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진단 워크숍 02

저출생 고령화

진단과 대책

2024.3.15.(금) 14시 30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사회: 김성혁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발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 (이상림 박사/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	1

토론1: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교수)	39

토론2: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41

토론3: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교수)	48

[토론문]

저출생 대응, 패러다임 전환과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

김아래미(서울여자대학교)

■ 저출생으로 인한 거대한 사회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사실임

○ 아동인구 수 감소로 인한 돌봄 및 교육 수요 감소: 어린이집 감소, 학교 폐교, 지방대학 위기 등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위축 및 사회제도 운영 위기

■ 사회변화로 인한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즉각적이고 개혁적인 대응이 필요함

○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었고,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예, 삶의 질 제고, 성평등 제고, 불평등 완화 등)

○ 또한 거대한 사회변화가 체감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를 수 없으며, 즉각적이고 개혁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함

○ 정치지형을 초월하여 사회가 다함께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패러다임 전환: 경로의존성에 대한 실질적 탈피가 필요함

○ 결혼-출산-양육의 경로 중심의 정책에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가족관련 법 및 제도 개정, 한부모가구, 장애아동가구, 비혼가구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비용중심에서 시간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돌볼 권리와 돌봄받을 권리의 균형, 일생활균형 필요

○ 선언적 국가책임에서 실질적인 국가책임 방안 마련 필요함: 국가와 가족이 함께돌봄의 주체로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보충적 역할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됨, 초등돌봄의 보편화, 모두의 주거기본권 보장 등

○ 돌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주거, 교육, 의료, 지역불균형 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

○ 출생 외의 다양한 생산가능인구 확보 방안 고려: 여성, 노인, 외국인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빠른 대응 가능. 출산율 회복에는 장기간 소요됨

○ 현재 및 미래 인구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 개혁 필요: 개인중심의 사회보장체계 구축 등

○ 22대 총선 공약 검토

- 결혼-출산-양육의 경로를 탈피하지 못한 모습이며, 시간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성평등적 접근은 확인됨. 출생 외 다른 생산가능인구 확보 방안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 개혁방안은 확인되지 않음

- 양당의 경우, 국가책임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고, 국민의힘은 가족, 기업 등 민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임

[참고] 22대 총선 거대 양당 공약 비교
정당	정책방향	공약
더불어 민주당	▪10대 과제 중 2번 과제 ▪저출생으로 인한 출생과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떠맡기지 않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 ▫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출생기본소득) 18세까지 월20만원 아동수당 지급 ▫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 개선
국민의힘	▪10대 과제 중 1, 2번 과제 ▪일·가족 모두 행복,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 실행력: 누가 얼마나 개혁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핵심임

○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담대하고 과감한 개혁을 이루는 것임

○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개혁을 도모해야 하며, 기존 사회정책의 문법(효율성 및 효과성 중심, 욕구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개혁적인 정책을 시도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기존의 대립적・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안별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이 협력관계를 통해 개혁을 이뤄내야 함. 각 주체별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개혁’은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이루기 매우 어려움

[토론문]

저출생․고령화는 ‘대책’이 아니라 ‘성찰’을 요구한다.

저출생․고령화는 어떤 사회변화(시대정신)를 요구하는가?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1. 극단적 인구구조,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 초저출산

- 전국 2022년 0.78, 2023년 0.72/ 2023년 4분기 출산율 0.65

- 서울 2022년 0.59, 2023년 0.55/ 2023년 4분기 출산율 0.51

○ 초고령화 사회

- 25년 65세 이상 인구 20.6% 예상

-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 2021년 37.6%, 2022년 38.1%로 전년보다 0.5% 더 나빠짐. 성별로 보면 남성 31.2%, 여성 43.4%로 여성이 훨씬 빈곤.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의 평균(14.2%) 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음. (여성신문, 2024.3.11.)

○ 토론 내용

1. 극단적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라는 인구구조 현실이 드러내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 현실이 가리키는 시대변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2. 요구되는 시대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노동운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현재 그 역할을 담당할 주체와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3. 시대변화와 한국의 사회변동을 이해하는데 젠더는 중요한 분석 도구이기에 젠더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고 토론하고자 함.

2. 3.8 여성의 날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본 여성노동자 현실

1) ‘눈 떠봐도 후진국“, 여성이 가장 일하기 가장 나쁜 나라

○ 연합뉴스(3.4), 직장갑질119 "직장인 여성 40%, 성별 따른 임금차별 경험" - 직장갑질119의 직장인 1천명 설문조사 결과 여성노동자 입사부터 퇴사까지 차별받는다는 결과 발표

○ 연합뉴스(3.8), 여성 근로자, 남성의 65.5% 벌어…대기업·중소기업 격차는 소폭 감소

- 2022년 12월 기준 남자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414만원으로 389만원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6.5% 증가. 반면 여자 근로자는 271만원으로 5.7% 증가. 여자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남자 근로자의 65.5%로 1년 전(65.8%)보다 더 격차 벌어짐. 남자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이 여자를 웃돈 결과

○ mbc 뉴스(3.8), 오늘 '국제 여성의 날'‥한국 '유리천장' 지수 꼴찌

-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평가하는 유리천장 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OECD 선진국 29개국 가운데 12년째 꼴찌(29위)를 기록. 지표는 일하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남녀 고등교육, 소득격차, 고위직 여성 비율 등을 반영.

○ 여성의 대학진학율이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이후부터임.

출처 : 전기택외(2021), 기업의 성평등공시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5년도 여성고용률은 50.1%로 간신히 50%를 넘어서긴 했으나 2022년 현재에도 여·남 고용률 격차가 18.6%p(남성고용률 71.5%/ 여성고용 52.9%).

[출처: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라’, ‘나라경제’ 22년 4월호]

○ 이러한 여,남 고용률 격차는 여성의 학력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성불평등을 보여주며,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래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 1위의 가장 큰 원인임. 승진 시기 경력단절이 됨으로써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가속화되고 전체 여성 인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통계적 차별)은 강화되는 결과. 즉 여성이 개인 남성과 맺는 사적 관계(사적 가부장제)에서보다 시민이자 피고용인라는 공적 역할에서 더 많은 예속 경험을 하게 된다(공적 가부장제)는 지적(데버라 케머런, 「페미니즘」)처럼 공고한 공적 가부장체제의 사회구조가 저출산의 심화를 만들어냄을 유추할 수 있음.

[출처: 남녀 임금격차 ‘OECD 최악’ 한국, 개선 노력도 ‘바닥’(경향, 2021.08.13.)]

2) 노동시장 성차별 현실과 저출산

○ 한국일보(3,8), “15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저출생 뒷면엔 여성일자리 문제”

- OECD 가입 이래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 1위 원인은 여성에게 더 가혹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 여성은 출산, 양육 부담으로 경력단절을 겪은 이후 고용 지위, 임금 등 더 낮은 일자리로 하향하게 되기 때문

-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소개하며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는 해당 연령대의 유자녀 여성의 비중 감소에 밀접하게 연동됐다" 보도. 30대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70.1%(2023년 6월)라는 역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은 역설적이게도 여성의 비혼·만혼·비출산 등의 결과라는 것. 보고서는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요인 중 40% 정도는 일·가정 양립 여건이 개선되어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영향을 미쳤지만, 60%는 '아이 없는 커리어우먼'이 늘어난 게 직접적 원인이라고 분석.

- 즉 2030세대 여성들은 열악한 여성 일자리 현실에서 경력단절을 피하려고 아예 '무자녀'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확인됨. 2030여성들은 결혼․출산․양육보다 경제적 자립과 일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 이는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여성노동현실이 저출생의 원인임을 지목한 것.

○ 경향신문(3.8),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기획 기사, “지금, 2030여성에게 ‘일은 시민권’이다”

- 기획 기사 의도: 2015년 처음으로 여성 고용률(50.1%)이 50%를 넘고 30대 여성 고용률은 2015년 56.9%에서 2023년 68%로 가파르게 증가했음. 전문가들은 2015년을 어떤 반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티핑 포인트’로 보고 있음.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2018년 1월 서지현 검사로부터 촉발된 미투운동-2018년 5월 혜화역시위) 이때부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2015년 이후의 하락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하락’이라는 것. 실제 2015년 1.24명을 기점으로 매년 출산율이 하락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

- 2030여성들이 ‘일’을 선택. ‘아이’는 포기했거나 고민 중. 이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얻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기만의 방’을 꾸리는 생애 계획을 수립하려 함. 이들의 생애 계획에서 ‘가정’은 후순위. 이미 선배 세대들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2030여성들은 ‘출산 후 경력단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혼, 무자녀’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

- 2030 여성노동자 13명 FGI(Focus Group Interview·FGI) 결과 “스스로 기획한 삶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는” 이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 여성에게 돌봄의 무게추가 쏠리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음.  “잘 키울 자신은 있는데 이 사회에서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것.

- 연구팀의 분석 결과 2030 여성들은 자녀를 가진 후에도 ‘일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육아휴직을 쓰면서’ 일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음. 그런데 현실은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들에게 결혼, 출산은 ‘노동자로서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건(모성 패널티)’으로 인식.

-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분석을 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대 여성은 27.5%, 20대 남성은 41.9%인 것에 비해 14.4%p 낮음. 30대의 경우에도 남성은 48.7%, 여성은 31.8%로 격차를 보임. “2030여성들은 ‘결혼이나 자녀 양육을 취업, 경력 추구와 갈등을 빚는 희생, 비용 요인’으로 표현”, 연구 참여자들 대다수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가족규범에 순응하기보다 혼자 살아가는 삶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팀이 2019~2020년 분석한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최근 세대로 올수록 2030세대의 고용률은 유배우율(인구 100명 중 혼인 상태에 있는 인구)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해 가족을 꾸리는 삶보다 일을 하며 사는 삶으로 전환되는 모습. 김 위원은 “지난 10년간 여성들의 인식은 ‘가족 중심 생애과정’에서 ‘노동 중심 생애과정’으로 이동했고 가족 내 성역할 규범이 급속도로 해체, “청년 여성들은 일과 경력을 독자적인 삶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진단.

[출처: 경향신문(3024.3.8.),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3.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변화 방향

1) 저출생 대책․담론과 백래시

○ 한 사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문제 해결의 원인과 대책, 자원 동원을 둘러싸고 필연적으로 헤게모니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저출생 대책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으며 어떤 사회문제보다 격렬하였음.

○ 이명박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여성들의 이기성”으로 지목하고 ‘출산이 애국이다’며 여성을 자궁(생물학적 역할)으로 환원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여성들의 고학력으로 가임기간이 짧아진 게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간의 선의의 출산률 경쟁을 위해 “출산기 가임지도”를 발표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보수정권하의 저출생 담론과 대책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에는 관심 없고 여성을 ‘애 낳는 기계, 출산률 향상의 도구화’로 취급하여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켰음.

○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최초로 저출산 대책을 성평등을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 성평등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행위 주체인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모성(돌봄) 패널티가 적용되는 현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출산을 선택함과 동시에 채용과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노동시장 성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특히 독박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등 취약한 경제적 지위로 떨어지기에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저출생 대책을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을 하였음. 그러나 성별임금격차해소 등 노동과 돌봄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집행하지 않아 도리어 백래시를 불러오는 빌미를 주게 됨.

○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인구부 신설등으로 저출생 대책 마련한다는 입장, 한동훈은 이민정책으로 부족한 돌봄 대응. 저임금 돌봄시장의 정상화가 아니라 고착화.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비롯 여성노동계는 ‘성평등노동․성평등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기치로 출산의 행위 주체인 여성의 목소리를 전달해 왔으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득권층은 줄곧 이를 외면하거나 포장으로 활용할 뿐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지 않는 사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성차별은 없다 등 백래시 상황에 이름. 이는 최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동아일보, 2023.11.13.)이 일어났는데 이 남성은 ‘페미는 맞아도 싸다’ 고 발언. “짧은 머리”를 가부장체제에 저항하거나 순응하는 것을 거부하는 여성스럽지 못한 드센 여자(?) 표식으로 보고 이에 대한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 22대 총선 국힘당, 민주당 저출생 공약

- 국민의 힘: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 유급배우자 출산휴가(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150만원 – 210만원), 문제점은 자영업,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알바, 시간제, 영세 중소기업 등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취업 노동자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일자리 양극화 대책이 없을 시 갈수록 출산. 양육은 계급 문제가 될 것임.

- 민주당 4호 공약 ‘저출생종합대책’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 제공,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보장, 문제점은 현금지원성 공약으로 성차별 노동 현실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

- 양당 모두 성평등 노동과 돌봄 의제 상실

2)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변화의 방향

(1)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

○ 여성의 독박 육아, 독박 돌봄 및 경력단절을 일으키는 성별분업체계에 기반한 노동과 돌봄의 불평등 성찰

- 주거비, 사교육비 등 ‘출산=돈’이라는 비용 중심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 성찰

- 노동시장의 성차별과 돌봄 불평등 성찰

○ 특히 충, 효에 기반한 유교적 가부장제를 국가 동원 이데올로기로 활용하여 급속한 근대화를 이룬 한국의 자본축적 과정에 대한 성찰 필요

- ‘한강의 기적’ 공적 서사에서 어머니(여성)의 희생은 비가시화, 여성의 노동권, 시민권을 체계적으로 제약, 더 이상 여성 억압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공짜 돌봄은 없다는 것

- 돌봄을 할수록 ‘모범적 노동자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누가 돌봄을 할 것인가? 돌봄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 사유 필요

(2) 시대정신과 변화의 방향

○ 표준적 노동자상의 변화

- 돌봄 부담 없는 노동자(남성, 명예남성)가 표준적인 노동자였다면 “누구나 일․돌봄․쉼(노동권․돌봄권․휴식권)“이 필요한 노동자로 노동 권리 개념 확대

○ 돌봄 민주주의, 일터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대

4.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시대’의 노동운동

○ 누구나 일․돌봄․쉼이 가능한 노동 사회

- ”누구나 일․돌봄․쉼(노동권․돌봄권․휴식권)“이 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등을 포괄하여 저출생 대항 담론 구성하고 헤게모니 획득, 개별적 대책 나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젼과 전략 제시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남성육아휴직 사용자 85% 정규직, 무기계약직 13%, 비정규직 2%...특고, 프리랜서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 여전/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율이 낮은 이유는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 85.1% 민주노총 발표)

- 일터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조합의 역할 (김현미, ‘일터는 특정 기업과 대표자의 사유지가 아닌 가치와 지향이 공유, 전수되어야 할 공론장’, 「흠결없는 파편들의 사회」)

○ 저출생․고령화 담론투쟁에서 여성의 목소리 반영하는 사회적 스피커 역할

- 2017년 3시 stop, 2024년 여성 파업 등 향후 대규모 여성파업 조직으로 백래시 국면 전환 필요 (스페인 2018-2019 3.8 여성의날 여성파업 530만명 참여했는데 지난 10년간의 자본주의 위기와 긴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여성, 노동계급, 청년 대중의 깊은 사회적 불만을 표현하는 대규모 통로가 되었다고 함)

- 청년 남성의 열패감을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하는 젠더갈등 구도를 깨트리고 결혼, 출산, 양육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차별 문제에 대한 계급적 연대 도모

- 직장내 성폭력 근절, 성평등노동정책 입법화 등 노동운동 역할 확대

○ ”페미니스트 이주“(김현미, 「흠결없는 파편들의 사회」) 현상이 시사하듯 지역 소멸과 여성 일자리 대책 연계

○ 장기 경기 침체 예측 상황에서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돌봄경제 패러다임“ 전환(징하준, ‘경제의 재편. 「코로나 사피엔스」)

○ 코로나 이후 신자유주의 쇠퇴하고 ”국가의 귀환“ 요청되는 상황(파울로 제르바르도, 「거대한 반격」)에서 성평등․돌봄 국가 제시

[토론문]

민주노총 노동운동 진단 워크숍:

저출생 고령화 진단과 대책 토론

양승훈(경남대 사회학과)

총평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

따라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지역 문제에 집중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지역 문제: 수도권 집중, 경부축, 청년, 여성

1차 문제 :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 인구를 중심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고, 이는 노동시장의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가 가장 큼.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제조업의 본사 및 연구개발, 대규모 서비스 산업) 및 정치-미디어 산업이 수도권에 클러스터를 형성된 것에 기인함. 특히나 제조업의 생산기능이 ‘남초’ 작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비수도권 여성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핑크 칼라(pink collar)’일자리(e.g.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다문화 주민 대상 한국어 교사 등)에 국한되므로 ‘내부노동시장의 연공성’과 ‘외부노동시장 내 수평 및 상향 이동’의 혜택을 보기 힘듦. 경력단절이 아닌 ‘경력 봉쇄’

더불어 ‘주요 대학’이 수도권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20대 인구를 진학, 취업 과정에서 서울이 흡수함. 인구 과밀과 2010년대 이후 젠트리피케이션(재개발, 재건축)의 전개로 지가가 급상승함에 따라 30대 때에 ‘결혼’과 ‘출산’을 희망할 경우 위성도시나 변두리로 이주하게 됨. 30대에 진입해도 서울의 높은 지가를 감당하며 ‘직주근접’을 누리려 할 경우 상위 직군(전문직, 대기업 고임금 사무직, 공기업)을 제외하면 ‘결혼’과 ‘출산’을 유보하거나 포기하게 됨. 수도권 위성도시는 결혼하고 출산한 젊은 ‘유자녀 가구’가 많지만, 이에 따른 인프라 확보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소아과 오픈런’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같은 시점 청년이 유출되고 절대 수치에서는 남성이 많으나, 여성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U-Turn’을 수행할 확률이 떨어짐. 노동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저평가가 큰 요인으로 사료됨.

⇒ 수도권 과밀 자체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요인을 확인할 수 있음.

2차 문제 : 경부축과 비경부축, 경부축의 와해 문제

그나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문제를 완화했던 것은 경부축 + 남해안 산업벨트에 엮여 있는 ‘산업도시’들이었음. 2015년 이전(조선업 불황 및 THAAD 사태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위축)까지는 ‘남성생계 부양자 경제’가 주류 가족모델로 작동하였고, 이 기반에는 대기업 대공장 정규직 노동조합에 소속된 (주로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연공서열제, 정년보장, 고임금, 대기업 복지가 작동하였음. 여성들은 남편의 소득에 기반을 두고 전일제 근무 대신 파트타임을 선택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거나, 그냥 노동소득을 포기하고 가사와 육아에 집중하는 가정경제의 책임자이자 주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함. 대공장 정규직이 성차별적으로 채용하였으므로 대기업 정규직의 기회 조차 없었으나, 가구 단위 고소득이 이러한 상황을 무마하였음. 산업도시 역시 20대의 여성 인구 유출은 타지역과 차이가 없었으나 20대 후반 ~ 30대 초반의 결혼을 통한 유입으로 성비를 30대 이후에서 자연 성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음.

2015년 이후에는 산업도시의 쇠퇴 혹은 위기가 눈에 띄게 작동하는 중. 1차적으로는 생산직 노동의 위기임. 거제, 울산, 군산이 한 차례 이상 사업장 별로 구조조정을 진행했음. 구조조정 이후 부족한 인력은 정규직 채용이 아닌, 다단계 하도급(조선업의 경우 물량팀)의 여전한 활용(회피를 위한 기제 또한 마련되었음)과, 외국인 노동자 (E-7, E-9 등)의 확대 고용(법무부의 협조)을 통하여 충원하고 있음. 자동차 산업이나 장치 산업은 노동자의 숙련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양식을 도입했고 확대하는 중이며, 조선업의 경우 하청 생산 최적화 경험을 누적하여(1990년대 이후) 숙련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으로, 제 제조산업 모두 정규직 생산직에 대한 필요를 줄여가는 중.

이 과정에서 고학력화(대학 입학률 70% 이상 20년 이상 유지)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기대, 커리어 패스에 대한 요구, 노동시장 내부의 경력봉쇄, 남초 제조업 도시에 대한 반감,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남성생계 부양자 경제’의 지속가능성 축소가 결합되면서 산업도시의 여성들 역시 지역 이탈 유인이 커지는 상황임.

⇒ 경부축 + 남해안 산업벨트의 여성(청년)들 역시 유입 요인보다 이탈 유인이 커짐. e.g. 동남권의 인문사회계열을 졸업한 여성의 일자리 문제.

3차 문제 : 청년, 여성

수도권의 과밀이 청년을 경쟁을 통해 항구적인 ‘번아웃’ 상태에 몰아넣고 연애-결혼-출산의 생애주기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가능성’이 아닌 ‘필수’로 선택하게 되는 상황임에도, 지방이 청년-여성에게 적합한 ‘역할 모델’을 주지 않는다면 지방소멸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역시 해결하기 어려움.

지역에서의 여성의 일자리, 청년 남성의 ‘비이공계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이라 사료됨. 실제로 지역에서 20~30대에 대해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최근 수행한 결과 정규직에 입직한 남성, 정규직과 결혼한 여성, 중소기업 하청 기업 근무 남성과 결혼한 여성, 비혼 여성 모두 지역을 ‘떠나려기’ 보다는 ‘떠밀려서’ 나가거나 ‘첨단 섹터’에서 근무하려는 동기가 강할 때에만 실제로 이주를 결행하는 것으로 분석됨.

지역 관점에서 현대적인 ‘가족’에 대한 상을 재정립하고, 혁신 기업을 유치하거나 양성하는 노력,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사료됨.