전모”, 2011년 4월1일자)

게다가 2010년 임단협 합의안에 따르면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면서 임금을 3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0만원을 높게 합의하였다. 2010년 한국노총 자노련 전북지역 단협안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기본급 4.5% 인상으로 4~5만원 인상에 그친 것과 대조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한국노총 자노련 전북지도부에 분노한 노동조합들이 한국노총을 탈퇴하거나 조직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하나둘씩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에 가입하게 된다([표] 참조).

운수노조의 버스본부가 복수노조에 대비하여 조직화 전략을 준비한 것은 2002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2007년도에도 버스본부는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노조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10년도에도 반복되었다. 버스본부는 전국에서 각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버스노조민주화를 위한 노동자협의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2009년 말부터 6차례 이상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조직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민주버스건설준비위원회(민버준)를 통해서 조직화하되 버스 운수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구분없이 ‘지역단위’를 골간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다. 민버준은 버스본부 산하조직이 아니라 운수노조 전략조직화위원회의 특별조직이었다. 공공운수노조는‘버스조직화 중앙대책팀’을 구성하여 다각도의 지원을 하였고, 민주버스본부는 ‘버스조직화 사업단’을 따로 꾸려서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하는 조직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조직화전략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2010년 초에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의 가입을 배려하기 위하여 준조합원 제도를 도입해 ‘노조 이중가입’을 허용한 점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9년까지 1500여명에 불과했던 버스본부의 조합원은 2011년 12월 현재 34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하였다.

『매일노동뉴스』 인터넷판 “[인터뷰]박사훈 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장”, 2010년 11월20일자.

버스본부는 2011년 7월 이전 신규가입 하는 조합원들을 조직력에 비례하여, 그리고 이중가입된 조합원에 대해서 ‘차별화된 관리전략’을 구사하였다. 신규가입 조합원 중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가입하는 조합원은 단사조직으로 인준할 정도의 조직세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산하지회로 인준하고, 단사 지회로 인준하기 여의치 않은 개별조합원과 이중가입 조합원의 경우에는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시점까지 본부 산하 ‘버스조직화 사업단’에 편제해 관리하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4-2-1] 전북지역 노동조합 현황

전북지역	가입대상 조합원수	조합원수 2010. 10→2011. 10	과반수 노조	설립일	복수노조
					한국노총	기업노조
제일여객	235	201 → 159	○	2010. 8.	○	-
전일여객	208	130 → 118	○	2010. 9.	○	1개
시민여객	90	21 → 18	×	2010. 9.	○	가능성
신성여객	216	160 → 124	○	2010.10.	○	-
부안스마일	28	12 → 8	×	2010. 7.	○	-
호남고속	325	200 → 126	×	2010. 9.	○	1개(3명)
전북고속	350	170 → 103	×	2010. 6.	○	-

*출처: 민주버스본부 임시대의원대회 자료를 토대로 재정리.

전북지역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버스 노동자들의 불만을 조직화 하는데 성공한 민주버스본부에 의해 위의 [표]처럼 7개의 지회가 설립되어 2010년 사측과의 교섭이 진행되지만, 사측은 노조법 상의 사업장 단위‘복수노조 금지’를 들어 교섭을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2010년 12월 8일부터 2011년 5월 1일까지 공동파업이 진행되었고, 6개 시내버스는 2011년 5월 2일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하지만 전북고속은 2011년 12월 현재도 사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파업이 진행 중이다.

전북지역의 7개 지회는 모두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설립된 노조들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전북지역의 통상임금 소송과 자노련 전북지도부의 노사합의에 대한 불만이 불거지면서 민주버스본부로 가입한 사례라 할 수 있다. 7개 지회 모두 산별조직인 운수노조의 버스본부 산하의 지회이므로 2011년 7월 이전까지 유지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 조직이었다. 2011년 7월 이후에는 7개 사업장 가운데서 전일여객과 호남고속에서 제3의 노조가 설립되었다.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장에 따르면 전일에는 12명, 호남고속에는 3명이 각각 조합원이고 전일의 경우 배차 관리자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모아 조직화 한 사례라고 한다. 또한 시민여객에서도 배차 담당자를 따르는 열 댓 명이 함께 움직이고 있어 관리직 주도로 어용노조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

2010년 민주노조의 설립에 따른 흥분과 설렘, 그리고 145일 간의 파업을 거치고 난 현재 전북 지역 민주노조의 조합원 규모는 [표]에서 보듯이 모든 사업장에서 감소하였다. 또한 7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민주노총소속의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도 없었다. 호남고속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대한 탄압이 가장 심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결과로 조합원 감소폭이 매우 컸고, 파업이 현재도 진행 중인 전북고속도 마찬가지이다. 사측의 노조 탄압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주기,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여파 등으로 인하여 전북지역 버스본부의 조직화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대한리무진 지회에 이어 전북지역에서 두 번째로 민주노총 운수노조 버스본부에 가입한 전북고속은 2009년에 ‘전북고속버스 위원장 탄핵 및 상급단체 변경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12표 차로 부결된 경험을 갖고 있다. 부결 이후에는 한국노총을 탈퇴하여 민주노총으로 가기 위한 가입 서명을 받기 시작하여 전북고속의 조합원 340여명 가운데 180명 정도가 서명을 하였다. 이 가운데 120여명이 1차로 기존 한국노총 자동차연맹에서 탈퇴하여 운수노조 버스본부에 가입하고 성실교섭과 노조활동 보장을 주장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측은 전북고속지회의 활동이 시작되자마자 조합원 1인을 “지시불이행”이란 명목으로 해고하는 등 전북고속버스지회를 탄압하였고, 복수노조라는 사유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전주지법은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가 전북고속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에서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사측의 교섭 거부 명분은 사라졌다. 사측은 법원의 강제이행금으로 인하여 교섭석상에는 얼굴을 비췄지만 실질적인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위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에 설치된 지부 또는 분회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사실상 중복된다 하더라도 위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진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지부 또는 분회 역시 설립을 금지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적시하였다.

4) 복수노조 전후 노사관계 변화

(1) 복수노조 시행 전후 노사관계

가. 복수노조 시행 이전 노사관계

버스본부 소속의 7개 지회의 설립 이전까지 한국노총 자노련 주도의 노사관계가 지배적이던 전북지역 버스 노사관계는 7개 지회의 설립과 함께 새로운 양상을 맞이한다. 체불임금 소송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출발한 7개 지회는 사측에게 ‘노조인정’과 한국노총과 다른 별도의 ‘교섭’을 요구하였다. 전북고속은 8월부터 10여 차례 이상 교섭을 요구해서 두 차례 정도 사측이 교섭에 임했으나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사업장은 아예 교섭 자리에 사측이 나타나지 않거나 교섭을 진행하더라도 ‘한국노총 핑계’를 대거나 민주노총과는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식이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측의 ‘노조 불인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다.

사측에서 부당하게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성실교섭에 응하지 않자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7개 지회가 시차를 두고 쟁의 조정신청을 제출하고, 12월 8일 파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전북지노위는 노사 당사자간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버스회사들과 전주시는 위 결정을 근거로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급기야 경찰은 파업에 참여하고 있던 운수노조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하였고, 부안스마일을 제외한 6개 사업장은 직장폐쇄까지 단행했다.

7개 지회의 요구를 보면, “노조탄압 중단, 민주노조 인정, 최저임금•미지급 통상임금 지급, 과도한 노동시간을 근기법에 맞게 주40시간으로 축소, 부당배차 중단, 공정배차 실시,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비용 노동자 전가 중단, 식사시간•안전운행 시간 보장” 등이었다.(“파업속보” 제1호. 12월8일자)

파업사업장인 신성, 전일, 제일, 호남, 시민을 포함한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성명서(12.8)를 내고 “지노위의 적법한 조정에 불만을 품고 도민과 전주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강행함으로써…지노위의 결정은 행정권고사항으로 파업할 시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며 즉각 정상운행을 주장하였다. 또한 교섭요구에 대해서도 “노동법에 의거 2011. 6. 30까지는 복수노조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교섭을 할 필요가 없으나 전주지방법원의 단체협약 응낙가처분 결과에 따라 교섭여부를 판단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버스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어 휘발성이 큰 사업이므로 파업 초기부터 정부기관의 개입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었다 할 수 있다. 전북노동청은 지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전주시는 이를 근거로 시장 성명을 통해 불법파업에 따른 대체근로 및 대체버스(전세버스)를 대거 투입하였다.

파업 이후의 노조와 사측-정부기관의 평행선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졌다. 첫째 복수노조의 인정 여부, 둘째 파업의 적법성 여부이다. 전북고속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 판결이 2010년 9월 노조 측의 승소로 결론이 났지만 그 외 노조의 소송은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사측은 나머지 6개 지회가 복수노조라서 2011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교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다음으로 파업의 적법성에 대해서 사측과 도청 등은 지노위가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결정하였으므로 파업은 불법이고, 불법파업에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근로 및 대체버스를 제공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 측은 전북지노위의 행정지도는 월권이고, 대법원에서는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본다”고 한 것에 따라 적법하므로, 이 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측은 버스본부 소속의 신설노조들에 대해서 복수노조라는 이유를 들었고, 이에 대해서 노조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소송을 통해서 노조 인정과 교섭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전북고속, 전일여객, 호남고속 등 소송을 낸 조합들은 이후에 모두 승소하였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백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이에 대해서도 광고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과 전주지법은 다르게 해석하였다. 전주지청은 “행정지도 결정을 받았음에도 충분한 교섭을 하지 않고 별도의 조정신청 없이 쟁의행위를 개시했다면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고,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만 대체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사 측의 질의에 회신한 반면, 전주지법은 운수노조가 낸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사측의 신규인력 투입은 대체근로행위에 해당된다”고 부분 인용했다.(매일노동뉴스, 인터넷판, 4월26일자).

파업기간 동안 노조의 요구 사항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 △노조인정, △성실교섭, △민·형사 책임면책 및 파업 중단이었다. 이에 대해서 사측은 일관되게 교섭 거부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노조는 근로조건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섭을 할 경우 사측의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교섭을 하되 ‘공동교섭’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전주시와 사측은 7개 지회의 대다수가 전주 시내버스에 해당되어 시내버스 중심의 교섭을 유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해를 넘겨 2011년이 되어서야 전주시와 전북도는 파업 해결을 위한 대응에 들어갔다. 도지사와 시장은 2월 22일 “이달 말까지 시내버스 운행률을 80%까지 올리지 못하면 버스회사의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측은 “교섭만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3월 2일 보조금은 중단되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2001년부터 지원된 보조금이 2010년에는 도내 총 23개 업체에 391억원에 달했다.

파업 초기와 달리 전북지역의 파업은 노사간 갈등, 노노간 갈등을 넘어 지역 갈등의 형태까지 보이면서 복잡해졌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전주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버스 파업의 해결을 촉구하며 (i) 사측은 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할 것, (ii) 노조는 사측이 성실교섭 의지 표명하면 즉각 파업 중지, (ii)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 고발 철회와 신분상 불이익 금지 등이 담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사용자측은 이를 거부했다. 반대로 한국노총 전북본부는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민주노총의 폭력을 용인하면서 한국노총 조합원이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서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민주노총 전국적 조직싸움을 위한 시험대”라며 “근로조건에 대한 왜곡된 선동으로 감정적 골만 키웠다”며 비판했다. 버스 사업장의 파업 극대화를 위해서는 모든 버스들이 운행을 중지해야 하지만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버스 운행을 두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형님, 동생”사이가 “원수지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한국노동 자노련은 노보에서 “민노총의 불법 폭력행위를 고발한다!”면서 민노총은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고 내부지침대로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주장했으며, 파업에 대해서는 “목적, 방법 및 절차를 어긴 이번 파업은 명백히 불법파업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전북지역 신설 노조의 파업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마치 비정규직노조의 투쟁을 연상케 한다. 노조인정 투쟁과 사측의 교섭 거부, 장기파업 그리고 사회적 합의 등의 과정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하지만 여기엔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사간 그리고 노노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더욱 얽히게 만든 것은 ‘복수노조 인정 여부’에 대한 정부기관과 법원의 법해석 차이의 혼란이었다.

[표 4-2-2] 전북지역 파업 일지

2010년
12월 8일	민주노총 버스노조(운수노조)파업돌입, 전주시 불법파업규정 및 대체버스 투입
12월10일	전주시내버스 4곳 부분 직장폐쇄(제일, 호남, 전일, 신성)
12월15일	노사 간 첫 대화
12월30일	노사 이견 협상 결렬
2011년
1월 6일	민주당, 전주시청 항의 농성과 7개 지회대표 민주당 중앙당사 단식 항의
1월11일	전주지법, 사측 단체교섭이의신청 기각
1월17일	사측 불참으로 교섭결렬
1월26일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노총 전주버스파업 중재
1월27일	전주시의회, 파업버스 조사특위 구성 제안
1월31일	전주 시내버스파업 6차 협의결렬
2월 8일	전주시의회 버스특위 소위원회 구성
2월11일	전주버스 4곳 법원 강제 대집행
2월14일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 결성 및 시민대회
2월16일	시민단체 버스완전공영제 실현 위한 토론회 개최
2월22일	전북도, 전주시, 버스 노사에 타협촉구
2월23일	전주시의회, 버스파업 시민토론회 개최하고 사회적 합의안 제시(노 수용, 사 거부)
2월25일	전주버스투쟁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2월28일	김완주 도지사 노사협상 촉구
3월 2일	전북도와 전주시 보조금 중단 발표
3월 5일	전주시내버스 노사 양측 고용노동부 중재안 모색 실패
3월 9일	행정대집행 및 출차(호남, 신성, 전일, 전북)
3월16일	진보신당, 전주시장 버스보조금 관련 검찰 고발
3월17일	김완주 지사, 버스업체 후원금 전액반환
3월21일	도의회 버스특위 무산
3월24일	민주노총, 전주시와 사측 상대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
3월26일	버스노조 지도부 고공단식 농성 돌입
4월22일	한국노총 운행거부 및 노사정 연석회의 무산
4월25일	법원, 사측 대체인력 부당 및 파업 정당 판단
4월26일	노사, 노조인정과 징계철회, 쌍방간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소, 단체협약 준용, 업무 복귀와 월 3회 이상 노사 논의 등 합의

고용노동부의 중재안,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합의안이 모두 사측에 의해서 거부되었지만, 노조의 압박은 더욱 거세었다. 전북의 여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한 압력’을 위한 서울 민주당사 농성, 그리고 지도부의 고공농성이 펼쳐졌다. 그리고 4월에는 사측(호남, 전일)이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사측의 교섭 거부의 명분이 사라졌다.

필자는 전북 지역 파업의 해결에 주요한 역할은 정치권의 개입이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전북지역의 여당이 민주당이었고, 정동영 의원의 지역구가 전북이었다는 점에서 늦게나마 민주당이 개입해 들어감으로써 시도에 압력이 가해졌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한국노총의 2011년 임금교섭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자 더욱 사측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파업과 체불임금 문제 등으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기 때문에 전북 자노련 지도부도 이번 임금협상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집단적 탈퇴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즉, 버스 노동자를 두고 양 노조 간에 ‘경쟁’이 붙은 꼴이 되었고, 한국노총은 작년도 임금인상 폭인 4.5% 대신 15.2% 인상안을 제시했다.

파업이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발목을 잡은 것은 전북고속 사측이었다. 4월 27일 비공개로 열렸던 노사정 협의에서 전북고속 사측이 합의를 거부한 것이다. 애초에 시도와 사측이 주장했던 바대로 전주 시내버스와 부안스마일, 전북고속을 나누어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조 측이 양보했지만 전북고속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4월 26일 전북고속과 부안스마일을 제외한 전주 시내버스 간에 합의문이 작성되었다. 노사는 (i) 노조인정(업무공간제공, 조합비 공제, 전임자 인정), (ii) 징계철회 (iii) 쌍방간 고소 고발 취하 (iv)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한국노총 단체협약 준용 (v) 업무 복귀와 월3회 이상 성실교섭 등에 합의하였다. 노조 측은 애초에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목표로 하였지만 전북고속을 제외한 채 현장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잠정합의안은 6개 사업장 조합원 456명 중 374명(82%)가 참여해 338명(90.4%)가 찬성하였다.

나.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사관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북고속에서는 다른 내용의 투표가 진행되었다. “(1안) 회사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계속 투쟁을 이어간다. (2안) 5/2일 조건 없이 복귀한”의 내용이었던 투표의 결과는 1안에 60명, 2안 9명이 투표에 파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당시 전북고속 지회는 전북고속을 상대로 냈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재소송을 한 상태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4월 25일 승소를 판결 받은 상태였다. 2011년 7월 복수노조의 전면 시행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전북 지역의 공동투쟁은 전북고속의 장기파업으로 전환되었다.

2010년 9월 8일에 승소한 건은 법정에서 사측이 성실교섭을 다짐하면서 취하한 적이 있다.

한편 한국노총과 사측의 임금 협상이 4월부터 본격화되어 6월 말 즈음에 타결이 된다. 전통적으로 버스의 교섭은 ‘공동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한국노총은 이 형식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타결을 지었다. 그런데 전북고속 사측은 이 공동 타결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2011년 7월 ‘개정된 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8월에 가서야 협약을 맺는다.

이것을 기점으로 전북고속의 노사갈등은 ‘노조인정’이 아닌 ‘창구단일화’와 ‘교섭대표노조’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전북고속의 황의종 사장은 전북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광주고법이 금호고속 새 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없다고 판결한 것을 예로 들고“회사 측에서 한노와 민노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했음에도 민노가 거부한 채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또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 취하’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선 업무 복귀를 주장했다.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이 법의 시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이므로, 2011년 7월까지 1년 6개월 이상 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라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 이전에 조정절차를 마쳤더라도 2011년 7월 1일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벌이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의 입장에 대해서 KEC와 대림택시 등의 법원 판결을 들어 “지난 해 파업돌입 이전부터 교섭권과 파업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노조는 창구단일화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각을 세웠다. 민주버스본부는 이미 2011년 사업계획에서 “복수노조시기 단체교섭 대응방침”을 정하면서 ‘현재 교섭, 조정 또는 쟁의 중인 경우’의 대응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쟁의 중인 사업장의 경우는 ‘단일화절차’를 무시하고 기존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쟁의기간 중 교섭도 가능하므로 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설령 사측이 단일화절차를 개시하더라도 교섭주도권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황의종 사장은 노사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들어내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못박았다.(전북일보, 인터넷판 2011년 8월 21일자)

민주버스본부 대의원대회 자료집.

‘교섭대표노조’의 문제로 노사 간에 공방이 오고가고 있다면 그 외에 현장에 복귀한 6개 지회의 경우에는 7월1일 이후에 교섭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6개 지회의 경우에는 노동부의 개정노조법 경과 조치에 따른 해석에 따라 지금도 교섭권이 유지된 채 교섭을 진행하였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 이전에 1사 다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1일 당시 1개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노조는 교섭 중이라면 "교섭 중인 노조가 7월1일 이후에도 교섭을 계속해 단협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과조치라고는 하나 앞의 전북고속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복귀한 시내버스에서의 성실교섭은 사측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는 정도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고, 노조는 9월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준법운행투쟁을 하였다. 여기에 더해서 시도 차원에서 지급되던 보조금이 중단됨으로써 사측에 가해진 압력이 심했고, 전북고속의 황의종 사장은 국회 청문회까지 출두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11월 현장에 복귀했던 전주 시내버스 5사(부안스마일교통 제외)는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합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노사 매주 1회 본교섭 진행, △교섭위원 노사동수, △대표위원 반드시 교섭 참석, △ 교섭일자 변경 시 3일전 연락, △본 합의 체결이후 교섭기간 중 쟁의행위 중단 등이었다. 반면 전북고속 사측은 보조금 유용논란, 감사원 감사 청구라는 압박 속에서도 여전히 교섭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준법투쟁은 기존의 빽빽한 배차시간을 거부하는 것이다. 버스는 기점에서 종점까지 1회를 ‘탕’이라고 하는 과거에는 보통 11~12탕을 뛰었다면 준법투쟁으로 8~9탕을 뛰었다. 그리고 안내양이 있던 시절의 업무를 이제는 모두 운전기사가 맡고 있었는데, 이 모든 주변업무(돈통 달기, 청소, 손님 태운 채 가스 넣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기본합의서’란 제목에서 말해 주듯이 실질적인 임금 단체협약에 내용은 없다. 4월 합의문에서 기존 한국노총 임단협을 준용한다고 했으나 이후의 단체협약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 사측의 지배개입 양태

복수노조 시행 전후를 계기로 해서 사측의 노조에 대한 개입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복수노조 시행 전의 경우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법개정 전의 노조법을 인용하면서 복수노조이므로 ‘노조 불인정’ 그리고 ‘불법파업’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호남, 전일, 전북은 노동조합이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맞섰다. 또한 사측은 파업으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어렵게 되자 운전기사를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감행한다. 전북고속, 신성여객, 제일여객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전북고속은 34명, 신성여객은 13명, 제일여객은 12명을 파업기간 중에 신규채용했다.

전주시도 파업초기 불법파업을 주장하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33대를 투입하였다. 전주시 교통과는 3월 24일 기준으로 순수 시내버스 운행률은 80.1%, 전제버스 포함 운행률은 88.7%라고 밝혔다. 복수노조로 인하여 파업으로 인한 운행 중지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4-2-3] 사측 탄압 주요 내용(2010년 10월까지)

구분	탄압상황
전북 고속	- 남상훈 외 5명 해고 - 김** 배차정지(전말서 제출요구) - 앞으로도 간부를 중심으로 징계 및 해고자 추가발생 우려 있음
제일 여객	- 계약직 조합원 5명 해고 3개월 수습기간 끝나고, 다시 3개월 간 계약직으로 사용 후 해고함 - 김** 조합원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사유 : 8개월 전 무정차 운행/8월 중순 가스충전 안해서 렉카 이용 문자로 징계위 출석 통보 9월 1일(화)자로 통보하고 9월3일(금) 10시 징계위원회 개최 9월 3일부터 배차정지 - 07/29 김** 조합원 폭행 및 업무방해로 고소함 : 사측과 당사자 - 전임자 교체요구 거부 - 노조탈퇴자 증가 : 8명 탈퇴서 제출 - 09/15(수) 10:00 지회장(곽은호)징계위원회 개최 : 사측위원만 5명 참가. 8/3~9/7 배차 거부로 해고 결정함.
전일 여객	- 통상임금 소송 진행하는 조합원은 12일 근무 / 소송 미진행자는 14일 근무시키겠다고 함.

그리고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민주노총 조합원 및 간부에 대해서는 징계와 해고로 위협을 가하였다. 또한 사측은 12월 8일 파업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민주노총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파업 현장에 대한 폭력도 가해졌는데, 전북고속 농성장에서는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자해공갈쇼’를 하고 조합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들도 벌어졌다. 제일여객에서는 파업 참가자 및 가족에 대한 협박과 회유가 이루어졌다.

전북 버스노동자 파업속보 3호, 2010년 12월10일자. 제일여객 곽은호 지회장은 사측 직원들이 “파업이 불법이므로 계속 가면 잘린다”, “복귀하면 눈 감아주겠다”는 회유를 하며 조합원의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업무에 복귀하면 월급을 인상해주겠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은호 지회장은 “여기서 잘리면 다른 데 가서도 일을 하게끔 두지 않는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된 7월 이후부터는 ‘교섭 회피’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이 자행되었다. 합의문에 따라 성실교섭을 약속한 사측이었지만 노조가 준법운행을 벌인 9월까지 교섭 자리에는 나왔지만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준법운행 당시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업무상 불이익이 자행되었는데, 신성여객에서는 15명에게 권고사직이, 호남고속에서는 50여명에게 배차를 임의로 빼는 일이 발생하였다. 제일여객 사측은 “준법투쟁을 이유로 위법 행위를 일삼고 회사의 경제적, 재정적 손실을 가하고 조합원 등을 선동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 권고사직을 했지만, 징계에 관한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다. 호남고속은 50여명의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 조합원의 배차를 빼버렸고, 20여명의 대해서는 고정기사 지위를 예비기사로 ‘인사이동’을 했다. 배차를 뺀다는 것은 곧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제일여객의 경우에는 한국노총 조합원과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월급을 차별 지급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제일여객 사측이 한국노총 조합원 65명에게만 월급을 지급한 것이다. 당시는 민주노총이 준법운행 투쟁을 진행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측의 의도된 행동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전북고속은 파업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과 전북고속조합원들을 상대로 8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 노조 대응과 태도

전북 지역의 복수노조 설립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상급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이라 할 수 있다. 첫째, 2009년부터 버스본부는 공공운수연맹의 산별조직화 전략에 발맞춰 자신들의 조직을 사업장 단위의 골간체계에서 지역단위의 골간체계로 조직 체계를 변경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서 전북 지역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복수노조 도입 이전부터 조직화를 통해서 지회를 설립하고 교섭을 진행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둘째,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한국노총 내 민주화를 추진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하여 ‘버스노조민주화를 위한 노동자협의회’를 건설한 것이다. 특히 이 조직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의 가입을 배려하기 위하여 준조합원 제도를 도입해 ‘노조 이중가입’을 허용한 점에서 특징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노총 내 민주화 세력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추동해 냄으로써 조직화 전략에 힘을 실은 버스본부는 2011년 10월 조직간 통합을 통해서 조직력을 배가 시켰다. 셋째, 민주버스본부는 201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복수노조시기 단체교섭 대응방침’을 마련하였다. 대응방침은 크게 기존산하조직과 신규가입조직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다시 (1) 임단협 체결을 완료한 경우, (2) 임단협 만료를 앞둔 경우, (3) 사측이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이미 한 경우, (4) 교섭, 중재, 쟁의 중인 경우 등에 알맞은 전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규조직의 경우에는 4가지의 교섭 전술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방침은 전북고속이 7월 이후 사측의 창구단일화 요구에 대한 대응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설립 과정에서 민주버스본부는 전북지역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조직화해 내어 ‘최저임금 위반’이나 ‘체불임금 소송’ 등으로 그동안 한국노총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던 사용자 주도의 노사관계 관행을 깨뜨렸다. 그리고 노조불인정에 대해서 ‘단체교섭응낙가처분’과 같은 법적 맞대응을 한 것은 여타 노조인정 투쟁에서와 유사하다.

파업 돌입 후 노조는 법제도적 대응부터 노사관계 차원의 대응까지 민주버스본부와 민주노총전북본의 지원 하에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 매일 집중집회(전주시청, 전북도청, 노동부), △ 전주시 거리행진, △ 차량출차 저지투쟁, △ 민주당 중앙당사 농성, △ 분당을 선거구 상경투쟁, △ 고공단식농성 등이 파업기간 내내 전개되었다.

파업 과정에서 기존노조인 한국노총 간부 및 조합원과의 관계는 매우 대립적인 관계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열심히 140일 파업할 때, 운행을 하고 돈을 받아먹었던 사람들”과 복귀를 한다고 해서 과거 시절처럼 동료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특히 파업이 해결 기미를 보이던 2011년 4월, 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노사정 회동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기습적인 승무거부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지역 정치권이 민주노총의 주장이 담긴 노사 합의안을 이끌어 내려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승무거부에 돌입했고 이에 따라 노사정 회동이 무기한 연기됐다.

복수노조법이 시행된 후, 노조의 대응은 사업장 내 조합원수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졌다고 평가된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을 제외한다면 전주 시내버스 사업장 내에서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이 과반을 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무기가 되고 있고, 사측을 상대함에 있어서나 버스 교섭과 관련된 도청과 시에도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장 복귀 이후에 신성여객은 비록 휴게실이란 이름이지만노조사무실이 제공되었다. 반면 민주노총 조합원의 규모가 작은 호남고속과 전북고속은 사측의 압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남고속은 사측의 탄압에 의해서 조합원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고, 전북고속은 황의종 사장이 선복귀 후 대화를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파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전북고속 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한국노총보다 작다보니 파업의 영향력도 크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현 쟁점과 향후 전망

복수노조가 도입된 현재 전북지역 버스 노사관계에서 드러난 쟁점은 3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는 복수노조 제도의 문제점이다. 전북고속에서 드러나듯이 사측의 ‘창구단일화’요구는 대체로 ‘노동부의 법해석’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의 교섭권 주장은 법원의 해석에 기대고 있다. 게임에 적용되는 룰이 2개인 겪인데 노사 양측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그림 4-2-1] 전북지역 노사관계 쟁점: 교섭 및 파업 시기와 흐름

둘째, 노동 3권 가운데 교섭권의 문제이다. 전북의 7개 지회가 모두 2011년 7월 이전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에 의해 전략적으로 조직화되고 설립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장기간의 파업을 거쳐 현장에 복귀한 노조 7개 지회 가운데서 3개 지회만이 과반수노조라는 점은 우려할만한 점이다. 복수노조 제도에서의 ‘교섭력’은 조합원 수가 좌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조직원 확보를 두고 한국노총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버스 업종의 교섭은 전통적으로 ‘공동교섭’의 형태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고 이것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떠나서 막강한 교섭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지금껏 유지되어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조직력 경쟁’이 시작된다면 과거와 같은 공동교섭을 경쟁조직 간에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앞으로 양대 조직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조직간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 공동교섭이 깨지고 개별 교섭으로 돌아설 경우는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인 ‘쟁의행위의 효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시작된 파업이었지만, 이번 파업은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파업이 얼마나 무력해 질 수 있는 지 보여줬다. 더군다나 이제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적, 대립적 노조 사이에 쟁의행위가 쉽사리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어렵사리 쟁의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참여가 실질적일 것이란 보장이 전혀 없다.

5) 소결

2010년 초부터 버스 사업장엔 ‘민주노총화’의 바람이 예견되었고, 그 예상은 현실이 되었다. 전북 지역의 지회 설립과 파업 그리고 그 성과는 한국노총 자노련과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에게는 앞으로의 장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나침반이었다. 또한 버스 사업자에게도 이번 사례는 확대되고 있는 버스 사업장의 복수노조화 추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장이었다.

본 사례의 버스 사업자들은 복수노조 도입 이후에도 ‘민주노총’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창구단일화와 교섭 회피로 일관했으며, 노조 간부나 조합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통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창구단일화의 효과로 주장하는 교섭 비용을 감소시키는 증거는 본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창구단일화로 인하여 노사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노노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복수노조 제도의 창구단일화 제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교섭력’부분이다. 2010년 한국노총 자노련 전북지부는 임금인상을 4.5%에서 타결시켰지만, 2011년은 곧바로 10.5%의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지노위의 조정을 거쳐 6.2%에 합의를 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한국노총의 행태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고하는 징후라고 보여진다. 결국 과반수노조가 되지 못한다면 ‘식물노조’가 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서비스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참고로 사측은 일관되게 작년 임금인상률인 4.5%을 주장했다.

5장 맺음말: 복수노조와 노사관계의 변화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150여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사업장내 복수적 교섭 혹은 복수의 노조간 경합에 따른 사용자의 일상적 지배개입 패턴이 확인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복수노조가 일상적으로 안정화된 국면에서의 사용자 지배개입 보다는 복수노조 초기국면에서의 사용자 개입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복수노조 시기 사용자 지배개입이 나타날 수 있는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추출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이상의 사례들은 복수노조 시기 노사간 역학관계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몇가지 단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다수의 노조들 사이에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더욱 용이하고 다양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의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바는 적어도 올 7월 1일 이후 시행된 복수노조제도가 노동자의 자유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증가시켜 노사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형성의 내외적 요인과 복수노조에 따른 사업장내 노사간 권력관계의 변화를 순서대로 간략히 정리해보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대응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1.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형성의 내외적 요인

이상의 사례분석을 통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내외적 요인에 따라 분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복수노조 도래의 외부적 요인으로, 시장상황 요인, 공공정책요인, 노조법개정의 효과, 외부 노사관계 관행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시장상황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 내 경영전략의 변화 필요성은 단위사업장내 노사관계 변화를 추동하고자 하는 사용자측 유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노사관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복수노조를 활용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종호텔과 KEC 사례에서 나타나듯 시장상황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경영전략의 수립은 사용자측이 노사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경적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조직개편과 공세적 노무관리 추진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복수노조가 노사관계상의 사측 우위를 확보하는데 효과적 기제로 등장했다. 공공부문 역시 정부정책, 예산정책, 각종 선진화 프로젝트 등 공공정책의 변화 요인이 유사한 효과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발전노조에 대한 사례에서 보듯 현정부가 추진했던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이 인력감축과 단협해지, 그리고 복수노조 도래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일련의 사전적 기획을 가능케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1]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등장의 내외적 요인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사용자 요인
					- 복수노조 대응 시나리오 -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 시장상황 요인(민간) - 공공정책 요인(공공)
					노조 요인
	- 노조법개정의 효과
					- 복수노조 사전대비 - 노조구조(조직형태) - 기존 내부구성 - 민주적 운영여부
	- 외부 노사관계 관행의 변화

둘째, 노조법 개정요인 역시 사용자측의 노조공세 혹은 복수노조 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조법 개정은 단순히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점을 넘어 개정법이 실효되기 시작한 2010년 7월 이전 관련사업장에서 노사관계의 경색을 초래했으며, 이는 법시행을 전후하여 노사간 상이한 전략들을 도출하게끔 유도했다. 즉,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법개정 자체가 노동 측으로 하여금 노조설립의 필요성을 촉발시키거나(전북버스노조 사례), 복수노조를 기존노조의 무력화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촉매제 역할(KEC, 발전 사례)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듯 전임자 및 타임오프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갈등(세종호텔, KEC 사례) 및 복수노조를 통한 공세적 노사관계 재편(발전노조, KEC 사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외부 노사관계 관행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KEC사례에서 보듯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등 유사업종의 노사관계의 변화는 기존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의 유인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복수노조를 통한 기존노조 대체프로젝트로 나아가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등장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부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노사 각각이 복수노조에 대한 사전적 대응 시나리오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립하는가가 중요할 수 있다. 위의 모든 사례들에서 나타나듯 2011년 7월 이전에 이미 노사는 복수노조의 환경이 노사관계의 주도권 확보와 관련하여 중핵적 변화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체계적 시나리오를 집행, 추진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용자측 내부요인으로는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요인을 볼 수 있다. 즉, 발전노조, 세종호텔, KEC사례에서는 1인 대표체제의 공고화(KEC), 친정부적 경영진 등장(발전노조), 친족간 경영권 각축 및 교체(세종호텔) 등 기업 지배체제와 경영권의 단순화 혹은 변화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용자측으로 하여금 노무관계의 공세적 전환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노동자측 내부요인으로는 노조구조, 단위사업장내 내부구성, 기존노조의 민주적 운영여부를 들 수 있다. 먼저, 초기업별노조 여부 및 상급단체 변수 등 기존노조의 조직형태와 관련된 노조구조는 복수노조의 형성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의 사례분석에서 나타나듯, 복수노조의 형성과정에서 사용자 개입이 큰 친사용자적 황색노조가 생길 경우 해당 신규노조는 상급단체를 두지 않는 독립노조의 형태를 띄며(발전, KEC사례), 반면 복수노조가 노노간 갈등에서 촉발된 경우 상급단체를 달리하며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세종호텔, 전북버스노조사례) 특히 발전노조와 금속 KEC지회의 사례는 모두 산별노조 지부에서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발전의 경우 복수노조 이전부터 민주노총 탈퇴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진영을 중심으로 신생노조를 설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원을 보장받은 바 있다. 반대의 측면에서 전북버스의 경우는 지역별 공동교섭의 관행을 가진 버스부문에서 초기업적 조직을 구성하여 전략조직화 사업을 집행하고 이중 가입을 사전에 유도하는 등 상급단체의 효과적인 개입을 통해 복수노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종호텔 역시 복수노조의 재편과정에서 상급단체 변경이 복잡하게 수반되는데, 이는 해당과정이 자기조합원의 차별적 정체성 유지와 노조의 민주적 운영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복수노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신규노조의 현황을 보면 현재 대략 80% 이상의 경우 상급단체가 없는 독립노조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는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현재의 노조대표체제가 가지는 신뢰성 하락이 원인일 수도 있겠으나, 신규노조의 설립에서 있어 사용자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측면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할 수

더불어 위의 모든 사례는 기존노조가 분할되는 과정을 통해 복수노조 체제로 진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노조분할은 복수노조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기존노조의 내적 분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기존노조의 친사용자적 행태에 따른 반발과 내부분화(전북버스), 기존노조의 비민주적 운영에 따른 조합원 불신(세종호텔), 친사용자적 내부집단의 형성과 발흥(동서발전) 등 예가 포함된다.

2. 복수노조에 따른 노사간 권력관계의 변화

일반적인 수준에서 볼 때, 복수노조가 노사간 힘의 균형(power balance)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복수노조가 노동조합의 수적 증가와 이에 따른 조합원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전체적인 노조조직률을 제고하여 노동조합의 권력(leverage)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다. 다른 하나는 복수노조가 기존노조의 분할로 이어져 노조 조직률의 증감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사용자가 개입/지원하는 황색노조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사용자가의 지배개입과 사용자 권력이 증가하는 방향이다.

[그림 5-2] 복수노조와 노사간 권력관계의 변화

		노동조합의 수 증가		조합원 증가 및 조직률 제고		노조 권력 증가
복수노조
		기존노조의 분할 / 황색노조의 증가		사용자 지배개입 증가		사용자 권력 증가

○ 노조 권력 증가 요인 검토

적어도 위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볼 때, 시행초기이기는 하나 현재까지의 복수노조는 후자의 경로를 명백히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수노조가 노동조합의 수적 증가와 이에 따른 조합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요인은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사용자의 완강한 저항과 대응적 노조설립을 들 수 있다. 복수노조가 노조의 수 증감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노조가 없던 사업장에서 노조가 생기는 경우와 기존노조가 분할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 본 연구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삼성과 포스코 등 무노조사업장에서 새로이 설립된 민주노조가 사용자의 대응적 복수노조 활용에 따라 교섭권이 탈각된 소수노조 형태로 연명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복수노조에 따라 기존의 유니언샵이 무력화됨으로 인해 노조원의 양적 확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들 수 있다. 즉, 기존에 노조가 존재하던 사업장에서 유지되던 유니언샵은 복수노조에 따라 노동자의 단결하지 않을 권리 혹은 노조선택의 권리가 인정되면서 사실상 실효성을 잃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복수노조가 조합원의 수적 증가와 연결되지 않는 요인이 된다. 끝으로, 복수노조가 촉발하는 사업장 단위 노조간 경쟁체제가 조합원의 양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현재까지의 복수노조 설립 추세를 보면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배제된 상황에서 노노간 대등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친사용자 노조와 민주노조로 분할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복수노조가 노조간 대등한 경쟁이 아닌 노사갈등과 결부된 사용자 개입으로 인해, 이른바 “상승을 위한 경쟁보다는 바닥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복수노조가 사업장 단위 배타적 교섭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증가할 때 핵심적 변수는 과반수 노조의 지위여부가 되며, 여기서는 노조원의 확대를 통한 교섭권 확보보다는 민주노조의 조합원 축소를 통한 황색노조의 교섭권 확보가 보다 유망한 전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위의 사례연구에서 보면,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사업장 단위에서 조합원이 증가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립적 노사관계 국면에서 민주노조의 조합원이 퇴사, 해고, 탈퇴 등을 통해 수적으로 줄어들거나(KEC, 발전), 해당 노조의 조합원 증가요인이 거세된 경우(세종호텔)를 발견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는 강성(민주)노조 탄압과 노조 자체의 제압이라는 사용자측 이해가 반영된 결과이며, 조합원 증가에 대한 사실상의 상쇄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노광표(2011), “복수노조 설립과 전망” 참조

노광표(2011), 같은 글.

물론, 소수노조로 남는 노조의 경우에도 당장의 교섭권 쟁취보다 장기적 발전전망을 가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유망한 대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사용자 권력 증가 요인 검토

결국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복수노조 추세는 사용자 권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대체로 사용자 권력의 증가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거쳐 왔다고 판단된다.

첫째, 황색노조를 통한 사용자 권력의 증가이다. 이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행태의 지배개입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힌 KEC와 발전노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측은 치밀한 사전 기획 하에 직접 신규 황색노조의 설립을 주도하거나, 대응 매뉴얼을 통해 친사용자적 노조의 설립을 유도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KEC사례는 이 과정에서 사측은 기업조직을 전사적으로 활용하여 개별조합원에 대해 기존 민주노조의 탈퇴 및 신규 황색노조로의 이동을 직접 수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발전노조 사례 역시 각 발전사업장 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사측은 민주노조의 조직력 이완을 목적으로 조직전환투표 유도(소위 ‘plan A’)와 이후 신규 황색노조의 조직적 틀이 공고화되어 가던 시점에 발맞추어 민주노조에 대한 공세적 조합원 탈퇴와 신규노조 설립를 추진하는 과정(‘plan B’)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둘째, 위의 요인과 긴밀히 연결되는 것으로, 노조간 차별을 통한 사용자 지배개입의 증가이다. 노조간 차별은 다시 노조원에 대한 차별과 노조에 대한 차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노조원에 대한 차별의 경우,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취급과 사용자의 인사권을 활용한 인사상 불이익 취급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사례 연구에서 전북버스의 사례를 제외할 때, 아직 조합원에 대한 임금 및 복리와 관련된 불이익 취급은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사상 불이익 취급은 복수노조의 형성 및 사측의 지배개입 확대 과정에서 매우 포괄적이며 효과적인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징계회부(및 양정판단), 전직, 배치전환, 업무분장, 승진 등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은 많은 경우 사용자의 배타적 재량권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의 자의적 적용 및 의도적 차별가능성이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발전노조의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측은 민주노조의 탈퇴와 황색노조로의 이동을 강제하는 과정에서 전환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조합원에 대한 가장 큰 압력수단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세종호텔의 경우 이러한 인사권의 차별적 활용이 보다 명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종호텔 사측은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수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부당 전보, 업무 변경, 과다 업무 할당 등 지속적인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단행했으며, 민주노조의 활동가를 분할배치하는 양태를 보인바 있다. 전북버스의 사례도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해 권고사직과 임의적 배차거부 등 차별적 인사정책을 단행하고 있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사측이 비정규직 문제나 정리해고 등 고용관련 사안을 복수노조 상황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호텔의 경우 부서별로 노조가 분할되어있는 사업장 특성을 활용하여 외주화와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노조간 차별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KEC의 경우 조합원들의 민주노조 탈퇴 및 황색노조로의 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위협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왔다.

이는 현재 복수노조 체제가 아직 초기의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까지의 노조분할이 노동탄압과 연관되거나 노노간 갈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노조간 분할을 촉발/유지하는데 있어 아직은 임금 및 복지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1960년대 이후 개별 노동자의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 기타 경제적 불이익, 승진·승격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노조간 차별행위의 하나로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주요한 유형으로 등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윤진호(???), “미국/일본 복수노조 사례”(월간 노동사회), 민주노총 연구보고서(2010),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조

다음으로 노조간 차별의 경우로, 여기에는 편의제공 등을 둘러싼 노조간 차별과 이를 통한 사용자의 지배개입과 특정노조의 가입/탈퇴를 유도하는 사용자 지배개입이 해당될 수 있다. 먼저 편의제공과 관련된 노조차별은 조합사무소 대여나 조합시설물의 제공, 조합게시판의 대여, 조합비 공제,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한 임금보전 등 각종 편의제공에서 노조간 차별행위를 의미한다. KEC의 사례는 이러한 노조간 차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KEC사측은 민주노조에 대해서 노조사무실 폐쇄, 사내넷 차단, 일상적 노조활동에 대한 조직적 방해작업을 진행하고 조합비 납입거부 서명을 강제한 반면, 황색노조에 대해서는 아직 단협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사무실 제공, 각종 시설 활용 보장, 사실상의 전임을 인정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세종호텔 역시 조합비 급여 공제와 노조사무실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명백한 노조차별행위를 지속한 바 있다. 또한, 노조차별과 관련하여 특정노조의 가입/탈퇴를 유도하는 경우(세종호텔, KEC)와 어용노조를 통해 특정노조의 조합활동 및 조직화를 방해하는 경우(발전)가 사례분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셋째,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 지배개입의 증가이다. 위의 사례에 대해서만 국한했을 때, 흥미로운 점은 복수노조 상황에서 교섭권의 배타적 승인을 핵심으로 하는 교섭창구단일화가 교섭비용의 절감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당초 의도 혹은 노동부의 홍보내용(9.5일자 보도자료 참조)과는 배치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KEC사례에서 볼 때, 창구단일화과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교섭대표권을 황색노조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사측의 시도는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으며, 이는 교섭대표노조에 대한 관계기관의 상이한 결정이후 이중교섭상황으로 이어진 바 있다. 반면, 세종호텔의 경우 교섭대표권이 민주노조에게 있다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무시하고 어용노조와 단협을 조기에 체결하는 탈법적 행위를 자행한 바 있다. 전북버스노조의 경우도 어용노조와의 단협이 체결된 상황이기는 하나, 조직력을 바탕으로 민주노조는 별도의 단협체결을 위한 사전합의서를 작성한바 있다. 유일하게 발전의 경우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은 사례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민주노조의 조직적 기반 약화가 교섭권의 실종으로 이어진 자연스런 결론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의 사례들에서 KEC, 세종호텔, 전북버스 등은 민주노조 진영에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결국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사용자적 노조와 별도 개별교섭이 진행되거나(KEC), 해당노조와 담합적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세종호텔), 창구단일화를 빌미로 민주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어용노조와 교섭을 체결하는 행태(전북버스) 등이 발견되고 있다. 결국, 위의 사례에만 국한하여 판단해 볼 때, 교섭대표권의 승인 혹은 이에 따른 교섭비용의 절감 여부는 창구단일화라는 제도효과라기 보다는 사용자의 선택변수 즉, 지배개입의 결과이거나, 복수의 교섭을 가능케 하는 노조의 조직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즉, 창구단일화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구조적 관계를 볼 때, 친사용자 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창구단일화를 강제한다고 볼 수 있으나(발전 사례), 그렇지 않을 경우 개별교섭의 형태로 나아가거나(KEC, 전북버스노조 사례) 혹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담합적 교섭절차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세종호텔 사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의 법리적 문제점 및 이에 따른 사용자 지배개입의 증가에 대한 일반적인 글은 이미 많이 제출되어 있는 편이다. 예컨대, 민주노총 연구보고서(2010),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조바람. 여기서는 사례분석에 기초한 결과만을 간략하게 밝히도록 하겠다.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이상의 논의에서 적시된 사용자 지배개입 양태의 대부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지점에 대해 추가적인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복수노조라는 제도 자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효과이다. 즉,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의 특정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현실에서 병존노조간 경쟁으로 대치되는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용자의 노조간 차별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가와 관련된 입증의 어려움과 결부되어 노사간 쟁점을 노노간 쟁점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사실상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에서 볼 때, 민주노조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행위가 민주노조의 많은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처리를 지연하거나, 반노조적 결정으로 일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지점이다.

3. 노동조합의 대응(정책 제언)

☞ 노조법 재개정: 전면 개정 혹은 부분적 개정

☞ 복수노조 사례의 조직적 공유

☞ 보다 넓은 인식지평과 실천의 기획과 실천

- 상급단체의 기획/모니터링 능력 보강

- 복수노조에 대한 대응기준

- 초기업별(산업/업종/지역) 인적, 물적 자산과 기획력의 통합과 조정

☞ 민주노조 내부의 단결력/통합력 강화

- 조직 내부 분열을 예방 및 최소화

- 사업장 현장에서의 조직력 유지 및 사업장 장악력

☞ 사용자측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토론 1
현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조법 전면 재개정
문상환(금속노조 정책국장)

1. 법적 구속력도 없는 매뉴얼로 현장을 조아오는 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는 2010년 6월 10일 낮 2시부터 5시까지 주요 회원사 인사노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2백여명을 모아놓고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시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말하기 조심스럽다. 타임오프의 핵심은 현장경영권이 관리자에게 넘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가 다 관리할 수는 없다. 회사가 이 제도를 관리 안하면 도루묵이 된다.”고 회사측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이용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함께 자리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경영계 위원이기도 한 조영길변호사는 “타임오프는 그동안 통제되지 않았던 노조 간부에 대해 유급을 위한 근거 사유로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힘이 된다. 향후 노조측에서는 통제받느니 차라리 무급전임자를 늘리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노동부가 발표한 매뉴얼은 행정의견일 뿐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매뉴얼대로 잘 이행해줘도 회사 입장에서는 선방한 것”이라고 했고, 그 이유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3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회사에서 노동조합 관계자를 만나면 ‘노동부 매뉴얼’을 핑계로 상대방을 툭툭 치고나가라는 팁도 아끼지 않았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법에 나와 있지도 않는 내용까지 내부 ‘매뉴얼’을 들이대며, 시정을 요구하고, 사실상 노동부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시정명령을 남발했다. 그리고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부의 현장 실사등을 핑계로 이면합의를 요구하거나, 전임자 및 조합활동 축소를 주장했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고용노동부의 모습은 법원에서 다른 판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내부의 매뉴얼을 마치 법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각 사업장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에 나와있지도 않는 내용을 ‘내부 매뉴얼’이라는 명목으로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조아왔고, 복수노조 시대에도 이러한 노동부의 현장 조으기는 이어지고 있다. 발제문 사례 중 KEC 등에서 나타나듯이 노동부는 ‘복수노조 시행일’에 대한 무리한 해석으로 노사관계 안정이 아니라 노사관계 파행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개악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등의 시행일을 둘러싸고 금속노조와 노동부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노동부는 타임오픅와 마찬가지로 복수노조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복수노조 시행일을 1년을 훌쩍 넘기고도 시행일을 둘러싼 제대로 된 해설서조차 내놓지 않았다.

KEC지회 투쟁이 1년을 넘기는 장기 투쟁과정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악역이 큰 역할을 했다. 지회에서 타임오프와 관련한 쟁점은 2010년 7월 1일 이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서 ‘불법’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면서 투쟁이 장기화 되는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방조 또는 묵인속에 자본은 타임오프를 통한 노동조합의 팔다리 자르기와 복수노조를 통한 노동조합 무력화로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최근 경주지역에 새로 발생한 복수노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2. 이중가입을 통한 복수노조 설립

지난 달 28일 금속노조 경주지부 아진카인텍지회에서 임원 및 조합원 50여 명이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새롭게 생긴 기업별 노동조합 발기인은 주로 지회 임원이었다. 이들은 금속노조에도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이 지회장임을 주장하다 남은 조합원들이 지부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탄핵되었다. 복수노조 제도에서 이중가입을 허용되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탈퇴소식을 듣고 지회사무실을 찾아간 지부 간부들은 당시 지회 임원들이 누군가의 협조아래 오래전부터 노조 탈퇴를 계획하고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에서 이들이 복수노조 설립을 준비해 온 비밀문서가 발견된 것이다. 비밀문서에는 △11월 23일 현장신입사원(19명)및 사무직 신입사원 중 조합가입대상자(9명) 조합가입 △11월 25∼26일 확대간부수련회를 진행하여 간부들의 결의를 다지고 복수노조 설립총회 진행 △25일 경주시청에 아진카인텍노동조합 설립신고 진행 △사전에 규약 등 설립신고서 마련 △회사를 통해 경주시청에 사전협조 당부 △12월 2일 총회공고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엄연히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통한 해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지역의 간부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협조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혹을 갖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림  <11월 28일 경주지부 간부들이 아진카인텍지회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를 다시 조립해 놓은 내용>

3.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의 확대를 위해 요구되어 왔던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금속노조의 경우 새로 만들어진 13개 사업장에서  다수가 ‘사용자의 주도에 의한 또는 친사용자 성향의 황색노조’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복수노조 제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방안’이 전적으로 회사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금속노조에는 복수노조 시행 이전에 (조합원 가입범위의 차이, 기업별/산별노조의 차이등으로)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하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가까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과반을 넘으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서 금속노조 소속 지회를 고립시키려 한다. 반대로 사용자측에 가까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으면, 회사는 ‘자율교섭 동의’를 통해 어용노조를 육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부당노동행위가 함께 한다면 과반수를 넘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노동부는 대책팀을 만든다는 등 수선을 떨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부의 방관 또는 방조 아래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서는 엄연히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하위 법률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줄 수도, 뺏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위헌이며, 대표적인 악법으로 보고 있다.

노조법 관련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과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적해 왔던 문제다. 개정(개악)된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해서 교섭대표노조가 되면 교섭 당사자의 지위는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 및 채무적 부분에 대한 권리 일체를 부여하게 된다.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파업권을 포함한 쟁의행위 등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초기업별 노조이며 2002년부터 지역교섭, 2003년부터 중앙교섭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노조법에서 창구단일화 대상에 초기업별 노조를 일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속노조와 맺어왔던 지역별 교섭, 중앙교섭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소속 지회가 사업장 단위에서 과반 미만의 소수노조인 경우, 산별교섭에 참가할 수 없다는 해정해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지금까지 10여년 산별노조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해 온 각종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노조법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른 복수노조’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사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방식으로 전면 재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상의 변화와 함께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별 노조로 옮아가는 과정이고, 이에 따른 법 개정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4. 현장에서부터 변화의 노력을!!

흔히 우리는 87년 체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많은 노동조합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만들어졌고, 민주노조가 자리를 잡은 과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87년 체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은 사업장 단위 임단협을 중심으로 조합활동을 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방식은 IMF 이전까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지금도 일정하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IMF를 거치면서 노동자 내부의 계층간 임금과 각종 복지의 격차등이 커지면서 기업내에서는 일정한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활동과 투쟁방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큰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금속노조나 각종 산별노조, 또는 대규모 노동조합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협약은 조합원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협약을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비조합원, 그리고 공장 밖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지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지원하는 세력에 의한 복수노조 설립 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힘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섭을 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현행 노조법 대로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교섭권을 확보할 수가 없다. 교섭권이 없는 소수노조는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는다면, 버텨내기 힘들 것이다.  교섭권 조차 없는 소수노조에게 희망은 ‘지역’이 될 것이다. 사업장 울타리에 매달리지 말고, ‘지역’을 조직하고, ‘지역’내에서 사용자들과 교섭을 할 수 있는 투쟁, 그리고 ‘지역’을 바꾸는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법개정 투쟁과 함께 현장활동 방식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 투쟁을 통해서 복수노조 시대 새로운 민주노조의 모습을 만들어가자!!

	토론 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제어할 없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본질적 한계
박주영(철폐연대)

○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초래한 효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 사례연구는 현재 노동조합들이 겪고 있는 조합활동권의 광범위한 침해상황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동3권 침해와 노사관계 악화가 조합병존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인지,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발생되는 것인지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있음.

- “사업장 내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다수의 노조들 사이에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더욱 용이하고 다양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고 평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의 노조탈퇴종용이나 징계의 부당노동행위보다 가장 답답한 것은 ‘교섭창구단일화를 빌미로 일체의 조합활동이 차단되고 있다는 점’임.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조합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조합원 침탈을 방어할 수 없고, 소수노조로 급속하게 전락하게 되는 본질적인 원인임. 조합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는 조합의 병존상황이 아니라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짐.

- 현 상황에 대한 일차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대응방향과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음.

○ 기존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 병존조합들의 변화된 상황과 노동3권 침해 문제도 주목해야 한다

- 현재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되는 상황은 ① 신설노조가 설립되는 경우와 ② 이미 복수노조금지 당시 허용되던 조합병존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신설노조 설립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용자의 조합탈퇴 종용, 징계 기타 불이익 조치, 교섭창구단일화를 빌미로 한 조합활동의 불인정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 개정 이전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 조합병존의 경우에도 법 개정 이후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이 되면서 야기되는 혼란과 갈등이 있음.

- 구 노조법 부칙 제5조는 제3항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의무조항을 두었음. 그런데 구법상 복수노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전제로 동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에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제한되어야 하는데, 개정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2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로 단체교섭권 제한의 범위를 확대함. 즉 복수노조가 가능해진 문제와 별개로 복수노조의 개념 자체를 왜곡한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되어야 함.

- 동서발전사례는 기존 소산별노조에 대한 침탈을 위해 사용자 비호 하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임. 즉 구법상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조합병존상황에서 바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통해 기존 민주노조를 와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사례연구에서도 “실제로 신설노조는 복수노조 제도화 이전에 설립되었다. 즉, 사측의 노조는 발전노조와 그 형태를 달리하는 기업별 노조였고, 따라서 복수노조와 관계없이 하나의 노조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 그렇다면 이러한 노조 설립에 대응해서 단순히 임의 단체라고 공격하는 것은 과연 민주노조운동의 맥락 속에서 유용한 전술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함께 든다.”라고 하여 이러한 모순을 인식한 것으로 보임. 나아가 초기업별노조에 대한 교섭창구단일화 강제가 초래한  문제라는 분석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았던 조합병존 상황을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복수노조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과거 아무런 문제없이 조합활동을 해왔던 노동조합들이 조합활동에 제한을 받고 기존의 노사관행이 파괴되는 문제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가령 한 사업장내 병존 노조들 간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혹은 조직대상은 중복되나 실제 조직된 조합원의 조직대상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최초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이 특정 조직대상에게만 해당되는 교섭요구를 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상황과 불필요한 노노갈등을 촉발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음.(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폐해가 민주노조에게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나 기존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 초기업별 노조와 조직형태/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조간의 대응전략은 구분할 필요는 있음.)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본적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사례연구는 주로 사용자가 기존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조합원을 침탈하고 신설노조를 지원하는 침해 유형들(KEC, 발전, 세종호텔)이 주로 소개하고 있음. 특히 이들 사례에서 반노조적 행위가 나타나는 까닭은 이윤확대를 위한 지배구조의 강화나 구조조정, 경쟁시스템 도입(공기업 선진화/민영화를 포함한)을 추구하고자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복수노조 상황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는 아직 노사갈등이 본격화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경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줌.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팽창이 필연적인 흐름 속에서 사용자 일개인의 선의나 도덕성만으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권리를 박탈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하는 시스템임.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단결권의 행사를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대신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도록 설계됨.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박탈되면 사실상 단결권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이 버스사례 등 민주노조의 신설과정에서 여과없이 드러남.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박탈이 전방위적으로 조합활동을 봉쇄하는 수단이 되고 있고,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어떠한 집단적인 대응도 거부당하는 상황임. 특히 기업별노조설립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기업별교섭을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별노조를 통한 노동3권 제한의 효과를 누림. 이는 노동3권의 상호관계에 대해 “단체교섭권 중심설”의 입장을 취하는 대법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명백히 위헌적인 소지를 가질 수밖에 없음.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존립하는 이유가 곧 대화와 타협을 통한 단체교섭이며, 산업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식인 바,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이 박탈될 수 있는 제도의 설계 자체는 헌법상 노동3권의 침해로 해석될 수 있음.

- 단체교섭권은 노동자/노동조합이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를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음. 노동3권은 사용자의 권리가 아님에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조합들이 자유롭게 교섭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척하는 반면, 사용자에게 자율교섭방식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인 단체교섭의 자유의 내용을 침해하고 있음. 또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개시되어야 하는 복수노조 상황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사용자의 공고의무에 맡겨두고 사용자의 교섭요청공고로부터 8일이 되는 날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도록 설계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의 교섭요청공고일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 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사용자가 공고 지연·해태하면서 조합원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제방법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국 사용자가 노동3권의 부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는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시 상황에서 마치 사용자가 중립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인 것처럼 설정하고 있다는 점임. 즉 사용자는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으로서 특정 노조에 대한 선호/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개시전에 교섭창구단일화의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통로를 허용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구분해내고  사업장 내 과반노조가 아니라 조합원수만을 대상으로 총조합원수 과반인 노조에게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단 한 명이라도 조합원이 많은 노동조합이 헌법상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독식하는 구조임. 이는 필연적으로 타노조의 조합원을 뺏어오기 위한 노노간 출혈 경쟁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조장하는 제도임.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본질인 노사간 자율교섭의 원리를 탈각하고 노동위원회의 직권적인 판정을 통해 국가가 노사관계에 대한 지배개입을 강화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음. 따라서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적 소통방식 자체를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훈련이자 역할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나 비용이라고 보고 노사가 스스로 교섭관행을 형성할 기회를 차단하고 국가에 의해 강제적인 배정을 당연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설계되었음. 이는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관치주의의 전형임.

○ 교섭창구단일화, 노동조합들의 조합활동권을 제약할 수 있나

- 교섭창구단일화 시행의 목적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통일화’와 관련된 것이지 노동조합의 일체의 활동들을 특정 노조로 통일하는 것(곧 다른 노조들의 조합활동권 박탈)을 의미할 수는 없음. 즉 사용자의 교섭비용 절감은 제도적 파생이익이 될 수는 있으나 노동3권를 보장하려는 목적에 상반되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노동3권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임. 단협의 규범적 부분이 통일적으로 설정될 수는  있을 것이나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채무의 주체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규모와 상관없이 각 노동조합들이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조합활동에 관한 권리의무를 형성할 권한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그렇다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 및 조합원 개인의 고용상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단협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사안이므로 타노조 조합원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지 않은 교섭대표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할 수 없도록 제한해석할 필요가 있음. 그러한 이유로 소수노조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보장되어야 함. 한 노조 내에 조합원 자신이 직접 자신의 노동3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교섭과정에 대한 참관 및 정보요구(법 제26조 운영상황의 공개), 교섭 결과에 대한 의결(법 제16조 총회 의결사항)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교섭대표노조가 교섭하는 경우에도 타노조의 조합원 및 노동조합에게 교섭에 대한 정보요구 등의 권한을 허용해야 함.

○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폐지, 복수노조는 문제없나

-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단결권이 보장된다고 하나 노조설립절차를 형식적으로 허용해주었을 뿐 조합탈퇴종용/어용노조가입종용 등 실질적인 단결권 침해상황에 대한 보호나 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복수노조를 활용한 부당노동행위는 계속 이어지고 더욱 교묘해질 수 있음. 실제로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교섭창구단일화 없는 조합병존상황에서도 사용자의 차별행위를 통해 특정 노조가 약화·와해되는 문제 발생될 수 있음.

-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제대로 서야만 함. 그러나 현재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로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없어진다고 해도 조합병존을 이용한 사용자들의 노조침탈과 지배개입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움. 단순히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복수노조에 대한 차별행위를 포함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 문제와 구제방법의 다양성 등 부당노동행위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토론 3
복수노조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배동산(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국장)

1. 공운법(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복수노조 현황수정 필요

- 공공기관 사업장 복수노조 현황 추가 필요(2010. 12. 31)기준으로 파악한 곳이 20개 기관임(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코스콤,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거래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도로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20개 사업장+이후 발전5개사)

- 발전노조 5개사 역시 알리오 사이트로 확인 가능(확인되는 곳 중에 제3노조도 일부 존재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 작년 연말기준 조사결과 공공기관 복수노조 사업장(20곳)의 사유는 기관통합으로 인한 기존 노조 유지(8곳), 사업장내 직종별 노조설립(5곳), 지역별 또는 특정근무지별 별도노조 설립(3곳), 노선(상급단체)차이로 인한 복수노조설립(3곳), 고용형태 차이(1곳) 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남. 기관통합으로 인하여 기존의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차이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복수노조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다수로 분석됨

2. 공공운수노조/연맹의 복수노조 현황

▭ 정확한 점검자료는 아니지만 사고상태인 운수노조의 민주택시본부를 제외하고, 복수노조가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상당히 복수노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약 100개 사업임.(이 중 복수노조 존재 사업장이 70여 곳) 이 중 민주버스본부가 약 30개, 공공부문사업장(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약 30개, 민간사업장 약 40개 임

▭ 발전산업노조, 민주버스본부(사례조사 참고)

▭ 도시철도노조

- 서울도시철도노조의 경우 기존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의 도시철도노조와, 도시철도산업노조(도산노), 우리노조, 통합노조 등 4개 노조가 존재함

- 기존 민주노조가 복수노조 상황에서 최대다수파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3개노조 연합시 과반수노조의 지위유지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임

- 도시철도노조와 도산노는 단협이 존재하지만, 그 외 노조는 단협이 없음

- 공사는 2011년 임금협상에서 개별교섭을 선택

- 이념/노선/직종별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

▭ 서울지하철노조

- 4월말(~27일) 민주노총 탈퇴투표, 현 정연수 집행부는 탈퇴후 ‘국민노총’ 설립(상급단체 변경결의 무효 판결. 1심)

- 민주파 공동대응틀을 구성하고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도의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현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음

▭ 기타

- 철도본부 산하 철산노 등과 복수노조 상황, 향후 서울지하철/도시철도노조 등에서 복수노조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건강보험공단,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건강보험직장노조 복수노조 상황

- 정보통신노조가 LG U+ 3개사 통합으로 인한 복수노조, 환경공단의 기관 통합에 의한 복수노조 상황

-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 조종사노조(직종노조)가 별도로 존재하는 복수노조 상황

- 지자체의 경우 각각의 사업영역/직종별로 노조가 조직되어 있어 지자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경우 복수노조 사업장 다수 발생(서울사용직지부, 환경미화노조 등)

-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등 비정규직 시설관리용역사업장에서는 용역회사 안에서 현장별로 노조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동우공영’의 경우 공공노조 서경지부,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에 모두 조합원이 있는 경우)

- 병원사업장에서 당장 현실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직종별 복수노조 출현도 우려됨

(예)간호사협회의 노조화 등

3. 대응관련

▭ 기업별 복수노조 상황에서 민주노조 운동진영의 대응원칙 재확립과 조직강화 필요함

- 민주-어용노조 대립에 대하여 민주노조 사수, 확대(건설)

- 민주노조 총단결(민주노총과 산별노조 강화)

- 총연맹 차원의 대응원칙 확립과 실천을 위한 조직정비/강화 필요

※ 2011. 1월 연구보고서

<대응원칙>

- 조직 민주성 강화, - 노동운동의 사회연대 강화와 계급성/계급단결 확대, - 공세적 조직화 전략 수립, - 교육/선전/소모임 등 일상 조합활동 강화

<조직운영>

- 1산업 1노조연맹, 1사 1조직 원칙, - 대산별 원칙과 복수 산별 가맹, - 동일사업장내 복수노조 산별가맹, - 가맹산하조직간 분쟁해결 등

▭ 노동법 재개정 투쟁 : 자율교섭제도 쟁취만으로 한계가 있음, 산별교섭 법제화 등이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함

▭ 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개입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단일한 대응기조 수립 필요

▭ 정책/교육 사업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