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 2차 정책 포럼>

한국의 중소기업 현실 진단 및

정책 대안 모색

□ 일시 : 2021.8.26.(목). 15:00~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소회의실

■ 사회 : 박용석(민주노총 부설 정책연구원장)

■ 주제발표 : 나원준(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 지정토론 : 김성혁(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부설 정책연구원

■ 발제문

한국 중소기업의 현실 진단 및 정책 대안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1. 중소기업의 현실

1) 2018년 중소기업 기본통계 (2020.10)

□ 업체 수는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순이고 매출액은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파악됨

□ 1인 개인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7년 미만 창업기업이 60%에 육박

2) 기업 부문 양극화의 양상

□ 대기업은 사업체수 기준 0.3%이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음

○ 대기업을 100으로 놓을 때 중소기업은, 1인당 매출은 23.8, 1인당 영업이익은 13.1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 지불 능력의 양극화 심화

○ 500인 이상 기업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놓고 기업규모별 평균임금을 비교하면 지난 20년간 임금 격차가 커졌음을 확인

자료 : 노민선(2021)

○ PPP 환율 기준으로 한미일 3국의 기업규모별 임금을 비교(5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표준화)하면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이 확인됨

자료 : 노용환(2018)

□ 투자여력도 양극화 심화

○ 민간 연구개발투자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2009년 29%에서 2019년 23%로 하락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노동자의 1인당 교육훈련비는 약 12% 감소해 대기업(9%)보다 감소율이 컸음

○ 노동자 1인당 교육훈련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16% 수준에 그치고 있어 격차 큼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속 연수 차이도 지난 20년간 확대되는 양상

자료 : 노민선(2021)

□ 한편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50인 미만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5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해 26.6%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 : 이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노동생산성 격차가 가장 큰 것임(2012년 기준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70% 수준, 영국과 독일은 60%, 한국 30% 하회)

○ 1980년대까지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50% 수준으로 당시 일본과 상황이 비슷했던 사실을 감안

○ 노동소득분배율(=실질임금/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추세가 아니므로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정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종합적으로 볼 때 중소제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 수익성이 열위하고 노동생산성 격차가 커지면서 투자여력과 지불 능력이 약화되는 상황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저하

2. 한국 제조업의 구조적 특성

1) 한국 제조업의 양적 성장과 양극화

□ 한국경제는 비록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크지만 산업화 과정과 생산체제의 특성은 주력 기간 제조업과 대기업 기업집단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

○ 한국경제의 생산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력 기간 제조업 중심으로 추격(catch-up)에 성공

○ 추격의 성공으로 구미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가 축소되면서 양적성장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최단시간 내에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해 선진국의 문턱을 넘는 단계 진입

○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의 문제 역시 먼저 제조업을 중심으로 논의

□ 양적성장 지표

○ 한국의 제조업 GDP : 1970년 세계 41위에서 2016년 세계 6위(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다음)

○ 전체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016년 28.4% : 세계 2위(중국은 30% 이상, 탈공업화로 미국은 10%이고 독일이나 일본도 20% 수준인 것과 대비됨)

○ 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비중을 다시 20%까지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겉으로 드러나는 양적성장의 이면으로 기업 및 노동 부문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

○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 + 전면화 : 인건비 절감 위주의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과 외주하청 비중 확대(기간제법, 파견법)

○ 강한 대기업과 약한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 대기업으로서는 세계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추격의 속도를 관리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성공

○ 그러나 공급체계 위계의 하층부에는 위험과 부작용이 누적 ⇒ 양극화 진행

2) 역사적 배경

□ 군사정권의 국가주도개발과 경제구조의 종속 (1980년대까지)

○ 미일의 원조, 차관, 직접투자 지원 : 한국의 경제개발은 미국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시작

○ 재벌 대기업을 집중 육성해 수출주도 산업화를 추진 :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화, 1980년대 3저 호황 거치면서 고도성장 국면 진입

○ 노동자 농민을 수탈하는 저임금 저곡가 체제로 내수 제약 심화

○ 비정상적인 대외 의존으로 국내 산업 연관은 취약 : ‘조립형 산업화’ 과정에서 핵심 소재와 부품, 기계설비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했고 이에 따라 수출이 늘어날수록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특징

○ 1980년대부터 대기업들은 부품 국산화를 위해 노력 : 국내 공급망이 기술 역량을 갖추기 시작하는 계기

○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대기업 노동자 실질임금 상승, 내부노동시장 형성 : 사용자들은 고용을 억제하고 기계화 자동화 투자를 확대(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전형적인 노동절약형 기술진보)

□ 1990년대 국가주도 재벌체제에서 신자유주의 재벌체제로의 이행

○ 소련 붕괴와 북한의 경제위기에 따른 미국의 전략 변경을 배경으로 김영삼 정권은 세계화를 추진 : 금융시장 개방은 결과적으로 IMF 외환위기로 귀결

○ IMF 관리 체제를 거치면서 미국 주도 초국적 자본의 한국 산업과 금융에 대한 지배력 확대

○ 경제위기 극복 이후 수출 중심 고도성장, 대기업은 해외 직접투자에 나섰음

○ IMF 사태로 인건비 절감 위주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노동 유연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 전면화 : 그 여파로 독점이 강화되고 기업 부문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확대

○ 이에 따라 내수 부족과 소득 불평등, 양극화, 산업 연관이 취약한 경제구조의 문제도 심화

□ 2000년대는 한국 제조업의 전성기

○ 2000년대 첫 10년 이상 기간 동안 고도성장 거듭하면서 대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확대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내 공급망의 가치사슬 구조를 해외로 확장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국면에서 최종재 단계에서의 고도화 전략이 성공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

○ 국제 분업구조의 적극 활용으로 중국 특수 수혜 :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및 직접 투자가 큰 폭 증가

○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기술역량, 노동생산성, 실질임금 상승했으나 임금 격차는 확대 : 임금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조정 메커니즘은 산별교섭일 수밖에 없으나 이미 그 격차가 지나치게 커진 상태에서 현재의 산별교섭구조로는 난맥상만 드러낼 뿐이라는 평가

□ 2010년대 한국 제조업의 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 지연으로 세계경제는 장기 정체(secular stagnation)에 돌입 : 해외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술과 가격 양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경쟁자의 진입으로 2010년대 한국의 주력 제조업은 위기에 봉착

○ 근본적으로는 자본의 과잉축적에 따른 이윤율 하락의 영향 : 다만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중국의 자국 내 중간재 조달 비중 확대에 따른 대중국 수출 감소도 한몫

○ 조선업에서 시작되고 이후 자동차 산업으로 이어진 출하 감소, 외형 역신장으로 주요 후방연관 업종인 기계와 철강 산업에도 영향 확산

○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본축적률이 평균 0.1% 대에 머무는 등 설비투자 위축 : 고용과 노동생산성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 제조업 사업체 규모의 영세화가 진행되면서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수의 비중이 늘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비중 감소 : 영세사업장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수요가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기업 창업으로 잉여 노동력을 흡수했다고 볼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2017년부터 산업연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적어도 여타의 기존 주력 산업에서는 다소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장기화될 전망

□ 포스트 코로나

○ 장기 정체 경향이 심화될 가능성 큼 : 세계경제 성장경로의 하방 이동

○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 전환 : 큰 폭의 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국내 공급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

○ 중미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의 혼란으로 인해 교역량이 위축되고 세계화 추세도 한풀 꺾일 가능성 : 내수기반 확대의 필요성, 국내 기술기반 강화 필요성, 주력 제조업의 공급망 자립화 필요성이 점증하는 점만큼은 분명

○ 이중화된 경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 측면에서는 구조화된 임금(시장 임금 + 사회적 임금) 정체 경향을 반전시키고 내수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

3) 한국 제조업의 기술 특성

□ 최신의 대규모 공정 설비 운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 추구 : 제품 설계와 조업 역량을 확보하는 엔지니어의 역량이 중요

□ 작업장 숙련 축적이 필요한 소재나 부품 수준에서는 경쟁력 미약

○ 현장노동(실행 단계)의 숙련이 엔지니어의 공정 기술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 : 입직 경로도 다르고 승진 사다리가 제한적이어서 인적으로 분리

○ 암묵지적인 기업 특수적 숙련의 형성은 가전이나 자동차 산업 등에 국한

○ 이에 따라 첨단 가공 기계나 소재, 부품은 한미일 분업구조 속에서 수입원을 확보

□ 그러나 자본집약적 개방형 범용 ‘모듈’(부분장치, 제품과 부품의 중간 개념)과 완제품 수준에서 고도화에 성공

○ 산업화 과정에서 실행을 통한 학습으로 기술 경험을 기업 내부에 축적

○ 자체적인 설계 능력과 수준 높은 엔지니어 인력 확보

□ 여전한 기술 종속으로 기술수지 적자 구조화

○ 개념 설계나 원천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하고 주로 중위기술에서 강세

○ 외환위기 이후 기업 부문 이중구조와 함께 핵심 소부장의 해외 의존 역시 더욱 심화

4) 기업집단 대기업의 역할

□ 산업 측면에서 대기업 기업집단의 효율성

○ 특정 시점에 가장 성과가 양호한 계열사로부터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계열사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기업집단 전체의 성장을 도모

○ 기업집단 내에서 인적자원, 공정 기술, 판매처 정보와 유통망, 금융 접근성(기업집단 내 금융 계열사 활용) 등 자원의 공유

○ 대기업의 자금 동원력과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집중성이 경쟁력의 한 가지 근원 : 공격적인 설비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위주 산업 구조

□ 공급체계 : 기업집단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계열화와 위계적 중층적 원하청구조

○ 초중급 기술 수준의 중간재를 중소기업이 생산해서 대기업에 공급, 대기업은 범용 중간재와 고도의 완제품을 해외시장에 공급

○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체계 특성

□ 전속적인 납품 관계가 가져온 일방적인 비용 전가 구조 : 대기업은 중소기업 공급업체에 대해 수요독점자이며 이에 따라 교섭력 차이가 큼

○ 위계적인 원하청체계 하에서 전속적인 납품관계 유지의 조건으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원청 갑질 용인

○ 대기업의 산업 부문 내 독과점이 강화되면서 하청의 전속성도 심화

□ 최신 설비 등에 구현되는 기술과 현장 노동의 숙련 간 괴리가 큰 실정 : 노동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부품 공급을 위한 현장 노동의 숙련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는 탓에 완제품 생산 대기업을 보완하는 역할에 어려움을 경험

○ 이와 같은 경향은 확대일로에 있음 : 자동화, 디지털 기반 모듈화 등 숙련 절약적인 기술 패러다임이 자리 잡으면서 기술과 숙련 간 괴리는 더욱 확대

□ 이에 따라 대-중소 기업 간 격차는 매우 큰 수준 : 기업 부문 이중구조

○ 중소기업은 경기변동 시 고용과 비용을 조절하는 완충 역할을 수행

○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비용 절감 압력은 더욱 확대

○ 이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서는 자체적인 혁신역량 제고의 여지가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

5) 생산체제 측면에서의 대외 의존성

□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로 핵심 중간재는 일본, 범용 중간재는 중국과 동남아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면서 단기간 내에 완제품 수준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채택

□ 취약한 국내 산업 연관

○ 자동화 등 대규모 초기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투자 회수 기간을 줄이기 위해 부족한 내수시장보다 수출에 집중 : 전방 산업연관 약화

○ 주요 소재와 부품, 기계 설비를 단기간 내에 국산화하기 어려우므로 수입에 의존 : 후방 산업연관 약화(낙수효과 실종), 작업장 내 숙련 형성 기제 미비

○ 제조업 수출 중에 국내 생산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 70%를 상회했으나 2000년대 이후 60% 대로 하락했으며 일본이나 미국은 물론 독일, 중국 등 주요 공업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자료 : 정준호(2016)

□ 1990년대 이후 중국 효과

○ 중국의 세계경제 진출로 냉전 시기의 한미일 분업구조에 변화 : 중국으로부터 저임금 노동의 원천과 완제품의 새로운 판로를 동시에 확보

○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으로 생산공정이 지리적으로 분할되면서 자본재와 중간재의 아웃소싱 확대 : 중국은 직접투자, 최종재 수출 및 초중급 수준 중간재 수출의 대상(일본은 중고급 중간재 조달처, 미국은 고급 최종재 수출 대상)

○ 중저위 기술과 노동집약적 업종의 중소기업에는 치명타 : 해외이전으로 활로 모색

○ 2010년대 들어 중미간 갈등으로 기존 한미일중 간 분업구조에 균열 : 교역량 감소, 보호무역주의, 자국 내 조달 비중 확대 추세

6) 고용흡수력 저하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과 숙련 절약형 자동화 기술 패러다임으로 인해 막대한 설비투자에도 불구, 일자리 창출은 제한

□ 제조업 고용 비중 : 정점에서 20% 밑으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을 비교해보면 다른 나라보다 한국은 감소 속도가 빨랐음

○ 미국은 1950년대 30% 수준이었다가 한 세대에 해당하는 30년 정도가 흐른 다음 1980년대에 20%에 도달

○ 독일은 1960-1970년대 40% 수준이었고 2010년대에 20%까지 하락

○ 한국은 80말 90초에 30%에 가까운 수준까지 상승해 정점,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해 지금은 20%를 하회

○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정점을 70년대 내내 경험했고 9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과 제조업 고용 비중이 거의 비슷

○ 단 제조업 분야 고용 비중은 낮지만 GDP로 측정한 부가가치 비중은 크기에 노동생산성은 일본, 독일에 이어 현재 세계 3위(미국과 이탈리아보다 앞선 순위)

7) 노동 유연화와 노동 배제

□ 초기부터 중후장대 산업 중심으로 설비에 대한 막대한 초기 투자 : 노동비용을 절감하고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강제

□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과도한 자동화 : 자동차, 반도체 등 중심으로 산업로봇 사용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확대

○ 제조업 취업자 만 명당 로봇 스톡으로 정의하는 로봇 밀도는 세계 1위

○ 세계 2위권의 제조업 강국 독일, 일본, 스웨덴에 비해 두 배에 달함

□ 자동화 설비투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으로서는 대규모 고정자본의 회수와 가동률 극대화를 위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 활용 유인 더욱 강해짐

○ 노동 유연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사용

○ 2010년대에 들어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도전자들이 세계시장에 진입하고 수요가 침체되면서 인건비 절감 요구로 외주하청 확산 : 이중구조 심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와 혁신역량 강화는 더욱 어려워지는 양상 ⇒ 중소기업의 사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가 어려운 환경

□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사회적 합의기구가 미비한 가운데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 유연화는 억압적인 중층적 노동 배제로 귀결

○ 탈고용 : 고용 기회에서의 노동 배제

○ 탈숙련 : 작업장 숙련 형성 기회에서의 노동 배제

○ 기업 의사결정에서의 노동 배제

○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시키는 조정 메커니즘 결여 : 분배에서의 노동 배제

3. 수직위계의 폐쇄적 공급체계

1) 수출대기업의 공급체계 특성

□ 핵심 공급체계의 내부화

○ 대기업은 연구개발, 제품 설계, 최종재의 조립 생산(‘조립형 산업화’) 및 마케팅을 담당

○ 최종재 조립을 위한 중간재는 일차적으로 부품계열사들로 구성된 공급망을 통해 조달

○ 특히 부가가치가 큰 핵심모듈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면 계열사를 통해 공급받음 : 핵심 공급라인을 내부화

○ 이는 공급기업의 협상력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의 불확실성을 차단하는 효과

○ 그밖에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 걸쳐 부품계열사를 배치해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면서 기술 역량을 관리 : 이를 통해 기업집단 차원의 성장도 지원

○ 단 기술적으로 계열사 생산이 불가능한 핵심부품은 해외로부터 수입

□ 공급체계의 폐쇄성

○ 공급망 내의 납품시장은 개방형 플랫폼으로 조직된 것이 아님 : 경매처럼 제3자 누구나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

○ 폐쇄적인 공급체계가 갖는 양면성 : 한편으로는 공급망 전체 차원에서 ① 기술 역량이 관리되는 순기능 + 궁극적으로는 ② 기업집단 차원의 다차원적 이해관계를 관리하려는 동기가 작용해 폐쇄성을 요구

○ 여기에서 ①은 결국 ②를 위한 것 : 즉 ①에 위배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일이 있더라도 ②에 충실하면 얼마든지 일감 몰아주기나 기술 탈취 등을 자행

○ 대기업이 거래선 변경 위협으로 협력사의 협상력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배경

□ 수직위계에 입각한 외주하청의 연쇄

○ 제조업 및 연관 업종에서 다수의 중소기업은 수출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계열사로 내부화된 상태이거나 협력업체로 공급망에 참여하며 이들 사이에는 엄연히 위계와 계층적인 질서가 자리 잡고 있음

○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덜 핵심적인 중간재는 협력중소기업인 1차 벤더 업체들을 통해 조달

○ 1차 벤더들은 대기업의 단가인하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다시 자신보다 열위에 있는 2차 벤더를 활용 : 위계에 따른 중층적 외주하청관계

○ 다만 대기업들은 부품계열사 외에 1차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도 기술을 지도하고 설계를 교육하는 등 사실상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 : 게스트 엔지니어링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도 이루어져 왔음

○ 이에 따라 1차 협력업체들도 사실상 대기업 기업집단의 내부조직처럼 역할하기도 함(준계열화) : 대기업들은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이들을 주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성장의 기회를 공유

○ 그러나 공급망에 참여하는 비계열 중소협력업체들에 대한 대기업의 최우선 관심은 무엇보다도 가격경쟁력의 유지라고 하겠음 : 부품계열사와의 차이점

2) 비계열 납품기업과 대기업의 관계

□ 대기업의 성장세가 공급망 전체 경쟁력을 결정함에 따라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크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임

○ 궁극적으로 수출대기업이 해외 판로를 열면 협력기업들도 함께 성장하는 관계

○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대기업의 요구 사양에 맞추면서 원가를 관리할 수 있으면 중간재 납품시장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자체 기술을 개발하거나 설계 능력을 갖추거나 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필요를 체감하지 못함

○ 다만 일부 1차 벤더 업체들 중에는 꾸준히 기술을 축적하면서 2000년대부터는 자체 설계 능력을 갖추고 승인도 방식으로 납품하는 경우도 등장 : 보다 유리한 납품조건 확보 동기

□ 하지만 수요독점과 전속성은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환경 적응력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

○ 완전히 외부화되거나 더 나아가 주변화되지는 않더라도 협력업체들은 공급망의 핵심인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종속

○ 수요독점이 양자 사이의 교섭력 차이를 결정 : 아무리 법적 보호를 강화해도 일방적인 CR이나 기술 탈취와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는 배경

○ 중소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독립적인 시장 개척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 : 정보 부족 등 실질적인 한계 외에도 특히 대기업의 사실상의 전속적 납품관계 요구로 인해 개별 중소기업에게 자발적 선택의 여지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3) 납품단가

□ 중소제조업의 수익성은 크게 기업 규모와 공급체계 내 포지션의 두 가지 요인이 결정

○ 기업 규모가 클수록 수익성 양호(규모의 경제)

○ 계층적 공급체계 내 위치가 상위일수록 수익성 양호 : 2000년대 들어 자동차 산업 1차 벤더는 영업이익률이 평균 4%, 2차 벤더는 대개 그보다 낮은 1-2% 수준

□ 비계열 기업의 납품가격 결정구조

○ 수요독점 하에서 ‘수요독점적 착취’가 일상화(CR 등)

○ 비시장적 가격결정 : 계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 대기업의 일방 요구로 납품가격 임의 변경 가능

○ 장기적 관계형성이 암묵적 전제로 작용 : 일단 공급망에 편입된 협력업체는 장기적으로 납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보의 비대칭성 : 대기업은 납품기업의 기술, 공정 내용, 원가 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반면 납품기업은 최종재 설계 기술과 원가, 시장 상황 등에 대해 정보 부족

□ 납품단가에 반영되는 위험과 수익의 분담 메커니즘

○ 납품시장에서는 시장 경쟁이 아닌 대기업의 통제와 수요독점적 착취에 의해 공급자의 지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 안정된 중간재 판매처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신 최소화된 이익마진만 제공

○ 최저임금 상승 등 요인으로 인건비가 상승해도 납품업체의 원가절감으로 이를 전액 충당해야 하는 문제 : 원재료비 변동은 납품단가 조정 사유로 인정하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관행

○ 원재료비 상승 시 납품단가는 소폭 인하, 반대로 원재료비 하락 시 납품단가는 전액 내지는 대폭 인하하는 관행

○ 최종재 판매가격 하락 시 납품단가 인하, 반대로 최종재 판매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는 인상하지 않는 관행

○ 이와 같은 관행적 조정 메커니즘을 활용해 대기업은 최종재 수요의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위험을 납품업체에 부분적으로 전가

○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위험기피도가 크다는 전제 하에서 이와 같은 위험 부담 조정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

4) 최근 실태조사

□ 과거와 달라진 점 : 과거에는 원하청간 불공정거래가 일방적이고 관행적인 양상을 띠었다면 최근 실태조사에서는 그간의 제도 정비로 형식은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불공정한 경우가 중심적

○ 현장에서는 계약서 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 없이’와 같은 관행적 표현이 불공정성을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모호할 수밖에 없음

○ 원청이 하청의 합의를 암묵적으로 강요해 법 규제나 계약의무의 위반을 회피

□ 2019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중기부, 중기중앙회 공동 (2020))

○ 제조업 하청기업 비중 : 42.1%

○ 하청 중소제조업의 원청 의존도 (매출액 가운데 납품액 비율) : 83.3%

○ 원청기업과 거래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40%, 납품대금결제 기한 미준수 34.6%, 납기 촉박 혹은 단축 19.4%

□ 2020년 대-중소 기업 양극화 실태조사(중기중앙회 (2021))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 변화 정도 : 악화 43.8%, 개선 0.4%

○ 원하청간 거래공정성 인식 : 공정하다 49%, 불공정하다 10%

○ 최근 3년간 불공정 경험 유무 : 있다 9.3%, 없다 90.7%

○ 불공정 유형(복수응답) : CR 50%, 납품대금 지급 지연 46.4%,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25%,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반품 14.3%, 부당 특약 설정 10.7% 등

○ 대응 : 손해 커도 순응 78.6%, 거래중단 및 법적 분쟁 10.7%

○ 현장에서 바라는 정책과제(복수응답)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 75%, 납품대금 결제조건 합리화 31%,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17%, 납품대금 조정협의체 활성화 16.3%, 대기업과의 이익공유제도 법제화 16.3% 등

4. 대안적 중소기업 정책

□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를 비롯해 사용자, 노조가 모두 제도적, 재정적인 지원과 협력에 적극성을 발휘할 필요

○ 심각한 수준까지 확대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조건의 격차를 방치하고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단결이 어렵고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도 힘들다고 하겠음

1) 하도급 및 위탁 거래의 불공정 거래 관행의 근절

□ 대안적 중소기업 정책은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

□ 문재인정부 공정위는 ‘하도급 공정화 종합대책’ (‘17.12.)과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19.12.)을 추진했고 공정위 조사를 강화하는 등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법원이 피고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진전

○ 하도급법 16조의2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가 공급원가 변동뿐만 아니라 공기연장까지 포함하도록 된 점도 진전

□ 그러나 영업상 지위 측면에서 원청의 압도적 우위와 거래상 불이익을 우려한 수급사업자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수직적 위계에 기반한 폐쇄적 공급체계 내에서는 수요독점인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에, 그리고 외주하청연쇄의 상위 기업과 하위 기업 간에 불공정 거래가 관행으로 굳어져 왔고 이에 따라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의 부당거래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

○ 기업 부문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대기업의 독과점적 지위에 맞설 수 있는 중소하청기업의 대항력을 강화해야 함 :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의 개정 보완 필요

□ 계약관계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 적용 범위를 공정위 고시 업종에 제한하지 않고 전 업종에 걸쳐 모든 유형의 도급 및 위탁 거래로 확대

□ 모든 하도급거래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 발주처의 부당특약이나 불확실한 주문 사항은 공급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므로 제한 :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

○ 현재로서는 공공부문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외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지만 이를 다른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만큼은 의무화하지 않아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 전속적 하도급거래 강요는 현행 하도급법(18조 2항 2호)에 금지되어 있으나 수급사업자가 강요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전속성 강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청 도급업자에게 지울 필요

○ 계약서 등에 전속적 하도급거래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사실상의 약정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천무효화

○ 입증책임의 전환은, 하도급을 포함한 위탁 거래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및 열세에 있는 하도급업자의 교섭력을 지원할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 가능

□ 전속적 하도급거래 강요, 구매 강요, 일방적인 위탁 중지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조문 상의 불공정성 판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원청이 하청의 합의를 암묵적으로 강요할 경우 규제망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시정

□ 하도급법의 실행력 자체를 제고할 필요

○ 하청노조 및 그 대리인에게 정보제공요청 및 감시 기능을 부여하고 부당거래 신고 시 포상

○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 및 조정권을 공정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부여하고 각 시도에 공정위 산하 하도급감독관을 배치

2) 도급 단가의 문제

□ 납품시장에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기업집단 대기업이 납품가격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급업체에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납품대금 등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수급사업자의 공동행위를 허용

□ 공급체계 내 상위 기업에 의한 부담 전가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규제하고 CR 및 유사 약정과 관행은 원천 무효화

○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관행화된 비대칭성(인건비와 원재료비 간 비대칭성, 원재료비나 최종재 가격의 상승과 하락 시 조정 방식의 비대칭성 등)은 불허 : 계약 과정에서 납품단가 조정의 조건과 내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규율

□ 문재인정부는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상생협력법에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도입(2019년 7월)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협의 주체로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 그러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엄격한 신청요건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 :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 및 반영요건은 완화하고 조정협의 및 입증책임의 거부에 대한 제재수단은 강화

○ 현행 상생협력법 22조의2는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수탁하도급업체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협상력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은 제한적이고 납품단가 인하 특약 사항은 조정협의 유형에 불포함

○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신청에 있어 공급원가 변동에 대한 정황증거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변동 내역이 단가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이후 조정협의 과정에서 납품단가 조정의 효력 없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원청이 부담

3) 기술 탈취의 문제

□ 원청기업의 계약 전 기술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하청기업은 계약 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긍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 기술자료가 기술 유용이나 납품단가 인하 등에 악용되더라도 하청기업으로서는 거래 단절을 꺼리고 피해 입증이 곤란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

□ 올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상생협력법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이내 부과,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진전

□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규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 : 납품 관계 단절 시 경제적 곤경과 감당하기 어려운 법률비용과 시간 소요

□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력법 재개정 방향으로 먼저 사법적 구제 이전에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기술분쟁조정이 갖는 실질적 구속력을 강화

○ 기술분쟁조정의 조정 내역과 기술 침해 사례를 폭넓게 공개해 침해 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하고 분쟁 조정 내용이 추후 사법적 구제 단계에서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협력을 제도화

□ 이와 함께 사법적 구제의 효율성도 강화

○ 기발생 손실액 외에 시장 잠재성을 고려한 보다 적극적인 손해액 추정을 하도록 산정 제도를 개선

○ 고의적인 기술유출 및 악의적인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 현행 3배 이내는 10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소송 기간 및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4)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는 정책 대안

□ 그러나 하도급법 등 법률적인 시정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기저의 경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더 근본적 : 기저의 경제적인 변화란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노동조건 상의 현격한 차이를 줄이는 것, 그리고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의 두 가지 방향

○ ‘열악한 노동조건 → 잦은 이직과 인력 부족 → 숙련형성이나 작업개선이 불가능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유인 부족 → 생산성 정체 → 열악한 노동조건’의 악순환을 벗어나는 문제

□ 먼저 중소제조업의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노조의 자주성 보장이 필수적이되 정부 재정투입을 통한 파격적인 지원에 의해 보완될 필요

□ 재정 지원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대책 ① : 중소기업 노동자의 청년기-중년기 자산 형성의 지원

○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대상 범위를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만 34세까지의 정규직 노동자로부터 1인 이상 중소기업/5인 이상 중견기업에 취업한 만 45세까지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로 확대

□ 재정 지원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대책 ② :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지원

○ 정부가 중소기업 노동자에 한해 기여 기간 중 일정 비율로 국민연금 기여금을 추가 부담하는 방안 : (예시) 노동자 50%, 사용자 50% + 정부 50%

5) 중소제조업 혁신 플랫폼과 중소제조업 협업 네트워크

□ 외환위기 이후 인건비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 중소기업은 갈수록 영세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며 이로 인해 혁신 역량이 고갈되는 문제를 경험 : 싼 인건비에 의지하며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관행은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쉽게 근절되기 어려우며 특히 시장 기능이나 사업주의 자율에 맡기면 절대로 시정될 수 없음

○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를 구현하는 법 제도적 개입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 역량을 비대칭적으로 지원하는 접근법이 요구됨

□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직업교육, 공공설비, 물류체계 등 사회적 인프라에 투자해 부문 간 연계를 보강하고 중소기업 저변의 잠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향할 필요

□ 한국경제의 취약해진 부문 간 연계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네트워크에 투자해야 함 :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수직적 네트워크, 그리고 서로 다른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업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충분한 규모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통해 국내 분업 연관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자립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안

□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궁극적으로는 공급망 가치사슬 전체적인 경쟁력에 의존

○ 최종재 생산 대기업과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소제조업체 간 혁신 역량의 격차가 확대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속에 핵심 중간재의 해외 도입 리스크가 커지면서 공급망의 자립적 국내기반 확보 요구 증대

□ 첨단 제조 기술을 공급망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중소제조업체로 보급 확산시키는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 : 이를 통해 공급망을 고도화하고 혁신 역량의 갭 축소를 도모해 중소제조업의 성장사다리를 확보

○ 경제성장론에서 혁신역량은 공동개발, 기술 확산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 즉 혁신역량이 강한 대기업에서 혁신역량이 약한 중소기업으로 수직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이 통설 : 중소기업 간 수평적 네트워크 속에서의 혁신역량 공유는 이를 보완

□ ‘중소제조업 혁신 플랫폼’을, 업종별, 권역별 공공 연구개발 센터와 혁신 센터, 그리고 이들 센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구축할 것을 제안

○ 공공 연구개발 센터는 기술 지원 전문기관으로 개별 중소제조업체의 제한된 연구개발 역량을 보완

○ 혁신 센터는 대기업, 중소기업, 노조, 지역대학, 연구소, 지방정부, 지역금융기관, 시장조사업체와 컨설팅회사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응용기술 정보와 클라우드 기반 설비를 공유하며 실증 거점의 역할을 수행

○ 혁신 센터는 연구개발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신기술의 잠재력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실증 기반을 제공 : 가치사슬의 일부분을 특화해 소규모 투자로 실질적인 상용화를 이뤄내는 제품혁신 시도

○ 숙련 축적 : 플랫폼 참여 대기업 및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로 중소 제조업 노동자 대상 직무교육 확대, 사내공장과 시범공장의 생산 현장에서 실행을 통한 학습 강조

○ 정부는 대기업 등의 플랫폼 참여 협조를 얻어내고 성과 기업에 세제 및 금융 상 지원을 제공하며 스마트 산단을 비롯한 물적 인프라 구축에 참여

□ 동시에 수직적 납품관계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해 자립화 기반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제조업 협업 네트워크’를 제안

○ 과거 정부에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2003-2010년),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지원사업’(2011-2016년)을 시행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이 있었으나 예산 규모가 2018년 147억원, 2021년 219억원 등에 그쳐 성과 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기존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중심의 연구개발 네트워크에 대해 지원을 늘리고 지역 대학이나 연구소의 참여를 통해 기존 네트워크를 산학연계형으로 확장

○ 대-중소 기업 간 협력 관계에 기초한 공급망 차원의 혁신정책인 중소제조업 혁신 플랫폼과 결합함으로써 이해관계자 협업체계를 씨줄과 날줄의 양 측면에서 강화

6) 중소기업 평생교육체계와 연대임금기금

□ 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중소기업의 평균 생산성이 OECD의 평균 수준(대기업의 절반 수준)까지 증가할 경우 연평균 0.9%의 성장률 상향이 가능”하고 “서비스업의 평균 생산성이 OECD 평균 수준(제조업의 85% 수준)까지 증가할 경우 연평균 1.2%의 성장률 상향이 가능”하다고 보고

○ 같은 보고서에서 OECD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은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더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중 노동시장과 생산성 격차(대-중소 기업 간, 제조업-서비스업 간)는 강한 임금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주장

□ 하지만 OECD는 동시에 현실의 한국 중소기업은 역량 있는 노동자가 부족하고 교육 접근성도 낮다고 지적

○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 비중이 중소기업 34%, 대기업 19%

○ 시간 부족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동자 비중이 한국은 52%로 OECD 평균 32%를 크게 초과

□ 중소기업으로서는 우수한 지식 노동자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과제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국가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무교육과 재교육을 맡는 평생교육체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 기술과 숙련의 조화 및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필수적 요건

□ 중소기업 평생교육체계는 닥쳐올 구조조정에 대비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직종 간 원활한 이동을 돕고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획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 성격

○ 개별 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교육훈련을 지역 범위로 확대해 공공부문(지방정부), 지역대학, 초기업 단위의 중소기업 사용자들과 함께 ‘협력 대기업’ 및 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체계 구축

○ 단, 현행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특고, 플랫폼, 자영업자 등이 참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제도 보완 필요

□ 중소기업 평생교육체계의 재원은 연대임금기금을 통해 마련하고 이 기금에는 정부, 대기업 사용자, 중소기업 사용자, 대기업 노동자가 공동 출연

○ 연대임금기금의 기간별 전입액 가운데 의무적립분을 초과하는 일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당해 연도 임금을 지원하는 용도로 지출허용

7) 노동 친화적 기술 전환과 ‘산업혁신위원회’(가칭)

□ 노동 친화적 기술 전환과 산업혁신위원회

○ 다가오는 기술 전환의 국면에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중소기업 노동자의 시각에서 산업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확보해야 함

○ 산업혁신위원회에 중소기업 노동자 대표 참여로 노동 친화적 기술 전환 도모

□ 산업혁신위원회를 통해 기술 전환 국면에 있어 산업별 중장기 전략 수립, 성숙기 산업 구조조정, 규제 심의와 관련된 사회적 대화 추진

○ 당면한 기술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며 미래 산업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많으나 사람을 위한 기술 전환, 노동 친화적 기술 전환의 내용은 고민되지 않는 상황

○ 킥보드 인도 통행 논란, 타다 논란 등에서 보듯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사업 모형을 가지고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적 이익을 위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인권, 노동보호, 안전, 기후대응 등 여러 관점에서 사회적 이익을 고려한 규제 심의

○ 규제와 혁신의 정책이 정부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정책 정합성을 제고해야 하는 것도 산업혁신위원회의 추가적인 필요성

□ 산업혁신위원회는 산업계, 노동계, 정부(중앙 및 지방), 전문가 집단의 참여로 중장기 전략을 정책으로 입안하며 수립된 전략 목적에 따른 부문 내 조율 기능을 수행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디지털 디바이드, 탈경계화 등에 대응해 모범적인 노동 규범을 공론화

○ 지역에 밀착해 노동계와 중소기업 발언권을 지원하며 고용 위기의 가능성과 규모를 진단 : 성숙기 및 쇠퇴기 산업의 경우 산업혁신위원회가 구조조정을 주도해 새로운 산업으로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

5. 미래 공급체계의 재편과 민주노조운동의 역할

□ 기존 공급체계의 지속 불가능성은 기정사실이 되었으나 닥쳐올 산업 구조 전환의 양상은 여전히 불투명 :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근본적 변화가 몰려오고 있음

□ 공급체계의 변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만드는 요인들은 다층적

○ 2010년대 제조업 위기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위기

○ 중미 갈등에 따른 혼란 속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 경제구조 자립화의 요구

○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교역량 축소 전망

○ 그런 가운데 본격적인 기술 전환 국면으로의 진입

○ 동시에 한국경제의 성장전략도 몇몇 고도화에 성공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변하고 이에 따른 생산체제 전환의 요구도 제기

□ 기술 전환은 기존 공급망의 불연속적 변화를 가져올 것임 : 공급망의 재구축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도 재편될 것

○ 그렇다면 질문은 : 현재의 수직적 위계적 폐쇄적 공급체계가 보다 평등하고 (양극화의 반대 경향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포용적인 체계로 바뀔만한 변화의 동력은 과연 있는가?

○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할 주체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노조는?

□ 현재의 공급체계가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도 결국 변화의 힘은 다시 역설적이지만 대기업 주도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 : 애초에 현행 공급체계가 위에서 아래로 체계 핵심인 대기업의 주도로 구축되었다는 사실

□ 다만 미래 공급체계 재편의 과정에 노동이 대항력의 구심점을 형성하며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향점과 어떤 내용으로 개입할 것인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

○ 경제위기와 산업위기, 기후위기 등이 중첩된 가운데 기술 전환과 성장전략의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의 과정에 개입해 자본의 대안과는 구별되는 노동의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노동은 개선의 전망을 제출해야 할 것

□ 지향점은 정의로운 전환 : 이상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기술 전환의 국면에서 대기업의 투자로 향후 공급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이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이 되도록 개입

□ 민주노조운동은 최소한 대기업에게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물으며 역할 변화를 요구해야 할 것 : 한국 제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대기업의 공급망 내에서의 역할이 변화되도록 견인해야 할 것

○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의 전망은 노동의 그와 같은 개입이 얼마나 성공적일지에 의존할 수 있음

■ 지정토론문

김성혁(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발제문 토론>

- 발제문은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실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잘 설명하고 있음

1. 중소기업 현실을 보면

- 0.3%의 대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의 절반을 가겨가는 조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양극화(임금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선되지 못함.

80%의 고용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화, 수직계열화되어 전속 납품이 대부분이며, 기술 탈취, 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가 만연.

결과적으로 투자, 기술개발, 인력 확보 여력이 없고 노동생산성이 낮아, 양극화가 구조화되어 있음.

2. 제조업의 구조적 특성을 보면

압축형 추격전략으로 양적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이면에는 기업 및 노동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음

공급체계 위계질서에서 종속적인 중소기업에 위험과 비용이 일방적으로 전가

이는 글로벌 공급체계에 편입되어 수출중심 경제로, 국내산업 연관은 취약한 대외의존 경제구조 때문, 핵심 소부장 수입, 최종재 조립

국내적으로는 설비투자 자동화, 외주화, 숙련노동 회피하는 노동절약형 기술

- 대기업, 중견기업의 고용 축소로 50인 이하 제조업 종사자수 증가 추세

미중 무역전쟁, 디지털경제 전환, 장기대침체,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저성장 구조화

대안은 공급측면에서 내수기반 확대, 자립기술 강화, 공급망 자립화 필요 + 수요측면에서 임금인상, 내수기반 확대 필요

3. 수직 위계의 폐쇄적 공급체계

대기업은 독과점으로 산업 지배하여 전속성 심화, 수요독점자 지위에 따라 중소기업 교섭력 없음. 대기업이 연구개발, 제품설계, 최종재 조립, 마케팅 담당, 계열사 서열에 따라 중간재 납품. 폐쇄적 공급체계, 외주하청 연결. - 저가 납품 구조화

기술력과 자립적 납품 가능한 중소기업은 소수

4. 대안적 중소기업 정책

하도급 및 위탁 거래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

법제도 개선 :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손해배상 절차 보완, 징벌적 손배.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무화, 원청의 입증책임, 하도급위반 조사권·조정권을 지자체 부여

노동조건 격차 줄이기 : 정부 역할(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재정 투입, 노조 활동 보장)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노후소장 보장(정부가 국민연금 기여금 추가 부담)

중소기업 협업 네트워크, 산업생태 재구조화(수직적 납품)

중소기업 평생교육 체계와 연대임금기금(재원)

노동친화적 기술전환과 산업혁신위원회

5. 미래 공급체계 개편과 민주노조운동의 역할

변화의 힘은 역설적으로 대기업 주도로 추진 : 공급체계 주도하고 있으므로

다만 노동이 대항력의 구심점 형성하여 개입 검토, 전망 마련

<발제내용 질문>

1. 12쪽 표 수출 중 국내생산 부가가치가 치자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국제적으로도 낮은 편), 13쪽 제조업 고용 비중은 낮지만 GDP로 측정한 부가가치 비중은 큼, 노동생산성은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3위 ?

2. 기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 성과는 무엇인가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효과는 ?

<중소기업 문제 의견>

1.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원청 대기업 중심 수탈구조 확산

제조업에서 디지털, 서비스경제로 전환하는 조건에서, 원하청 관계는 확대 재생산 되고 있음

플랫폼을 장악한 기술기업들은 독과점을 형성하고, 디지털기술과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을 양산하고 있음

물류산업의 지입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이 고용노동을 대체.

대리점·지점 등의 다단계하도급 또는 초단기 호출노동 등을 이용,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근기법과 노동법 회피. 초과노동, 안전, 4대보험 적용없는 노동 수탈

쿠팡, 택배업체, 배달의민족 등 배달업체, 카카오 등 운수업, 롯데·홈플러스·이마트 등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배송 다단계 하청.

2. 역대 정부 모두 선거 때는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못함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임. 이들 모두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개혁 실종됨. 이러한 역사를 보면 한국경제의 구조적 혁신 없이는 대-중소기업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함.

6월항쟁, 촛불혁명 등은 정치구조를 바꾸는 민주시민혁명이었음, 이제는 경제구조를 바꾸는 혁명 필요, 수출·대외의존경제에서 자립·내수경제 강화 + 노동기본권.

대기업 주도의 수출위주 성장 정책 :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하위 구조 담당

· 이윤의 많은 부분이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고배당, 지적재산권, 시세차익, 이전가격 조작, 조세회피 등으로 국민, 노동자 손실)

· 재벌 대기업의 경쟁력은 고환율정책 등 정부 지원 + 중소납품업체와 노동자 수탈에 기여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유출되는 부분, 재벌의 수탈 부분 줄여야

- 이를 위해서는 대외의존 경제성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내수와 국내기반 산업정책을 펼쳐야 함. 기술적 제도 일부를 고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

3. 노동운동의 역할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앞에 무력해지고 노동시장 분절구조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음. 현재의 사회경제체제 내에서 임금과 복지의 개량적 요구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후퇴함.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노조들은 기업울타리 내의 분배에 안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들은 분산되어 있고 지불능력 없는 하청업체들과 노사관계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함. 이런 조건에서 총노총 차원의 혁신 사회전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기업별 분배에 머물러 있는, 조합주의 경제주의 노동운동으로는 경제구조 혁신에 접근할 수 없음. 큰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함. 진보정당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으로, 사회개혁 10대강령 등을 제시하고, 정치적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함.

산업정책 개입, 경제구조 혁신 등, 눈앞의 이익이 아닌 근본개혁(외국인투자 규제, 재벌개혁 등) 목표를 모든 노동자들이 공감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운동을 진행해야 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에서 일상적 교육·선전 진행, 전략적 실천을 조직해야 함.

브라질, 독일, 스웨덴, 남아공 등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일체가 되어, 정치권력을 잡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한국적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함.

현재 민주노총 불평등 해소 총파업은 이러한 운동으로의 전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음, 이후 한국사회 개혁의 대안 제시 역량을 높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주도적 실천을 전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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