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금수 선생 3주기 토론회

❑ 개요

○ 주제 : <거대한 전환의 교차로, 노동의 미래 다시쓰기> 토론회

○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15:00~18:00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서울시 중구 정동길 9번지)

○ 주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주최 :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이재유기념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가나다 순)

○ 후원 :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공공상생연대기금

❑ 개회사 / 축사

○ 개회사

-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 축사

-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노광표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 김명환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이사장

- 최승회 이재유기념사업회 이사장

- 크리스토프 호이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 토론회

○ 좌장

-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표

1. 민주주의 위기시대 노동운동의 변화 방향과 고려지점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2.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운동: 해외 노동조합의 전략과 시사점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AI의 역설과 노조의 과제

-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4. 홀로 선 대한민국: 1인 가구 시대의 도전과 미래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토론

- 김성혁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축  사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인사말] 노동이 중심되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열자

동지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

먼저, 결실과 수확의 계절에 분주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략토론회에 함께하고 계신 동지들과 내빈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님과 공동주최하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님과 동지 그리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는 그 어느때보다도 격동의 시기였고, 한국노총을 비롯한 우리 노동조합운동은 정의에 민감하게, 불의에 용감하게 내력세력에 단호히 맞서 연대하고, 투쟁하고 마침내 국민승리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로서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내란의 상흔을 치유하고 경제위기와 무역전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초저출산·초고령화라는 다중, 복합위기가 한국 사회를 압박하며 노동의 미래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노동운동은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새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힘을 모으고, 사회적연대와 단결로 사회통합과 대개혁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평화를 이끌어온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처럼, 이제는 기후위기와 디지털 격차, 초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 불평등의 확산 속에서도 다시금 사회의 중심축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노동이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전환, 질서 있는 구조조정,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토론회를 통해서 다중, 복합위기를 헤쳐나갈 노동조합운동의 힘과 지혜를 모아내고, 양대노총과 노동사회연구소를 비록한 노동단체간 연대를 공공히하며,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내는 장이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고견이 다중,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세우는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쇠퇴 속에 무역전쟁과 블록경제가 강화되면서 국가 간, 계급·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극우세력의 부상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금융위기와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패권이 쇠락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세계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 자원과 시장 쟁탈 등이 본격화되고, G7 국가들의 긴축 재정과 복지 축소가 확산되는 가운데, 노사대타협과 복지국가로 사회통합을 추구해 온 유럽 모델이 약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저출생과 고령화, AI 기술변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불평등과 사회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전환 시대를 맞아 노동운동은 기업 울타리를 넘어서 ‘민주주의 위기’, ‘기후 위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AI 기술변화로 인한 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 차원의 거버넌스에 개입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노동조합은 현장 교육과 선전, 단체협약 개선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 노동조합운동의 관성과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넘어서 새로운 전략, 새로운 의제, 새로운 실천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전환의 교차로 노동의 미래 다시쓰기 토론회>는 변화하는 국내외 이슈를 분석하고 노동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며, 노동운동의 전략을 강조하신 김금수 선생님 3주기를 기념하는 뜻깊은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전환 시대, 노동의 대안과 실천을 찾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축  사

노광표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노동운동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이 시기에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동인과 그 실태를 분석하고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토론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는 ‘거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구는 그 터널의 입구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전환의 주도자는 ‘자본’이고 ‘노동’은 그 대응책에 수세적이며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중 패권의 틈바구니에 끼여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세계화에 힘입은 과거와 같은 성장 전략을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결과 많은 사람이 ‘희망, 연대, 공동체’보다는 ‘불안, 개인주의, 생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는 ‘거대한 전환’의 원인을 크게 “정치 양극화, 기후 위기, 인공지능 변화, 인구(가구) 구조 변화”의 영역에서 찾고 이것이 노동자의 일터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노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많은 의제와 정책 대안들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공론화되기를 바랍니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2017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출연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동안 한국 사회의 공공성 확장과 시민사회와의 연대, 호명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업 제안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의 사회자,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축  사

김명환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이사장

동야 김금수 선생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지 3년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곳에 안 계시지만 오늘의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진보정당의 활동과 역사 곳곳에 지금도 선생의 말씀과 숨결이 담겨져 있음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야 선생께서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던 노동운동이 열어가야 할 시대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기 위해 이렇게 뜻깊은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내란과 빛의 혁명’이라는 춥고도 길었던 터널을 지나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새로이 수립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세상이 변하듯, 지금의 시기는 날로 발전할 줄로만 알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출몰하고 있고, 한국의 경제와 사회는 'AI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당장의 삶으로 받아내야할 ‘노동자’ ‘노동의 미래’에 다양한 과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와 질문들은 ‘조직된 노동자들’만이 아닌 우리사회 압도적 다수의 구성원에게 부여된 가장 절박하고 실천적인 질문들입니다.

최근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한국 엘리트 집단이 보여주고 있는 선민의식과 오만과 이기심에 노동자 국민들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심력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답답해 하며 노동운동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AI와 디지털 경제가 한국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재편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들이 발딪고 노동과 삶를 엮어 가는 생산의 현장에 차별과 불평등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어떻게 개입과 저항을 만들어갈지, 노동자들의 내외부에 수많은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기후위기, 고령화 등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잠시도 숨돌릴 시간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렵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지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 동야김금수 선생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일터의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노동운동의 리더십에게는 정교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선생님의 빈자리를 채우고 더욱 깊고 넓게 대안을 모색하고 탁월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계셔서 더욱 풍부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어느곳 보다 중요한 양대노총이 함께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한 것에 한국사회가 당면한 중차대한 과제가 당위적 결론이 아닌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높아집니다.

이 자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과 선배, 동료분들에게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의 회원님들을 대신해서 공부하고 실천해왔던 지난날처럼, 토론과 실천의 장에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  사

최승회 이재유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금수 선생 3주기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지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노동운동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선생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은 선생님의 생전의 역할이 그만큼 컷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생님은 1986년 한국노동교육협회를 창립하시면서 노동자대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셨고, 1995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창립하시면서 우리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선도하셨습니다. 생전에 뵐 때마다 선생님은 항상 노동운동의 상황에 대해 확인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대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선생님이 생전에 강조하시고 또 고민하셨던 주제이기도합니다. 세계노동운동사 학습모임을 지도하시면서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시던 말씀이 ‘민주주의야말로 억압과 착취가 없는 ‘사람 세상’으로 가는 길목 구실을 한다. 노동계급이 주축이 되어 파시즘의 위협을 막아내고 민중주체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내는데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컷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에도 나라 곳곳에서 내란세력의 저항이 진행 중입니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년과 다른 날씨를 겪다보니 기후위기도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AI, 로봇의 도입 등 노동환경을 둘러싼 변화도 노동운동의 초미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기술혁신, 디지털 변환의 시기에 인간중심의 일터 혁신과 기술에 대한 인간주도가 가능한지, 그것이 어떻게 다수의 일하는 사람을 위한 개혁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회가 눈앞에 닥친 노동의 현실을 올바로 바라보고, 미래를 위한 자기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창립 후 30년간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시하고 연구와 실천으로 노동운동을 지원해오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까지도 노동운동에 대한 애정과 걱정을 놓지 못하시던 동야 김금수 선생님께도 추모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목    차

○ 발표Ⅰ: 민주주의 위기 시대, 노동운동의 변화 방향과 고려지점	1p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 발표Ⅱ: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운동:

해외 노동조합의 대응 사례와 시사점	27p

<세부자료>	36p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Ⅲ: AI의 역설과 노조의 과제	65p

<세부자료>	77p

-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 발표Ⅳ: 홀로 선 대한민국: 1인 가구 시대의 도전과 미래

- 1인 가구, 불평등의 새로운 엔진이 되다 -	109p

<세부자료>	118p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토론1	147p

-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 토론2	153p

- 김성혁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 토론3	161p

-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토론4	169p

-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Ⅰ

민주주의 위기 시대,

노동운동의 변화 방향과 고려지점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발표Ⅱ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운동:

해외 노동조합의 대응 사례와 시사점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운동:

해외 노동조합의 대응사례와 시사점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철강산업

1. 개요

2. 영국 - Tata Steel Port Talbot

3. 미국 – United Steelworkers(USW)

4. 이탈리아 – Taranto 제철소

5. 스웨덴 – HYBRIT 프로젝트

제3장 건물(건설)부문

1. 개요

2. 미국 건설노조: 해상풍력사업과 건설노조

3. 덴마크 3F와 독일 IG BAU: 건축환경의 생태적 근대화

4. 이탈리아 FILLEA-CGIL: 급진적 전환의 관점

5. 영국 UNITE: 아래에서 위로 사회경제적·생태적 전환

6.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제4장 보건의료부문

1. 개요

2. 영국 – 넷제로 의료시스템과 UNISON

3. 미국 – NNU‧SEIU

4. 캐나다 – CFNU

5. 프랑스 – 복수의 총연맹

6. 국제 수준 – GNU 및 국제연대 조직

제5장 소결 –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철강산업

2. 건물(건설)부문

3. 보건의료부문

제1장 들어가며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환경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모두 동의한다. 이 위기는 오늘날 경제와 노동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특히,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탄소 기반 산업의 종말은 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국내 노동운동은 최근 들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문제의식을 제출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일자리냐, 환경이냐'라는 해묵은 딜레마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업정책이나 조직적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보다는, 원론적 요구를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해외 주요국의 노동조합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위협에 직면하여 다양한 대응 전략을 시험해 왔다.

환경과 노동 연구(Environmental labour studies, ELS) 진영 및 관련 분야 연구자들은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국가 간, 부문 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Räthzel과 Uzzell(2011)은 노조의 기후 담론을 ‘기술적 해결’, ‘사회변혁’, ‘상호이익’, ‘사회운동’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Hampton(2015)은 Hyman(2001)의 노조 유형론(시장, 사회, 계급)을 바탕으로 노조의 기후정치 접근을 ‘신자유주의’, ‘생태적 근대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의 세 가지 틀로 재구성했다. 이들 두 연구는 모두 ‘생태적 근대화’가 노동계 기후 담론의 주류 프레임임을 강조한다. 이는 환경문제를 경제성장과 분리하거나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기술혁신, 정책 개혁,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책 패러다임을 말한다. Thomas와 Doerflinger(2020)는 유럽연합의 환경정책 목표에 대한 노조 대응을 ‘반대(탄소배출 감축 반대) – 울타리치기(규제 최소화 추구) – 지지(생태적 전환 옹호)’의 연속선으로 분류하였다. 기업 중심 노조일수록 규제 완화나 지연을 선호하고, 사회운동 노조일수록 탈탄소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노조가 일자리 문제를 환경 문제보다 우선시한다.

Räthzel, N. and Uzzell, D (2011) Trade unions and climate change: The job versus environment dilemma.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1(4): 1215–1223.

Hampton P (2015) Workers and Trade Unions for Climate Solidarity: Tackling Climate Change in a Neoliberal World. London: Routledge.

Hyman R (2001) Understanding European Trade Unionism: Between Market, Class and Society. London: SAGE Publications.

Barca와 Leonardi(2018) 등은 이러한 접근은 기후위기의 분배적 불평등과 권력 구조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조가 단순히 ‘녹색 일자리’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적 전환’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Thomas A and Doerflinger N (2020) Trade union strategies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Between opposition, hedging and support.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6(4): 383–399.

유형화를 시도한 기존 연구들은 세계 각국 노조의 운동 지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유형화는 현실의 복잡성을 간과할 때가 많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한 탄광이나 석탄화력발전소 노조는 저항할 수밖에 없고, 서비스노조는 선도해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프레임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답을 주지 못한다. 같은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서도 탈탄소 정책 추진이 가져올 필연적인 일자리 조정 가능성 때문에 생태적 관점을 우선시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전략을 채택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이런 관점을 채택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불가피성을 수용한 것은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이 본격화하지 않은 한국의 맥락에서 보면 아주 선도적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은 발전소 폐쇄에 동의하지만 노동자들의 고용과 지역사회의 삶은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발전소가 폐쇄된다고 우리의 삶이 폐쇄될 수는 없다”는 구호가 대표적이다.

이 글은 성급한 유형화의 함정에서 벗어나, 산업‧부문별로 겪는 현실적인 딜레마와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각 부문의 해외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실천 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탐구한다. 발전산업과 자동차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덜 조명된 철강산업, 건물(건설)부문, 보건의료부문을 중심으로 해외 각국 노조가 실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원론적으로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산업구조 재편의 주체로서 노조가 실질적으로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고민의 지점과 대응 전략의 구체성을 찾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부터 4장까지 철강, 건물(건설), 보건의료부문을 대상으로 해외 노조가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 전환과정에서 경험하는 딜레마(대표적으로 일자리 vs. 환경)과 현실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대표적인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고용안정 문제를 포함하여 산업구조 재편의 주체로서 새로운 생산방식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5장에서는 3개 산업부문별 사례연구에서 확인된 공통 쟁점을 확인한 뒤 각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제2장 철강산업

1. 개요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산업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11%를 차지한다. 현재 철강 생산에 지배적인 용광로(고로)를 이용한 생산공정에서는 조강 1톤을 생산할 때 평균 1.8~2.2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철강을 생산하면 할수록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는 구조인 것이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조강 생산의 약 70%는 석탄을 환원제로 사용하는 용광로-산소 제강로(BF-BOF)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고로 방식의 생산에서 코크스(C)는 구울 때 산소(O)를 얻어 일산화탄소(CO)가 되고 철과 산소의 화합물인 철광석(Fe2O3)을 고로 내에서 녹이는 열원(熱源)인 동시에 철(Fe)을 철광석에서 분리시키는 환원제 역할을 한다. 즉 코크스의 일산화탄소(CO)가 철광석(Fe2O3)의 산소(O3)를 분리하여 순수한 철(Fe)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때 이산화탄소(CO2)가 함께 배출된다(Fe2O3+3CO→2Fe+3CO2).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환원제로 코크스가 아닌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과 고철(스크랩)을 재활용하여 철강을 생산하는 전기로 비중 확대가 필요한데 기술‧비용 문제, 철강의 품질 문제 등으로 단기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World Steel Association(2023), World Steel in Figures, 2023

‘철은 산업의 쌀’이라는 표현이 잘 말해주듯이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전기ㆍ전자 산업, 에너지산업에 기초소재인 철강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산업이다. 현대 문명의 모든 기초 소재에 사용되기 때문에 철강의 품질과 가격이 연관 산업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철강산업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설비투자에 매우 큰 비용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다. 이미 설치된 설비를 조기 폐쇄하고 새로운 저탄소 설비로 전환하는 데에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 가운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이 고탄소 제품에 대한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등 그린스틸과 브라운스틸 간의 무역 마찰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철강산업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살펴본다.

2. 영국 - Tata Steel Port Talbot

영국 웨일즈 포트 톨벗(Port Talbot)은 한때 유럽 최대 규모 제철소로 알려졌던 곳으로 영국 철강산업의 상징이다. 고로방식의 철강 생산이 탄소 배출이 높아 정부와 기업은 전기로 전환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2,500~2,800명 가량의 일자리 감소가 예고되었다. 영국 대표적인 3개의 노조(Unite, GMB, Community)가 연합하여 “정의로운 전환 없는 구조조정 수용 불가”를 선언하였다. 이들 노조는 단순 반대에 그치지 않고 노조 주도의 대안 계획(multi-union plan)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고로 단계적 폐쇄, △정부의 투자 지원 확대, △전환과정에서 해고 없는 고용 유지,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되었다.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협상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노조가 지역사회·언론·정치권과 연대하여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프레임을 공론화하고자 하였다.

https://www.independent.co.uk/news/business/climate-groups-and-unions-demand-just-transition-for-tata-steel-workers-b2583960.html

이러한 노조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고용보장 요구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확답이 없는 상황에서 Port Talbot 공장의 고로방식 기반의 철강 생산은 2024년 7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고, 고로는 9월말에 폐쇄되었다. 대신 이 공장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로 설비 건설을 시작하였는데 2027년 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타스틸은 필요 자금을 총 12억5천만 파운드 규모로 투자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5억 파운드를 영국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https://www.bbc.com/news/articles/c70zxjldqnxo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article/2024/sep/10/british-steel-industry-job-cuts-port-talbot-wales

2개의 고로 폐쇄 전 기준으로 이 포트 톨벗 제철소에는 약 4천명이 고용되어 있었는데, 고로 폐쇄로 2,500명의 일자리가, 3년 내 추가로 300여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건설과정 동안 일부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되지만 이는 수백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로 폐쇄 이후에 일부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선택한 가운데, 일부는 EAF 전환 프로젝트 관련 작업(설계, 건설, 프로젝트팀) 및 철강 제품 가공/가열/압연 공정 유지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폐쇄에 대응하여, Community노조의 사무총장인 로이 릭허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4/sep/30/port-talbot-steel-town-braces-for-shutdown-of-its-last-blast-furnace

"오늘은 영국 철강산업과 고로제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포트 톨벗과 주변 지역사회에 있어 엄청나게 슬프고 가슴 아픈 날이다. 또한 엄청난 좌절의 순간이기도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다. 작년에 Community와 GMB는 포트 톨벗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안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친환경 제철로의 공정한 전환을 보장하고 강제 해고를 방지하는 것이었다. 타타가 이 계획을 거부한 것은 역사적인 기회 상실로 기록될 것이다."

노조는 웨일스 정부와 협력하여 포트 톨벗 중심부에 있는 고용 및 기술 지원 센터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노동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3. 미국 – United Steelworkers(USW)

미국 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에너지부(DOE)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등 에너지집약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있다. 북미 최대 금속‧철강노조인 미국의 United Steelworkers(USW)는 이러한 정책 설계 단계에서 “workers, families and communities first(노동자·가족·지역사회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연방 보조금 지급 조건에 고용안정과 노동자 참여를 포함하도록 요구하였다. 국제적으로는 EU와의 철강·알루미늄 협정(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 Aluminum, GSSA) 논의 과정에 개입하여, 수입 철강의 탄소 규제와 노동기준 준수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정책 추진 초기 과정에서부터 개입함으로써, 단순히 환경정책의 피해자 혹은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설계자이자 이해당사자로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노조가 국가 산업정책의 ‘사회적 파트너’로 자리 잡는 데 계기가 되었다. USW는 2023년 10월, 당시 바이든 정부가 EU와의 철강‧알루미늄 협정의 향후 방향을 발표한 이후 성명을 내고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과잉생산과 탄소집약적 생산에 대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마련하는 데 노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USW는 금속, 광업, 고무, 화학, 제지, 정유, 서비스, 공공 및 의료 부문, 고등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북미 지역 노동자 85만 명을 대표한다.

https://usw.org/press-release/usw-recognizes-progress-on-steel-and-aluminum-arrangement/

“이제 우리는 이 길을 고수해야 한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우리 국방과 주요 사회 기반 시설에 필수적이다. 미국은 2018년 무역법 제232조에 따라 국내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시급한 문제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이러한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노조는 우리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유럽의 사용자 및 노동조합과 협력해 왔다. 더 많은 국가들이 이 협정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운데, 우리는 약탈적 무역 관행을 근절하고 지구 기후 변화의 도전에 맞서는 데 진지한 사람들을 환영한다. 이제 그들은 참여할 권리를 얻어야 한다. 오늘 정상회담은 미국과 EU 간 핵심 광물 협정 체결을 위한 진전을 이루었다. USW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의 공동 이익과 오늘날 공급망의 현실뿐만 아니라 엄격한 노동기준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접근 방식을 촉구했다.

우리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세계적 과잉 생산을 제한하고, 산업의 탄소 비중을 낮추고, 중요한 광물 수요를 충족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부와 유럽 동맹국들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4. 이탈리아 – Taranto 제철소

이탈리아 타란토(Taranto)의 ILVA는 유럽에서 가장 큰 제철소 중 하나이지만, 환경오염과 탄소배출 문제가 심각해 정부와 EU 차원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의 철강노조는 단순히 ‘폐쇄 반대’에 머물지 않고, EU Just Transition Fund(정의로운 전환 기금)를 활용한 지역 재생·노동자 재배치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이탈리아 타란토의 철강산업의 전환에 대한 노조의 전략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이탈리아 노조들은 산업의 위기를 단순한 ‘일자리 대 환경’ 딜레마가 아닌 ‘생태-사회-성장 트릴레마’로 접근한다. 환경 측면에서는 철강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 배출 축소를 통한 지역 환경 오염 및 건강 문제 해결, 사회 측면에서는 타란토 지역경제에서 ILVA 공장이 중요한 일자리 및 소득원임을 인정하여 고용유지에 초점을 둔다. 지역 정부 및 주민들과 함께 “공장 지속 가능성”과 “지역 일자리 보호”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사회적 비판이 집중되던 상황에서, 노조가 “고용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전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Mandelli, M & Novelli, L(2022), Trade unions facing the eco-social-growth trilemma: prospects and hurdles for a just transition solution to the Taranto crisis

여기까지는 노조들 간에 이견이 거의 없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노조 간 입장 차가 있다. 산별노조인 FIOM(이탈리아금속산업노조), FIM(이탈리아금속노동자연맹), UILM(이탈리아금속노조)는 이탈리아가 주요 산업국가로 철강 생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2010년에 설립된 풀뿌리노조인 USB(자유노동자동맹)는 제철공장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암 환자’와 같다고 비유하면서 현 ILVA 공장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정당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기존 총연맹인 CGIL, CISL, UIL과는 다른, 보다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노동운동을 추구하고 있다. 타 노조보다 정치적, 기업적 영향력으로부터 더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는 더 급진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생태-사회-성장 트릴레마 극복을 위해 노조가 제시한 방안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철강 생산방식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현상유지’ 전략이다. 한때 일부 산별노조의 지지를 받았으나 환경문제와 작업장 건강 및 안전문제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바람직한 선택지로 고려되지 않는다. 둘째, 공장의 완전한 폐쇄를 통해 생태 보호와 노동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자는 공장 해체 전략이다. USB와 같은 급진적 노조가 지지하였으나 철강 생산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야기할 대규모 실업이나 소득 손실이라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지지의 강도는 약화하였다. 특히 산별노조들은 공장의 해체는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셋째,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을 통한 생산유지 – 일자리 보장 - 환경목표(탄소배출량 감축 및 화학폐기물 감축) 달성을 목표로 한 수소 기반 탈탄소화 전략이다. 이론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 노조는 회의적이다. 기술 부재, 막대한 에너지 수요, 인프라 부족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넷째, 용광로 생산과 전기로 생산을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환경화 전략이다. 기존 용광로 생산에는 최적가용기술(BAT)을 적용하여 화학배출량을 줄이고, 전기 용광로와 DRI 공장을 건설하여 총 철강 생산량을 늘리면서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한다. 철강 생산을 유지하면서 작업장 건강 및 안전을 개선하며, 협소한 환경 문제(화학 오염)를 해결하는 ‘약화된 윈-윈-윈’ 솔루션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광범위한 환경 문제(탄소 배출량)는 다루지 않으며, 전기 용광로 생산에 필요한 고철 및 천연가스 공급의 안정성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상당한 고용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FIOM에서 시작된 제안으로, FIM과 UILM 등 다른 산별노조에서도 합의를 얻었으며 현재 정부에서도 지지한다. 하지만 USB는 회의적이다.

5. 스웨덴 – HYBRIT 프로젝트

스웨덴의 SSAB(철강사, 최종제품 제조), LKAB(철광석 생산자), Vattenfall(전력‧재생에너지 공급사)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HYBRIT(Hydrogen Breakthrough Ironmaking Technology)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이다. 기존의 고로를 수소 기반 환원 기술로 대체하는 혁신적 시도이며, 2045년까지 철강 생산을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2027년까지 실증설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HYBRIT 기술을 상업화하여 시장에 무탄소 철강제품 공급을 시작하여 2045년까지 스웨덴 내 모든 철강생산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스웨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democracy.uia.no/swedish-unions-climate-party-politics

스웨덴 금속노조(IF Metall)는 이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참여했다. 기술 전환이 곧 노동자의 직무 변화, 안전 문제, 고용 구조 개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조는 △노동자 신기술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고용안정 장치, △작업환경 안전 규제 강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의 조기 참여는 노·사·정 간 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HYBRIT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서 노조가 기술 혁신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

제3장 건물(건설)부문

1. 개요

인간은 건물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건물부문은 주로 냉난방과 같은 운용 수요가 커 전 세계적으로 주된 에너지 소비처로 꼽힌다. 건물 및 건설부문(building and construction sector)은 가장 탄소 집약적인 부문 중 하나다.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근 추이를 정리한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세계건축및건설연맹(GlobalAB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건물부문이 전체 최종 에너지 수요의 30%(주거용 21%, 비주거용 9%)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37%를 차지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GlobalABC(2024), Global Status Report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 2023, UNEP

에너지 수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건설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전 세계 건물의 연면적은 75% 증가하고, 이 중 80%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건설 인력도 그에 상응하는 증가를 의미한다. 전 세계 자재 사용량은 206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3분의 1은 건물 및 건설부문 자재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BWI(2022), 100 Union Actions on Climate Justice: 2022 Climate Change Continuum Report, BWI(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건설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고용 측면에서도 약 2억 2천만 명(전 세계 고용의 7%)이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따라서 건물과 건설부문의 녹색전환은 저탄소 건축 자재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 개보수, 온실가스 배출 제로 건물 건설 등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많은 정부가 팬데믹 이후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강화를 위해 이 부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ILO(2022), “Sectoral Policies for a Just Transition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 Just Transition Policy Brief.

건물부문의 기후위기 대응은 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달성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대표적인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다. 이 그린리모델링은 다른 녹색전환 부문에 비해서 가장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분야로 알려져 있다.

건물부문의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건물부문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대담론과 에너지 빈곤. 불평등, 일자리 창출 및 전환(기술·숙련), 기후위기로부터 노동자 안전과 건강, 건물부문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비단 고용창출 효과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다.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기후변화 대응, 주거비 경감 및 이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대와 같은 소득재분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확대, 건설과 제조 부문 일자리 창출로 경기침체 극복 등의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 단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의제만이 아니라 에너지 빈곤 및 불평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건설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부문이다. 주거빈곤층은 노동시장에서도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물부문은 주거복지만이 아니라 노동의제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박미선·김수진·조윤지·이후빈(202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방안, 국토정책 Brief, No. 875

종합하면, 건물부문은 인간의 삶과 경제·사회활동의 필수재인 건물의 건설 및 사용 과정에서의 탈탄소화, 에너지 빈곤 해소, 일자리 양과 질의 제고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문이다. 다른 제조업과 비교할 때 건물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것은 해당 부문의 투입이 주로 자본·장비보다는 저숙련·육체 노동에 기반한 투입-산출을 가정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녹색건물로 전환시 녹색 설계, 현장노동자의 재숙련화·고숙련화 등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자리 창출의 양적 증가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관점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녹색 숙련 형성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와 직무 분석 등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건물(건설) 부문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살펴본다.

2. 미국 건설노조: 해상풍력사업과 건설노조

2020년에 세계적인 해상풍력 개발 회사인 오스테드(Ørsted)는 북미 건설노조(NABTU, 조합원 300만명)와 협력하여 미국의 건설노동자들을 해상풍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NABTU 가맹 조직 및 AFL-CIO와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협약은 해상풍력 산업에서 노사 협력과 인력 양성을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ILO(2022), “Sectoral Policies for a Just Transition toward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es and Societies for All”, Just Transition Policy Brief.

Ørsted(2020), “North America’s Building Trades Unions (NABTU) and Ørsted Sign Landmark MOU for U.S. Offshore Wind Workforce Transition”, press release, 18 November 2020.
https://us.orsted.com/news-archive/2020/11/nabtu-and-orsted-sign-landmark-mou-for-us-offshore-wind-workforce-transition

미국 풍력 에너지 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15개의 상업용 임대 계약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임대 계약이 완료되면 향후 10년간 최대 30GW의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을 지원하여 약 83,000개의 일자리와 250억 달러의 연간 경제 생산량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가적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오스테드는 파트너들과 함께 건설업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해상풍력 건설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파악한다. 이 그룹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가용 인력, 일정, 작업 범위, 인증 요건과 일치시켜 동부 해안에서 오스테드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이행함으로써 향후 수년간 미국의 새로운 산업에서 광범위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경제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친환경 일자리의 가능성과 함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임금, 의료, 연금을 보장하고 교육훈련기회 제공 및 적정한 노동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덴마크 3F와 독일 IG BAU: 건축환경의 생태적 근대화

유럽 각국 사례는 건설부문 녹색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분석한 아래 보고서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Clarke, L. and Sahin-Dikmen, M.(2020), Unions and the green transition in construction in Europe: Contrasting visions,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6(4), 401-418

건축환경의 생태적 근대화 관점은 덴마크 3F(운수·건설·목공·농업·임업 노조)와 독일 IG BAU(건설·농업·환경노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노조는 친환경 건축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생산공정의 친환경화를 위한 기술 혁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덴마크 3F는 오랜 기간 환경운동에 관여한 담당 간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사용자단체와 공동으로 설립한 녹색싱크탱크를 통해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성장, 에너지 자급자족 등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리노베이션을 장려하고 확대하며, 광범위한 지역 난방 네트워크를 재생에너지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요구한다. ‘친환경 주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Greener Home-Job plan)’에서 개인 소유 부동산과 임대 숙박시설 및 사회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친환경 건설 제안은 건설현장에서의 협력적 접근 방식과 기존 인력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노조는 착취적인 고용 조건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건설의 품질 기준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유럽의 건설에너지성능지침(EPBD) 이행을 경제 전반에 걸쳐 실행하려는 3F의 제안과 달리, IG BAU는 주로 재활용과 같이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정책의 결과로 예상되는 (에너지 요금의) 절감 효과를 상쇄하지 않도록 주택 가격과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정부의 추가 개입과 규제를 요구하고 있고, 세입자협회 및 사용자단체와의 동맹의 일환으로 노조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주택 개보수 및 신축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국영은행그룹이 제공하는 대출 및 보조금을 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소홀히 여겨졌던 단열재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여 매립 대비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4. 이탈리아 FILLEA-CGIL: 급진적 전환의 관점

이탈리아 건설노조(FILLEA-CGIL)는 역사적으로 급진적인 정치와 연계되어 있는데, 노조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투자 및 이윤 중심의 건축, 콘크리트 및 도시화의 확산, 고탄소 자재 사용, 사회적 대화 결여, 열악한 노동조건 등과 같은 기존 산업 관행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14년 특별총회에서 신규주택 건설 중단, 토양 소비 제로, 그린필드 부지에서의 건축 감소 등을 결의하였다. 특히 노조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산업을 타깃으로 하는데, 시멘트 사용량 50%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대마나 석회 등 저배출 친환경 자재로 대체하며, 이를 공공입찰에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일자리의 질, 노동자 건강 및 안전, 불법고용 관행 등의 문제와 연계하여 이러한 녹색 전환 요구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시멘트를 대상으로 한 노조의 요구는 건물부문의 생태적 전환을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노조 포메딜 훈련센터에 참여하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이 센터에서 학생들은 단열재와 건축 블록에 대마와 석회와 같은 천연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노조는 “Stop building for building’s sake”(그저 짓기 위해 짓는 일을 멈춰라)”를 구호로 내걸었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만을 위한 건축을 멈추고 어떤 건물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노조와 비교할 때 이탈리아 건설노조의 요구와 활동은 노조의 계급 정체성과 급진적 정치에 부합하는 대안적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탈리아에서 건설 분야의 직업 교육 훈련(VET)은 건설기업을 상대로 한 전국 단위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는데 이는 국가기관인 FORMEDIL이 수행한다. 노조는 이 FORMEDIL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지역별로 나누어져 102개의 건축 전문 대학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5. 영국 UNITE: 아래에서 위로 사회경제적·생태적 전환

영국 최대 노조 중 하나인 UNITE는 건물부문과 관련,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연료빈곤 문제 해결, 에너지 소비량 감소, ‘친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린리모델링(창문 및 도어 설치)과 폐기물 효율화 등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교육을 조직하고 있고, 저에너지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민간부문의 대안적인 고용모델을 제시하는 지역사회 주도 조직인 City Building Glasgow에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양질의 노동조건을 제공하며 대규모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고, 하도급이 건설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하도급이 있는 경우 고용과 일자리의 질을 설정하는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사내 교육센터를 통해 여성과 취약한 배경의 학교 휴학생 등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4년 과정의 포괄적인 견습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근무하는 시니어 매니저들이 이 견습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되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영국 민간 건설부문의 특징인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고용관행과는 달리 에너지효율기준을 충족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 단체의 저에너지건설 계획에는 공기열원 열 펌프를 이용한 지역난방 설치를 포함한 사회주택 단지 개보수 등 연료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글래스고 시의회와 휘틀리그룹주택협회가 공동 소유한 비영리조직이다.

6.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건설목공노련(BWI)은 2023년 펴낸 보고서에서 녹색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노동기준 적용과 함께 노사정 협력과 사회적 대화는 건설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데 핵심이다. 전환은 정의롭고, 노동자 중심적이며, 사회적으로 주도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기후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러한 정책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국제기본협약(IFA)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에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모범 사례를 소개하며 지침과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의 일환으로 BWI는 IFA와 국가 및 부문 차원의 수많은 단체협약에서 정의로운 전환 조항을 포함하도록 IFA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WI(2023) “Social Dialogue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Green Transition in BWI Sectors”, BWI(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제4장 보건의료부문

1. 개요

21세기 들어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보건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의료시스템과 노동 환경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의료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순 배출량의 4.4~5%을 차지한다. 발전산업이 포함된 전환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건물부문 등에 이어 온실가스 다량 배출 부문으로 꼽힌다. 보건의료부문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강정규(2024), ‘에너지 효율을 위한 병원관리의 경험과 과제’, 보건의료노조 세미나 발표자료

Or, Z. and Seppänen, A.(2024),  The role of the health sector in tackling climate change: A narrative review, Health policy, 143

첫째, 보건의료부문은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건강 위협을 최일선에서 담당해야 할 영역이다. 기후변화는 폭염, 폭풍, 홍수 등의 극단적 기상이변을 초래하며, 이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병 확산 등의 건강 피해를 증가시킨다. 의료기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기후재난에 따른 시설 파괴와 자원 부족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방해한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비한 재해 의료체계를 준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 보건의료부문은 공중보건과 사회적 책임이 큰 영역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를 이번 세기 가장 큰 건강 위협으로 지목했다. WHO에 따르면, 폭염, 폭풍, 홍수와 같은 극심한 기상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과 질병, 식량 체계의 붕괴, 인수공통전염병과 식품·수인성·매개 감염병의 증가,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는 생계, 의료서비스 및 사회 지원체계에 대한 평등과 접근성 등 건강에 대한 여러 사회적 결정 요인을 약화시키고 있다. 의료기관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넘어 공중보건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보건 형평성을 증진시키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은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의료기관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시설로,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을 넘어 모든 상황에서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막 역할을 한다. 생명을 지키는 시설이므로 전력 및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병원은 항시 냉난방, 조명, 의료장비, 환기 시스템 등을 가동해야 하며, 이는 상당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의료기관의 기후위기 대응은 이러한 불가피한 특성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향후 의료기관이 재정적·운영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의료기관은 선제대응을 통해 모범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다. 의료기관들은 ‘One Earth, One Health’(지구 환경과 인간 건강의 통합적 접근) 개념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해 기후변화 적응과 건강 증진을 통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보건의료부문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살펴본다.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climate-change-and-health

2. 영국 – 넷제로 의료시스템과 UNISON

영국은 법으로 넷제로를 명시한 첫 번째 국가의료시스템을 갖춘 나라다. 법률 기반의 강행 규제가 특징이다. 영국에서는 2008년 제정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100% 감축, 즉 넷제로를 달성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넷제로를 선언한 ‘보건의료 및 사회돌봄법(Health and Care Act 2022)’를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넷제로 NHS 구현’ 보고서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지침으로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NHS는 △2040년까지 직접 배출량 넷제로(2028년부터 2032년까지 80% 감축) △2045년까지 (scope3를 포함한) 전체 배출 넷제로(2036년부터 2039년까지 80% 감축) 달성 목표를 설정하였다. 넷제로 달성 목표 시점만이 아니라 과정 관리를 위해 80% 감축 달성 시점까지 명시한 것도 특징이다.

법 제정 당시에는 80%로 정했으나 2019년 법을 개정하여 100%로 변경하였다.

NHS(2022) Delivering a ‘Net Zero’ 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 NHS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조인 유니손(UNISON)은 기후위기를 다면적인 건강 및 사회정의 문제로 인식하며, 시스템적 불평등과 자본주의 구조로 인해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교육과 구조적 변화, 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니손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정책에 대한 개입이다. NHS는 2020년 ‘For a Greener NHS’ 캠페인'을 시작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넷제로 NHS’의 경로를 설정하도록 의뢰했다. 이 패널에 UNISON의 보건의료부문 대표인 사라 고튼(Sara Gorton)이 참여하였다. 이 패널에서의 논의는 보건의료 및 사회돌봄법 2022 제정과 ‘넷제로 NHS 구현 보고서’ 마련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넷제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담은 법과 지침이 존재한다는 것은 노조가 일상 활동에서 사용자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NHS(2022) Delivering a ‘Net Zero’ National Health Service

둘째, 개별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녹색 단체교섭이다. 유니손 사업장 지부들은 각 병원을 상대로 넷제로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단체교섭을 통해 고용안정(병원 에너지시설 개보수·통폐합 시 고용 유지 의무화), 출퇴근 정책(직원 교통수단 전환 시 교통수당, 주차비 보조 등 협의), 근무형태 전환(원격진료 도입 시 임금·근무시간 보호 협약), 정의로운 전환(저탄소 기술 도입으로 직무 변경될 경우 재교육/재배치 보장), 참여구조(Green Plan 수립 시 노조 대표 의무 참여) 등 노동권 보장 조치를 단체협약 조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수행할 노조 담당자의 선정이다. 유니손은 2022년 대의원대회에서 환경 담당자(Environmental Officer) 또는 녹색 대표자(Green Rep)를 공식적인 지부 임원 목록에 추가하도록 규약을 변경하였다. 임원 목록에 추가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노조의 주요 사업에 포함한다는 상징성을 갖는 것과 함께 사업장 지부 단위 활동에서 각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등을 포함한 사업을 실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선임된 녹색 담당자는 지부가 조직된 각 기관 내 현존하는 탄소중립 정책 모니터링, 해당 정책 입안 및 실행과정에 기관 종사자들 참여 방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는 책임을 진다. 2025년 9월 현재까지 전체 1,200여개 지부 가운데 녹색담당자를 선임한 지부는 200여개다.

UNISON(2023), “The UNISON Environment Officer or ‘GREEN Rep’ role: Why does my branch need a GREEN Rep?”

유니손은 2025년 6월 대의원대회에서 화석연료 사용 중단 및 넷제로 전환을 위한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재생에너지 확대, 건물 리모델링, 저탄소 공공교통 투자 확대 등), 기후행동을 위한 캠페인 강화, 녹색 단체교섭을 위한 대응 역량 강화, 녹색 대표자 네트워크 구성 및 확장, 극한 기후조건에 대응하는 사업장 안전망 구축, 노동조건 개선과 국가 수준의 기후정책 간의 연계 사업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유니손은 2026년을 ‘기후행동의 해(Year of Green Activity)’로 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기후정의와 사회정의가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임을 분명히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일터에서의 노조 역할 확대, 정치적 개입 및 국제연대 강화, 조합원 및 일반 시민 대상 기후위기 대응 교육 강화 등의 사업을 펴나갈 계획이다.

3. 미국 – NNU‧SEIU

미국 보건의료부문 노조는 기후위기를 노동자 건강 및 기후정의와 밀접하게 연관된 시스템적 정치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간호사노조(National Nurses United)는 기후변화를 단순 환경 이슈가 아니라 폭염·산불·대기오염·감염병 분포 변화 등으로 직접적 건강 피해를 유발하는 공중보건 위기로 규정한다. 기후변화 위험이 저소득층·유색인종·취약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회정의’ 관점을 수용하며, 의료 접근성·건강 불평등 문제와 결합시킨다. 공중보건 위기 및 기후재난에 따른 위험의 불평등성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이 위기를 최일선에서 대응해야 하는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건 보호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https://www.nationalnursesunited.org/blog/nurses-climate-crisis-public-health-crisis

https://www.nationalnursesunited.org/environmental-justice

미국 보건의료부문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정책에 대해 목소리 내기다. 미국간호사노조(NNU)와 서비스노조인 SEIU는 2019년 당시 정부의 그린뉴딜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면서 당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NNU는 기후변화와 경제 불평등이라는 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조치로서 그린뉴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SEIU는 기후변화와 불평등의 이중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 기후변화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 논의에 피해노동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목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https://www.commondreams.org/newswire/2019/09/13/national-nurses-united-endorses-green-new-deal-and-ban-assault-weapons

https://www.seiu.org/2019/06/seiu-passes-resolution-in-support-of-green-new-deal

둘째, 정의로운 전환 프레임을 채택하는 것이다. SEIU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동네트워크(Labor Network for Sustainability) 등과 연대하여 에너지 전환 및 병원 운영의 탈탄소화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일자리·조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노동자 권리 보장’이 포함된 전환 정책을 제안하고 지지한다.

셋째, 병원 내 탄소 배출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에 직접 나서는 것이다. SEIU 내 병원 지속가능성 워크그룹은 2022년 4분기에 병원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 논의를 시작하였고, 2023년 초에 각 지부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SEIU1991 지부 기후위원회는 마이애미 잭슨 헬스시스템 및 Practice Green Health와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을 해 왔다. 잭슨 헬스시스템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약속한 가운데 노사는 병원 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https://www.seiu.org/climate-jobs-and-justice-newsletter-3

1,500병상 규모의 잭슨 메모리얼 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과 진료소로 구성됨

https://www.seiu.org/seiu-hospital-sustainability-workgroup

넷째, 기후재난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간호사노조는 태풍, 산불과 같은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간호사를 파견하는 자원봉사 네트워크(Registered Nurse Response Network, RNRN)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여명의 자원봉사간호사를 파견하였다. 2025년 1월 남부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대규모 산불 위기에 대응하여 노조는 또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https://www.commondreams.org/newswire/2019/09/13/national-nurses-united-endorses-green-new-deal-and-ban-assault-weapons

https://www.nationalnursesunited.org/los-angeles-county-wildfire-relief-resources-and-updates

2016년 총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결의한 SEIU는 크게 아래의 3가지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별 기후정의위원회 설립을 포함한 조합원 교육 및 조직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방 및 주 단위 입법 지원, 조합원 교육‧조직화‧참여를 통한 기후위기 기술 개발 향상 및 지속가능성 확대 노력 등이다. 실제 SEIU 1991 지부의 기후위원회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건강과의 관계, 의료폐기물 재활용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https://seiu1991.org/seiu-1991-climate-committee

태풍과 같은 기후재난을 경험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대응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직접 행동을 조직한 사례도 있다. 김현우‧하바라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뉴욕을 강타하여 단전과 단수 사태가 발생하자 병원 노동자들은 피해 지역의 복구와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참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간호사노조는 기후변화에 관한 조합원 교육을 시작했고, 이러한 사전 작업을 바탕으로 2014년 9월 뉴욕 기후 민중행진과 이후 기후파업에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였다.

김현우·하바라(2021) 『기후변화와 노동 –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대 활동도 펼치고 있다. 1199SEIU United Healthcare Workers East는 2017년, 뉴욕 머피연구소의 노동 및 정책 연구 센터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인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조합(TUED)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TUED는 18개국 54개 노조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로, 에너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기 위한 정치적 지지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TUED는 무공해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전 세계 노동계 투쟁의 중심에 있다. 2016년에 TUED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이미 전 세계 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한 사람의 질병은 모두의 문제(An Illness to One is the Concern of All)'라는 보고서를 출판했다.

4. 캐나다 – CFNU

캐나다 노조는 기후위기를 노동자의 건강과 광범위한 사회 정의 문제와 얽혀있는 중요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간호사노조연맹(CFNU)은 “기후위기가 건강에 가하는 위협은 매우 광범위하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 매개체 감염병 증가, 물리적 이주, 식량 불안정성 등을 포함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경제 및 사회 전환을 추진하는 데 노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단순한 참여를 넘어 보건의료노동자들과 노조가 기후위기 대응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https://nursesunions.ca/campaigns/climate-crisis/#:~:text=The%20climate%20crisis%20has,food%20insecurity.&text=as%20the%20greatest%20threat,food%20insecurity.&text=threats%20posed%20to%20our,food%20insecurity.&text=by%20air%20pollution%2C%20an,food%20insecurity.

CFNU 사례를 중심으로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정부를 상대로 파리협정 준수 및 강력한 기후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연방, 주, 준주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FNU는 기후위기에 따라 열사병과 스트레스 발생률 증가, 홍수와 산불로 인한 이주로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에서 비롯된 심폐계 질환, 더 강하고 길어진 꽃가루 계절로 인한 알레르기 증가 및 천식 악화, 매개체 감염병 발생 증가 등의 건강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기후위기의 건강 영향에 대해 전국민 교육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원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CFNU(2022), Position Statement: Canada’s Nurses and Climate Change

둘째,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 위협이 증대할수록 이에 대처해야 하는 보건의료시설과 인력의 필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를 상대로 보건인력의 훈련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자원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악화가 증대함에 따라 인력부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므로 증가하는 진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병원 내 실천 활동도 벌이고 있다. CFNU는 병원 내 ‘그린팀’ 또는 ‘그린위원회’라고 불리는 환경위원회에 노동자들이 적극 참여하거나 이를 설립함으로써 기후행동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친환경 조달 정책, 수술실에서 고온실가스 배출 마취제 사용 방식의 변경, 자전거 및 대중교통 친화적 인프라 구축, 재사용 및 재활용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산 식품 및 채식 식단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단체교섭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가장 강력한 노조의 기후위기 실천활동 중 하나다. 노조는 ①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 기후재난 시 의료진 보호장비, 냉방 및 환기시설, 유연근무제, 재택 행정업무, 기후재난 대응 훈련 의무화, 유급 기후‧환경보건 교육시간 보장 ② 친환경‧지속가능한 병원 운영: 병원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교통 인프라, 고배출 마취제 사용 축소,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프로그램 도입, 녹색 조달정책 ③ 노동시간‧인력 충원과 기후적응 연계: 기후위기로 인해 보건 수요 증가 반영하여 간호인력 확대, 기후재난 시 추가 인력 충원, 폭염 기간 냉방시설 갖춰진 휴게실 제공, 기후재난 대응 정신건강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교섭 요구는 실제 단체협약 체결로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 내 단체협약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노조는 통근, 기후재난, 친환경 조달, 재활용, 교육, 작업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는 녹색 단체협약 조항에 합의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1969년부터 2016년 기간동안 캐나다의 단체협약 적용률로 측정한 노조 조직률이 탄소 배출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인데 노조 조직률이 1%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배출량이 0.25%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Das, S. (2022), Does unionization reduce CO2 emissions in Canada?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30(22)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 영향을 고려하여, CFNU는 2019년, 간호사와 기후변화·건강의 연관성을 다룬 보고서인 ‘기후변화와 건강: 이제 간호사가 행동할 때’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캐나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행동을 촉발하는 것이었다. 발간 직후, 2019년 CFNU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900명 이상의 간호사 대표들은 CFNU와 산하 회원 조직들이 기후변화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그 이후 CFNU는 회원들에게 기후변화와 건강 문제를 알리고, 2019년 글로벌 기후 파업(Global Climate Strike) 참여를 포함하여 기후 행동 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조합원 대상 교육 및 조직화만이 아니라 정부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다수의 서한과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시스템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CFNU는 자신들의 이러한 활동이 캐나다 정부가 국제보건기구(WHO)의 COP26 ‘기후 회복력이 있고, 저탄소의 지속가능한 보건시스템 구축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홍보하였다. CFNU는 캐나다 내에서 간호환경협회(CANE), 캐나다 그린헬스케어 연합, 캐나다 간호사 협회(CNA), 캐나다노총(CLC) 등과 협력하여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CFNU(2019), Climate Change and Health: It’s time for nurses to act

https://nursesunions.ca/wp-content/uploads/2019/05/ENG-Convention-Tab-9.pdf

https://twitter.com/s_guilbeault/status/1458209336530964480

5. 프랑스 – 복수의 총연맹

프랑스 보건의료부문의 노조는 기후위기를 정의로운 전환과 시스템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회생태학적 문제로 정의한다. 이들은 기후 정의를 다루는 데 노동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집단적 책임과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반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노동자의 권리와 통합하며,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된 노동자 주도의 기후 행동과 국제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프랑스 내 6개 병원 의료진 4,55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식, 행동, 실천, 기대 등을 평가한 한 연구에 따르면, 환경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에너지 소비(71.0%), 의료활동(55.6%) 및 비의료활동과 관련된 폐기물 및 배출(50.2%)을 꼽았다. 응답자 중 23.7%는 병원에서 하나 이상의 환경지속가능성 활동을 시작했다. 응답자들이 환경지속가능성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으로 꼽은 것은 시간 부족(40.4%), 상급자의 지원 부족(32.5%), 방법론적 지원 부족(28.9%), 교육 기회 접근성 부족(23.7%) 순이었다. 연구진은 “조사 결과는 프랑스 병원의 의료진들이 근무환경의 생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준다. 모든 의료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병원 내 구조적 틀을 강화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의료 시설의 취약성에 대한 향후 학제간 연구를 장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Guihenneuc, J., Cambien, G., Blanc-Petitjean, P., Papin, E., Bernard, N., Jourdain, B., Barcos, I., Saez, C., Dupuis, A., Ayraud-Thevenot, S., & Migeot, V. (2024). Knowledge, behaviours, practices, and expectations regarding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mong health workers in France: A multicentre, cross-sectional study. The Lancet Planetary Health, 8(6)

프랑스 노조(CGT, FO, SUD 등)는 보건의료시스템의 기후 회복력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Life Resystal 프로젝트는 7개 병원과 2개 지역 보건시스템을 대상으로 기후회복력 확보를 위한 사업인데, 병원 내 환경 지속가능성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조도 이 과정에 참여하여 노동조건, 안전, 교육 필요성 등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직원 설문조사나 인터뷰, 보고서 등을 통해 현장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프레임워크 실행 이후 현장 피드백과 문제점을 보고하고 개선책 마련 및 지속적인 조정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2021년 기후법 제정의 기초가 된 시민 참여 방식의 기후정책협의기구 논의 과정에서 노조는 운영위원회(Comité de gouvernance)에 참여하면서 일터 내 에너지 효율성 증대, 공공서비스의 기후회복력, 노동시간 및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노동자 관점의 정책 의견을 제시하였다.

https://life-resystal.eu/news/healthcare-climate-resilience-france/

프랑스 보건의료 노동조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행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2024년 10월 파업이다. 프랑스 주요 노조인 CGT, FO, SUD, UNSA는 정부의 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 예산 부족에 항의하며 파업을 하였다. 이번 파업은 프랑스 정부가 의료예산의 대폭 삭감을 포함하여 400억 유로의 공공서비스 지출 삭감 계획이 발표된 뒤 이뤄진 것으로, 노조는 의료인력 부족과 자원 부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노조는 의료예산 대폭 증액, 건강보험 지출 국가목표 최소 6%에서 10% 인상 요구, 병원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는 진료행위 기반 수가제(activity-based pricing system) 폐지를 요구하였다.

https://www.epsu.org/epsucob/2024-october-epsu-collective-bargaining-newsletter-no19/france-unions-call-national-strike

6. 국제 수준 – GNU 및 국제연대 조직

국제간호사노조연대(GNU)는 2023년 11월부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 COP28 회의를 앞두고 각국 정부에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5가지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Global Nurses’ Proposal to Address the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https://www.nationalnursesunited.org/press/global-nurse-union-leaders-demand-governments-address-health-impacts-of-climate-crisis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줄임으로써 기후위기를 완화할 것

모든 병원과 의료시설이 기후 재난에도 계속 운영되고 미래의 기상이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건 및 응급 인프라 강화할 것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여 기온 상승과 질병 전파 증가에 맞서 전 세계 공중보건을 보호할 것

일선 간호사와 기타 의료진이 기상이변에 대처하고 급격한 온난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직면한 일선 의료진을 지원할 것

기후 및 보건의료 대비 프로그램 개발 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국제공공노조(PSI)는 2020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서비스노조 핸드북을 발간하고 노조가 실천해야 할 활동을 권고하였다. 권고 내용에는 조합원 인식 제고, 일터 내 기후위기 대응 활동 참여, 사측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보장 요구, 재생에너지‧대중교통‧수도‧보건‧교육‧기타 저탄소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 요구, 연대 및 동맹 구축, 국가 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각국 정부가 파리협정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더 강력한 기후행동 촉구하는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이 포함되었다. PSI 보고서는 특히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노동자가 기후위기 대응의 최일선에 있고, 기후재난시 필수 대응의 주체인만큼 기후위기와 건강의 연관성을 조합원 교육, 정책 개입, 공공보건 시스템 강화 요구를 통해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PSI(2020), Confronting the climate crisis: Time to Act. Toolkit for Trade Unions in Public Services

기후위기의 건강상 영향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정책화하는 활동도 진행되었다. 국제간호사협의회(ICN)는 기후위기가 국민의 건강과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노동조합의 캠페인 의제와 정책 요구로 만들고 있다.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2008). Climate change and health. Geneva: ICN

‘Health Care Without Harm(HCWH)’은 보건의료가 사람과 지구 모두에게 해롭지 않게 운영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글로벌 네트워크다. 기후변화로부터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동시에 저배출, 회복력 있는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일련의 기후 솔루션을 통해 2050년까지 의료부문이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이 사회적 형평성과의 접근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HCWH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부문 탈탄소화(완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회복력), 기후 정책의 옹호자로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리더십)과 같은 목표를 결합한 기후 스마트 확장 전략을 수립하였다. HCWH과 그 파트너들은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2,000개가 넘는 회원 병원과 보건 시스템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인 Global Green and Healthy Hospitals(GGHH)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70,000개 이상의 병원과 보건센터의 이해를 대표하고 있다. 또한 HCWH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개발계획(UNDP), 글로벌 기후 및 보건 연합(Global Climate and Health Alliance, GCHA)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

Health Care Without Harm (HCWH). (2021). Health care’s climate footprint: How the health sector contributes to the global climate crisis and opportunities for action.

https://global.noharm.org/act/join-our-networks/gghh

https://noharm.org/our-network

제5장 소결 -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 글에서는 해외 각국 노조의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노조가 기후위기 시대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조직적‧정책적 전략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각 부문 사례 분석이 한국의 노조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글을 맺는다.

1. 철강산업

1) 공통 쟁점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현재의 고로방식(철광석을 환원제인 석탄(코크스)과 함께 용광로에서 녹이면서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철을 얻는 방식)에서 환원제를 수소로 교체하는 방식(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가열한 열로 고철(철스크랩)을 녹이는 전기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환이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생긴다. 각국 탄소중립 정책이나 주요 철강사의 탄소중립 정책의 속도에 따라 노조 대응에도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 쟁점으로 다음의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노조는 고로에서 수소환원제철이나 전기로방식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상실 가능성을 우려한다. 따라서 기술 전환이나 설비 폐쇄 시점 조절, 고용보장, 재교육·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기술 및 설비 전환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날 산업안전보건 의제도 쟁점사항이다. 노조는 수소환원제철 공법 도입이나 전기로 생산, 재생에너지 활동 등 새로운 공정 도입시 노동자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정책 추진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다. 정부는 물론 기업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 노조가 참여하거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단독으로 정부와 기업의 노동 친화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요구할 때보다 이 과정에 노조가 참여한 사례에서 실행 및 수용 가능성이 높다.

넷째, 지역사회 및 정치적 연대다. 철강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소재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Port Talbot, Taranto 등)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와의 연대 및 여론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러한 해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가 기술 전환 초기부터 참여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IF Metall(금속노조)은 HYBRIT 프로젝트 설계 초기부터 참여하여 노동자 고용·교육·안전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영국 Tata Steel에서는 정부·기업 주도의 빠른 고로 폐쇄 발표로 노조가 뒤늦게 대응하느라 갈등이 심화하였다. 한국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일관제철시스템을 갖춘 기업에서 기업들의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 전기로 확대, CCUS 프로젝트 추진 시 노조가 초기 단계부터 협의 테이블에 참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탈탄소제철로의 전환이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노사가 함께 연구하고 직무전환, 노동안전 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Taranto 철강공장에서는 노조가 EU 전환기금을 활용한 지역 보상·재교육 포함된 전환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영국 노조들도 대규모 해고 대신 단계적 전환 및 공공투자·훈련 병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고로 조기 폐쇄, 전기로 전환 등 과정에서 고용안정·재배치·재교육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제22대 국회에는 이른바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법안 논의 과정에 정의로운 전환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입법 활동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발의안에서는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수입재 남용 억제,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창출 기반 구축,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철강산업 위상 재정립,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셋째, 산업 횡단적‧국제적 동맹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 USW는 정부 보조금·무역정책 설계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EU 철강노조와 공동 대응한 경험이 있다. 영국과 EU 노조들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공동 의견을 제출하였다. 한국의 철강산업 노조들도 조선·자동차·건설 등 전방 산업 노조와 연대를 강화하여 전환 과정에서 생산·고용 변화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IndustriALL, USW 등과 협력해 CBAM, 글로벌 탈탄소 기준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 정책 개입 및 재정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에너지부(DOE)를 상대로 노조의 의견 반영된 산업 보조금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2030년 철강 탈탄소 기술 실증에 1.5조 원 지원할 방침인데 노조가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부의 탄소중립 산업 전략 수립과정, 즉 수소환원제철 R&D 지원, 그린 보조금 정책에 노조 참여 의무화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의 전제로 기업의 고용안정 책임 및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Port Talbot 및 이탈리아 Taranto 공장의 경우, 해당 공장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노조가 주민, 지방정부, 언론과 연대하여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히 기업-노조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생존 문제임을 부각하였다. 한국에서도 포항, 광양, 당진과 같은 철강도시에서 지역사회와 공동 전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내 산업과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환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인프라 투자 요구를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 건물(건설) 부문

1) 공통 쟁점

건물(건설) 부문 해외 노조의 대응 사례에서 확인된 공통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방안이다. 건물 개보수(그린 리모델링)는 다른 부문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지만, 노조들은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것을 넘어 저숙련·육체 노동 기반의 기존 건설 일자리를 녹색 숙련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것(덴마크 3F의 교육 기회 확대, 영국 UNITE의 견습 프로그램 요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임금, 의료, 연금,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보장할 것(미국 NABTU, 영국 UNITE)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고질적인 불안정 고용 관행 해결이다. 건설산업은 역사적으로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고용 관행(하도급, 불법 고용)이 심각한 분야다. 해외 노조들은 녹색전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악화하거나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전환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착취적인 고용 조건, 불법 고용 관행, 낮은 노동기준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덴마크 3F, 이탈리아 FILLEA-CGIL). 기본계약을 통해 하도급 관행 개선 및 일자리의 질을 설정하고 모니터링하여,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양질의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고용모델을 정착시킬 것(영국 UNITE의 City Building Glasgow 참여)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에너지 빈곤 문제와 맞물린 기후정의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연계하는 것이다.건물(건설) 부문 대응은 단순히 탄소 감축을 넘어, 에너지 빈곤과 주거 복지 등 사회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노조들은 건물 개보수로 인한 에너지 요금 절감 효과가 임대료 인상으로 상쇄되어 주거 빈곤층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덴마크 3F, 독일 IG BAU) 인식을 함께 하면서 주거 빈곤층 등 기후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차등화하고, 연료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영국 UNITE, 덴마크 3F)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거버넌스 참여 및 산업구조 재편의 주체로서 정체성 확립이다. 노조가 단순히 전환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넘어, 산업 구조 재편의 주체로서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덴마크 3F의 녹색 싱크탱크 사례에서처럼 기술 혁신, 자금 지원, 건축 자재 선택 등 전환의 핵심 과정에서 노동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공식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산업구조 재편 관련 노조들의 입장은 차이가 있었는데, 덴마크 3F, 독일 IG BAU와 같이 생태적 근대화를 지향하는 노조들은 정부 및 사용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투자 확대와 기술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탈리아 FILLEA-CGIL와 같이 급진적 전환을 지향하는 노조는 토지 소비, 콘크리트 사용, 투기 중심 건축 등 기존 산업 관행 자체를 비판하고, 저배출 친환경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이상의 해외 사례는 한국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노조가 녹색 건축물(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빌딩 등) 확대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이 사업을 위한 기능훈련, 숙련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설경기는 침체기이지만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녹색 건축물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인 만큼 현재 건설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상실 및 전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전직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노조의 기능학교 등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교육훈련 기간 중 교육훈련비와 생계지원, 교육 수료 후 전직지원 등의 고용서비스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조의 적극적인 기후대응 활동을 제약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요인, 즉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 어려운 구조는 지속적인 개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도 광범위한 하도급 사용 및 이주노동의 활용이 노조가 녹색전환에 나서는 노력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Clarke, L. and Sahin-Dikmen, M.(2020), Unions and the green transition in construction in Europe: Contrasting visions,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6(4), 401-418

셋째, 노조로의 조직화 확대와 강화는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건설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노조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지속적인 노조 조직률 하락과 이에 따른 정책 영향력 및 대사용자 교섭력의 약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Clarke, L. and Sahin-Dikmen, M.(2020), 위의 글.

넷째, 본질적으로는 “일자리와 환경 사이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관한 내부 토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 번쯤 건설노동자들로부터 들었을 “저 건물 내가 지었다”는 말은 노동자들의 자존감이다. 국토를 마구 파헤쳐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평가를 받는 4대강 사업을 보면서, 공사과정에서 무더기로 철근을 누락해 붕괴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할 건설노동자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희(2024) “서울 온실가스의 68.7%가 건물에서 나온다는데… [초록發光]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이유”, 프레시안 기고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61215350408613

이런 점에서 건물부문의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 건축 자재 사용의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 개보수, 온실가스 배출 제로 건물 건설 등의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 건물과 건설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며 관련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한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3. 보건의료부문

1) 공통 쟁점

보건의료부문 해외 노조의 대응 사례에서 확인된 공통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직접적인 건강 피해를 유발하는 공중보건의 위기라는 점이다. 특히 폭염, 산불, 혹한, 감염병 변화 등 기후재난의 위험이 저소득층, 유색인종 등 취약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한다. 해외 각국 보건의료부문 노조들은 의료 접근성, 건강 불평등 문제와 기후위기를 결합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정의 관점에서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둘째, 정의로운 전환 프레임을 통한 ‘노동조건 향상 및 고용안정’ 확보 방안이다. 보건의료시스템의 탈탄소화 과정(건물 개보수, 저탄소 기술 도입 등)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탄소 기술 도입 및 시설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변경, 고용 불안정, 근무 형태 전환에 대한 노동자 권리를 사전에 보장할 것(영국 UNISON, 미국 SEIU)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기후재난 심화에 따른 ‘보건의료시스템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다.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보건의료 수요는 급증하고, 이에 대응하는 의료 시설과 인력은 오히려 극한 상황에 노출된다. 기후재난 발생 시 증가하는 진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시설의 기후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캐나다 CFNU와 영국 UNISON은 증가하는 보건 수요를 반영한 간호인력 확대 및 재난 시 추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점, 극한 기후조건(폭염, 재난)에 대비하여 의료진 보호장비, 냉방시설을 갖춘 휴게실, 기후재난 대응 훈련 의무화 등을 단협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현장 전문가로서 노동자들의 정책 결정 참여 거버넌스 구축과 녹색 단체교섭 활성화 필요성이다. 국가 수준에서부터 일터 수준까지 각종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노조의 실질적인 참여와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탄소중립 목표 설정 및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조가 단순히 의견을 내는 수준을 넘어 의무적인 참여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에서는 정부의 넷제로 로드맵 및 기후정책 협의 기구에 노조 대표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영국 UNISON 사례에서처럼 현장 리더십의 강화, 즉 ‘녹색 대표자(Green Rep)’를 공식 임원으로 선임하고, 병원 내 노사 대표로 구성된 ‘그린팀’을 통해 친환경 조달, 폐기물 감축, 고배출 마취제 사용 변경 등 현장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해외의 보건의료부문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기후위기를 노동·보건·환경 문제로 통합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필요하다. 살펴본 4개국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다. 노조 규약이나 단체협약, 선언문 등에 기후정의를 명시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노동의제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고,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서 의료인력 부족, 병원 간 임금·노동조건 격차,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필수의료의 취약함 등의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를 상대로 국가적 넷제로 목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보건의료산업과 같은 각 산업부문의 넷제로 목표 설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 수준의 NDC와 이에 따른 각 부문(전환, 산업, 수송, 건물)의 감축 목표는 제시되었지만 보건의료산업에 적용되는 감축 목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건의료산업을 특정하여 2040년까지 직접 배출량 넷제로, 2045년까지 간접 배출까지 포함한 전체 배출량 넷제로를 명시한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넷제로 달성 목표를 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영국과 같이 보건의료산업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법을 당장 제정하기 어렵다면 ESG 경영과 연계하여 의료기관 인증시 탄소중립 달성 여부 포함, 의약품 전생애주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등과 같은 정책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보건의료산업의 넷제로 목표 시점을 설정하는 것과 함께 기후위기-보건위기-노동위기를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 전반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위기 공동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후재난 시 환자 안전과 노동자 안전에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공동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방안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공공성 관점에서 확대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모델을 개발하여 의료현장의 녹색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부적인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지침 개발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 ‘넷제로 NHS 구현’ 보고서에서는 시설/인프라(건물 리모델링, 단열 개선, LED 조명 교체, 재생에너지 확대), 교통(직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자전거 출퇴근 장려, 구급차 무공해화), 임상(저탄소 의약품으로 대체, 불필요한 처방 줄이기, 1회용품 및 폐기물 감축), 구매/공급망(저탄소 납품업체 우선, 계약 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교육(모든 직원 대상 기후역량 교육 프로그램 운영), 거버넌스(병원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위원회 운영), 모니터링(연간 배출량 모니터링, 외부감사) 등과 같이 실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병원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재정, 기술 및 전략, 교육 및 역량강화, 공급망 및 조달정책)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건의료산업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 세부 실행방안, 이를 위한 지원 확충과 함께 중요한 것은 병원과 보건소 등 각 의료기관에서 실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인력을 확대하고,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후재난 상황에서 의료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규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강권 보장은 배치인력 규모, 노동시간의 길이, 노동시간의 편성(교대제), 직종 간 업무 범위 명확화 및 협업 방식, 건강검진 및 이에 대한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캐나다 노조가 증가하는 진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여섯째, 지금까지 제언한 정책들은 정부 혹은 사용자 일방이 입안하고 추진할 수 없는 것들이다.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산업별/지부별 단체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성실히 교섭하여 단체협약에 담아야 한다. 녹색 단체협약 말이다. 산별교섭 및 지부별 현장교섭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구체적인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기후위기 → 노동 측면(적응)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현장 변화와 관련한 노동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안정(병원 에너지시설 개보수·통폐합 시 고용 유지 의무화), 출퇴근 정책(직원 교통수단 전환 시 교통수당, 주차비 보조 등 협의), 근무형태 전환(원격진료 도입 시 임금·근무시간 보호 협약), 정의로운 전환(저탄소 기술 도입으로 직무 변경될 경우 재교육/재배치 보장), 참여구조(녹색 전략 수립 시 노조 대표 의무 참여) 등 노동권 보호 조치를 단체협약 조항으로 담는 것이다. 일터 → 기후위기 측면(완화)에서는 병원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 정부 정책으로 보건의료산업 넷제로 목표 설정 및 세부 분야별 감축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과 함께 각 병원 단위에서 그 방안을 담는 것이다.

일곱째,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정책 개입, 단체교섭과 함께 노조가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분석, 이를 통한 대안 모색, 노사 공동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합원 교육, 캠페인과 같은 활동의 중요함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각 의료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그 경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서 배출 감축을 위한 노조의 개입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과 함께 폭염과 같은 의료재난 시 노동조건, 환자 안전, 시설 관리 등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병원 사용자들을 상대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과정에서 녹색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Health Care Without Harm, 기후와 건강연합(CAHA),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조합(TUED) 등 보건의료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단체가 조직되어 있다. 국제단체에 직접 가맹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내에 보건의료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한 유일한 한국인 김아현(활동명 해초)씨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누군가 계속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후위기 시대 노조 활동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노조들이 단기적인 물질적 이해만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적 이해와의 균형 속에서, 생존과 계급적 연대 사이의 긴장 속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겨레(2025.9.28.), “가차구호선단 탑승 첫 한국인 ”굶주린 사람 있기에 갈 뿐 - ‘천개의 매들린호’ 선원 해초(김아현) 활동가“

발표Ⅲ

AI의 역설과 노조의 과제

-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AI의 역설과 노조의 과제

이문호(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1. 머리말: 낙관론과 비관론을 넘어

2. AI의 역설: 3개의 쟁점

1) 폴라니의 역설과 시사점

2) 모라벡의 역설과 시사점

3) 자동화의 아이러니와 시사점

3. 노동세계의 변화

1) AI의 확산과 고용의 변화

① AI 확산의 특징: 자발적 도입

② 노동의 종말?

③ ‘노동해방’?

2) 숙련과 노동과정

① ‘숙련편향적’?

② 경쟁과 불평등 심화

③ AI 테일러리즘의 등장

4. 소결: 노조의 과제

1. 머리말: 낙관론과 비관론을 넘어

지금을 ‘초가속 시대’라 부를 만큼 우리의 경제와 사회는 급속히 변하고 있다. 기술 혁신 때문인데, 여기에는 AI가 중심에 서 있다. 일상생활이나 일터의 거의 모든 분야에 AI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제 4차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디지털전환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세계는 가히 ‘AI 전쟁’이라 부를 만큼 모든 나라가 AI 육성에 국력을 쏟아붓고 있다. 새로 들어선 한국 정부도 ‘AI 세계 3대 강국’을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면서 100조 원 투자와 인재양성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침체 된 경제를 AI로 되살리고 기술주도 성장 시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AI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았다.

그렇다면 AI는 인간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해 노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이다.

AI를 둘러싼 담론은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AI를 신성장동력으로 바라보면서 AI는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유토피아적 비전을 얘기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적 대량실업으로 인한 빈곤과 사회적 감시 및 통제 등 암울한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얘기한다. 이 중 어떤 것이 맞을까? 이는 사실 산업화 이후 기술 혁신의 시기마다 계속해서 던져진 질문이다. 그때마다 대량실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대두되었지만, 되돌아보면 그 우려는 맞지 않았다. 이번에도 그럴까?

‘인공지능’(AI)은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기술 시스템이다. 그런 만큼 과거의 기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간을 대신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특정 작업에 특화된 현재의 약한(weak) 또는 좁은(narrow) AI가(ANI)가 진짜 인간처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인공일반지능’(AGI)으로 발전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말한다. 심지어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여 통제 불가능한 ‘초인공지능’(ASI)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적지 않다. 현재의 기술발전은 ANI에서 AGI, 그리고 궁극적으로 ASI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AI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여기에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과학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 학자들도 많지만, 인간지능과 기계지능은 본질적으로 달라 AI가 인간지능과 같아지거나 초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AI는 계속 발전할 것이며, AI의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앞서 던진 질문에 AI는 어떤 대답을 줄지 따져보는 것은 미래의 노동을 설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ANI, AGI 및 ASI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기술적 단계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사람마다 표상하는 바가 다르다.

기술에는 양면성(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내재 돼 있으며, 미래는 열려 있다. ‘인간의 개입’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AI 개발과 활용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유토피아적 비전이 실현될 수도 있고, 반대로 디스토피아적 세계가 올 수도 있다. 낙관론과 비관론은 인간의 개입이라는 변수를 고려치 않고, 현재의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추세 외삽법’(Trend Extrapolation)에 의존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 ‘기술결정론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를 사변적 논쟁으로 빠지게 만들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과제를 찾는 데 방해가 된다. 따라서 낙관론과 비관론을 넘어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이론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우리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비추어 현실 속에 내재한 기회와 위협요소를 파악하고,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 실천적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AI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는 주어진 규칙을 따르고 데이터 분석에 그쳤던 전통적인 AI와는 질적으로 달라 그 사용범위와 효과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기술적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 글은 먼저 과거 자동화 또는 AI의 한계를 얘기했던 가설들이 지금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본다(제2절).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회자 되었던 3개의 테제(폴라니의 역설, 모라벡의 역설 및 자동화의 아이러니)를 다룬다. 다음은 AI(특히 생성형 AI)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제3절), 노조의 ‘권력자원론’을 적용하여 노조의 과제를 논의하면서 끝을 맺는다(제4절),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연구보고서, 언론 기사 및 노조 간부 인터뷰를 분석했다. 또한, 2025년 1학기 필자가 강의한 ‘노동복지론’ 수업에서 수강생들이 과제로 제출한 ‘AI를 사용한 개인적 경험’도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여기서 인용할 경우 ‘수강생’으로 표기했다.

2. AI의 역설: 세 개의 쟁점

1) 폴라니의 역설과 시사점

⏹ ‘폴라니의 역설’이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자동화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 말은 ‘폴라니의 역설’로 유명하다(Polanyi, 1958/1996; Autor, 2014). 인간의 지식과 노동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자동화의 한계를 지적한 대표적인 말이다.

폴라니의 역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의 행동에서 차지하는 상당 부분은 명시적인 언어나 규칙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전거 타기, 수영 또는 악기를 익힐 때 책에서 나오는 명시적인 이론이나 규칙으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은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방법을 개발하고 실력을 쌓는다. 이러한 암묵적 지식은 데이터화 또는 규칙화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자동화의 장애물이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AI의 한계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계는 인간의 암묵적 지식을 몰라 노동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인데, 과연 폴라니의 역설은 지금도 타당할까?

맥아피와 브린욜프슨(2018)은 AI 역사적 발전 동향을 설명하면서 최근의 AI는 폴라니의 역설을 극복하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방식과 어른이 외국어를 배우는 방식의 차이를 통해 AI의 두 가지 발전 경로를 구분한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아이는 문법을 배우지 않고 스스로 듣고 말하면서 언어의 숨겨진 패턴을 체화하여 배우는 데 비해, 어른은 문법을 통해 외국어를 배운다. 이 문법은 주어와 목적어 및 동사는 어떻게 배열하는지, 전치사와 대명사는 어디에 두는지, 명사는 어떤 성별을 갖는지 등 수많은 규칙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이 명시적 문법(규칙)을 배운다 해서 언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수많은 암묵지(문법에 벗어나는 예외적 관행,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의 의미 등)도 익혀야 한다.

1950년대 초기 AI 학계는 둘로 나뉘었다. 한쪽은 성인이 외국어를 배우는 방식 즉, ‘규칙 기반’의 AI를 추구했으며, 다른 한쪽은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패턴 인식’ 시스템을 추구했다. 초기에는 규칙 기반 접근방식이 우세한 듯이 보였고, 당연히 이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 접근방식은 형식 논리 규칙을 사용하여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푸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언어 인지, 번역, 이미지 분류 등의 다른 영역에서는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영역 밖에서는 인간의 수준보다 훨씬 못 미쳤고, 결국 1980년대 말 AI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이른바 ‘AI 겨울’을 맞이한다.

규칙 기반 AI의 실패는 폴라니의 역설을 입증해 주었다. 인간의 언어나 물리적 세계에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암묵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겉으로 알려진 명시적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AI의 한계가 분명한 듯이 보였다.

⏹ 폴라니의 역설의 한계

그러나 이것으로 AI의 논쟁이 끝나지 않는다. 다른 진영 즉,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방식의 AI 학습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연구자들은 규칙 기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가 이른바 ‘머신러닝’이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보자. 알파고는 “인간 바둑기사들에 의한 지도학습과 스스로 게임을 하면서 배우는 강화학습의 새로운 조합”(맥아피/브린욜프슨, 2018: 97)으로 그 핵심은 머신러닝 시스템에 있다. 인간지능을 이기는 기계지능이 탄생한 것이다.

지도학습이란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시키는 방식이며, 강화학습은 시행착오와 보상을 통해 스스로 최적의 행동전략을 찾게 하는 방식이다. 알파고는 이 두 학습 방식을 조합하여 개발된 것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양(‘빅데이터’)과 컴퓨팅 파워의 덕택으로 자율학습과 딥러닝 등 AI의 기능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으며, 최근 생성형 AI를 경험한 뒤로는 AI의 한계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어린아이가 문법을 통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언어를 배우듯, AI도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인간세계의 숨겨진 패턴을 찾아낸다. 다시 말해, 지금의 AI는 빅데이터를 통해 그동안 기계가 배울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인간의 암묵지를 습득하고 새로운 패턴을 찾아 문제해결 능력을 스스로 개발한다. 이는 폴라니의 역설이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안니커(Anicker, 2023)는 현재의 AI를 ‘사회화된 기계’(sozialisierte Maschinen)라 부르면서, 기계와 인간 간의 새로운 상호작용 시대가 열렸다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암묵지가 작용하지 않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영역만이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믿었으나, 이제는 자율적 학습능력을 갖춘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로 인간의 거의 모든 영역에 AI의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암묵지는 더 이상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며, AI는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생산라인에서 사람의 움직임에 맞춰 작업속도와 위치를 스스로 조절하는 ‘협동로봇’, 노인의 말벗이 되고 약 복용 시간이나 기분을 체크하는 ‘돌봄로봇’, 고객과 소통하는 챗봇 등을 보면 AI가 과거와는 달리 단순한 도구로서의 기계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로서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화된 기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종합해보면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인간의 영역에 침투하는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2013년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직무의 47%는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 세상을 놀라게 한 프레이와 오스본은 당시 자동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세 영역 즉, ‘창의성’과 ‘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영역 및 ‘비구조화된 환경에서의 수작업’은 여전히 AI에 의해 대체되기 어렵다고 말한다(Frey/Osborne, 2023). 그러나 피지컬 AI 또는 휴머노이드의 발전을 보면 비구조화된 영역에서도 AI의 도입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고객 서비스나 음성비서 또는 돌봄 로봇 등 대화형 AI는 상당 부분 사회적 지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의성도 마찬가지다. AI 바둑 프로그램이 가리키는 ‘블루스팟’을 보면서 최고의 프로기사들과 해설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창의적인 수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이렇게 볼 때 전반적으로 인간의 고유영역과 자동화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 논쟁과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은 지나치게 기술적 가능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과연 AI가 인간노동을 대체할지 아닐지가 논의의 주된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서도 강조했거니와 이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 탁상공론에 빠지기 쉽다. 자동화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이 AI가 인간노동을 대체하고 대량실업을 유발한다는 것은 아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자동화의 수준은 계속 높아져 왔지만 우려했던 기술적 대량실업은 발생하지 않았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있으며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있다. 마부가 사라지면서 자동차 운전기사가 생겼다. 2022년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은 들어본 적도 없으며, 프레이와 오스본(Frey/Osborne, 2023)은 오늘날 미국인의 직업 대부분은 1940년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정부가 내건 AI 3대 강국이 성공하려면 ‘인재양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모두가 입을 모으는 것도 AI는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새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기계와 인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다. AI가 단지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내놓는 분석과 대답으로 인간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깊이 관여하는 사회적 행위자로서 등장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변화다.

AI는 인간세계의 데이터로 학습함으로써 인간의 오류와 편견, 차별적 경향을 그대로 배우기 쉽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무시한 채 AI의 결정을 따른다. 추천 알고리즘의 사용자 태도에 대한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의 10%만이 알고리즘의 추천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67%는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Kieslich/Došenović/Marcinkowski, 2021). 그러나 이는 사용자 행동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친다. 예컨대 Netflix에서 20%만이 직접 검색을 통해 영화를 시청하고, 80%는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접근한다(Pathak, 2017; Pfeiffer, 2021). 신뢰 여부를 떠나 알고리즘이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인간이 수행하던 판단과 결정들이 자동화되면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역전되고 있다, 기계가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계가 규칙을 만들고 인간은 이를 따른다. ‘구상’은 기계가 ‘실행’은 인간이 하는 ‘AI-테일러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AI-테일러리즘의 근본적인 문제는 AI의 편향성과 ‘환각’ 증세다. AI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오류와 환각 증세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잇따른다. 최근 오픈 AI가 새롭게 내놓은 추론 모델인 'o3'와 'o4-미니(mini)'의 환각 증세는 그 전의 모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매일경제, 2025년 4월 21일; A16), GPT-4o의 경우 일상 질문에서 오류 비율은 61%, 법률 학술의 인용부분에서는 29%의 오류가 나타났고, 제미나이 어드밴스가 금융 분야에서 생성한 인용은 77%나 허위로 밝혀졌다(매일경제, 2025년 6월 19일: A28). 빅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정제되지 않은 자료로 학습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나, AI가 점점 인간에 가까워지면서 인간의 실수도 따라 하는 아이러니인지도 모른다. 일부에서는 기술적 발전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AI의 ‘노동과정’은 인간의 노동과정과는 달리 누구도 알 수가 없어 환각 증세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결국 환각은 AI의 태생적 한계이며, 우리가 AI에 결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될 이유다.

환각(Hallucination)이란 “AI가 그럴듯한 거짓 정보를 마치 실제처럼 만들어내는 현상”(매일경제, 2025년 6월 19알: A28)을 말한다.

그러나 논란은 끝나지 않는다. 맥아피와 브린욜프슨(2018: 52)은 그렇다 해도 “인간의 판단이 기계보다 나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AI가 환각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를 감안한다면 막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AI의 결정이 인간의 결정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덜 편향적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인간의 판단과 결정은 불합리성으로 가득 차 있다. AI 판단력에 더 많은 신뢰를 보내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AI 테일러리즘의 등장은 우리에게 행운일까?

지난 윤석열 탄핵 정국 때의 일이다. 판결이 늦어지자 한 지인이 화를 내며 “AI를 시키면 금방 내란으로 판단해서 탄핵이 될 텐데, 사람들이 하니까 인간관계나 정치적 성향이 개입되고 이것저것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판결이 늦어진다. 헌법재판소에 AI 재판관이 들어가야 한다”고 분개했다.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지가 않았다. AI라면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100일 넘는 긴 시간을 거쳐 나온 판결의 배경을 듣고 나는 무릎을 쳤다,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은 만장일치를 위해 기다렸다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판결인 만큼 사회 통합과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래서 재판관들 사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온 만장일치로 국민이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로 받아들이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AI라면 이러한 총체적이고 맥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법적 판단을 넘어 사회 통합을 위한 소통과 인내를 AI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AI 시대에도 인간의 판단영역이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소득이 분명하고 신용점수가 만점에 가까운데도 국민은행의 신용대출을 거절당했다. AI가 부적격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A씨는 은행을 찾아 항의했지만 직원들도 왜 거절됐는지 이유를 몰랐다.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AI의 오류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은행은 ‘AI 윤리위원회’를 설치했다(B!z watch, 2025년 3월 31일).. AI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AI 서비스가 가진 위험성을 사전에 식별·관리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고객에게 AI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물론 거부권과 민원 발생 시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한 심사를 보장한다. 물론 여기에는 노조, 고객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적절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는데, 국민은행의 경우 5명의 임원진만으로 구성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은 AI의 오류와 환각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의 소통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5/03/28/0034#:~:text

이렇게 볼 때 AI와 인간의 판단력은 서로 다른 강점이 있다, 따라서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데이터 기반의 AI 판단력을 충분히 활용하되, 그 활용은 인간의 사회적 관점과 윤리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I의 오류와 환각으로 재앙이 올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인간의 영역인 소통과 참여의 공간이 확대되어야만 가능하다. 이 공간에서만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슬기롭게 결합할 수 있다. 맥아피와 브린욜프슨(2018)은 이를 인간의 마음(mind)과 기계의 상호작용이라 했다. 예컨대,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진단을 잘한다면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치료를 끝까지 잘 받도록 돕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의 역설일까? AI의 능력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능력과 영역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폴라니의 역설은 한계를 맞이했지만, 그 자리에 AI의 역설이 들어서고 있다.

2) 모라벡의 역설과 시사점

⏹ ‘모라벡의 역설’이란?

"지능 테스트나 체커 게임에서 성인 수준의 성능을 갖춘 컴퓨터를 만드는 일은 비교적 쉬우나, 지각 능력이나 이동성과 관련하여 한 살짜리 아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컴퓨터를 만들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Moravec, 1988)

모라벡의 역설로 유명한 이 말은 ‘인간에게 쉬운 일이 컴퓨터에게는 어렵고, 컴퓨터에게 쉬운 일이 인간에게는 어렵다’는 아이러니를 이르는 말이다. 폴라니의 역설과 마찬가지로 자동화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인데, 폴라니가 인간의 지적 측면(암묵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모라벡은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사람은 로봇의 느리고 부자연스럽게 걷는 모습, 어린아이는 쉽게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다 굴러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모라벡의 역설에 힘을 실어 주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지식노동은 대체될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오히려 정원사, 요리사 등 신체를 움직이는 일은 계속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까다롭고 고등한 추론적 사고보다 낮은 수준의 감각 운동이 엄청나게 많은 연산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Pinker, 2007).

모라벡의 역설은 정신노동보다 육체노동의 자동화가 더 어렵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산업화과정은 이를 부정하는 듯이 보인다, 지금까지 사무직이나 연구직보다는 제조업의 생산직 영역에서 더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제조업의 생산량은 확대되었음에도 고용 비중은 계속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그렇다면 모라벡의 역설이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육체노동이 자동화된 과정을 살펴보면 작업을 세분화하여 그 일부분을 기계로 대체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장인의 작업을 통째로 자동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세부적으로 쪼개 반복적인 작업으로 만들어 자동화한 것이다(Frey/Osborne, 2023). 인간노동을 기계처럼 일하는 일자리로 만들고, 기계로 대체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이를 효율성 측면에서 분업의 장점으로 보았다. 작업이 단순하게 세분화되면 자동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적 산업화의 조직적 패러다임을 제공한 테일러식 분업은 제조업의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구조화하기 어려운 육체노동은 자동화되지 않았다. 프레이와 오스본은 이를 ‘비구조화된 환경에서의 수작업’이라고 불렀다(Frey/Osborne, 2013).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환경은 구조화하기 어렵고, 이 속에서의 작업은 자동화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장에 도입된 자율 운반 로봇도 스티커를 통한 경로 안내 등 미리 설정된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움직인다. 이는 자동화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려면 기술과 환경의 구조를 재구성해야 함을 말해주는데, 물리적 현실 세계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때 모라벡의 역설은 유효하다.

자동차공장도 모라벡의 역설을 지지한다. 일반적으로 저숙련 단순 반복노동은 자동화로 대체되기 쉽다고 여긴다. 자동차산업의 대표적인 단순 반복노동은 컨베이어 라인의 조립작업이다. 그러나 이 일은 어느 나라, 어느 업체에서나 수작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프레스, 차체, 도장 공장은 상당 부분 자동화되었다. 특히 차체 공장의 용접 작업은 어느 기업이나 자동화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용접은 조립작업보다 더 많은 숙련이 필요하며, 자격증도 요구된다, 그러나 용접 작업은 자동화되고 조립작업은 아직도 대부분 사람이 한다. 왜 그럴까?

용접 노동자는 주어진 공간에서 용접이라는 하나의 특수한 일만 담당한다. 이에 비해 조립노동자는 2~3일 배우면 누구나 라인에 투입될 수 있는 단순한 일이지만, 이들의 작업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신체 운동이 요구된다. 작업 대상과 주위 환경을 인지하고, 사양에 맞는 부품을 잡고, 옮기고, 체결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등 인간의 몸을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저숙련 단순노동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신체 운동이 필요한 일은 자동화하기 어렵다. 기계는 아직 인간처럼 유연성이 부족해 한두 가지 특수한 일을 수행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여러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 기계가 가사도우미를 대신하려면 가사노동을 세분화하고, 그 세부화된 일을 담당하는 수십 대 또는 그 이상의 로봇이 투입돼야 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비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로봇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모라벡의 역설은 앞으로도 유효할까?

⏹ 모라벡의 역설의 한계

폴라니의 역설처럼 모라벡의 역설도 흔들린다. 생성형 AI가 폴라니의 역설을 흔들고 있다면 모라벡의 역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흔든다. 우리는 최근 유튜브에서 인간과 같이 걷고 뛰고 오르막길을 내리고 물건을 집어 건네는 휴머노이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4월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하프(21km) 휴머노이드 마라톤이 열렸다, 아직은 느리고 어설프고, 쓰러지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로봇도 많았지만 ‘몸’을 가진 로봇의 행동은 인상적이었다.

그동안 자동화가 어렵다고 생각됐던 자동차공장의 조립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도입 계획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모라벡의 역설을 흔든다. 독일의 메르체데스-벤츠는 올해 초부터 자신의 디지털 팩토리 캠퍼스에서 휴머노이드 ‘아폴로’를 시험 운행 중이다. 현대차는 한 발 더 앞서간다.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올해 안으로 자동화율이 낮은 조립 공정에 투입하여 자동화율을 40%로 올릴 예정이며, 이 경험을 살려 향후 2-3년 내 전 세계 주요 공장에 수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계획이다. 회사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아틀라스가 양팔을 번갈아 사용하며 부품을 분류하고, 걸었다, 앉았다, 섰다, 회전하는 등 온몸을 써 부품의 위치·종류를 인식하고 수납공간에 꽂아 넣는다. 인간의 몸처럼 다양하고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https://blog.naver.com/global_auto_news/223855896522 & https://v.daum.net/v/20250704080229931

물론 아직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온전히 인간을 대체할 수준은 아니다. 인간의 몸에 비해 민첩성이나 유연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많이 뒤떨어진다. 그러나 기술발전은 계속될 것이고 그것도 이제 변곡점을 지나 엄청난 속도로 진척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간에게 쉬운 일이 컴퓨터에게는 어렵다’는 모라벡의 역설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폴라니의 역설처럼 모라벡의 역설도 점차 유효성을 잃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

⏹ 논쟁 및 시사점

앞으로 로봇이 인간의 몸을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배하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기술적 가능성에 몰두하기보다는 기술의 ‘비전’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이다. 즉, 기술이 인간을 대신할 것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술을 어떻게 써야 인간에 도움이 될지 기술의 활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 개발자들은 항상 기술 혁신이 인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생산성이나 경쟁력은 물론이고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들을 기계가 대신해줌으로써 인간은 좀 더 질적으로 높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을 옹호한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다. 아틀라스를 개발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부사장 쿠인더스마(Kuindersma)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인간이 수행해야 하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반복적인 작업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완하는 산업 노동의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아틀라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화할 수 있는 노동의 종류를 극대화할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704080229931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한 자리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채워줄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이 이렇게만 활용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기대했던 그러한 낙관론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기계에 일자리를 뺏긴 노동자들의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고,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노동의 ‘탈숙련화’를 가져왔고, 컴퓨터와 자동화 도입이 본격화되는 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숙련의 ‘양극화’를 겪었고, 디지털 시대인 지금(4차산업혁명)은 ‘프레카리아트’(Precariat)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불안정노동이 급증하고 있다(이문호, 2024).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볼 때 현재 많은 기술 개발자들이 말하는 AI의 낙관적 전망은 믿기 힘들다. 실제로 AI의 환각과 딥페이크, 통제와 감시, 불안정노동 등 AI에 의한 사회적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기술은 양면성을 갖는다.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기대했던 긍정적인 영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Marx)의 대답은 아직도 유효하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현상 뒤에는 언제나 거시적 시스템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기계화로 대공장이 건설되는 산업화 초기에 마르크스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기계의 발명이 과연 인간의 일상적인 노고를 덜어준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한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의 목적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노동생산력의 발전과 똑같이 기계는 상품가격을 낮추는 것이며, 노동일 가운데 노동자가 자신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단축하여 그가 자본가에게 무상으로 주는 다른 부분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다.”(마르크스, 2008: 506-507)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계의 활용방식이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화 이후 기술이 노동의 인간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기술이 이윤추구의 도구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기술활용방식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터 민주주의’가 요구된다. 일터 민주주의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 또는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결정을 내리기 전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을 통해 기술이 일방적으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노동의 관점과 결합 된다.

실제로 제조업과 금융 및 서비스업의 AI 도입과정을 조사한 OECD의 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의 참여가 AI 성과에 크게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도입과정에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 협의한 회사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업무만족도와 정신 및 신체 건강, 관리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업무성과도 높다. 도입과정에서 기술을 직접 사용하는 현장의 직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갈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Lane, 2023). 일터 민주주의가 업무 효율성과 노동의 인간화를 결합하는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화의 한계를 지적했던 모라벡의 역설도 점차 설득력을 잃어간다. AI의 발전과 함께 자동화의 영역은 점점 더 확대된다. 그러나 그 자리에 ‘AI의 역설’이 들어 온다. 자본주의가 새로운 이윤 창출의 도구로 만든 AI가 바로 그 자본주의의 문제를 성찰하는 일터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이윤추구가 아니라 노동의 인간화와 결부될 때 AI는 낙관론에서 기대하는 생산성과 업무성과를 가져온다. 노동의 참여와 공동결정은 AI 시대 더욱 요구되고 있다.

3) 자동화의 아이러니와 시사점

⏹ ‘자동화의 아이러니’란?

컴퓨터 기반의 통합생산시스템(CIM)의 도입으로 이른바 ‘3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던 1980년대 초 베인브리지는 ‘자동화의 아이러니’(Ironies of Automation)라는 논문을 발표해 국제적 반향을 일으킨다(Bainbridge, 1983). 이 역시 자동화의 한계와 인간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자동화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개입이 불필요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복잡한 기술 시스템 속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오류에 즉각 대응하는 인간의 개입은 더욱 중요해지는데, 자동화에 의존할수록 인간은 그러한 숙련을 쌓지 못해 결국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자동화의 아이러니가 말하는 핵심이다.

이러한 자동화의 아이러니는 그동안 많은 기업에서 경험했다. 특히 노동집약적이고 노사분규가 심해 회사가 자동화율을 높이려고 시도했던 자동차산업에서 많이 발생했다. 독일의 대표적인 완성차업체인 폭스바겐은 1980년대 초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최종 조립공장 중의 하나인 ‘공장 54’(Halle 54)에 ‘자동화 극대화’ 전략을 세우고 당시 최첨단 기술인 컴퓨터 기반의 통합생산시스템(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CIM)을 도입했다. 폭스바겐은 50여 개의 로봇과 250여 개의 자동프로그램 장치를 도입하여 자동화율을 25%로 끌어올렸는데, 이는 당시 완성차업체 최종조립 공장의 세계적 자동화율 평균이 5%를 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했던 자동화 장비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했고 이를 경험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가동률이 떨어지고 생산 차질이 계속되자 회사는 급기야 전통적인 수작업 라인을 따로 설치했다(Malsch/Dohse, 1993). 자동화의 아이러니가 나타난 것이다. 인간의 숙련을 무시한 자동화는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준 사례다.

2014년 도요타는 나선형 케이블과 좌석 레일 등의 결합으로 사상 최대의 리콜 사태를 겪었는데, 이 역시 숙련 노동에 의존하던 자신의 전통적인 도요타 생산방식을 벗어나 비용 절감과 생산량 증가에만 목표를 두고 급격하게 로봇을 대량으로 투입한 결과로 밝혀졌다(Wischmann, 2014). 완전 자동화의 ‘무인공장’을 꿈꿨던 테슬라도 생산전략을 수정하였다. 노동 배제적인 과잉 자동화가 오히려 더 많은 생산과 품질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자동화 시스템은 조그만 고장 하나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을 중단시켜야 하므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장 작업자들의 빠른 판단과 개입 능력은 더욱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례들이다(이문호, 2019).

문제는 자동화 자체가 아니다. 자동화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동화가 본래의 기대효과를 내려면 숙련된 인간노동의 개입이 필요하다. 인간노동은 자동화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자는 자동화로 대체해야 할 ‘문제아’가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문제해결사’로 거듭나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자동화의 아이러니가 주는 교훈은 AI 시대에도 유효할까?

⏹ 논쟁 및 시사점

계속되는 AI의 혁신으로 과거의 기술적 오류는 개선될 것이고, 결국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기술적 개선은 계속 이루어지겠으나 완벽한 기술 시스템 즉, 인간이 필요 없는 ‘무인공장’이나 ‘무인사무실’은 상상하기 힘들다. AI의 오류와 환각 증세 역시 기술적으로 완치하기 어렵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대부분 동의한다. 따라서 인간의 개입은 여전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회시스템이 무너질지 모른다. 앞서 폴라니의 역설과 모라벡의 역설에서 말하는 자동화의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지만, 자동화가 인간의 역량과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자동화의 아이러니는 AI 시대에도 지속된다. 다음의 프로야구 사례는 이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프로야구 리그는 2024년부터 심판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ABS)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레이더를 활용하여 투구의 궤적과 위치를 추적하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스트라이크 존을 분석한다. 분석된 결과는 즉시 주심에게 전달되고, 주심은 이를 알린다. 그런데 그해 6월 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LG 트윈스전에서 추적 카메라가 작동이 안 돼 ABS가 판정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어떻게 했을까? AI 대신 인간 주심이 30분간 판정했다. 이때 주심이 판정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경기는 중단되고 선수들과 관중들의 불만은 엄청났을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심판을 세워 놓고 과연 야구 경기를 개최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비교적 큰 사고 외에도 한 경기에 투구 1~2개 정도는 ABS가 판정을 못 해 주심이 판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몰라 주심은 심판의 역량을 갖추고 모든 투구에 주의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406050124 &   https://v.daum.net/v/20240605204015890

다음과 같은 보도도 있다. 챗GPT를 활용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던 한 취업 준비생이 챗GPT가 작동을 멈추자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는 황당한 얘기다.

“취업준비생 조예현씨(25)는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켰다. 입사지원서의 자기소개 항목 작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질문을 넣었지만, 화면에 이상한 영문 알림창만 떴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황한 조씨는 질문을 몇 번 더 입력했지만 ‘먹통’이 된 챗GPT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SNS에 들어가 보니 자신처럼 당혹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았다... SNS에는 ‘챗GPT가 오류가 난 것 같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주 사용자인 청년들은 ‘과제 중인데 어떡하냐’, ‘GPT야 너 없으면 안 돼’ 등 난감해하는 반응을 쏟아냈다.”(경향신문, 2025년 6월 12일: 10)

이는 AI 시대에도 인간은 자신의 역량을 계속 보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고, 사회시스템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다. 인간이 가져야 할 역량과 개입의 형태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나,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역량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자동화의 아이러니는 AI 시대에도 유효하다. 다음의 자율주행버스의 운전기사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봉산역 버스 환승센터와 영등포역을 오가는 ‘A160’번 버스를 오전 3시 30분에 평일 1회 운행한다. 160번 앞에 붙은 ‘A’는 자율주행을 뜻하는 ‘Autonomous’를 뜻한다. 말은 자율주행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운전기사가 운행을 지킨다. 게다가 주행 중 문제가 생기면 점검하는 안전관리자도 탑승한다. 전에는 없던 새로운 기술인력이다. 자율주행의 문제는 주로 소프트웨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역량과 개입은 AI 시대에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올 수도 있겠으나, 언제가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아직은 위험성, 책임 문제 등으로 자율주행이 전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허용되는 시간대나 공간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 문제가 민감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이 금지되고 인간이 운행한다. A160의 운전기사는 다음과 같이 현 상황을 말한다.

“자율주행버스니까 기사가 손을 놓고 있을 거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위험 상황이나 자율주행이 불가한 지역에 진입할 땐 바로 핸들을 잡아야 하니 계속 신경 써야 한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52

‘공부는 해서 뭐하나, AI에게 물어보면 다 되는데’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이는 AI 시대를 잘못 이해해서 나온 말이다. AI가 인간의 일을 더 많이 해 줄수록 인간은 각자의 영역에서 직업적 전문성을 더 높여나가야 한다. 그래야 AI의 오류와 환각을 확인하고 교정할 수 있으며, 돌발적인 사고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역량과 개입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다. AI의 역설이다. 아래 IT 개발자의 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인간이 직업적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오류를 식별하지 못해 시스템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챗GPT가 작성해주는 코드의 품질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개발 코드 작성 능력을 갖춘 개발자가 챗GPT를 활용한다면 챗GPT가 내놓은 결과물의 품질을 판단하고 추가 질문을 하든가 직접 수정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챗GPT가 작성해준 코드에 버그가 있더라고 이를 식별하지 못하여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수강생1)

또한,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더 창의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AI에게 더 좋은 학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AI는 인간의 지능과 창의성을 모방하고 확장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AI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꾸준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 창출한 새로운 작품이나 데이터가 없으면 AI는 기존의 데이터로 학습한 상태에서 머문다. AI와 인간은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하며, AI 시대에 인간의 공부가 더 필요해지는 이유다.

AI의 역설은 교육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학생들이 과제나 논문을 AI에 맡기면 순식간에 해결해 준다. 학생들은 AI를 잘 활용하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논문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AI를 이용해 과제나 논문을 썼다면 그것은 자신의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는 교육 윤리적인 문제다.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학습능력이 저하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기억력, 인지몰입도, 뇌의 연결성 측면에서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AI를 학습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학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 독일에서는 전통적인 토론 수업과 구술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서로 묻고 대답하는 대화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이해정도가 파악되고, 과제나 논문이 정말 본인이 쓴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AI의 역설이다. 최첨단 AI 기술이 전통적 대면 소통방식을 다시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378727?cds=news_my

3. 노동세계의 변화

1) AI의 확산과 고용의 변화

① AI 확산의 특징: ‘자발적 도입’

노동세계에서 기존의 기술과 최근 AI의 도입과 활용방식은 확연한 차이점을 보인다. 기존에는 보통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기업이 결정하고 도입하면 노동자들이 기업의 통제하에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노동자들은 기업의 도입이나 허락 없이 스스로 AI를 찾아 사용한다. 이 때문에 AI의 확산 속도는 놀랍다. 링크드인(LinkedIn)의 2024년 연차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지식노동자의 75%가 생성형 AI를 사용하며, 이때 많은 경우 직원들이 ChatGPT, 제미나이, Notion AI, Microsoft 365, Grammarly, Copilot 등 스스로 AI 도구를 찾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사용자 중 78%가 자신의 AI 도구를 직장에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서 더 흔하게 나타났다. 다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업무를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개인용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주로 데이터 분석, 정보 검색, 회의 내용 정리, 보고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메일 피드백 등을 위해 사용한다.

2024_Work_Trend_Index_Annual_Report & https://www.deloitte.com/ch/de/about/press-room/ai-study-almost-half-of-all-employees-are-worried-about-losing-their-jobs.html

이처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개의 이유가 있다, 먼저 접근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대중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실제로 AI가 자신의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접근성이 좋아도 실제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AI를 사용할 까닭이 없다. 이는 국내외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된다. 국내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노세리(2024: 32-33)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77%)이 AI를 활용하는 이유로 업무 수행의 편리성을 든다. 2024년 세계 31개국 3,100명의 지식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링크드인의 조사결과를 보면 80% 이상이 AI 덕분에 시간을 절약하고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2024_Work_Trend_Index_Annual_Report

AI의 활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높은 긍정적 평가로 볼 때,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회사의 공식적인 AI 전략과는 별도로 스스로 AI 도구를 찾아 업무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AI의 자발적 도입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무엇보다 데이터보안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된다. 직원들이 회사 경영전략이나 구성원의 정보를 AI 도구에 입력할 경우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고, 해당 정보가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위험성에 노출된다. 이는 회사의 기밀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 또한, 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사용했을 때. 이를 모르고 업무에 활용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직원마다 서로 다른 AI를 사용하게 되면 업무 프로세스 및 관리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AI의 오류나 환각 증세를 인식하지 못하고 AI가 생성한 정보를 맹신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돼 조직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직원들의 AI 활용은 접근성과 업무 수행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비추어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자사가 개발한 AI 도구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무조건 사용을 막는다면 직원들은 암암리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사용을 막을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AI의 문해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AI의 활용법은 물론 AI의 기본 원리와 한계(환각, 편향성 등)를 인식하고 AI에 대한 맹신을 버리도록 한다. 이와 함께 윤리적 문제 및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을 아는 것도 필수적이다. 또한,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종류의 AI 도구를 어느 범위까지 업무에 활용할지 허용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AI의 결과물에 대해 반드시 검증하도록 하고 출처 표시를 의무화한다, 저작권에 대한 기본 지식도 갖고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통제된’ AI 활용이 요구된다, 아래 한 IT 개발자의 말은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업무를 하면서 AI를 활용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됐다. 기술은 나왔는데 회사에서 보안상 허용하냐 안 하냐 했던 것 같다. 챗GPT, 깃허브(GitHub)도 그렇고 코드를 생성해 주는 업체들의 약관을 보면 대화의 기록이 자사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회사에서 한동안 정말 간단한 기능 또는 핵심이 아닌 부분에만 활용하고 ‘쓰지 마라’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짠 열렸다. 몇 개월 전부터 회사에서 승인된 도구(AI 등)만 쓸 수 있게 바뀐 것이다. 우리의 데이터가 누출되지 않도록 그 도구를 만든 업체와 계약을 맺고 쓰는 거다. 자사에서 개발한 하이퍼클로바X(네이버의 생성형 AI)를 일부 쓰는 경우도 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54

② 노동의 종말?

AI는 과연 인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빼앗을까? 그동안 기술 혁신의 시기마다 노동의 ‘종말론’이 대두되었으나,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총 고용에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늘어났다(Sauer, 2019; 이문호, 2024).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부가 사라지고 운전기사가 나왔듯이, 일자리는 기술변화와 함께 소멸과 확장을 지속해왔다. 마부라는 직종은 종말을 맞았지만, 운전기사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총고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은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노동의 변화였다.

AI의 등장과 함께 노동의 종말론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리고 생산직 또는 육체노동을 넘어 사무직과 정신노동의 영역까지 파고드는 AI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예전과는 또 다른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AI의 영향 역시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기술 혁신의 영향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노동의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 문제는 총고용과 산업별 또는 직종별 상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의 소멸과 생성은 AI 시대에도 지속된다. 링크드인(LinkedIn, 2004)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 중 2/3 이상(68%)은 2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이며, 특히 AI 관련 직업은 지난 5년 동안 세 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에는 28%나 성장했다. 여기에 속한 직업들은 머신러닝 엔지니어, AI 컨설턴트,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재생에너지 및 핀테크 엔지니어, 프롬프트 엔지니어, 클라우드 설계 및 블록체인 개발자, 디지털 커머스 등 수없이 많으며, 이들은 미래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총고용의 감소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자리를 상쇄할 만큼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적은 수의 고숙련 일자리이고, 사라지는 일자리는 많은 수의 중·저숙련 일자리라는 것이다.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를 양적으로 계산하여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AI가 고숙련 일자리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저숙련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ing)이나 ‘콘텐츠 필터링’(Content Moderation) 등의 저숙련 작업은 상당 부분을 인간노동에 의존한다. 예컨대, 아마존은 메카니컬 터크(Mechanical Turk)를 통해 AI 훈련이나 데이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이미지 분류, 문장 비교 등 단순 업무를 플랫폼에 올려 적은 단가로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분배한다. 오픈 AI, 구글, 네이버 등 AI 회사들 역시 음성,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 라벨링을 플랫폼 기업에 외주화하고, 소액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저숙련의 ‘클릭 워커’를 양산한다.

2023년 1월 타임지는 오픈 AI의 비인간적 노동 착취를 고발했다. 이 회사는 AI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인간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RLHF: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라는 방법을 도입하고, 사마(Sama)라는 하청업체가 케냐 노동자들을 통해 그 일을 수행했다. 이들이 한 일은 AI가 생성한 텍스트의 논리성·정확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유해한 텍스트(폭력, 인종차별, 성적 학대 등) 분류, 데이터 라벨링 등 단순반복적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었으며, 시간당 1~2달러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았다. 강화학습을 통해 AI의 성능은 좋아졌으나, 그 뒤에는 파편화된 저임금 노동이 숨어있었다.

https://time.com/6247678/openai-chatgpt-kenya-workers/?utm_source=chatgpt.com

이 모든 것은 AI가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동이 필수적이라는 AI의 역설 말해주며, 여기에는 고숙련 노동뿐만 아니라 저숙련 노동도 포함된다. 물론 AI를 통해 자동화되는 부분도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초기 학습데이터 생성, 언어의 맥락적 또는 문화적 의미, 윤리적 판단 등은 자동화하기가 어렵거나 인간이 AI보다 더 나아 인간노동을 배제한 완전 자동화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전체적으로 AI는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노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노동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고액의 고숙련 노동이거나 저임금·저숙련 노동이다. 이렇게 AI가 창출하는 노동은 극단적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다. 또한, 직종 및 성별 격차가 심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AI로 인한 고용의 변화는 전문직보다는 단순 사무직 또는 서비스 직종, 남성보다는 여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AI의 도입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직업군을 보면 이른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와 일반 사무직 또는 비서직, 판매직, 콜센터 등 단순 서비스 직종이다.

그런데 이 두 직종에 AI가 미치는 영향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AI의 확산과 더불어 각광을 받는 STEM 분야는 전문직 고임금직종이다. 여기서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주로 노동의 보완 도구로 활용되어 일을 도와주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아래 IT 개발자의 얘기는 이를 대변해 준다.

“개발자들이 어떤 기능을 만들고자 할 때 프롬프트에 상세하게 요구사항들을 정리해서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언어로 만들어준다.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부족한 부분에는 살을 더 붙이거나 한다. (...) 사람이 다 하기엔 양도 많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에서 AI가 도움을 준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54

반면 일반 사무직이나 단순 서비스 직종에서는 보완 효과보다는 대체효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 예컨대, 콜센터나 은행 창구직원 또는 단순 데이터 처리나 정산 업무 등은 챗봇, 자동결제 시스템, AI 회계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된다. 이 직종의 많은 일자리는 이미 사라졌고, 나머지 종사자들도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 공기업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한 사무직원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24년 말, 우리 회사는 내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 비서인 ‘00봇’을 도입했다. 나는 계약업무를 맡고 있는데, 00봇은 내가 수행하던 규정이나 법령을 찾는 일을 대신 해 주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체감된 변화는 법령이나 내부 규정 검색 시간의 단축이었다. 이전에는 인트라넷을 뒤지고, 해당 부서에 문의하며 시간을 들여야 했던 업무가 00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 AI의 지원 덕분에 업무 효율은 분명히 향상되었고, 반복적인 행정작업으로 인한 피로도 역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AI가 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 분명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면 공기업 계약업무는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수강생2)

이렇게 AI가 높은 학력과 고소득을 갖는 전문직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또한, AI로 뜨는 STEM 분야의 전문직은 남성이 많고, 기술적 대체효과 큰 단순 사무직과 서비스 직종에는 여성이 많다는 점을 볼 때, AI가 전통적인 성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AI가 야기하는 고용의 문제는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노동의 변화이며, 이 변화 속에서 직종과 성별 격차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③ ‘노동해방’?

노동의 종말론은 현실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논쟁거리를 던져준다. 노동의 종말을 바라는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개로 갈린다. 한편에서는 노동의 종말을 ‘재앙’으로 여기고, 다른 한편에서는 ‘축복’으로 바라본다. 이 중 어느 것이 타당할까? 이 질문은 노동의 가치와 미래의 노동사회를 그리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자신의 노동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 문제는 생존의 문제다. 산업화 초기부터 자동화가 많은 사람의 우려를 자아냈던 이유다.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임금은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지금까지의 사회정책이 ‘완전고용’을 목표로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노동의 종말은 ‘재앙’이며, 자동화에 반감을 갖게 된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최우선 정책 순위로 등장한다.

그러나 기술이 인간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각도 있다.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자동화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걱정도 필요 없지 않냐고 묻는다. 여기서 ‘기본소득’이 소환된다. 인간 대신 AI가 일한다면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도 느끼지 않고 하루 24시간, 일 년 내내 일할 수 있어 생산성도 높아지고 수익도 더 많이 낼 수 있다. 이를 ‘기계세’, ‘로봇세’ 등으로 거두어 조건 없이 노동자들이 나눈다면 생계에도 문제가 없고, 힘든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완전고용은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실현하기 어려운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본다(헤니/코브체, 2016). 이러한 시각에서 노동의 종말은 ‘축복’이다. 던럽(Dunlop, 2016)은 자신이 쓴 ‘노동 없는 미래’라는 책의 부제를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온다”로 붙였다. AI와 디지털화로 노동을 대체하면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행복한 ‘여가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며, 그리고 이는 인류의 오랜 꿈이 아니었냐고 묻는다.

이 ‘재앙론’과 ‘축복론’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전자의 문제점은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에서 잘 나타난다. 노동은 ‘생계수단’이라는 관점 아래 투자와 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결과는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를 초래했고, 노동의 질적 문제를 도외시 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보다는 나쁜 일자리가 증가했다. AI와 디지털 전환시대에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 불리는 새로운 불안정노동계급이 양산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축복론에서도 노동은 생계수단이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같다. 즉, 노동은 인간이 먹고살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기 싫은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AI는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탈노동’ 사회로 가는 길을 막지 말고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사회의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노동은 정말 단지 돈을 버는 생계수단이기만 할까? 아니라면 왜 우리는 일을 할까? 노동운동의 목표인 ‘노동해방’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노동은 단지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도구로만 인식하고 탈노동사회를 그리는 근저에는 자본주의 산업화가 가져온 부정적 경험이 깔려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과정에서 자율성은 없고 지시에 따른 과업 수행, 파편화된 단순 노동, 노동강도와 스트레스 등 수없이 많은 노동 통제와 노동소외를 겪었다. 일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협력과 유대관계 등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성취감과 재미, 자아실현이라는 개인적·심리적 가치는 경험할 수 없었다. 노동은 생존을 위해 강요되는 ‘필요악’으로 여기게 되었고, 임금은 노동의 유일한 동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이 탈노동사회를 지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지향하는 노동해방은 두 가지 관점에서 탈노동사회의 비전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먼저 탈노동사회는 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완전 자동화가 어려운 이상 ‘노동사회’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탈노동사회가 아니라 현재의 일자리와 미래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노동의 인간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노동의 가치를 재건해야 한다. 노동은 생계수단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노동해방이란 탈노동사회를 지향하게 만든 지금까지의 노동 착취적 상황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개인-심리적 가치를 재건함을 뜻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탈노동이 아니라 통제와 소외에서 벗어난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노동 밖에서뿐만 아니라 노동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새로운 노동사회를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의 개념이 협소해서는 안 된다. 고용과 임금의 문제를 넘어 일의 내용 및 작업조직, 참여와 소통 등 노동과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는 주주의 이해와 단기적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사회의 근본적인 성찰을 의미한다.

2) 숙련과 노동과정

① ‘숙련 편향적’?

숙련이란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말한다. 높은 숙련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보통 고학력·고임금 군에 속하며, 낮은 숙련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저학력·저임금 군에 속한다. 따라서 숙련의 문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기술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제기되었다. 즉, 기술 혁신으로 더 높은 숙련을 요구하는 일을 하게 될까(숙련화), 아니면 반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을 하게 될까(탈숙련화)라는 문제다(이문호, 2024).

4차산업혁명과 AI의 확산과 더불어 눈에 띄는 것은 탈숙련화보다는 (재)숙련화를 예견하는 주장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즉, AI가 힘들거나 단순반복적 노동을 대신하고 인간은 더 흥미롭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것이라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가 일어난다는 것이다(브린욜프슨·맥아피, 2014; Becker, 2015; Forschungsunion und acatech, 2013). 낙관론적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반만 맞는 얘기다. 앞서도 언급했거니와, AI가 만드는 일자리는 숙련의 양극화 경향을 띤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클라우드 설계자와 같은 고숙련 일자리도 창출하지만 동시에 플랫폼을 통해 파편화된 데이터 라벨링이나 컨텐츠 필터링과 같은 저숙련의 일자리도 만든다. 숙련 편향적이 아니라 숙련의 ‘양극화’가 현실을 더 적확하게 반영하는 말일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에서도 나타난다. AI의 도움을 받아 업무의 역량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으나 오히려 역량이 제약되는 경우도 생긴다. 전자는 AI가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어난다. 한 인사담당자의 다음과 같은 경험이 이에 해당한다.

“인사 업무의 특성상 제도 설계, 인사이트 도출, 커뮤니케이션 자료 작성 등 다양한 사고의 층위를 넘나들어야 하는데, 이때 AI는 생각의 보조자이자 실질적인 작업 파트너로 기능했다. 실무에서는 급여제도 개편, 교육 시스템 설계, 제도 폐지 및 대안 마련과 같은 복잡한 과제를 다룰 때, AI를 통해 다양한 사례와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고, 그에 기반한 구조화된 문서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었다. 예컨대 ‘호봉제 폐지 후 연봉제 전환’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도 AI는 장단점 분석, 법적 쟁점, 조직문화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등을 폭넓게 제공해주었다. (...) 나는 AI를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닌, 생각을 확장 시키는 촉진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곧 내가 인사담당자로서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수강생3)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업무역량이 제약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인간과 AI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간이 AI의 프레임 속에 갇힐 때 발생한다. 한 IT 개발자는 “기획 업무를 하는 동료가 본인이 주장하는 것의 근거를 ‘챗GPT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말로 대체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고 말하면서 “AI의 편리성에 취해 AI가 하는 말의 시비를 가리거나 스스로 판단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수강생4)고 비판한다. 바로 AI로 인해 업무역량이 제약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나 해결책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 일은 편해졌지만 인간의 인지적 사고 능력은 저해되어 더 이상의 개인적 성장과 직업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간의 역량을 개발하지 않고 AI에 의존하는 일자리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는 인간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지, AI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AI의 활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습촉진적’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인간의 역량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학습도 필요 없다. 학습촉진적 일자리란 인간의 역량이 요구되고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일자리를 말한다. 이를 위해 노동과정의 혁신은 필수적이다. 즉, 업무의 범위와 도전적 과제, 업무의 자율성, 노동자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높이는 일터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터에서는 AI가 인간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보조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② 경쟁과 불평등 심화

앞으로 AI의 활용능력은 인간의 역량과 성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채용기준도 변화한다. AI 역량이 채용기준의 핵심요소로 등장했다. 링크드인(LinkedIn, 2024)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경영진의 2/3는 앞으로 AI 사용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77%는 AI 사용능력을 갖춘 젊은 인재들에게 책임 있는 업무가 더 많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assets-c4akfrf5b4d3f4b7.z01.azurefd.net/assets/2024/05/2024_Work_Trend_Index_Annual_Report_6_7_24_666b2e2fafceb.pdf

실제로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자동 코드 완성 AI인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그렇지 않은 대조군보다 56% 더 빨리 작업을 완료했다. 이때 프로그래밍 경험이 적은 개발자가 가장 큰 이득일 봤다. 이 연구결과는 AI의 활용으로 초보자와 경험이 많은 숙련자 간 능력의 격차가 없어지고, 직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Peng/Kalliamvakou/Cihon/Demirer, 2023).

이로부터 먼저 우려되는 것은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조건의 하락을 가져온다. 택시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친 우버(Uber)가 대표적인 사례다. GPS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택시 운전기사들이 가졌던 도시의 거리 이름을 알고 그 시에 익숙한 경험은 더 이상 중요한 숙련의 가치가 되지 못했다. 우버가 출시됐을 때 도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 운전자들은 그 GPS 기술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결과는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로 인해 기존 운전자들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버가 특정 도시에 진입했을 때 운전기사들의 시간당 수입이 평균 10% 감소했다(Berger/Chen/Frey, 2018).

다음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AI 활용능력의 격차로 인한 새로운 불평등의 심화다.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세돌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알파고 덕분에 바둑계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상향 평준화했다는데, 평준화는 아니다.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신진서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부터 강자였다. 인공지능을 공부한 뒤로는 절대강자가 됐다.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 성적이 달라진다. 비단 바둑만의 현상은 아닐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822050153568

AI로 바둑 실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격차의 요인은 AI 활용능력이라면서, 이는 비단 바둑만의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회사의 직원채용 시 AI 활용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기존의 직원들은 AI 역량에 뒤처지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회사의 지시나 권유 없이도 직원들이 알아서 이용하는 AI의 ‘자발적 도입’은 바로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스스로 인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이는 앞으로 심각한 조직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사무금융노조의 한 지부장은 AI 활용능력에 따라 부와 기회가 집중되는 ‘AI 격차’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AI 활용능력과 소유 여부에 따라 부와 기회가 집중되는 ‘AI 격차’가 과거 어떤 불평등보다 심각한 사회적 계급을 만들 수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판단을 AI에 의존하게 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고, AI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책임의 실종’ 시대가 올 수 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50

AI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고착화되기 쉽다. 그래서 과거의 불평등보다 심각하다. 과거에는 상층과 하층 중간에 중산층이 존재해 하층에서 교육과 직업적 역량을 키워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단계적 이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AI는 중간층을 없애고 상층과 하층으로 양극화를 만들고 있어 사회적 이동성이 극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레이와 오스본은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은 “슈퍼스타가 아닌 평범한 인재와 경쟁한다”(Frey/Osborne, 2023: 9)고 말한다, 이들은 LLM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로 학습하기 때문에 참신하고 창의적인 성과보다는 평균적인 인간의 성과로 수렴한다고 본다. 따라서 LLM이 경쟁하는 상대는 탁월한 전문가가 아니라 평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즉, 생성형 AI는 고숙련의 전문직 일자리는 대체하지 못하고, 주로 중간 수준의 숙련 계층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중간층에서 밀려난 이들은 저숙련 일자리로 전락하기 쉽고, 양극화된 구조 속에서 상층과 하층 간 숙련의 차이는 너무 커 이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과거보다 더 심각하고 고착화될 위험성이 큰 이유다.

③ AI 테일러리즘의 등장

AI의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지난날 테일러-포디즘 시대의 생산성 향상은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배제와 노동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상과 실행의 분리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는 봉쇄됐다. AI 시대의 생산성 향상은 이와 다를까?

일반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강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얘기들이 많다. AI의 업무 속도에 인간이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한 IT 개발자는 이를 ‘생산성의 착시’라고 부른다. AI가 빠른 속도로 코드를 만들어내면, 이를 검증해야 하는 개발자들은 쉴 틈이 없다.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이 작업은 AI의 속도를 따라가다간 번아웃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특정 업무에 한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확연히 체감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전체 생산성이 몇 퍼센트 올랐다고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노동강도를 가리는 ‘생산성의 착시’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한 접근이다. 지난해 구글 내부에서 생성된 코드의 30%를 AI가 작성했다. 이 숫자만 보면 개발자들의 생산성이 30% 향상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업무의 ‘양’을 보여줄 뿐, ‘질’이나 ‘강도’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AI가 순식간에 100줄의 코드를 만들어내면, 개발자는 100줄의 코드가 일으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치명적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과거보다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창작의 시간’은 줄었지만 ‘검증 책임’과 ‘인지적 부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50

이렇게 볼 때 본질적으로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생산성은 향상되지만 높은 노동강도와 스트레스가 뒤따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가 필요하나, 국내에서 AI 도입이나 활용방식과 관련하여 노사협의가 이루어지는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을 배제하는 경영 태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어느 한 콜센터의 노동자 대표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콜센터노동자들은 모든 변화가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어느 순간’ 일어났다고 말한다. 곽현희 의장은 지난 6월 26일 한 개발사의 AI 고객센터 프로그램 시연 현장을 견학했으나, ‘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어떤 기술을 도입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는 건 기술 유출이라며 콜센터 현장에 어떻게 도입하고자 하는지 아예 못 물어보게 했다’고 전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51

이들은 “당사자인 우리가 너무 뭘 모르는 상황이고 AI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체가 없으니까 더 불안하다”고 호소한다. 노동자의 참여가 없는 상황이 AI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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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인사관리 영역으로 들어와 노동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데이터 경영’을 위해 회사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는 실시간으로 노동자의 근무 행동과 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회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술적 노동 통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OECD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데이터 수집에 대해 우려한다. 금융 분야의 노동자는 62%가, 제조업의 경우는 56%가 데이터 수집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Lane, 2023). 국내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나타난다. 아래 한 IT 개발자가 말한 ‘블랙박스에 대한 불안감’이 바로 AI를 통한 인사관리에 대한 우려다.

“24시간 일하는 AI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과, AI를 통한 업무 분석이 어떻게 성과 평가에 반영될지 모른다는 ‘블랙박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결국 업무 효율의 이면에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강도 심화와 심리적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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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은 노동의 참여다.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AI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되어 AI의 도입이 어렵거나, 도입되더라도 활용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해 본래의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소결: 노조의 과제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개입(‘정책’)을 도외시하는 기술결정론적 사고인 AI의 낙관론과 비관론을 비판하면서 AI의 역설과 노동세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속에서 우리는 AI가 인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AI의 역설과 노동에 미치는 AI의 양면성을 보았다. 인간이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AI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노조는 지난 12·3 내란을 막아낸 주역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했다. 이제 그 위력이 복합 위기의 극복 과정에도 펼쳐져야 할 텐데, 거대한 전환의 교차로에서 노조의 힘이 약화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AI의 역설과 노동세계의 변화를 기반으로 노조의 ‘권력자원론’에 기대어 AI 시대에 노조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논의해 보기로 한다.

권력 또는 힘이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고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이다. ‘권력자원론’은 노조의 힘의 원천을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본다(Schmalz/Dörre 2014; Schmalz/Ludwig/Webster 2018; Silver 2003; Wright 2000). 구조적 힘(structural power), 조직적 힘(associational power), 제도적 힘(institutional power) 및 사회적 힘(societal power)이 그것인데, 노조는 AI 시대에 이러한 권력자원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자본은 노동을 통제하고 지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의 노동력 제공에 의존한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구조적 의존성으로부터 노동의 ‘구조적 힘’이 발생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와 연관이 깊다. 고숙련 노동자일수록, 노동력의 희소성이 높을수록 자본은 노동력을 대체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지고, 노동의 구조적 힘과 협상력은 커진다.

이러한 노동의 구조적 권력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노조는 교육·훈련과 일터혁신에 힘써야 한다. 일터혁신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며, 좋은 일자리란 노조의 전통적인 의제인 임금과 고용의 문제를 넘어 숙련개발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흥미로운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는 AI 시대에 노동이 ‘재테일러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통제 속에서 기계와 같이 주어진 일만 수행하던 과거의 노동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계처럼 일하는 곳은 기계로 대체되기 쉽다. 앞서 우리는 AI 시대에 인간노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 참여, 소통 등 숙련된 인간노동의 개입이 더 필요해진다는 AI의 역설을 볼 수 있었다. AI 시대에 인간의 역량이 개발되고 발휘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의 구조적 힘을 키울 잠재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조직적 힘’이란 노동자의 집합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힘으로 노조 조직률과 연관된다. 조직화는 노조의 권력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전략에 속한다. 노조의 조직적 힘은 노동자들의 부족한 구조적 권력자원을 상쇄하기도 한다. 저숙련 노동자들도 조직률이 높으면 협상력이 높아진다. 포디즘의 등장으로 ‘탈숙련화’된 노동자들이 조직적 힘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했던 것은 지난 산업화 시대의 특징이었다. 자동차산업이 대표적이다.

AI 시대에 노조의 조직화 전략은 그동안 노조와는 거리가 있었던 화이트칼라와 여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화이트칼라가 AI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AI 시대에 뜨고 있는 STEM 분야에는 여성이 적고, 여성이 많은 단순 사무직 또는 서비스 직종에는 노동의 대체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AI를 보조도구로 사용하는 전문직에는 노동강도와 노동통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의 속도에 맞춰 일이 더 빨라지거나 많아지고, 데이터 수집에 따른 감시와 근무 평가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조건의 변화는 과거 화이트칼라가 갖고 있었던 ‘관리자의식’이 약화 되고, 자신들도 디지털 경영의 피해자로 여기면서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노조가 이러한 화이트칼라의 ‘보호 욕구’에 접근한다면 새로운 조직화로 연결되고, AI 시대에 노조의 권력자원이 확대될 것이다.

셋째로 ‘제도적 힘’은 문서화된 노동의 법적 권리 또는 정책적 강제력을 말한다. 노동법을 통해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을 개선하거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구조적 힘과 조직적 힘이 노조의 일차적 권력자원이라면, 제도적 힘은 이차적 권력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차적 권력자원은 일차적 권력자원을 보완한다. 즉, 노조의 힘이 약할 때도 제도적 힘으로 노동을 보호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AI 시대에 불안정노동은 점점 더 증가하고, 중간 숙련 계층은 해체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고착화 될 조짐을 보인다. 풀어야 할 숙제들은 계속 쌓이고 있으나 노조의 힘이 닿질 않는다. 그러기에는 구조적 힘과 조직적 힘이 너무 약하다. 따라서 제도적 힘을 빌려야 한다. 최근의 노조법 2·3조 개정은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다. 노조의 제도적 권력자원을 크게 확장시켰다. AI가 정말 ‘모두의 AI’가 되려면 노조의 참여 속에서 더 많은 법적, 정책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와 정당 간의 긴밀하고 포괄적인 정책적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올해 금속노조는 ‘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라는 산별 중앙교섭 권고요구안을 냈다. 여기에는 AI 도입 시 노사 공동의 영향평가, 데이터 수집과 활용방식의 투명성, 정보 보호와 부당한 인사 평가에 대한 대책 등 ‘모두의 AI’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현재 노조의 조직률로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당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 어젠다로 만들어 제도적 힘을 얻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힘’은 노조가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두 개의 자원이 핵심이다. 하나는 학생, 종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그룹들과의 협력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담론을 형성하는 능력이다. 담론을 형성한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프레이밍’)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람시(Gramsci)가 말하는 ‘헤게모니’ 싸움이다. 즉, 도적적 정당성과 지배력을 확장하는 노조의 문화운동이자 민주적 계급투쟁이라 할 수 있다.

노조가 사회적 힘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AI 담론’을 만들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AI에 대한 노조의 입장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열광’(낙관론)과 ‘두려움’(비관론)으로 나누어진 극단적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경험적 사실을 통해 현실(AI의 역설과 노동에 미치는 양면성)을 바라보고, 인간의 개입이 허용되고 노동의 가치가 재건되는 민주적 공간 속에서만 AI는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AI 성장론’이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노조는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한 지금 과연 성장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것도 엄청난 전력과 물을 소비하는 AI가 중심에 서는 것이 지속가능할까? 여기서도 성장이냐 탈성장이냐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가서는 답이 없다. 그보다는 노조의 성찰적 담론인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상을 그려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AI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여기에 달려 있다. <끝>

발표Ⅳ

홀로 선 대한민국: 1인 가구 시대의 도전과 미래

1인 가구, 불평등의 새로운 엔진이 되다 -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홀로 선 대한민국: 1인 가구 시대의 도전과 미래

- 1인 가구, 불평등의 새로운 엔진이 되다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서론

제1장 1인 가구, 어떻게 달라졌나?

제2장 불안정한 삶의 기반

제3장 불평등의 심화

제4장 1인 가구 증가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제5장 2050년, 다가올 미래

맺는말

서론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의 가구 구조는 4인 가구 중심에서 1인 가구 중심으로 근본적인 재편을 겪었다. 1인 가구는 2014년 전체의 17.1%에서 2024년 30.0%로 빠르게 증가하며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고용, 소득, 자산, 주거 등 삶의 기반이 취약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계층의 등장이란 질적 위기가 존재한다. 본고는 1인 가구의 증가가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편하고 심화시키는 핵심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다각도의 실증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1장에서는 지난 10년간 1인 가구의 인구학적 구성이 어떻게 다변화되었는지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고용, 소득, 자산, 주거 등 1인 가구가 마주한 다층적 불안정성을 진단하며, 제3장은 높은 빈곤율과 불평등 지표를 통해 1인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는 현실을 조명한다. 제4장은 회귀분석, 불평등 요인 분해, 패널 분석 등 계량적 방법을 통해 1인 가구의 증가가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를 바탕으로 2050년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전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1인 가구 문제를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사회 구조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미래 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실증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1인 가구, 어떻게 달라졌나?

1. 새로운 표준의 등장: 1인 가구의 부상

지난 10년 사이 가구 수는 2014년 1,839만 가구에서 2024년 2,213만 가구로 373만 가구(20.3%) 증가했다. 1인 가구는 315만 가구(17.1%)에서 663만 가구(30.0%)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인 가구는 2014년 432만 가구(23.5%)에서 2020년 573만 가구(28.2%)로 증가한 뒤, 2024년 624만 가구(28.2%)로 그 비중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3인 가구도 386만 가구(21.0%)에서 459만 가구(20.8%)로 그 비중은 변함이 없다. 이에 비해 4인 가구는 526만 가구(28.6%)에서 367만 가구(16.6%)로, 5인 이상 가구는 181만 가구(9.8%)에서 100만 가구(4.5%)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10년 전만 해도 4인 가구가 28.6%로 가장 많았는데, 이제는 1인 가구가 30.0%로 가장 많다. 이는 지난 10년 사이 우리 사회의 표준가구가 4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평균 가구원 수도 2014년 2.91명에서 2024년 2.37명으로 감소했다(<그림1> 참조).

1인 가구 비율은 조사 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동거 여부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2024년 1인 가구 비율을 36.1%로 집계하고, 생계 공유 여부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30.0%로 집계한다. 이러한 차이는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청년이나 주말 부부 등을 ‘독립된 거주 단위’로 보느냐, ‘생계 공동체’로 보느냐에 따라 발생한다.

<그림1> 가구원수별 가구 비중 추이(2014~2024년, 단위: %)

2. 구성의 다변화: 성별·연령·형성 원인 재편

가. 성별

여성 가구주는 2014년 22.0%에서 2024년 25.7%로 증가했다. 그러나 1인 가구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62.0%에서 51.1%로 감소했다. 이는 비혼·만혼·이혼의 증가로 청년과 중년 남녀 모두에서 1인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표1> 참조).

나. 연령

전체 가구주 평균 연령은 2014년 52.1세에서 2024년 54.9세로 증가했다. 그러나 1인 가구주 평균 연령은 57.9세에서 54.9세로 하락했다. 청년(6.6%→9.0%), 중장년(33.9%→38.6%), 준고령자(17.0%→17.9%), 초고령자(11.3%→11.6%) 비중은 늘고, 고령자(31.1%→16.6%) 비중은 감소했기 때문이다(<표1> 참조).

<표1> 가구원 수별 성별·연령·혼인상태 분포(2014년과 2024년, 단위: %)

		성별	연령			혼인상태
		여성	청년	중년	노인	미혼	부부	사별	이혼
2014년	1인 가구	62.0	6.6	50.9	53.7	31.8	0.0	44.9	23.3
	2인 가구	22.3	2.9	57.2	40.0	9.9	71.5	8.1	10.5
	3인 가구	18.3	2.2	87.1	10.7	4.6	78.0	5.9	11.6
	4인 가구	6.0	0.5	96.8	2.6	0.6	95.8	1.2	2.4
	5인 이상	5.5	0.4	93.7	5.9	0.6	96.3	1.4	1.7
	전가구	22.0	2.5	77.3	20.2	9.0	70.0	11.3	9.7
2024년	1인 가구	51.1	9.0	56.5	34.5	47.5	0.6	27.9	24.0
	2인 가구	21.2	3.1	53.4	43.5	9.3	75.3	6.1	9.4
	3인 가구	14.2	1.5	82.0	16.5	4.2	85.1	3.1	7.7
	4인 가구	7.1	0.7	94.2	5.1	0.7	96.7	0.8	1.8
	5인 이상	7.0		93.1	6.9	0.0	96.9	1.6	1.5
	전가구	25.7	4.0	68.8	27.2	17.8	59.5	10.9	11.8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년도

다. 성별·연령별 1인 가구 대표

성별·연령별로 1인 가구 수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사이 모든 계층에서 1인 가구 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노인 여성이 110만명(34.9%)으로 가장 많았는데, 2024년에는 중년 남성이 233만명(35.1%)으로 가장 많다. 1인 가구 대표가 노인 여성에서 중년 남성으로 교체된 것이다(<그림2> 참조).

<그림2> 성별·연령별 1인 가구 수(2014년과 2024년, 단위: 천가구)

라. 형성 원인의 재편

전체 가구에서 부부 가구 비중은 2014년 70.0%에서 2024년 59.5%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사별한 가구주는 11.3%에서 10.9%로 조금 감소했다. 이에 비해 미혼 가구주는 9.0%에서 17.8%로 증가했고, 이혼 가구주도 9.7%에서 11.8%로 증가했다.

1인 가구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미혼(31.8%→ 47.5%)과 이혼(23.3%→24.0%)은 증가하고, 사별(44.9%→27.9%)은 감소했다. 이는 1인 가구의 형성이 과거의 ‘사별’ 중심에서 ‘미혼’ 즉 ‘비혼·만혼’으로 이동했음을 말해준다(<표1>과 <그림3> 참조).

<그림3> 혼인상태별 1인 가구 비율 변화(2014년과 2024년, 단위:%)

3. 세계 속의 한국 : OECD 국제 비교

OECD 회원국의 가구 유형 분포는 OECD Family Database 자료임.

가. 평균 가구원 수 국제 비교: OECD 평균보다 작은 한국

2021년 기준, 한국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1명으로 OECD 평균(2.39명)보다 적다. 이는 영미권 국가인 영국(2.30명), 미국(2.51명)보다는 낮고,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1.90명), 핀란드(1.90명)보다는 조금 많은 수치다. 특히 일본(2.21명), 스위스(2.21명)와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의 가구 소형화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가구원 수가 적은 나라는 14개국이고, 많은 나라는 23개국이다. 가구원 수가 적은 나라는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가 많고, 가구원 수가 많은 나라는 영미권과 남미, 동유럽 국가가 많다(<그림4> 참조).

<그림4> OECD 국가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021년, 단위:명)

나. 1인 가구 비율 국제 비교: OECD 평균을 넘어서다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35.5%(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OECD 평균(32.1%)보다 조금 높다. 이는 핀란드(45.3%), 독일(43.1%), 노르웨이(42.1%) 등 북유럽 국가보다는 낮지만, 영국(30.8%), 미국(27.6%) 등 영미권 국가나 스페인(27.0%), 이탈리아(36.6%) 등 남유럽 국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15개국이고, 낮은 나라는 19개국이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가 많고, 낮은 나라는 영미권과 남미, 동유럽 국가가 많다(<그림5> 참조).

<그림5> OECD 국가의 1인 가구 비율 (2021년, 단위:%)

제2장 불안정한 삶의 기반

1. 고용의 불안정성

가구주가 상용직인 가구는 2014년 42.9%에서 2024년 46.0%로 증가했다. 특고는 1.3%에서 1.5%로, 무직·비경활은 18.1%에서 21.3%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임시일용직은 14.1%에서 11.4%로 감소하고, 고용주는 5.1%에서 4.4%로, 자영업자는 18.5%에서 15.5%로 감소했다.

1인 가구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상용직(24.4%→37.7%), 고용주(1.0%→2.3%), 특고(1.3%→2.0%)는 증가하고, 무직·비경활(42.4%→32.3%), 임시일용직(19.1%→15.2%), 자영자(11.9%→10.6%)는 감소했다. 상용직이 37.7%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4인 가구 상용직(64.8%)에 크게 못 미친다. 무직·비경활 비중이 32.3%로 감소한 것도 긍정적이지만, 4인 가구(6.7%)의 5배에 달하는 등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다. 이러한 고용 상태의 현격한 차이는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이다(<표2> 참조).

<표2> 종사상 지위별 분포(2014년과 2024년, 단위: %)

		종사상 지위별 분포(%)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특고 기타	무직 비경활
2014년	1인 가구	24.4	19.1	1.0	11.9	-	1.3	42.4
	2인 가구	27.3	16.4	3.3	22.4	0.0	1.3	29.3
	3인 가구	48.1	15.5	5.4	18.4	0.1	1.6	10.8
	4인 가구	60.1	9.5	7.3	17.7	0.0	1.1	4.1
	5인 이상	51.6	10.1	9.2	23.4	0.1	0.9	4.9
	전가구	42.9	14.1	5.1	18.5	0.1	1.3	18.1
2024년	1인 가구	37.7	15.2	2.3	10.6	-	2.0	32.3
	2인 가구	35.0	13.2	3.8	19.7	0.0	1.1	27.2
	3인 가구	54.5	8.7	5.3	18.0	-	1.7	11.8
	4인 가구	64.8	6.1	6.9	14.3	-	1.2	6.7
	5인 이상	61.5	5.7	9.2	14.6	0.3	0.6	8.1
	전가구	46.0	11.4	4.4	15.5	0.0	1.5	21.3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년도 주: 특고·기타종사자=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방문교사 등

2. 소득의 불안정성

2023년 1인 가구의 48.0%가 소득 하위 20%에 몰려 있고, 77.0%가 하위 40%에 몰려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소득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상위 20%는 1.3%밖에 안 되고, 상위 40%도 7.7%에 불과하다.

1인 가구 소득 평균값은 3,223만원이고 중위값은 2,600만원이다. p10(하위 10% 경계값)은 906만원, p90(상위 10% 경계값)은 6,415만원이다. p9010(하위 10% 경계값 대비 상위 10% 경계값)은 7.1배로, 다인 가구보다 내부 격차가 훨씬 크다. 이는 1인 가구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질성이 큰 집단임을 시사한다(<그림6>과 <표3> 참조).

<그림6> 가구원수별 소득5분위 분포(2023년, 단위:%)

<표3> 소득 5분위별 분포와 기술통계 (2013년과 2023년, 단위:%)

		소득 5분위(%)					기술통계(만원, 배)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평균값	p10	p50	p90	p9010
2013년	1인 가구	60.0	23.2	10.0	5.2	1.6	1,727	355	1,100	3,908	11.0
	2인 가구	30.1	30.0	19.1	12.8	8.0	3,203	771	2,486	6,400	8.3
	3인 가구	8.5	21.3	25.2	25.0	19.9	5,111	1,634	4,200	9,000	5.5
	4인 가구	2.5	12.3	22.2	28.0	35.0	6,547	2,620	5,600	11,196	4.3
	5인 이상	1.7	10.0	22.1	28.9	37.2	6,780	2,883	5,776	11,520	4.0
	전가구	20.0	20.0	20.0	20.0	20.0	4,658	800	3,800	9,120	11.4
2023년	1인 가구	48.0	29.0	15.4	6.4	1.3	3,223	906	2,600	6,415	7.1
	2인 가구	17.1	27.6	25.2	17.4	12.7	6,198	1,941	4,957	11,582	6.0
	3인 가구	2.7	11.7	23.0	32.6	30.0	9,516	3,943	8,262	15,725	4.0
	4인 가구	1.0	5.3	16.2	30.8	46.7	11,903	5,275	10,183	19,646	3.7
	5인 이상	1.5	5.2	18.5	28.8	46.0	11,618	5,205	10,201	18,770	3.6
	전가구	20.0	20.0	20.0	20.0	20.0	7,185	1,496	5,681	14,113	9.4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년도

이러한 소득 불안정성은 1인 가구의 새로운 대표 집단으로 부상한 중년 남성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림7>에서 1인 가구 중년 남성을 살펴보면, 하위 20%가 27.8%, 하위 20~40%가 33.7%로, 하위 40%에 61.5%가 몰려 있다. 상위 20%는 2.0%밖에 안 되고, 상위 40%도 13.8%에 불과하다. 이는 1인 가구 중 그나마 형편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 중년 남성조차 저소득층에 몰려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7> 1인 가구의 성별·연령별 소득5분위 분포(2023년, 단위:%)

3. 자산형성의 어려움

2024년 1인 가구의 43.8%가 자산총액 하위 20%(1분위)에 몰려 있고, 71.7%가 하위 40%에 몰려 있다. 상위 20%는 4.8%밖에 안 되고, 상위 40%도 13.4%에 불과하다.

자산의 평균값은 2억 1,217만원이지만, 중위값은 9,584만원으로, 평균값과 중위값 격차가 크다. p10(하위 10% 경계값)은 500만원, p90(상위 10% 경계값)은 4억 9,910만원으로, p9010(하위 10% 경계값 대비 상위 10% 경계값)은 무려 99.8배에 달한다. 이는 1인 가구 내부에 자산을 거의 갖지 못한 집단과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집단이 공존하는 극심한 자산 양극화 현상을 보여준다(<그림8>과 <표4> 참조).

<그림8> 가구원수별 자산5분위 분포(2024년, 단위:%)

		자산총액 5분위(%)					기술통계(만원, 배)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평균값	p10	p50	p90	p9010
2014년	1인가구	49.5	26.5	12.4	7.9	3.8	11,899	200	5,178	29,550	147.8
	2인가구	20.6	23.4	21.6	17.0	17.4	31,628	1,840	17,021	67,120	36.5
	3인가구	15.5	19.9	22.9	20.4	21.3	36,698	3,189	20,604	78,259	24.5
	4인가구	8.6	15.5	20.9	27.4	27.6	41,899	5,898	29,309	87,886	14.9
	5인이상	9.9	14.2	20.8	25.8	29.4	44,754	5,174	29,545	100,574	19.4
	전가구	20.0	20.0	20.0	20.0	20.0	33,539	1,800	19,506	74,290	41.3
2024년	1인가구	43.8	27.9	14.9	8.6	4.8	21,217	500	9,584	49,910	99.8
	2인가구	14.4	22.5	23.1	20.9	19.2	56,322	4,250	32,159	122,274	28.8
	3인가구	8.0	14.3	22.7	25.4	29.5	71,126	9,390	46,120	149,500	15.9
	4인가구	4.8	10.9	19.1	31.2	33.9	82,321	15,637	55,880	173,217	11.1
	5인이상	7.8	11.7	25.0	24.3	31.3	74,939	11,960	49,793	162,252	13.6
	전가구	20.0	20.0	20.0	20.0	20.0	54,022	2,230	30,645	125,058	56.1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4> 자산 5분위별 분포와 기술통계 (2014년과 2024년, 단위 :%, 만원, 배)

이러한 자산 형성의 어려움은 1인 가구의 새로운 대표 집단으로 부상한 중년 남성에게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림9>에서 1인 가구 중년 남성을 살펴보면, 하위 20%가 41.1%, 하위 20~40%가 29.4%로, 하위 40%에 70.5%가 몰려 있다. 상위 20%는 3.4%밖에 안 되고, 상위 40%도 12.3%에 불과하다. 이는 1인 가구 중 그나마 형편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년 남성조차 저자산 또는 무자산층에 몰려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9> 1인 가구의 성별·연령별 자산5분위 분포(2024년, 단위:%)

4. 주거 불안

가. 입주형태 : 10집 중 4집이 월세

살고 있는 주택이 자가인 가구는 2014년 57.8%에서 2024년 58.5%로 거의 변함이 없다. 전세는 17.5%에서 13.8%로 감소하고, 월세는 19.2%에서 22.3%로 증가했다.

1인 가구는 자가(36.2%→32.5%)와 전세(17.2%→16.8%), 기타(무상주택 무상사택 등, 12.3%→10.1%)는 감소하고, 월세(34.2%→40.6%)는 증가했다. 1인 가구 10집 중 4집이 매달 주거비를 지출해야 하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그림10>과 <표5> 참조).

<그림10> 가구원수별 입주형태 분포(2024년, 단위:%)

<표5> 주택의 입주형태 분포(2014년과 2024년, 단위: %)

	2014년				2024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1인 가구	36.2	17.2	34.2	12.3	32.5	16.8	40.6	10.1
2인 가구	62.9	14.3	17.8	4.9	66.6	11.8	16.9	4.7
3인 가구	56.2	20.7	19.1	3.9	69.5	13.5	14.8	2.3
4인 가구	64.0	18.5	13.8	3.7	73.9	12.6	11.2	2.3
5인 이상	68.1	16.1	12.1	3.8	73.8	11.4	11.4	3.3
전가구	57.8	17.5	19.2	5.5	58.5	13.8	22.3	5.4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년도

나. 주거 유형 : 비(非)아파트 중심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인 가구는 2014년 48.8%에서 2024년 53.4%로 증가했고, 기타(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등)는 2.1%에서 3.6%로 증가했다. 단독주택은 34.5%에서 29.0%로 감소했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14.7%에서 13.9%로 감소했다.

1인 가구로 대상을 한정해도 아파트(28.3%→34.6%) 비율이 늘기는 했지만, 단독주택(39.9%)과 연립·다세대주택(18.0%) 비율이 여전히 높고, 기타(3.5%→7.5%)도 2배 이상 증가했다(<그림11>과 <표6> 참조).

<그림11> 가구원수별 거주 주택 유형(2024년, 단위:%)

<표6> 주택 종류와 수도권 거주 비율(2014년과 2024년, 단위: %)

	2014년				2024년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1인 가구	49.8	28.3	18.4	3.5	39.9	34.6	18.0	7.5
2인 가구	45.2	38.5	14.1	2.2	33.2	49.8	14.4	2.6
3인 가구	28.5	54.3	15.4	1.8	20.7	65.4	12.3	1.5
4인 가구	21.4	64.0	13.2	1.4	14.4	75.7	8.5	1.4
5인 이상	33.0	52.9	12.4	1.6	22.7	64.1	10.8	2.4
전가구	34.5	48.8	14.7	2.1	29.0	53.4	13.9	3.6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년도 주: 기타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등

제3장 불평등의 심화

1. 충격적 빈곤율: 10명 중 4명은 빈곤층

2013년에는 시장소득 빈곤율이 19.1%고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18.4%로,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개선 효과가 0.7%밖에 안 되었다. 2023년에는 시장소득 빈곤율이 19.9%로 커졌지만 정책효과가 5.0%로 확대됨에 따라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14.9%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2021년을 정점으로 2022~23년 개선 효과는 감소하고 있다.

2023년 현재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40.6%에 달한다. 이는 1인 가구 10명 중 4명이 한국 사회의 중위소득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충격적인 수치다(<그림12>와 <표7> 참조).

<그림12> 빈곤율 추이(2011~23년)

<표7> 상대적 빈곤율과 정책효과(2013-23년)

	2013년			2023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정책효과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정책효과
1인 가구	0.557	0.515	0.042	0.465	0.406	0.059
2인 가구	0.424	0.335	0.088	0.352	0.232	0.120
3인 가구	0.174	0.150	0.024	0.126	0.079	0.047
4인 가구	0.082	0.082	0.000	0.066	0.053	0.012
5인 이상	0.109	0.095	0.014	0.111	0.079	0.032
전가구	0.189	0.165	0.024	0.204	0.149	0.055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년도 주: 1) 시장소득은 균등화 시장소득, 가처분소득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2) 빈곤율은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

2.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

2013년에는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401이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0.372로,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개선 효과는 0.029였다. 2023년에는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0.393이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0.323으로, 개선효과는 0.069였다. 지난 10년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지만, 정책 효과가 커지면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크게 개선되었다.

2023년 1인 가구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96으로, 4인 가구(0.321)보다 월등히 높다.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개선효과가 1~2인 가구에 집중되면서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0.376으로 하락하지만, 4인 가구(0.280)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이는 1인 가구 내에서 소득 격차가, 다른 가구 유형보다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13>과 <표8> 참조).

<그림13>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추이(2011~23년)

	2013년			2023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정책효과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정책효과
1인 가구	0.563	0.462	0.101	0.496	0.376	0.119
2인 가구	0.495	0.410	0.085	0.464	0.355	0.109
3인 가구	0.379	0.350	0.029	0.345	0.290	0.055
4인 가구	0.329	0.315	0.015	0.321	0.280	0.041
5인 이상	0.329	0.315	0.014	0.328	0.290	0.039
전가구	0.386	0.352	0.033	0.393	0.323	0.069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년도 주: 1) 시장소득은 균등화 시장소득, 가처분소득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2) 시장소득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 정책효과

<표8>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정책효과(2013-23년)

3. 자산 불평등(지니계수)

가계 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0.609)부터 2017년(0.572)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0.575)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24년에는 0.592로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지니계수는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동일한 추이를 보인다. 즉 2012년(0.625)부터 2017년(0.589)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0.593)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24년(0.616)까지 증가했다.

부동산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0.696)부터 2017년(0.656)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0.658)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24년(0.682)까지 계속 증가했다. 부동산 순자산 지니계수도 이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동일한 추이를 보인다. 즉 2012년(0.710)부터 2017년(0.673)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0.674)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24년(0.698)까지 계속 증가했다.

1인 가구는 총자산과 순자산, 부동산 자산과 부동산 순자산 모두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 소득과 자산 모든 부문에서 가장 높은 지니계수를 기록한 것은, 1인 가구가 다른 어떤 가구 유형보다 내부의 경제적 격차가 심각한 집단임을 증명한다(<그림14>와 <표9> 참조).

<그림14> 총자산과 순자산 지니계수 추이(2012~24년)

<표9> 총자산과 순자산 지니계수(2014-24년)

	2014년				2024년
	총자산	순자산	부동산 자산	부동산 순자산	총자산	순자산	부동산 자산	부동산 순자산
1인 가구	0.668	0.680	0.797	0.802	0.656	0.688	0.814	0.819
2인 가구	0.601	0.613	0.685	0.698	0.579	0.598	0.670	0.680
3인 가구	0.574	0.602	0.681	0.706	0.509	0.538	0.595	0.619
4인 가구	0.494	0.517	0.590	0.614	0.480	0.511	0.559	0.591
5인 이상	0.511	0.531	0.592	0.612	0.498	0.535	0.581	0.611
전가구	0.582	0.599	0.672	0.690	0.592	0.616	0.682	0.698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년도 주: 1) 순자산=자산-부채 2) 부동산순자산=부동산-부동산담보대출

제4장 1인 가구 증가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 소득 불평등

가. 회귀분석

회귀분석 결과, 1인 가구의 소득 페널티(2인 이상 가구 대비 소득이 낮은 정도)는 지난 10년간 –24.7%에서 –35.2%로 심화되었다. 부부 가구 대비 미혼 가구의 소득 페널티도 –13.2%에서 –18.4%로 확대되었다(<표10> 참조)

<표10> 소득 페널티 변화 (회귀분석 결과, 단위: %)

구분	기준집단	백분율 변화
		2013년	2023년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24.7%	-35.2%
여자	남자	-16.1%	-12.0%
미혼	부부 가구	-13.2%	-18.4%
사별		-14.8%	-6.7%
이혼		-20.4%	-18.8%
대학졸업	고졸이하	+25.6%	+17.7%
비임금근로자	임금노동자	-3.8%	-6.9%
무직비경활		-37.8%	-31.8%
주: 다른 모든 변수(연령, 자산 등)를 통제했을 때 결과

나. 불평등 요인 분해

불평등 요인 분해 결과, 1인 가구가 전체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2013년 5.7%에서 2023년 12.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써 1인 가구는 자산(21.0%)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간 성별, 학력, 연령 등 전통적인 불평등 요인의 기여도는 감소한 반면, 오직 ‘1인 가구’의 기여도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전통적 격차 요인에서 ‘가구 구조’라는 새로운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15> 참조).

<그림15> 소득불평등 기여도(2013년 vs 2023년, 단위:%)

다. 패널분석

개인의 고유 특성을 통제하고 '1인 가구가 되는 사건'의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고정 효과 모형으로 패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다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상태가 변화할 경우, 가구 소득이 -37.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 가구화' 자체가 소득 수준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부정적 충격을 주는 '사건(event)'임을 의미한다(<표11> (모형1) 참조).

	(모형1) 로그 경상소득			(모형2) 로그 균등화 경상소득
	회귀 계수값	P값	백분율 변화	회귀 계수값	P값	백분율 변화
여자	-0.143	0.000	-0.133	-0.127	0.000	-0.119
미혼	-0.074	0.001	-0.072	-0.014	0.536	-0.014
사별	0.004	0.830	0.004	0.038	0.038	0.039
이혼	-0.125	0.000	-0.118	-0.051	0.007	-0.049
연령	0.015	0.000	0.015	0.007	0.027	0.007
연령제곱	-0.0002	0.000	-0.0002	-0.0001	0.0000	-0.0001
대졸이상	0.017	0.247	0.017	0.014	0.327	0.014
1인 가구	-0.468	0.000	-0.374	-0.107	0.000	-0.101
비임금근로자	0.096	0.000	0.100	0.096	0.000	0.101
무직비경활	-0.165	0.000	-0.152	-0.163	0.000	-0.150
로그(자산총액)	0.069	0.000	0.071	0.063	0.000	0.065
상수	7.249	0.000	1,406	6.945	0.000	1,037
관측치	200,226			200,226
pseudo R2	0.556			0.420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각년도 주: 남성, 유배우자, 고졸이하, 2인 이상 가구, 임금노동자를 각 변수의 기준더미로 했음.

<표11> 패널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경상소득, 2013-23년)

<표11>에서 (모형2)는 가구소득 대신 균등화 가구소득([eqn: 가구소득/ sqrt {가구원수}])을 종속변수로 사용했을 때 분석 결과다. 이미 가구원수 효과를 통제했음에도 다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상태가 변화할 때 균등화 가구 소득은 –1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산 불평등

가. 회귀분석

회귀분석 결과, 소득은 여전히 자산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였다. 그리고 부부 가구 대비 미혼(-15.1%→-30.0%), 사별(-20.5%→-29.8%), 이혼(-48.2%→-50.6%) 가구의 자산 페널티가 급격히 커지는 등 '혼인상태'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자산 페널티(2인 이상 가구 대비 자산이 적은 정도)는 지난 10년간 –29.3%에서 –23.8%로 축소되었다(<표12> 참조).

<표12> 자산 페널티 변화 (회귀분석 결과, 단위: %)

구분	기준집단	백분율 변화
		2014년	2024년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29.3%	-23.8%
여자	남자	+ 6.4%	+12.1%
미혼	부부 가구	-15.1%	-30.0%
사별		-20.5%	-29.8%
이혼		-48.2%	-50.6%
대학졸업	고졸이하	+65.2%	+77.5%
비임금근로자	임금노동자	+53.7%	+45.1%
무직비경활		+36.0%	+12.1%
주: 다른 모든 변수(연령, 소득 등)를 통제했을 때 결과

나. 불평등 요인 분해

`

불평등 기여도 분해 결과, 2024년 기준 자산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 격차(29.4%)였고, 그 다음으로는 혼인 상태(6.4%), 학력(4.7%), 1인 가구(3.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미혼(0.5%→1.9%), 사별(1.1%→1.4%), 이혼(2.9%→3.1%) 등 혼인 상태와 1인 가구(3.2%→3.4%)의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하여, 가구 구조가 자산 불평등의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그림16> 참조).

<그림16> 자산 불평등 기여도(2014년 vs 2024년, 단위:%)

다. 패널분석

개인의 고유 특성을 통제하고 '1인 가구가 되는 사건'의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고정 효과 모형으로 패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다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상태 변화는 가구 자산을 평균 32.3% 감소시키는 강력한 부정적 충격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 사별, 자녀 독립 등 '1인 가구가 되는 사건' 자체가 개인의 능력이나 배경과 무관하게 자산 형성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표13> 참조).

	회귀 계수값	p값	백분율 변화
여자	-0.137	0.000	-0.128
미혼	-0.172	0.000	-0.158
사별	0.010	0.779	0.010
이혼	-0.136	0.000	-0.128
연령	0.106	0.000	0.112
연령제곱	-0.001	0.000	-0.001
대졸이상	0.028	0.237	0.028
1인 가구	-0.390	0.000	-0.323
비임금근로자	0.159	0.000	0.172
무직비경활	-0.014	0.109	-0.014
로그(경상소득)	0.157	0.000	0.170
상수	5.524	0.000	250
관측치	200,226
pseudo R2	0.296
자료와 주: <표11>과 동일

<표13> 패널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종속변수: 로그 자산총액, 2014-24년)

제5장 2050년, 다가올 미래

1. 총인구는 감소, 가구 수는 증가

대한민국 사회는 총인구가 줄어드는 동시에 가구가 작게 쪼개지는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4,711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와 반대로, 가구 수는 2041년 2,43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에도 2050년 2,361만 가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급증하기 때문이다(<그림17> 참조).

<그림17> 총인구와 가구 수 추이(2000~2052년, 단위: 만명, 만가구)

2. 가구의 소형화: 1-2인 가구가 지배하는 사회

미래 한국 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될 것이다. 1인 가구는 2020년 31.2%에서 꾸준히 증가해 2050년에는 41.2%에 달할 전망이다. 2인 가구 역시 28.0%에서 35.3%로 늘어난다. 이를 합하면 2050년 한국 사회는 네 가구 중 세 가구 이상(76.5%)이 1-2인 가구로 구성되는 구조적 전환을 맞게 된다. 반면, 전통적 표준이었던 4인 가구는 15.8%에서 6.9%로, 3인 가구는 20.3%에서 15.3%로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그림18> 참조).

<그림18> 가구원수별 가구 비중 추이(2000~2052년, 만가구, %)

3. 가구의 고령화: 전체 가구의 절반이 노인 가구주인 미래

가구주 고령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가 2020년 22.4%에서 2050년 50.0%로 2배 이상 늘어나,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중장년(30~54세) 가구주는 47.2%에서 28.6%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그림19> 참조).

<그림19>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2000~2052년, 단위: %)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1인 가구에서도 마찬가지다.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주는 2020년 25.0%에서 2050년 50.7%로 2배 이상 늘어나, 1인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는 곧 사회적 고립과 빈곤 문제에 직면할 가구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밖에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년(15~29세) 1인 가구는 19.9%에서 7.3%로 감소할 전망이다(<그림20> 참조).

<그림20> 1인 가구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2000~2052년, 단위: %)

4. 가구 구조의 다변화: 여성 가구주와 비혼 가구의 증가

미래 가구 구조는 여성 가구주의 증가와 혼인 상태의 다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여성 가구주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 32.4%에서 2050년 41.2%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전통적 부부 가구 비중은 2020년 60.7%에서 2050년 44.2%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미혼 가구주는 19.6%에서 31.4%로, 이혼 가구주는 9.6%에서 13.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21>과 <표14> 참조).

<그림21> 가구주의 성별, 혼인상태별 분포(2000-2050년, 단위:%)

<표14> 가구주의 성별, 혼인상태별 분포 추이(2000-2050년, 단위:%)

	남녀		혼인상태
	남자	여자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2000년	81.5	18.5	10.1	75.2	11.0	3.8
2010년	73.9	26.1	15.1	66.3	11.1	7.4
2020년	67.6	32.4	19.6	60.7	10.1	9.6
2030년	62.9	37.1	24.9	53.7	9.8	11.6
2040년	60.3	39.7	28.4	48.5	9.9	13.2
2050년	58.8	41.2	31.4	44.2	10.5	13.8
2020-50년 변화	-8.8%p	+8.8%p	+11.8%p	-16.5%p	+0.4%p	+4.2%p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KOSIS

맺는말

본고는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의 표준 가구로 부상한 1인 가구가 단순히 새로운 삶의 양식을 넘어,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분석 결과, 1인 가구는 양적 증가와 함께 구성이 다변화되었으나, 고용, 소득, 자산, 주거 등 삶의 전반적인 기반은 다인 가구에 비해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상대적 빈곤율 40.6%)에 놓여있는 현실은 이들이 처한 구조적 위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소득과 자산의 지니계수 또한 모든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아, 1인 가구의 내·외부적 경제 격차가 심각함을 확인했다.

특히 제4장의 심층 분석을 통해, 1인 가구의 증가는 불평등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동력임이 증명되었다. 지난 10년간 소득 불평등에 대한 1인 가구의 기여도는 5.7%에서 12.5%로 증가했고, '1인 가구가 되는 사건' 자체가 개인의 고유 특성과 무관하게 소득을 37.4%, 자산을 32.3% 감소시키는 강력한 부정적 충격으로 작용했다. 2050년 1인 가구가 전체의 41.2%에 달하고 가구주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러한 구조적 전환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통적인 4인 가구 중심의 사회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1인 가구를 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특히 청년의 독립, 중장년의 이혼, 노년의 사별 등 '생애 전환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불안정한 삶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이들의 불안정성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일이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김유선(2025a), "1인 가구, 새로운 표준이 되다: 지난 10년의 기록" (홀로 선 한국: 1인 가구 시대의 도전과 미래 시리즈 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5-11.

김유선(2025b), "가구 구조의 전환: 2050년 미래 전망과 OECD 국제 비교" (홀로 선 한국: 1인 가구 시대의 도전과 미래 시리즈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5-12.

김유선(2025c), "불평등의 엔진이 바뀌고 있다: 1인 가구의 소득 페널티와 '숨겨진 사람들'" (홀로 선 한국: 1인 가구 시대의 도전과 미래 시리즈 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5-13.

김유선 (2025d), “불평등의 두 얼굴: 1인 가구의 자산 절벽과 소비 위축” (홀로 선 한국: 1인 가구 시대의 도전과 미래 시리즈 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5-13.

통계청·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24년) 원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OECD Family Database, Table SF1.1.A. oe.cd/fdb

토론1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원장

토론문

다중 ‧ 복합위기와 정의로운전환

□□□□□□□□□□□□□□□□□□□□□□□□□□□□□□□□□□□□□□□□□□□□□□□□□□□□□□□□□□□□□□□□□□□□□□□□□□□□□□□□□□□□□□□□□□□□□□□□□□□□□□□□□□□□□□□□□□□□□□□□□□□□□□□

정문주(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24. 12.3 비상계엄과 25. 4.4 헌재 윤석열 파면선고, 6.3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6.4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해소되었지만, 아직까지 내란종식의 과제는 진행 중이고, 트럼프발 관세로 인한 무역전쟁까지 본격화되면서 한국 정치경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놓여 있음.

특히, 기후위기, 일과산업의 디지털화, 초저출산과초고령사회 등 다중위기(multi-crisis) 또는 복합위기(Black Tide)가 한국 경제사회를 지배하고 있음. 이는 현재와 미래의 노동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랜드이고, 그 결과는 불평등 양극화를 키우고, 종국에는 지속가능성은 무너트리며,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다중‧복합위기 + 완전한 내란 종식과 경제위기 극복

◈ 다중‧복합위기

• 인구지진,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저성장·저고용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저출산 초고령화 진행

• 2023년부터 생산가능 인구 3500만 명을 밑돌고 2045년,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 전망

• 저성장,고용없는뉴노멀(New Nomal)시대

•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논쟁과 대응은 경제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적요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중시

◈ 노동중심 정의로운전환의 장을 위한 노동조합운동의 역할

- 다중‧복합위기 등 불리한 환경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운동은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으로 한 대전환의 원표를 찍어야 함.

- 새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내란종식, 민생회복, 사회통합 등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정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대전환의 중심축을 만들고, 동력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노동의 힘에 근원인 현장으로부터 노동사회연대를 더욱 더 굳세게 구축해 사회통합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의 장을 만들어내야 함.

발제1에서 서복경 대표께서 ‘민주주의 위기시대에 노동의 역할’발제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주의 퇴조와 정치적 우경화는 세계 평화와 정의를 저해하고, 혐오와 갈등, 대결을 조장하여 인류의 공존과 번영,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무너트리는 가장 큰 위험요소이며, 노동조합운동이 직면한 또다른 도전이라 할수 있음.

한국의 노동조합은 독특한 특징중 하나가 민주와 평화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임. 노동자 민중은 사회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평화를 지켜낸 장본인으로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은 군사독재를 끝장내고 직선제 쟁취했으며, 불의에 맞서 정세변화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면서 이 만큼 바꿔냈고, 앞으로도 노조의 이러한 역할은 더 주목받게 될 것임.

노조가 해야할 과제로 노조 조직률 제고와 단체협상력 강화, 기본소득, 교육훈련, 안전보건, 사회안전망 강화, 고령노동, 작업장민주주의 등을 지목하고 있는데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동의함.

여기에 덧붙여서 노동조합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달성해야 함. 현장의 힘을 다시 회복하고, 조직노동자 뿐만 아니라 이땅 모든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며 노동운동을 강화하고, 사회정치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상을 높여낼 정치세력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독자적이고 진정한 진보정당의 꽃을 피워야 함.

전례를 찾기 힘든 가뭄, 폭염, 홍수 등 강도 높은 자연재해가 지구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더 세게, 더 자주,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냉전이 세계 질서로 재편되면서 국제사회의 녹색전환이 차질을 빚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온실가스 대부분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제조업과 발전산업에서 배출되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큼.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산업구조 개편이 노동배제적으로 진행되어 고탄소, 노동집약적 산업 종사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존권을 위협받음.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공급자이자 수요자인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사회적합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함.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온실감스 감축 정책‧의사결정 구조를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정의로운 전환」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핵심 원칙이기도 함.

2015 파리기후변화협정 전문에 개념이 실림.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넘어 괜찮은 일자리 창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임.

정의로운 전환은 유해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과 공정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사회적 희생이나 지역사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훈련과 재정적 지원을 보장한다는 원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까지 포괄한다(김현우, 2014, 정의로운 전환, 나름북스).

탄소중립ㆍ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고용안정을 목표로 ▲중앙 및 업종‧지역 차원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업차원의 정보공개와 공동결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교육훈련, 취업서비스, 실업 보상‧지원은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실행해야 함.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 전환의 기준과 원칙

‘정의로운 전환, 질서있는 구조조정’ 모델 구축

❶ 노동배제구조 개혁

❷ 점진적이고, 효과적인 대화 : 정부, 지역사회, 노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

❸ 기업과 노동조합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퇴직자 문제와 피해지역 경제 진흥)은 정부 부담

※ 독일 산업구조조정의 연착륙을 가능하게 만든 비법 : 공동결정법 (노동자경영참가법) 등

이정희 박사께서 발제‘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운동’에서 해외 노조 사례는 방향과 기준, 과제에 동의하며, 우리 노동조합운동이 전략 수립, 활동을 전개하는데 직접 접목하거나 참조할 수 있는 귀중한 내용들로서 감사드림.

다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한가지 부연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동사회 정책을 추가로 제기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동사회 정책 수단 발굴과 실행

❶ 기후 휴가 도입

- 2018년 폭염사태 당시 전력 수급 비상(예비력 10GW, 예비율 10%는 넘겨야 안정적) 상황에서 블랙아웃 예방을 위해 산업용 전력수요 조절를 위하여 제조업 여름휴가를 분산하였고, 원전 7기 분량 전력 감소 효과를 봄

- 전력사용 피크 시즌(여름 7말8초, 겨울 1월초)에 제조업 기후 휴가 도입만으로도 에너지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조절할수 있음.

❷ 노동시간단축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에 해당

- 노동시간단축이 온실가스 감축에 유력한 수단으로 유럽, 미국 등에서는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스페인, 스코틀랜드 등에서는 주4일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음.

- 한국은 장시간노동국가로서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서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만들고, 시행할 필요성이 큼.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이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면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2700만톤 감소하고, 이는 영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1.3% 해당. 주로 출퇴근 교통량 감소로 인한 자동차배기가스 감소와 사무실‧작업장에서의 전력 소비 감소에 따른 것

- 미국 워싱턴의 경제정책연구소, 2007년 <국제보건서비스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유럽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감축

- 2015년, 스웨덴 정치경제연구소는 노동시간이 1% 줄면 에너지 소비는 0.7%, 온실가스 배출은 0.8%가 감소

- 주4일 근무제를 스페인은 전국적으로 시범에 들어갔으며, 스코틀랜드도 시범 도입을 자원한 수십개 회사들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실험을 하고 있음. 주요 동인은 직원들의 복지 차원을 너머 회사들은 환경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음.

이문호 소장께서 제기한 바와 같이 AI 등 신기술과 서비스 출현은 불평등을 양산하고, 확산시킴. 디지털화의 진전은 기존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형 불안정 노동이 확대됨. 인터넷‧스마트폰 확산,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서비스 출현으로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온라인 판매 급증. 반면 도소매, 음식숙박 등 서비스 자영업 몰락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로봇밀도(2023년 제조업 노동자 1만명당 로봇 1012대), 제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그 기여도가 높은 주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이후 고용 감소 지속, 로봇 자동화 시설 확대로 인하여 국내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감소함.

발제2 토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의로운전환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은 사회적위험으로 등장한 산업전환에 노동이 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공동결정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노동사회체제가 실험으로 그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제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새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임기 초에 추진, 달성되어야 함.

발제4 김유선 이사장님의 ‘1인가구 시대의 도전과 미래’는 초저출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그로 인한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불평등을 초래,  확대시키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1인가구 세대별 비중은 70대 이상가 가장 높은 19.1%, 20대이하 18.6%로 M자 커브를 그리고 있으며, 60대 이상이 36.4%로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음.

문제는 초고령층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정치권이 노인빈곤,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자체가 불가능할수 있다는 것임.

주지하다시피 2017년이후 부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2018년 고령사회의 문턱을 넘어 5년전인 2019년 11월부터 인구 데드크로스 시작, 2024년 초고령사회 진입하였고, 앞으로 20년후 2045년에는 37%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음.

다음으로 1인가구 비중에서 2030세대 合이 35.9%로 매우 높은데 과거에는 혼인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다면 이제는 졸업 또는 사회진출을 시작하면서 독립하고,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됨.

더 큰 문제는 청년세대보다도 유소년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것인데 세계 유일의 0%대 초저출산율 지속되면서 출생아 규모는 50년 전의 30%미만 수준이고, 향후 20년후 2044년에는 유소년인구가 2024년보다 400만명이 감소하여 140만명으로 낮아짐.

인구사회구조변화에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더 이상 지탱할수 없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고, 정치권를 비롯한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이를 그대로 방치해왔다는 것임.

벌써부터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조세수입 감소, 사회보장지출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따라서, 정년연장, 세대별 기본소득 보장, 적정 노동력 유지를 위한 이민정책,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급히 만들고, 시행해야 함.

토론2

김성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토론문

김성혁(민주노동연구원 원장)

□ AI의 역설

최근 학습을 통해 패턴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생성형 AI가 상용화되고, AGI(일반인공지능)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면서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이재명 정부도 AI 대전환이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며 모든 국가시스템의 대혁신을 강조하며, AI 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 · AI 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 인재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기술과 성장 위주 정책은, 기업 규제 완화와 경제 형벌 완화로 이어지고 있음.

기술혁신에 의한 성장은 사회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

그동안 한국경제는 양적 성장을 이룩했지만, 불평등 양극화 심화로 사회갈등과 계급·계층 간 충돌이 계속되어 왔음. 한국경제는 성장과 함께 기업규모 간, 산업 간, 고용형태 간,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격차 해소가 필요함.

이문호 소장의 발제는 기술결정론을 배격하고, AI 시대에도 인간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노조의 개입 전략을 제시함

1) AI의 활용 능력과 소유 여부에 따라 부와 기회가 집중되는 AI 격차를 가져와 불평등이 심각한 계급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2) 모든 판단을 AI에게 맡기면, 인간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AI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 초래.

3) AI가 인사관리 영역으로 들어와 노동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발제문의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며, 몇 가지 구체적인 해법을 보완하고자 함.

- AI 기술의 진전은 인류사에 있어 새로운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사건이지만, 그 자체가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를 가져다주지 않음.

- 기술혁신의 목적과 방향, 이익분배 방식, 산업전환 정책 등을 사회가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노동의 성격이 규정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짐.

- AI는 인간을 보조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오류와 편향이 존재하고 언제든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1)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남

- 최근 러·우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드론과 미사일 폭격 등에 AI가 쓰이고 있음. 이스라엘은 테러 조직원 표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혐의자가 집에 갔을 때 폭격하는데, 주변 30명 정도의 민간인을 죽여도 되도록 알고리즘을 짬, 고위 간부일 경우 민간인 100명을 죽여도 되는 작전을 입력할 수 있음.

- 소수의 지배층과 슈퍼부자, 독과점 기업이 AI를 소유하고 데이터, 알고리즘 등을 반 사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기업 이윤을 우선하도록 설계되면 안전, 환경, 평등, 공정거래 등을 훼손할 수 있으며, AI에 차별, 혐오, 범죄, 민간인 공격, 가짜뉴스, 개인정보 해킹 등을 지시할 수 있음

- 따라서 AI 사용에 대한 윤리강령과 공공성 위주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노동 관련해서 단체협약이 보완되어야 함.

2) AI 시스템은 화재, 에러 등이 수시로 발생하여 중단되는 경우가 많음

- AI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며, 너무 복잡해서 감사나 오류 찾기가 어렵고, 수천 건의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에도 취약함.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5일간 먹통.

2023년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의 포트 불량으로 행정전산망이 1주일 마비

2025년 배터리 화재로 전산시스템 관리 서버 마비, 647개 정부 업무시스템 중단됨

- AI를 위한 물리적 기반 장치는 서버,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전송장치, 전력 및 냉각시스템, 센서 등 엣지 디아비스가 있는데,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사고 나면 AI 기능이 마비될 수 있음, 이는 AI에 의존하는 사회 전체의 마비를 가져오며 복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기존 전산망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발생.

특히 챗 GPT는 클라우드로 운영하는데 대부분의 서버가 외국에 존재하여, 사고나 전쟁시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AI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유사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간의 역량과 시스템을 마련해 두어야 함.

○ AI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AI의 편향, 윤리적 판단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노동조합은 진보정당과 함께 AI 관련 사회적 기준 마련과 법률 개선에 참여해야 함. 사회적 기준과 제도 도입을 우선하며, 이와 연동하여 노동 차원 단체협약을 보충해야 함. 단협 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미미한 대응임.

- EU의 인공지능 법률에서 <AI 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원칙>은 인권, 안전,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등을 위한 규제를 4단계로 분류함

① 금지 AI : 사회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조작, 감시 등 인권 침해 우려

· 인간 평점 시스템(공공기관이 인간의 행동과 인격적 특성 활용해 평가)

· 감정 인식 시스템(직장·학교에서 인간의 감정을 추론해 평가)

· 생체 분류 시스템(정치, 종교, 인종, 성적 취향 추론)

② 고위험 AI : 공공안전, 근로자 권리,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AI

③ 제한적 위험 AI : 사용자에게 AI 사용을 알리고 투명성을 제공하는 의무

④ 최소위험 AI : 규제 대상에서 제외, 일반 AI 사용 가능

또한 AI Office를 설립하여, 세계 최초로 벌금 등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정함

① 법 위반시 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의 벌금 가능

② 기업은 EU 내 AI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엄격한 규제 준수 필요

- 한국은 AI 기본법 제정(2024.12)하여 기본원칙이 AI 기술의 안전성, 공정성,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존중이나 정부 역할과 활용 가이드라인이 기술혁신 촉진에 방점을 두고 있어 인권, 노동, 공공성 등을 위한 규제는 취약함

2) AI 정책과 거버넌스 로드맵에 노동의 개입과 참여가 필요함.

- 이재명 정부 차원 인공지능위원회와 AI 전략기구,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관련 개입.

기업 차원 AI 거버넌스에 참여 : 기업 전략, 윤리적 AI 사용, 리스크 관리, 이해당자자 신뢰 구축 등

공공부문 AI 매뉴얼, 기업 AI 매뉴얼, 노동조합 AI 단협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함.

① AI 기술 도입에서 대체가 아니라 보완으로 접근, 공공부문부터 인센티브 부여

· 보완형 투자에 세제 등 보조금 혜택을 줌

· 현장 노동자, 교사, 간호사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현장형 AI 도구를 개발하고, 공공조달에서 노동을 보강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

② AI로 인한 이익의 분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공공 및 산재 데이터 등 공익 데이터 라이선스와 로열티 규칙으로 환류시켜 데이터 이익을 공유

· AI 도입시 업무 재설계, 도입 속도 및 업무 할당, 평가 알고리즘 등을 교섭 의제로 선정

· AI로 유발된 초과이익을 임금·성과급/시간단축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배분

③ 기술혁신으로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기회를 확장하도록 관리

· 평생학습·전직 바우처 등으로 자격·훈련을 과업 단위로 제공

· 전환소득·임금보전 등을 확보하여 전직 준비 등 시간 확보

· 생산성 향상을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에 사용

④ 현장 적용을 위한 AI 단체협약 예시

· 알고리즘 투명성(도입시 설명, 감사권)

· 데이터 최소 수집, 목적외 사용 금지

· 자동 평가 이의제기 절차

· 신기술 도입 전 영향평가와 재교육(유급시간 보장)

□ 민주주의 위기 시대

100년 전인 1929년 세계대공황이 발생하여 각국은 보호무역과 블록경제로 전환하여  영토팽창과 식민지 쟁탈에 나서 시장 확보를 추구함. 독일은 전쟁배상금 상환을 파기하고 군비증강으로 전쟁을 준비함, 이탈리아, 일본 등도 영국·프랑스·미국의 식민지에서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파시즘으로 국내 권력을 장악하고 세계 전쟁에 나섬

2차세계대전 이후, 대공황과 전쟁에 대한 반성 속에서 만들어진 노사대타협과 복지국가 모델이 마련됨, 그러나 유럽 모델이 신자유주의로 약화되고, 세계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다시 보호무역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2025년 미국은 국가부채가 37조 달러에 이르고, 중국의 굴기로 패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고,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도 물가상승, 이민문제, 재정파탄 등으로 위기 상황임.

‘미국을 위대하게’ 기치로 트럼프는 보호무역, 관세전쟁으로 주변 국가를 수탈하고, 중국 배제 공급망 재편으로 제조업 부활을 시도함. 유럽, 일본,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극우정당이 진출하고, 중동전쟁, 러우전쟁, 베네수엘라 공격 등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노동조합 활성화와 작업장 민주주의는 파시즘, 극우세력을 제압하고, 정치 민주주의 보장 속에서만 가능함

한국은 윤석열이 계엄·내란으로 파시즘 및 전쟁을 추진하다가 실패했는데, 아직도 내란 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저항하고 있어 민주주의 기반이 취약함(사법부의 방해로 계엄 관련자들 처벌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윤석열의 노동운동 탄압·구속, 친기업 규제 완화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조합 조직력이 크게 위축됨.

내란세력 척결, 민주주의 실현에 노동조합이 앞장서야 노동3권과 작업장 민주주의도 보장됨

새 정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윤석열 반노동정책 폐기, 노정교섭, 사회적교섭 추진등으로 노동조합은 다시 조직력을 복원 중임

문제는 노동조합이 경제주의, 조합주의, 사업장 현안문제에만 매몰되어, 정치 민주주의 투쟁을 소홀히 하는 것임.

대기업, 공공부문의 경우 작업장 민주주의는 일정하게 확보된 상태이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정형 노동자들의 작업장 민주주의는 매우 취약함.

일상적으로 노동조합은 경제주의와 현안문제를 넘어, 기술변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노동자연대, 사회연대에 실천하고, 진보정당과 함께 정치세력화를 복원해서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함.

□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운동

발제문은 기후위기 시대 노동조합이 실천할 수 있는 의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

철강, 보건, 건물 부문의 작업과정에서 탄소배출을 감소, 산업전환에서 일자리를 보전, 관련 단체교섭 방안 등은 노동조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제도개선과 정부 정책으로 연결하여야 탄소제로 효과가 클 것임.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거버넌스에 총연맹, 산별연맹, 지역조직이 참여하고 노사 공동의 탄소중립 사업에 정부·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기업은 생산공정, 소재 선택, 에너지 전환과 시설관리 등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에 나서고, 재난관리 인력 충원으로 기후위기를 대비할 수 있음

노동은 온실가스 저감 감시와 출퇴근 자전거 이용, 공해 시설 개편을 위한 전환배치·재교육 등을 수용할 수 있음,

정부는 기후위기 활동에 인프라 지원, 세금 감면,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1인 가구

이혼, 사별, 비혼, 청년의 독립 등으로 1인 가구의 급증

발제문은 1인 가구는 불평등의 결과이자, 동력으로 분석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정책을 복지, 조세, 금융, 고용 등의 차원에서 정교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그림15, 소득불평등 기여도, 그림16. 자산불평등 기여도에서

기업규모, 고용형태, 조세정책, 복지정책, 금융정책, 부의 세습 등의 변수는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 종합 의견

기후위기, AI 기술변화, 1인 가구 문제 등은 모두 사회적 문제이며,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현장 실천과 단체협약은 거시적 거버넌스에 개입할 때 효과가 배가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현장 실천과 사회정치적 개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정교섭(노정협의) 및 국회 사회적대화, 그리고 일부에서 진행하는 지자체 단위의 협의구조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노동과 현장만을 강조하면 시야와 실천의 폭이 좁아지고 새로운 조합주의에 머무를 수 있다.

토론3

박태주 60+ 기후행동 상임대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문) 녹색 노동운동의 국제비교연구 기준은 뭘까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조 전략의 모색

박태주(60+ 기후행동 상임대표)

이정희 박사의 발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제는 철강산업, 건설산업, 그리고 보건의료산업을 대상으로 주요국의 노동조합이 기후위기, 에너지·산업전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부문은 산업전환도 지체되고 있고 노동조합의 대응전략도, 업종별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보건의료산업> 건설산업> 철강산업 순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정희 박사로서는 안타까움까지 묶어 한국의 노동운동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을 것입니다.

말이 발제문이지 제대로 쓴다면 책 한 권 분량에 해당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나 노동운동 연구에서 빠진 부분을 채우려는 실천적인 연구자의 집요함이겠지만 연구안식년(sabbatical year)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녹색노동운동’(green unionism)과 관련해 해외사례 연구는 물론 국제비교연구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 발제문은 향후 노동-기후 연구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연구대상 업종의 선정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구대상에서 에너지·산업전환의 일선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나 자동차산업을 뺀 이유입니다. 가령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상당수의 나라가 이미 폐쇄했고(영국,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나라가 2030년 이전에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탈리아·핀란드·아일랜드·스페인, 2025년; 프랑스, 2027년; 독일, 2030년). 그 결과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전략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들 부문에서 노동조합 대응은 기후위기에 따른 노조 대응의 초기 모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노조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자동차산업의 green-digital 전환에 대한 노조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례들 사이의 비교가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상형’(ideal type)으로서의 녹색 노동운동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국제비교 분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사례의 강점과 약점을 드러내는 평가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의 다양성’(varieties of just transition, Stevis & Felli, 2015)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하며 이에 따라 노동운동의 전략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Räthzel & Uzzell, 2011; Kalt, 2022; Kreinin, 2020, Sweeney & Treat, 2018; Thomas & Doerflinger, 2020).

정의로운 전략을 △좁은 개념, △중간 개념, 그리고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면 <표1>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분류가 대개 노동조합의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대상과 지향, 그리고 전략을 통합해 나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1> 노동조합의 정의로운 전환

	주요 내용	노조 정체성 및 전략
좁은 개념	· 노동자(조합원) 중심의 일자리 보장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경제적 조합주의 ·현상유지 내지 경영개혁
중간 개념	·탄소중립의 주체(‘환경 vs 고용 딜레마 극복’) ·노동자 전체(취약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사회적 보상 ·기후 불평등 완화 ·노동참여 거버넌스의 구축(기업, 산업, 전국) ·노동-기후·시민연대의 추진	·경제적 조합주의 + 사회적 조합주의 ·그린뉴딜(‘생태적 근대화’)
넓은 개념	·체제전환(변혁)의 추진 ·탈성장(내지 ‘성장없는 그린뉴딜’) 혹은 생태적 사회주의 ·사회적 대화에 부정적(Sweeney & Treat, 2018)	·변혁적 조합주의 ·노조 역할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입장

‘중간 개념’의 관점에서 녹색 노동운동의 이상형은 <그림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생태적 근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 혹은 그린뉴딜에 바탕을 둔 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노총(ICTU)과 국제노동기구(ILO), 그리고 주요국의 노동조합이 지배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담론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EU)과 유엔기후계획(UNEP)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춰 발표한 이정희 박사가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2> 주요국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전략

산업	국가· 노조	노조 전략	거버넌스참가	노동-기후연대	정체성
철강산업(변신산업)	영국Tata Steel Port Talbot	고로 → 전기로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고용보장			경제적 조합주의
	미국 USW	노동자, 가족, 지역사회우선 정책	·EU철강협정 참여 ·정책파트너	※Blue-Green Alliance	경제적 + 사회적 조합주의(초보적)
	이탈리아 Taranto 제철소	· 환경오염 방지, 지역경제 및 고용유지 ·고로-전기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지역재생, 노동자 재배치 계획 참여	·노조 간 이견 ·노동-기후연대?	대체로 경제적 조합주의
	스웨덴 Hybrit 프로젝트	·수소환원제철사업(2045년 탄소중립) ·고용유지 재교육 작업안전 등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참여
건설	(미국) 해상풍력사업과 건설노조	녹색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확충	오스테드와 AFL-CIO·NABTU 협약		※트럼프정부의 풍력사업 금지 및 재개
	덴마크 3F/독일 BAU	·친환경 주거와 일자리 창출(3F) ·에너지 효율화(BAU)	·사측과 협의 ·정부 지원 요구		생태적 근대화 관점
	이탈리아 FILLEA-CGIL	·신규주택 건설 중단, 토양 소비 제로, 그린필드 부지에서의 건축 감소 등을 결의 ·시멘트의 친환경 자재로 대체			급진적 전환 요구
	영국 UNITE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연료빈곤 문제 해결, 에너지 소비량 감소, ·‘친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	·기본계약을 체결 ·견습생 교육제도 운영		경제적 조합주의 + 사회적 조합주의(초보적)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노동기준 적용,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 강조
보건의료	영국 넷제로 의료시스템과 UNISON	·정부정책 개입, ·녹색단체협약, ·기후담당자 선정(Environ. Officer, Green Rep.)	·정책협의 ·단체교섭
	미국 NNU·SEIU	·기후위기=공중보건 위기로 규정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건강 불평등 완화		·(SEIU)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동네트워크 연대, TUED 가입 ·(NNU)기후재난 피해지역 자원봉사
	캐나다 CFNU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친환경 지속가능한 병원 운영△노동시간 인력충원 등을 요구	간호환경협회, 캐나다 그린헬스 케어연합, 캐나다 간호사협회 등과 연대
	프랑스 복수의 총연맹	·노조의 역할, 집단적 책임과 자본주의적 착취 반대 ·정부의 의료복지예산 삭감 항의 파업		노동자주도의 적극적인 연대 및 국제연대 추구	기후위기를 사회생태적 문제로 접근
	국제GNU 및 국제연대조직	·보건의료 부문 탈탄소화(완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회복력)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리더십)		·‘Health Care Without Harm(HCWH)···Global Green and Healthy Hospitals(GGHH)

<표2>에서 보듯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전략이나 정체성, 그리고 전략적 목표라는 점에서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조의 정체성에서는 ‘경제적 조합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적 조합주의’가 우세한 가운데 경제적 조합주의나 변혁적 조합주의도 보입니다. 노조의 전략적인 지향에서도 노동자를 넘어 지역사회와 취약계층 문제에 접근하기도 하며, 이를 위해 그린뉴딜정책을 지지하는 노조가 많지만 사회생태적으로 접근하는 노조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듯이 보입니다. 단체교섭과 공동결정(노사협의)를 넘어 사회적 대화의 측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추가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기후 연대전략’도 노조전략에 폭넓게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조의 기후위기 대응전략은 경제주의를 중심으로 낮은 단계의 사회적 조합주의를 포괄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조의 전략은 앞서 말한 거버넌스나 기후-노동연대 이외에서 업종의 성격이나 노조의 정체성과 조직구조와 같은 내부요인은 물론 정치·사회경제구조나 여론의 동향, 거버넌스의 구조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Kalt(2022)가 제시한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2> 녹색이행과정에서 노조의 전략 결정을 위한 설명틀

Kalt, 2022.

정의로운 전환(‘중간 개념’)에서 놓칠 수 없는 지점의 하나는 기후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입니다. 기후변화의 리스크는 폭염, 홍수와 같은 기후재난의 형태(물리적 리스크)나 에너지·산업전환의 형태(전환적 리스크)를 통해 저소득층, 이주민, 비정규직,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중됩니다. 더욱이 기후 불평등은 이문호 소장의 발제(“AI의 역설과 노조의 과제”)에서 보듯 디지털 전환 및 AI의 확산이 가져오는 불평등과 어울려 불평등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에너지와 같은) 상품으로서의 천연자원에 접근하기 힘든 반면 환경위협에는 항상 더 많이 노출되고 피해에는 더 취약하다. 게다가 경제적 불평등은 온실가스 배출 불평등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그들은 기후위기에 가장 적게 기여했음에도 재난은 그들에게 집중된다). 게다가 이들은 정책 결과의 불평등에다 의사결정 참여의 불평등까지 경험한다”(뤼카 샹셀, 2021. 『지속불가능한 불평등』).

기후 불평등은 기후위기 해결을 가로막는 장애가 됩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려는 결단력과 행동 없이는 환경과 기후위기도 해결할 수 없다”(피케티, 2024). 심지어 인류는 기후위기로 인한 물리적 멸종보다 빈곤과 불평등에 의한 사회불안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불평등은 노동시장에서도 관철되면서 기존 노동시장의 격차와 불안정화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에너지 전환·산업전환의 과정에서 피해는 하청노동자, 비정규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노동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자리 상실이나 숙련의 변화, 근로조건의 저하, 산업재해 등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취약노동자가 배제된 전환’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자체가 유발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은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No one left behind”).

기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염자부담 원칙에 기반한 조세체계의 개편(탄소세, 환경부담금)과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조성, △에너지, 수도, 대중교통, 주거,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친환경적 전환과 확대, △녹색 일자리 창출(그린뉴딜, 노동시간 단축, 돌봄노동) 등이 그것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일자리의 양 이상으로 일자리의 질, 즉 일자리의 분열과 양극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이상헌, 2025). 부족한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기후위기(또는 green-digital 전환)를 맞으며 “노동운동은 재생(renewal)이냐 쇠락(decline)이냐”의 기로에 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다양한 산업별 사례를 참조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기후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에너지·산업전환과 노동전환을 넘어 사회전환, 체제전환에도 적용되는 담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의 영역에서 그 정의로운 전환을 실천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규정하는 작업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4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문>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복합위기 시대, 노동조합의 권력과 책임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는 AI 전환, 인구전환의 시대를 살고있으며 민주주의 위기와 기후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늘날 우리가 다중전환, 복합위기의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성찰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려는 기획이다.

복합위기로 정의한다는 것은 각 위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솔루션을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민주주의 위기, 기후위기, AI 역설, 1인 가구 시대의 도전을 각각 설명듣고 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복합위기에 대한 복합 솔루션을 찾아보는 것이 토론자의 기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마저도 버거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 서복경은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조 현상과 그 원인을 설명하는 7개의 저작을 소개하였다. 노조가 해야할 일로 조직율 높이기, 새로운 의제에 대한 관심과 개입, 민주주의와 공존 가능한 시장모델에 대한 공론, 노동조합, 작업장 민주주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 이정희는 기후위기 대응 사례들을 통해 "일자리와 환경 사이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졌고, 기후위기를 노동, 보건, 환경 문제로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

- 김유선은 불평등 심화의 위기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맞닿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청년의 독립, 중장년의 이혼, 노년의 사별로 인해 빠른 속도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구조변화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의 상당부분을 설명한다. 1인가구가 더 빈곤할 뿐 아니라, 1인가구로 전환할 때 소득이 줄어듦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구 형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조 변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이문호의 글에는 많은 인사이트가 있고, 완벽하게 동의될 뿐 아니라 정말 마음이 가는 표현이 많았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술에는 양면성이 내재 돼 있으며, 미래는 열려 있다’는 관점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맺음말 부분에서 노조의 힘이 구조적 권력, 조직적 권력, 제도적 권력, 사회적 권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원저자는 power를 ‘힘’으로 번역하였으나, 나는 의도적으로 ‘권력’으로 표현하고자한다.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권력을 보유한 사회적 행위자임을 강조하고싶기 때문이다.

이 네 편의 발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다. 노동조합은 자신이 가진 상당한 권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의제와 인류사적 과제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는 네 편의 발표 모두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긴장이다. 특정 집단, 특히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직면한 구체적이고 절박한 위기에 연대로 응답해야 하는 과제와, 사회 전체 또는 인류 수준의 거대 담론에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하는 요구가 때로는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사례는 이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들이 고용 위기와 불평등 심화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될 때,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자신들이 서 있는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서복경 발표자가 강조한 '새로운 의제에 대한 관심과 개입'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전통적인 노동 의제를 넘어서 민주주의, 기후위기, 기술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 우리 시대의 복합적 과제들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의제를 확장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에 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이정희 발표자가 제기한 "일자리와 환경 사이의 딜레마"는 이러한 복합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산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이는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된다. 이 딜레마를 개별 노동자나 개별 기업의 문제로 치환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노동, 보건, 환경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접근, 즉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프레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AI 역설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1) 우리 사회가 AI라는 기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AI에게 결정권을 넘겨줘서는 안된다.”

AI는 인간인가 도구인가? 당연히 도구이다. 인간으로 보는 메타포가 문제다. 은유인데 자꾸 사실인 것처럼 취급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도구로 보면, 책임소재는 단순하다. 어떤 도구를 사용했던간에 책임은 인간이 진다. AI 블랙박스 해명은 그 도구를 사용한 측이 할 일이다.

“자동화 과정에서 인간은 ‘문제해결사’로 계속 필요하다.”

AI가 오작동할 경우에 대비해서 인간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라기 보다는, ‘문제해결사’로서의 능력이 필요하다가 더 맞는 말이고, 더 강조되어야할 관점이다. 과제나 논문을 AI가 해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능력향상도 어려워지니 보조수단으로만 이용하라(?)는 메세지 보다는 교수가 과거와 같은 과제 내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어야하는 것 아닐까? 학생들이 함양해야하는 역량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2)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기술 발전은 총고용량을 감소시키지 않았다. 이번에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 마부가 사라지고 운전기사가 출현했듯이 일자리의 성격이 변할 것이다. 진짜 문제는 마부가 운전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는 기술적 실업에 대한 대응, 즉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보호와 재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한다.

- 첫째, 기술 자체의 영향: AI가 대체할 수 있는 과업(task) 또는 숙련(skill)은 무엇인가?

- 둘째, 개별 일자리에서 기술이 적용되는 방식: 자동화(대체) VS. 증강(보완)

- 셋째, 사회문화적 조정: 제도가 보호하는 영역 또는 사회가 수용하는 범위.

AI가 어떤 과업과 숙련을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AI 기술발전에 따라 계속 달라지지만, 그래도 비교적 쉬운 질문에 속한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답한다고해서 어떤 일자리가 감소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연구에서는 전문직과 관리직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중저숙련 및 루틴한 인지적 숙련(사무직) 대체를 전망하면서 양극화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기술 자체의 영향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고, 기술이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사회적 조정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AI 기술발전의 최대 피해집단은 누가될까? 대체로 AI 활용능력에 따른 격차를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중장년층 일자리의 감소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는 채용감소와 경력직 선호 현상의 심화이다. 즉,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집단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